대한민국/정당

< 대한민국

1 개요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이다.[1] 통설과 헌법재판소는 정당을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파악하며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법원의 판례는 일정치 않다. 헌법에 의해 구성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중개적 기관으로, 구성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운영자금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지도 않는다.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권한쟁의 청구능력은 없으나 헌법소원 청구능력은 인정된다. 정당은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익단체와 구별된다.

현행법에서는 정당설립의 자유, 복수정당제 보장, 정당의 요건, 위헌정당 해산 등을 직접규정하여 정당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정당설립의 자유에는 정당가입/설립보장, 허가제 금지가 포함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의 복수정당제와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으로서 헌법개정이 금지된다.

정당법 22조에 의해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는 정당에 가입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 위원, 정무직을 제외한 공무원(이등병부터 대장까지의 모든 군인, 군무원 포함)도 당원이 될수 없다. 정무직,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는 당원이 될 수 있다[2][3] 교수와 비교해서 초중고 교사는 정당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합리적인 차별로 합헌결정되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또한 정당가입이 금지된다.

2 등록 현황

한국에선 정당 설립의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상 요건만 갖추어서 신고하면 설립된다. 헌법은 정당의 요건으로 5 이상의 시,도당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등록되었던 정당은 무려 200개가 넘어가고 있지만[4], 대중들 눈에 보이는 정당은 드물다. 선거때마다 별의별 정당들이 다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12년 이후로는 한국도 미국, 영국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양당제가 정착되었으나,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에는 다당제로 변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6년 7월 현재, 대한민국의 원내 정당은 의석 순으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정의당, 총 4개가 있다. 2015년 8월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한국의 정당은 17개다. 가장 최근에 등록한 정당은 15년 3월 16일에 등록된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고복연)이다.

3 한국 정당의 수명

한국의 정당 가운데 가장 오래 존속한 정당은 1997년 11월 21일 창당한 새누리당이다. 이는 과거 당명인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의 변경이 단순 당명변경으로 간주된 걸 고려해야한다. 당명변경 없이 가장 오래 지속된 정당은 1951년 12월17일에 창당되어 1970년 1월 24일에 해산된 자유당[5](18년 2개월)이다. 그 다음은 1963년 2월 26일 창당되어 1980년 10월 27일까지 존속한 민주공화당(17년 8개월)이다. 민주정의당이 다음해 1월 창당했기에 존재 기간 내내 여당이었다. 그 다음이 신민당(1967년)(13년 6개월[6]), 민주노동당(약 11년) 순 이다.
평균 수명은 자민련 해체 당시 3년 2개월이었다.

해외의 경우 미국 민주당이 1823년 창당으로 역사가 200년에 육박하여 가장 길고, 영국의 보수당(1834년)이 180여년, 미국 공화당(1854년)은 160여년이며, 독일 사회민주당(1890년부터), 노동당(1900년 부터) 등 100년을 넘겼다.중화민국의 중국 국민당 역시 쑨원이 1919년 창립한 이래로 90년이 넘는다. 또, 일본의 자민당은 55년 체제로 성립되어 50년 넘게 존속 중이다. #

한국 정당의 수명은 유례없이 짧다. 이는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건국한지 6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나라라 어쩔수 없는 측면도 있으나, 한국 정당정치의 특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당이 사람을 만드는 외국과는 달리 사람이 정당을 만들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비평가들은 과두정에 가까운 정치라고 비판하며, 실제로 한국의 국회와 정치는 정책과 법안을 중심으로 뭉치는 정파보다는 보스의 인맥을 중심으로 뭉치는 계파를 위주로 돌아간다.

현존 당명 중 그나마 오래(10년 이상) 지속되어 오던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마저 2011년과 2012년을 기점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당 및 새진보통합연대와의 합당으로 인해 통합진보당으로 개편되었고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명칭변경하였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등록일이 한나라당으로 거슬러가는 1997년 11월 24일로, 2010년대 현재 유일하게 90년대에 등록한 정당이자 15년 이상을 존속한 정당이다.)

3.1 정당 등록 취소제 - 위헌

한국의 정당 수명을 짧게 하는 한가지 요인으로는 한국 정당법에는 선거에서 2% 이상의 지지율을 얻지 못하면 정당이 자동으로 해산되는 조항이 있었다.

이 조항때문에 군소정당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지지기반을 마련해서 기성 정치권에 도전하기 어려웠었다. # 물론 재창당이란 방법이 있긴 하지만 문제는 비용과 조직력이다. 3%의 의석 취득 득표율 기준의 경우 일본보다는 높지만 다른 나라들 보다는 낮은 편. 이것도 군소정당들에겐 문제시 되어진다. [7]

그러나 2014년 1월 28일, 노동당(해산 당시 진보신당), 청년당, 녹색당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헌재가 위헌결정으로 해당법률이 실효됨에 따라 이 제도도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다. 덧붙혀서, 기존에 취소된 정당이 기존당명을 그대로 쓸수 없다는 조항도 이때 같이 위헌처리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4년 이내에 지방선거나 총선에 참여만 하면 당이 사라지는 일은 없어지게 되었다.

3.2 최단명 정당

한국의 정당 가운데 가장 역사가 짧았던 정당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을 위해 1996년 3월 25일 정당 등록했으나 전국 지역구 득표 1,693표(0.0086%)만을 득표하여 등록취소 된 21세기한독당이었다. 한국국민당 - 신민주공화당 - 신정치개혁당의 일파로 취급될 수 있는 정당이나, 한국독립당의 계승을 표방한 것으로 추정된다.[8] 총선 다음날인 4월 12일 등록 취소되어 19일간 존속했다.

더 짧은 역사의 정당이 생겼다. 민주통합당을 구성하기 위해 민주당(2008년)과 합당하려 했던 시민통합당('혁신과 통합')은 2011년 11월 24일 창준위를 등록하고, 12월 7일 창당하여 12월 16일 합당으로 사라졌으므로 만약 정식 등록했다면 최단명정당은 9일간 존속한 시민통합당이 된다. 이는 창준위는 정당이 아니어서 합당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

3.3 주요 양당의 계보

대체적으로 이 계보는 1981년 이후의 대한민국의 양당, 즉 원내 1당, 원내 2당과 그 존속 기간을 다룬다.

보수정당 : 민주정의당(9년) - 민주자유당(6년) - 신한국당(2년) - 한나라당(14년) - 새누리당(현재)

민주당계 정당 : 민주한국당(5년) - 신한민주당(2년) - 통일민주당(6개월) - 통일민주당/평화민주당(2년) - 평화민주당(1년) - 신민주연합당(6개월) - 민주당(1991년)(4년) - 새정치국민회의(4년) - 새천년민주당(3년) -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1년) - 열린우리당(3년) - 대통합민주신당(6개월) - 통합민주당(6개월) - 민주당(2008년)(3년) - 민주통합당(1년 4개월) - 민주당(2013년)(10개월) - 새정치민주연합(1년 9개월) -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9](현재)

4 정당 목록

대한민국/정당/목록 문서를 참고.

5 성향 구분

대한민국의 역대 정당은 원내정당 기준으로 볼 때 크게 보수주의 정당, 자유주의(민주당계) 정당, 진보주의 정당의 3개 계열로 나눌 수 있다.[10] 민주공화당의 후신격이자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보수주의 노선의 정당 새누리당,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고 현재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 노선의 정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11],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 통합진보당(해산됨)[12]과 정의당, 노동당으로 이어지는 진보주의 노선이 있다.

민주당계 정당들의 이념 및 성향은 자유주의에 해당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양당도 보수 우파 내부에서 좌우를 나눴기 때문에 흔히들 민주당을 "진보 좌파"라고 부르지만,[13] 민주당은 사민주의나 진보주의를 추구하는 좌파 정당들과는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주의(리버럴) 정당이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보수당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것이지 좌파는 아니라는 소리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도 않다. 미국 민주당과 구 대한민국 민주당은 자유주의 정당들의 모임인 자유주의 인터내셔널이 아닌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모임인 진보동맹 소속이다. 이는 이 두 정당이 다른 자유주의 정당들보다는 진보주의와 사민주의를 추구하는 중도좌파 정당들과 더욱 동질감을 크게 느낀다는 의미이다. 물론 그래봤자 진보동맹 안에서 가장 이념적으로 오른쪽에 있긴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경우 이 두 정당도 진보주의를 추구하는 중도좌파 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아니, 미국 민주당의 경우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중도좌파 정당이라 설명하고 있다.

진보정당은 해방 이후 공산주의계의 남조선로동당과 비공산계(혁신계, 사민주의) 진보당, 통일사회당, 민주사회당 등이 있었으나 한동안 명맥이 끊겼다. 1992년 당시 민중당의 시도는 실패를 겪었다.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진보 세력인 NL계와 PD계가 연합해서 국민승리21을 만들었다. 국민승리21의 후신인 NL계의 민주노동당[14]은 다시 PD계의 진보신당과 분당을 겪었다. 2014년 PD 정당인 노동당, 그리고 성향이 애매한[15] 정의당으로 나뉘어져있는 상태다. 한편 청년 정당으로 청년진보당에서 사회당으로 이어지는 계열이 별도로 존재했으나, 노동당으로 사실상 흡수되었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이후 국회 원내의 진보정당은 정의당 한 곳이 남아있다.

극우 정당은 크게 두각을 드러낸 것이 없으나, 한국기독당 등 기독교계 정당이 극도로 보수주의적인 강령을 들고 이따금씩 나타난다. 또한 환빠전통 역사를 계승하는 민족주의 극우 정당이 있으나 별다른 활동이 없는 1인 정당에 불과하다. 유럽과 같은 제노포비아적, 반세계화적 극우정당은 아직까지는 등장하지 않았다.

5.1 논란

현실에서는 어느 좌우 정당이나, 우파적이거나 좌파적인 정치만 하지 않기 때문에 좌파 우파의 이분법적인 시각은 잘못되고 위험한 시각이다. 유럽계 좌파와 한국 좌파, 유럽계 우파와 한국 우파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민족주의. 북한의 언어전술에 대한 반감 때문인지 '민족'이 들어가면 좌파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지만, 민족주의 사상은 우파의 기본적인 논리 중 하나다. 국제 정치에서의 본래적 의미상 민족은 우파의 주장이다. 애초에 한국은 이승만의 자유당이나 박정희의 공화당등 독재자들이 만들어낸 우파 정당들에 의해 정권이 지배되고, 구 지주나 독립운동가 등 자유민주를 중시하는 정당들은 이들에 대한 반독재의 테제 하에 야당의 주류가 된 것이므로 유럽이나 미국처럼 균형있는 정당구조가 형성되지 못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것도 원인.

소위 '진보정당'이 출현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이념탄압이 극심하던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을 이끈 YS나 DJ 등 정치인들은 보수야당의 총재였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유럽정치에서 "보수 vs 진보"의 대결구도는 좌파와 우파 간의 경쟁으로 압축되어 나타났지만,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좌파가 사라지고 반정부 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몰아가며 자연스레 보수 우파 세력만이 남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좌파라고 칭하는데에 논란이 있다. 평소 사람들이 정치를 논할 때 양당을 좌우라고 구분짓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 하지만 이는 보수양당제인 한국에서의 보수와 진보를 '좌우'로 구분지을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미국에서 보수주의 우파 공화당을 conservative right라고 칭하고 자유주의 이념을 띠는 민주당을 liberal left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하다. 참고로 외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centre-left로 표기한다.

미국이나 한국 정치의 경우, 유럽 정치에서처럼 좌우의 스펙트럼 격차가 큰 편이 아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한국에서 진보(더 나아가 좌파)로 분류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유럽 정치의 스펙트럼으로 볼 때 중도우파라는 분류가 나오는 것이다.[16] 이러한 특수성은 보수양당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개인의 성향에 따라 자유주의 정당들을 중도우파나 좌파로 보는 등의 관점 차이가 드러나는 게 당연하며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만 보더라도 의원들 개개인의 성향 차이가 나는 편인데, 주로 친노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비노계보다 좀 더 진보적으로 보는 편이다. 일반적인 분류로는 자유주의 정당(미국의 민주당,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을 진보 혹은 중도 ~ 중도좌파, 보수주의 정당(미국의 공화당, 한국의 새누리당)을 보수 혹은 중도우파 ~ 우파로 보고 있다. 반면, 유럽 정치의 스펙트럼을 따르거나 한국 정치 지형을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와 진보주의의 3개로 분류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 정당을 중도우파로 보고 보수주의 정당을 우파, 진보주의 정당(한국의 정의당 및 원외 진보정당들)을 중도좌파 ~ 좌파로 보고 있다.

주요 양당과 진보 정당 등 구체적인 정당들의 목록은 대한민국/정당/목록 항목으로.
  1. ↑ 정당법 제2조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으나, 실제 한국 정당은 특정 개인의 정치적 수단으로 형성, 발전해 온 측면이 더 강하다.
  2. ↑ 폴리페서라 불리는 이들 다수가 여기 해당된다.
  3. ↑ 교수마저 정치적 중립을 강요받게 된다면 특히 정치학, 행정학 교수들의 학술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생기게 된다.
  4. ↑ 과거에 존재했다가 현재는 없는 정당까지 모두 다 포함한 숫자이다.
  5. ↑ 자유당의 경우엔 1951년 창당되어 1970년 신민당(1967년)에 합당될 때까지는 19년 존속했다고 볼 수 있으나 5.16쿠데타로 인해 잠시 해산된 적이 있어 애매하다.
  6. ↑ 1969년 삼선 개헌에 따른 자진 해산기간 22일. 만약 1969년 9월 22일을 기준으로 하면 11년 1개월.
  7. ↑ 총선을 노리고 총선 직전 반년에서 최소 한 달(!) 전에 창당되는 정당도 상당하기에, 이런 정당들을 굳이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어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8. ↑ 충격적인 사실은 이 정당이 당시 선거의 최소득표 정당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권정수를 중심으로 유림들이 1992년 11월에 창당한 친민당이 있었다. 이들은 14대 대선을 대비했으나 출마하진 못했고, 무려 3년 5개월 간 살아남아 있다가 지역구 후보 1명이 출마하여 571표(0.0029%)를 받고 등록을 취소당했다.
  9. ↑ 민주당계 정당원이 핵심 인원이며, 대다수이다.
  10. ↑ 신민주공화당 - 자유민주연합 - 자유선진당 - 선진통일당으로 이어지는 기존 보수여당에서 분리된 원조보수를 자처하는 보수 야당 계열도 오랫동안 존재했으나 2012년 선진통일당이 새누리당에 합당되어서 이제는 보수 야당 계열은 사라졌다.
  11. ↑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12. ↑ 통합진보당의 경우 유시민과 천호선 등 참여정부 인사들이 참여한 중도우파 성향의 국민참여당계와 노회찬과 심상정 등의 중도좌파 진보신당계, 그리고 이정희 등의 좌파 인사들이 참여한 이념적으로 광범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자세한 건 통합진보당 항목 참조
  13. ↑ 한국과 미국 모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민주당을 Liberal / Left로, 공화당을 Conservative / Right로 분류한다. 보수양당제에 해당하는 한국과 미국 정치에서 진보 좌파에 해당하는 민주당은 유럽 정치 기준으로 볼 때 중도우파에 해당하는 이념 성향을 띠고 있다. 때문에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좌파 혹은 중도우파 어느쪽으로 칭해도 옳다. 단, 보수양당제 하에서의 좌파(유럽의 중도우파에 해당)와 유럽 정치에서의 좌파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주의할 것.
  14. ↑ 초창기엔 PD가 우세였다가 나중에 NL이 대거 입당하면서 성향이 바뀌였다.
  15. ↑ 일단 당의 얼굴은 심상정과 천호선이지만, 내부에서 머릿수가 가장 큰 집단은 범NL계의 인천연합이다. 단 일단은 정파 세력 약화와 운동권 용어를 지우려는 노력은 하고 있기에 지금은 구분이 의미가 없어지는 중.
  16. ↑ 특히 좌파정당(노동당, 정의당, 녹색당 등)들은 유럽 좌익의 영향을 크게 받아 민주당 계열을 절대로 좌익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좋게 쳐서 중도, 심하면 중도 우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