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94년 상반기 |
시기 | 관련 대상 | 상세 |
1994년 1월 21일 | 특촬 |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KBS2에서 방송한 <무적 파워레인저>에 대해 일본 작품인 <지구방위대 후뢰시맨>을 모방했다며 이를 방송한 KBS와 방송위원회에 각각 해명 및 외화 사전심의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은 김웅종 PD는 "폭력에 대한 염려는 없었던 건 아니지만 폭력 장면은 20여분 중에서 5분 가량에 지나지 않으며 그마저도 순화/희화화되었다."고 하며 "실사합성영화가 세계적 추세인 만큼 '모방'도 있으리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
1994년 1월 25일 | 민중가요 | 서울지검 형사 6부는 정태춘을 음비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
1994년 1월 31일 | 영화 | 공연윤리위원회는 신상옥 감독의 영화 <증발>에 대해 "박정희 전 정권에 대한 묘사가 너무 적나라하고 또 입증하기 힘든 사실들을 형상화하고 있다"며 심의를 유보했다. |
1994년 2월 4일 | 방송 |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씨는 KBS1에서 동년 1월 23일에 방영된 현대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극장 - 대통령에 도전한다 최능진> 편의 내용에 대해 "북한의 대남전략과 궤를 같이하고, 우리의 건국사를 왜곡/날조했으며 건국원훈에 대한 터무니없는 중상모략과 음해를 했다"면서 홍두표 KBS 사장과 동 프로그램의 MC를 맡았던 소설가 고원정 등 3명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시기에 건국애국단체총연합도 이날 "이 프로가 평양방송이 아닌가 경악했다"며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
1994년 2월 7일 | 영화 | 공연윤리위원회는 영화 <증발>에 대해 문제 장면을 삭제한다는 전제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신상옥 감독은 지난해 문화체육부에 영화내용에 대해 제작신고한 뒤 만들었다며 "삭제된 영화의 상영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1994년 2월 23일 | PC통신, 연극, 민중가요 | 내외통신에도 실린 김일성 신년사와 <붉은 산 검은 피>를 원작으로 한 연극 <아침은 빛나라>의 미완성 대본 등을 공연홍보 차원에서 천리안 사회비평동호회 '희망터'에 올린 노래극단 '희망새' 기획부장 이창렬이 희망새 단장 등 일원 4명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참조. |
1994년 3월 6일 | PC통신 | 천리안 현철동에 무정부주의 서적 <러시아 아나키스트 1917>의 내용을 올리고 갈무리 보관한 현철동 임시의장 김모씨는 '이적표현물 게재' 혐의로 국군 기무부대에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이후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참조. |
1994년 3월 12일 | PC통신 |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는 문학·연극 등 예술활동과 PC통신 등 각종 통신매체를 통한 이적표현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천리안·하이텔 등 PC통신망 내 공중게시판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해 폭력혁명 등 좌익사상을 전파하는 이적표현물 위반 사범에 대해 국가보안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
1994년 3월 13일 | PC통신 | 천리안 현철동에 사회주의 계열 서적인 <공산당 선언>, 시집 <붉은 산 검은 피(오봉옥 저.)>의 내용을 게시판에 올린 대학생 진모씨가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후 그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참조. |
1994년 3월 19일 | 문학 | 경찰은 도서출판 일빛 대표 이성우 씨를 1991년부터 <사회주의자의 실천> 등 사회주의와 북한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20종의 이념서적을 제작판매해 온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출판사 사무실과 집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관련 서적과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
1994년 3월 22일 | 문학 | 경찰은 조사중인 이성우 대표에 대한 변호사 이종걸 씨와의 접견에 끼어들어 접견 내용을 엿듣는 등 변호인에 대한 비밀접견권을 침해했다. |
1994년 3월 24일 | 연극, 민중가요 | 경찰은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가협의 목요집회에서 공연 중인 '희망새' 단원 6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강제 연행했다. |
문학 | 경찰은 <봄우뢰>, <사랑과 통일의 실천철학>, <혁명의 여명>, <90년도의 도약 청년학생운동> 등을 낸 도서출판 힘 대표 김연인 씨를 구속했다. |
1994년 3월 25일 | 연극, 민중가요 | 경찰은 부산에서 활동하던 '희망새' 단원 1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는데, 이에 동아일보 측은 <피바다> 등 북한 가극을 각색해서 공연했다고 왜곡보도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한겨레) |
1994년 3월 26일 | PC통신, 문학 | 경찰은 천리안에 시집 <붉은 산 검은 피>를 <아침은 빛나라>로 개작해 올린 희망새 사무국장을 구속했다. |
1994년 3월 28일 | 만화 | 서울 YWCA는 오후 2시에 명동 본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의 발족식을 가졌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만화, 게임, 잡지, 도서, PC통신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유해 매체들을 청소년으로부터 추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참고 |
1994년 4월 11일 | 문학 | 구국민족동맹 등 8개 우익단체들은 <태백산맥>을 낸 조정래 씨와 이를 펴낸 한길사 대표 김언호를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1994년 4월 16일 | 연극, 민중가요 | 경찰은 우루과이라운드 반대집회 등 각종 집회에서 <아침은 빛나라> 등의 민중가요를 부른 희망새 단원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이때 조선일보 측은 4월 17일자에서 김일성 찬양가를 불렀다고 왜곡 보도했다. |
1994년 4월 20일 | 문학 | 경찰은 북한소설 <용해공들>을 출판한 도서출판 일터 편집부장 박치관 씨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때 경찰은 '일터'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용해공들> 2백여권과 디스켓 등을 압수했다. |
1994년 4월 27일 | 영화 | 구국민족동맹 등 8개 우익단체들은 '자유조국수호연맹'을 결성하여 임권택 감독이 제작중인 영화 <태백산맥>에 대해 상영저지 결의를 밝혔다. |
1994년 4월 28일 | 연극, 민중가요 | 경찰은 노동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공연을 준비중인 '노동자문예창작단' 사무실과 동 단체 대표 임인애씨 집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노래테이프 1천 7백개, 현대중공업 노조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산업안전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개인용 컴퓨터 본체 등을 압수했다. |
1994년 5월 10일 | 민중가요 | 서울형사지법 공판에서 정태춘의 변호인 측이 음반사전심의제도에 대해 위헌법률 제정을 신청하자 법원은 위헌제청을 결정했다. |
PC통신 | 법원은 천리안 현철동 회장 김모씨를 이적표현물 게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1994년 5월 21일 | 영화, 방송 | KBS는 이날 <토요명화>에서 방영 예정이던 핵폐기장 사고 관련 영화 <공포의 두시간>이 취소되고 <사막의 라이온>이 방영되자 시청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
1994년 5월 24일 | 영화, 방송 | 환경운동연합은 KBS의 <토요명화 - 공포의 두시간>의 방영취소에 대해 항의 시위를 개최하며 "방송취소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
1994년 6월 1일 | 만화 | 서울 YWCA 만화 모니터회는 존속살해 사건인 '박한상 사건'이 발생하자 갑자기 원인 중 하나로 일본 번역만화를 거론했다. YWCA는 일본만화가 청소년들의 잔혹성과 폭력성, 성적충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범인은 미국 영화를 보며 배웠다고 진술했다. |
1994년 6월 7일 | 문학 | 에 대한 이념 시비에 휘말린 조정래 씨가 경찰에 자진 출두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
1994년 6월 10일 | 도서 | 경찰은 1987~1989년까지 레닌의 <제국주의론>, 마르크스와 엥겔의 <공산당 선언>, <청년이 서야 조국이 선다(정철영 저.)> 등을 펴낸 백산서원 대표 김철미 씨를 긴급 구속했다. |
1994년 6월 15일 | 연극, 민중가요 | 법원은 '희망새' 단원 3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
1994년 6월 28일 | PC통신 | 통신비밀보호법이 시행되었다. |
1994년 6월 29일 | 연극, 민중가요 | 법원은 '희망새' 대표 등 4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