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차 금융 구조조정

1997년 말 대한민국을 강타한 외환위기로 인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고, IMF측의 권고에 따라 전격적으로 단행된 조치. 부실은행 5곳 퇴출에 다른 시중은행 8곳은 재무구조 개선안 제출 및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퇴출키로 한, 건국 이래 계속 이어져 온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고정관념을 깨버린 극약 처방이었다.

1 배경

외환위기에 따라 IMF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 대한민국 정부는 IMF측의 여러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중에는 금융권의 부실을 빨리 정리함으로써 추가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정부는 부실 기업 퇴출과 함께 금융권 구조조정도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 경과

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은 금융감독위원회는 경기은행/대동은행/동남은행/동화은행/충청은행 5곳을 퇴출시킨 후 각각 한미은행/국민은행/주택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에 합병시키고, 그 외 조흥은행/충북은행/강원은행/평화은행/한국상업은행/한일은행 등의 8개 은행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 여부에 따라 차후 퇴출 여부를 결정키로 하는 조건부 승인 판정을 내렸다.

3 이후

1998년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대등합병을 통해 한빛은행으로 재출범하며 공적자금 지원을 받았다. 충북은행과 강원은행은 2차 퇴출은행으로 지정, 공적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조흥은행에 강제 합병되었다.

2001년 한빛은행은 평화은행 은행부문을 합병했고, 우리금융지주 출범에 따라 우리은행으로 명칭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카드부문만 남은 평화은행은 한빛은행의 비씨카드 업무를 넘겨받고 '우리신용카드'로 사명을 변경, 카드사로 존속하다 2004년 카드사태로 인해 우리은행에 흡수합병되었다. 우리은행은 조상제한서라 불리는 대형 선발시중은행이 두 곳이나 합쳐진 곳이다 보니 덩치가 너무 커서 번번히 민영화에 실패,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은행 중 2016년 현재까지도 유일하게 예금보험공사의 계열사, 즉 국영으로 남아있는 시중은행이다.

조흥은행은 2000년 공적자금 지원은행 중 유일하게 500억원대의 흑자를 기록하며 회생에 성공, 독자 민영화가 추진되었으나, 국민의 정부의 금융사 대형화 정책에 따라 2002년 말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매각, 2006년 신한은행과 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충청은행은 퇴출 당시 지점과 고객 수가 인수 당사자였던 하나은행보다 많았다. 충청은행 인수는 하나은행이 부유층 PB를 주력으로 하는 단자회사의 과거에서 벗어나 대형 주요 시중은행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었다.[1]

신한은행은 동화은행 인수 과정에서 상당히 고난이 많았다. 퇴출에 반발한 동화은행 간부들이 전산망을 내려놓고 도주했기 때문이다(...)
  1. 이후 하나은행은 2002년 서울은행을 인수합병하여 주요 시중은행을 일컫는 소위 '빅4'(국민, 신한, 우리, 하나)에 들 정도로 성장했으며, 2015년 외환은행과의 통합으로 국내 자산규모 1위 시중은행에 등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