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형 제도

• 상위문서: 미국, 사형

1 개요

미국에서는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주(州)와 군마다 법률이 달라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주가 있다.

미국 연방법 대법에서 1972년 사형을 위헌 판결낸 적도 있으나 4년만인 1976년에 합헌으로 후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주들은 많이 있다. 사형제도가 부활된 뒤 단 한 명도 사형되지 않은 주가 있는가 하면, 아예 처음부터 사형제도가 존재하지 않은 주가 있다.

다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은 여전히 위헌이며 1급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나 치사 혹은 기타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 판결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미국은 주마다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사형을 폐지한 주가 있는가 하면 사형 집행이 잦은 주도 있다. 사형을 폐지한 주로는 뉴저지, 미네소타, 일리노이 같은 주가 있고, 미시간 같은 경우는 주가 설립될 때부터 사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뉴욕 같은 주는 법률상 존재하지만 집행 방법을 위헌으로 처리하여 실질적으로는 집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수의 주는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집행하고 있다. 다만 판결 및 집행 횟수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으며 티모시 멕베이나 존 앨런 무하마드처럼 죄질이 극도로 흉악하고 판결에 있어 증거가 명백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사형 집행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판결 후 10~20년 후에 집행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때로는 사형 집행 자체를 계속 미루다가 자연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텍사스는 1년에 무려 20-30건씩 집행하여 압도적인 미국 최다이다. 그래서 사형 집행에 필요한 약물이 동나는 바람에 사형 집행이 지연되는 웃지 못할 일이 몇 번 벌어지기도 했다. 그 다음으로 버지니아가 있는데 1년에 5-6명 정도씩 집행한다. 나머지 주들은 1년에 한 명도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다. 심지어는 군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자들도 1976년 이후로는 한 명도 처형되지 않았다. 주마다 처형 방법이 다르지만 처음엔 교수형, 1900년대 들어와서는 전기 의자가 자주 쓰였고, 1960년대 이후에는 약물 주사가 주로 쓰인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 관련된 사항이 자세히 나와있다. 여기서는 실제 사형수와의 인터뷰를 보여주고, 그들이 처형된 후의 시신도 보여준다.

사형제도 존폐 이슈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하던 민주당의 듀카키스가 패배한 하나의 계기이기도 하다. 조지 부시 후보와의 토론회에서 사회자는 당신의 아내가 강간당하고 살해당했어도 그 범인의 사형을 반대하겠는가? 라는 요지의 질문을 날렸고 듀카키스는 무덤덤한 목소리로 "사형제로 범죄의 발생이 감소한다는 증거는 없다. 그런 경우에도 사형제를 반대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부시는 "저렇게 가족애도 없는 냉혹한 사람이 어찌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드립을 펼쳤고 적절하게 성공하여 듀카키스의 지지도가 폭락하고 말았다. 후에 듀카키스 본인도 당시의 실패를 인정했다. 인문학적,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을 개인 감정으로 치환하여 토론을 펼치는 대표적인 오류인데, 이러한 감정에의 호소가 대중들에게 매우 큰 설득력을 가지는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언급된다.

2 보기

빨강은 1976년 이후 사형 집행, 연두는 1976년 이후 한 건도 집행 안함, 주황은 사형을 위헌으로 규정, 파랑은 사형 폐지.

• ○: 사형제를 실시하며 1976년 이후 한 건 이상 집행
• △: 사형제를 실시하나 1976년 이후 단 한 건도 집행하지 않음
• ＊: 주법에서 사형을 위헌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사형제 폐지
• ×: 사형제 폐지 (†: 1976년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 있음)

정부	사형제	비고
워싱턴 D.C.	×
연방 정부	○
미국군	△

2.1 각 주별 사형제도

주	사형제	비고	주	사형제	비고	주	사형제	비고
네바다	○		버몬트	×		일리노이	×
네브래스카	×		버지니아	○		조지아	○
노스다코타	×		사우스다코타	○		캔자스	△
노스캐롤라이나	○		사우스캐롤라이나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	아이다호	○		켄터키	○
뉴욕	＊		아이오와	×		코네티컷	×	†
뉴저지	×		아칸소	○		콜로라도	○
뉴햄프셔	△		알래스카	×		테네시	○
델라웨어	○		애리조나	○		텍사스	○
로드아일랜드	×		앨라배마	○		펜실베니아	○
루이지애나	○		오리건	○		플로리다	○
매사추세츠	＊		오클라호마	○		하와이	×
메릴랜드	×	†	오하이오	○
메인	×		와이오밍	○		합계
몬태나	○		워싱턴	○		사형제 실시	30
미네소타	×		웨스트버지니아	×		(1976 이후 없음)	2
미시간	×		위스콘신	×		주법에서 위헌	2
미시시피	○		유타	○		사형제 폐지	16	†3
미주리	○		인디애나	○		총계	50

2.2 해외 행정 관할 구역

구역	사형제	비고
괌	×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
북마리아나 제도	×
아메리칸 사모아	△
푸에르토리코	×

3 시행 현황별 보기

3.1 사형제를 시행하며 1976년 이후 집행 있음

• 연방 정부
• 30개 주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델라웨어, 루이지애나, 몬태나, 미시시피, 미주리, 버지니아, 사우스다코타,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이다호, 아칸소, 애리조나, 앨라배마, 오리건, 오클라호마, 오하이오, 와이오밍, 워싱턴, 유타, 인디애나, 조지아, 캘리포니아, 켄터키, 콜로라도, 테네시, 텍사스,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3.2 사형제를 시행하나 1976년 이후는 집행 없음

• 미군
• 2개 주

뉴햄프셔, 캔자스

• 아메리칸 사모아

3.3 주법에서 사형을 위헌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폐지

• 2개 주

뉴욕, 매사추세츠

3.4 사형제 폐지

• 워싱턴 D.C.
• 17개 주

노스다코타, 뉴멕시코*,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메릴랜드*, 메인, 미네소타, 미시간, 버몬트, 아이오와, 알래스카,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일리노이, 코네티컷*, 하와이, 네브래스카*

• 아메리칸 사모아를 제외한 4개 해외 행정 관할 구역

괌,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

(*) 뉴멕시코, 메릴랜드, 네브래스카, 코네티컷은 1976년 이후 사형 집행 기록이 있음.

단 미국에서는 사형제가 없는 주에서 발생한 범죄도 연방 정부 차원에서 직접 재판하거나, 사형제가 있는 주에서 재판하여 사형 폐지를 무력화시키는 꼼수를 간혹 사용하기도 한다. 물론 대부분은 사형제가 있는 주에서도 저지른 범죄이지만 간혹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처럼 순수하게 사형폐지주에서 벌어진 범죄를 연방법으로 재판해서 사형을 선고하는 일도 있다. 다만 2015년 7월 기준으로 이런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일 조하르 차르나예프의 사형을 집행한다면 역사상 최초로 주의 사형폐지가 연방 정부에 의해 무력화된다.

또한 사형제도 자체는 폐지했으나 기존 사형수는 그냥 집행하도록 한 주도 있다. 다만 이런 주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기존의 사형수가 그대로 집행된 일은 현재는 없다.

4 사형제 폐지 연혁

4.1 1972년 이전

• 1846년: 미시간 주
• 1853년: 위스콘신 주
• 1887년: 메인 주
• 1911년: 미네소타 주
• 1929년: 푸에르토리코 자치령
• 1957년: 하와이 자치령 (現 하와이 주)
• 1957년: 알래스카 자치령 (現 알래스카 주)
• 1964년: 버몬트 주
• 1965년: 아이오와 주
• 1965년: 웨스트버지니아 주

4.2 1972년~1976년

이 시기는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사형을 위헌으로 규정하였던 시기이다.

• 1973년: 노스다코타 주

4.3 1976년 이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사형을 다시 합헌으로 규정하여 사형제가 부활하였다. 하지만 이후 몇몇 주에서는 폐지하였다.

• 1981년: 워싱턴 D.C.
• 1984년: 매사추세츠 주 (사실상 폐지)
• 1984년: 로드아일랜드 주
• 2004년: 뉴욕 주 (주법에서 위헌 규정으로 사실상 폐지)
• 2007년: 뉴저지 주
• 2009년: 뉴멕시코 주
• 2011년: 일리노이 주
• 2012년: 코네티컷 주
• 2013년: 메릴랜드 주
• 2015년: 네브래스카 주

5 사형 방식

주별로 사형 방식이 다르다. 1976년 연방 정부법에서 사형제를 부활시킨 뒤로 그 방식이 몇 가지로 나뉜다. 주로 약물주사형을 시행하며, 나머지는 가스형과 전기의자형, 그리고 총살형과 교수형 등이다.

사실 미국에서 약물주사형을 제외한 사형 방식은 오늘날에 와선 사장되어 가는 추세다.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사형수 본인은 지옥같은 고통을 안게 되고, 더욱이 그게 아니더라도 사형 집행인과 참관인의 입장에서는 인간으로써 못 볼 꼴을 자주 보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목록에서 (†)표는 현재 사형 집행이 폐지된 주를 의미한다.

5.1 약물주사형

연방 정부에서 채택하는 방식이고, 많은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약물주사형만을 채택하고 있는 주가 있는가 하면, 다른 방식과 병행하되 약물주사형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주도 있다. 연방 정부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한다.

• 약물주사형만을 규정: 14개 주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루이지애나, 몬태나, 미시시피, 사우스다코타, 오리건, 오하이오, 인디애나, 조지아, 캔자스, 콜로라도, 텍사스, 펜실베니아

• 다른 방식과 병행하되 약물주사형을 우선 규정: 16개 주

뉴햄프셔, 미주리,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이다호, 아칸소, 애리조나, 앨라배마, 오클라호마, 와이오밍, 워싱턴, 유타, 캘리포니아, 켄터키, 테네시, 플로리다

• 폐지: 4개 주

뉴멕시코†, 메릴랜드†, 일리노이†, 코네티컷†

나머지 16개 주와 워싱턴 D.C., 5개 해외 자치령은 약물주사형을 채택한 적이 없거나 아예 사형제를 폐지했다.

5.2 가스형

몇몇 주에서 채택했으나 지금은 극소수의 주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약물주사형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악물주사형을 대신하여 시행한다.

• 규정: 4개 주

미주리, 애리조나, 와이오밍, 캘리포니아

• 폐지: 7개 주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뉴멕시코†, 메릴랜드†, 미시시피, 오리건, 콜로라도

5.3 전기의자형

많은 주에서 채택한 방식이다. 다만 오늘날에는 전기의자형을 폐지한 주가 많으며, 가스형과 마찬가지로 약물주사형의 대체 방식으로 시행된다.

• 규정: 8개 주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칸소, 앨라배마, 오클라호마, 켄터키, 테네시, 플로리다

• 폐지: 18개 주 + 워싱턴 D.C.†

네브래스카, 노스캐롤라이나, 뉴멕시코†, 뉴욕†, 뉴저지†,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미시시피, 버몬트†, 사우스다코타,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인디애나, 일리노이†, 조지아, 펜실베니아, 코네티컷†, 텍사스

5.4 총살형

4개 주와 군형법에서 채택했다. 마찬가지로 약물주사형의 대체 방식으로만 시행했으며, 3개 주는 폐지하여 총살형을 인정하는 주는 현재 단 1개 주밖에 남지 않았다.

• 규정: 2개 주+군형법

오클라호마, 유타

• 폐지: 2개 주

네바다, 아이다호

군형법은 닥치고 총살형이다. 그 어느 나라던 현역 군인 신분을 가진 자들의 사형 방법은 공통적으로 총살형이다.

그나마 현재도 유일하게 총살형을 규정하고 있는 오클라호마 주에서도 실제로 총살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유타 주에서는 총살형이 폐지되기 전에 사형이 확정되는 바람에 약물주사형과 총살형을 선택할 권한이 있는 사형수가 있었는데 총살형을 선택하는 바람에 정말 사형수가 원하는 대로 폐지된 총살형을 잠시 부활시켜서 집행해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2015년 3월, 유타 주에서 총살형이 부활했다. 사형에 쓸 약물이 딸려서(...) 약물주사형을 쓰지 못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실제로 유럽 제약사에서 사형에 쓸 약물의 판매를 거부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사형용 약물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5.5 교수형

의외로 교수형을 시행하고 있는 주는 단 1개 주. 뉴햄프셔 주. 이 또한 마찬가지로 약물주사형의 대체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