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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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앞에 0.이 빠진게 아니고?.

이런걸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가장 선진적인 병영문화를 가진 미군이나 영국군이나 프랑스군이나 독일군도 이 정도로 좋지는 못하다.
왕고들 한정으로 통계를 조사해도 이렇게는 못나온다.[1]

1 개요

공권력 및 높으신 분들이 실행하는 사상 표현이나 실제 사실에 대한 출판 및 보도를 사실상 제한하고, 보도 내용의 검열삭제를 하는 것. 대표적으로는 일제의 신문지법, 5공때의 언론기본법과 보도지침이 있다. 언론통제 중 일부인 엠바고는 여기에서의 언론통제와는 뜻이 약간 다르다.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독재정권의 망령같지만 현재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 언론통제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엄연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미합중국이나 서유럽조차도 언론통제에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수는 없다. 암암리에 이런저런 통제가 있다는건 공공연한 비밀이다.[2][3] 중국 뿐만 아니라 서유럽 등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존재한다. 또한 굳이 정부기관이 아니더라도 거대한 공사기업, 사실상의 유력자들도 어느 정도는 언론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통제력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언론통제에 해당한다.

언론통제를 하는 목적은 크게 두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현대에는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목적이 대다수이며, 특히 독재정권이나 경찰국가주의 하에서 자주 나타나는 개념이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정권에 불이익이 되는 내용은 가차 없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생략해야 경찰서 정모나 코렁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과거에는 우민화 정책과 세뇌의 목적으로 사용했지만 지금 그런 극렬한 언론 통제를 보기는 힘들다. 대표적인 예가 국풍81.

또한 KBS의 세종시 홍보가 극도의 언론통제라며 눈총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문건에서 방송매체를 통한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명시, 이 문건에는 <한국방송>(KOREA BROADCASTING SYSTEM)뉴스라인 20분 특집 편성지시, 세종시 및 과비벨트 정책 설명 등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한 공식적으로 세종시홍보전략계획이라는 것이 있었다.

과거 국가보안법은 언론통제에 악용되기도 했고, 언론을 통한 빨갱이드립을 통해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에 처한 과거도 있었다.[4] 다만 악용될 여지가 있음은 감안해야겠지만 일단 국가보안법 자체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률이므로, 어떻게 볼 지 생각의 여지가 있고, 무턱대고 언론통제의 수단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를 자제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취재원들은 그 때 그 때 수집한 정보를 기사로 내보내며, 이러한 불확실한 정보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면 이를 보는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고, 실제 사건을 왜곡시키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보도를 어느 정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근데 이건 그냥 규제 아닌가

예를 들어 일본 언론의 경우 '피해자 유가족을 근접 촬영하지 않는다'관련기사‘재해가 일어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너무 괴롭히지 마라. 그들의 가족도 피해자일 수 있다’,‘ 심하다, 매섭다, ~같다 등의 주관적 표현은 쓰지 말라’,‘ 강한 지진이란 표현까지는 용인된다’는 등 세부적인 지침도 갖추고 있다. [5] 재해 보도가 단순히 현장의 비극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해에 닥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다만 일본의 언론자유지수 수치(국경 없는 기자회 기준)는 최근 들어 한국에 비해 더 떨어지는 수준인데,(기관마다 수치가 다르더라도 한국은 국가보안법의 존재가 페널티로 작용한다.) 정치적 문제도 있지만 특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당시의 사건 은폐와 왜곡 보도를 문제 삼은 것이다. 안전하다고 언론에서는 당장 이야기했지만 태평양에 방사능 오염수를 몰래 버린 게 드러난 적도 있다.무분별한 보도 때문에 사회 여론이 혼돈의 카오스로 빠지는 것보다는 나을 지 모르겠지만 질서악 vs 혼돈 중립

1.1 한국

전두환 대통령 시절 그 유명한 '보도지침' 사건이 터지며 대한민국 언론 통제의 실상이 밝혀진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고. 대한민국 언론의 최대 흑역사이다. 전두환 시절의 뉴스는 시간을 알리는 땡 소리와 함께 '전두환 대통령은 ~'으로 시작한다 하여 땡전뉴스라는 비아냥 섞인 별명이 있었을 정도이니... 물론 그 이전 박정희 정권 때에도 군사독재정권 특성상 심각한 언론통제가 존재하였음은 자명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로는 정부의 강압적인 통제에 의한 것이 아닌, 금전 등의 다른 이익(광고 수주, 정계와의 유착 등)을 노린 언론사 스스로의 자기검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분석이 있다.[6] 사실 이 문제는 언론사들의 주 재원에서 광고료와 협찬비용이 대다수를 차지하는것과 연관이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을 단 기사들이 판을 치는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1. 삼성중공업 유조선 기름 유출 및 재판 (태안 기름유출 사고) [7][8]
2. 농협전산사태 동시기의 대규모 디도스 공격 사건 미보도[9]
3. 농협의 개인정보 불법 취득・이용에 대한 미보도
4. 행정안전부 막장 보안 미보도
5. 반기문총장 찌라시 사건 미보도
6. 김연아 사기사건 축소보도
7. 청해진해운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의 막장 행각

2016년 6월 27일, 김주언 전 KBS 이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가에서 교묘한 언론 통제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위기의 공영방송김주언 전 KBS 이사 “전두환 시절 ‘보도지침’처럼 박근혜 정부, 교묘한 언론통제”]
이에 대해서는 이정현 항목 참조.

언론통제의 2차적인 문제는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있다. 언론통제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 “포털이 뉴스 유통 왜곡 … 기사 고르고 제목 바꿔”

2016년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70위을 기록하였다. 자세한 것은 언론자유지수 문서 참고.

2 세계의 언론통제

2.1 미국

앞서 말한 대로 언론에 대한 자유가 그나마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기로 정평이 나 있지만, 사실 미국조차도 언론에 대한 자유가 전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며 발전한 국가인지라 초창기에는 조지 워싱턴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 주었다.

그러나 제 1차 세계대전과 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이후 냉전시대에 미국이 소비에트 연방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언론통제가 묵인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고 있는 존 케네디도 언론통제를 한 적이 있으며, 소련이 미국 본토를 파괴하려고 쿠바 섬에 미사일 기지를 세웠을 때 "미국 국민들 아니 전 세계의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쿠바 섬 지역을 지나갈 때 반드시 미국 해군의 통제를 받을 것이며, 통제를 받지 않고 저항하면 즉시 미국 해군이 무기를 발포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프리즘 폭로 사건으로 인해서 영국과 나란히 인터넷의 적이 되었을 정도로 언론통제가 필요하다면 가차없이 하기도 한다.

2.2 중국

고대 하상주 시대부터 근대 청조 말까지는 당연하지만 역대 황제의 명으로 언론통제를 가차없이 시행하였다. 그러다가 1911년 신해혁명을 통해서 건국된 중화민국 시대에는 쑨원이 삼민주의를 내세우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언론에 대한 자유를 보장했고, 그 유명한 독재자인 장제스도 쑨원의 뜻을 따라 언론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여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했다. 그런데 하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고 더욱 뛰어난 독재자인 마오쩌둥이 등장하자 사정이 달라진다.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과 대약진 운동 등으로 국민들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강력히 탄압하였다. 그 이후에는 실용파가 정권을 잡으며 크게 완화됐지만 언제까지나 일반적인 시사 관련 사안이나 정치적으로 워낙 중대해서 숨겼다가 나중에 공산당으로서도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사안으로 한정될 뿐, 그 외의 정치적 문제. 특히 천안문 사태나 파룬궁, 류샤오보 등의 금칙어에 대해서 결코 관대하지 않으며, 지금까지도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포탈 사이트 등에서는 절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없게 강력히 조치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天安門, 法輪功 등이 있고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것을 상징하는 숫자인 8964 역시 금칙어이다. 자세한 내용은 天安門 天安门 法輪功 李洪志 Free Tibet 劉曉波을 참고할 것.

그래도 일상적인 문제에 대한 언론통제나 부정부패 관련 사안은 그럭저럭 공개를 하는 편이어서, 그조차도 제대로 안되는 옆나라보다는 낫다.

3 관련항목

  1. ↑ 사실 군대에 온 것 자체가 불만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표는 생각보다 정상적이다. 문제는 표어. 병영 내 생활에만 한정해서 간부 보는 앞에서 집계를 하면 납득이 가는 퍼센테이지로 표가 작성되었지만 '매우 만족', '만족'. '보통'을 싸잡아서 '만족'이라는 단어로 정리해놨다.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하다.
  2. ↑ 그렇지 않다면 위키리크스나 영국의 MI6과 관련된 논란이 있지도 않았다.
  3. ↑ 반대로 보면 언론통제가 없을 때의 문제점도 함께 생각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국익, 안보 등에 매우 민감한 사건에 대하여). 또한 위키리크스의 무분별한 폭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4. ↑ 최근에는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몰아가려는 사건이 있었다.
  5. ↑ 재해방송 보도에 대한 국가별 채널간 보도 태도분석, 이경락, 23p
  6. ↑ 출처: <언론 가면 벗기기>, 변상욱 저, 동이출판사
  7. ↑ 일반적으로 기름유출 사건은 가해자인 기업이름을 따라서 명명하기 마련인데, 이상하게 이 사건은 삼성 이름이 빠졌다. 또한 엄청난 환경오염과 2차피해에 대한 재판과 후속대책에 대한 보도가 전무하다.
  8. ↑ 참고로 2012년 현재까지도 태안지역 피해 어민들은 삼성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집단상경 시위/농성을 하고 있으나, 보수/진보 모든 언론사에 나오지 않는다.
  9. ↑ 그러나 이 사건은 농협의 간부와 내부 사람들도 모르는 것이 많다. 진범이 누구인지, 어째서 공격한 것인지도 알려져 있지 않다.
  10. ↑ 엄밀히 말하자면 다른문서이지만 연관성 있으므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