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진행상황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 개요

2014년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진행상황을 정리한 문서. 각 지역별로 준비상황을 모은 문서를 따로 만든 것은 이 항목이 최초. 지방선거니까 지방별로 분류해야지 너무 방대해져서 직책별로 분리했다. 2014년 지방선거 선거전이 개시됨에 따라 추가바람.

2 주요 화제

이 선거에서 이슈로는 2012년부터 벌어지고 있는 전국적 전세 멸종에 따른 전세난[1], 대선공약 준수 여부와 증세 문제[2], 국정원 사태에 진보당 내란음모 사태가 겹칠듯 하다. 특히 2014년 초에 판결이 나는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태의 핵심인 이석기 의원 1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선거를 헬게이트로 끌고갈 개연성이 커보이지만... 아직은 조금 더 두고봐야 할듯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2014년 3월에 창당하여 지방선거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해 16년만에 새누리당 - 민주당 - 새정치연합의 3자구도로 지방선거가 치뤄지게 되었다[3]. 여기에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의 원내 진보정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의 원외 진보정당, 원외 자칭 보수정당인 새정치국민의당[4] , 환빠 민족주의 경향이 짙은 보수정당인 한나라당[5]의 박호원 후보가 서울시장 예비후보에[6], 정치적 성향이 불분명한 겨레자유평화통일당의 정재복후보가 노원구청장 예비후보에 각각 등록하며 이번 선거에 나서는 정당은 총 9개 정당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3월 2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면서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 공천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되면서 3자구도는 물건너 갔고 2010년 지방선거부터 지속된 새누리당 대 야권단일후보의 양자구도가 이번 선거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 지지층에서는 야당 분열때문에 어부지리로 새누리당이 표를 얻을 가능성이 사라졌다면서 환영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기초선거 공천 포기에 대해, 안철수 지지층에서는 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 반발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당선 가능성이라는 희망 때문에 이탈층보다는 유입층이 많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조사이나, 부산에서는 역풍이 불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양자구도로 전환되어 통합신당에 유리하다고 보는 편이지만, 유불리는 국민들이 평가하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곧, 여야는 통합신당에 대한 프레임 전쟁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폐지라는 약속을 지키고 민생과 새정치를 위해 통합했다고 주장했으며, 새누리당은 통합, 연대라는 구태의 반복이라고 주장했다. 통합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들에서는 통합신당 지지율이 상승하기는 했으나, 아직 새누리당에 정당 지지율이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당 창당 발표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새정치로 보느냐는 질문에 49%는 '그렇지 않다', 32%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여(한국갤럽, 3월4일~6일 조사)라는 평가가 강했으나, 신당 창당 자체의 평가는 44:33으로 조금 격차가 줄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새누리당 지지층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반면 상대적으로 적은 신당 지지층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JTBC의 조사에서는 '새정치 실험'이란 주장이 39.5 대 '야합'이란 판단이 37.0으로 오차범위에서 긍정 평가가 더 높았다.# 즉, 이번 창당 결정이 '새정치'라는 데는 회의적이면서도 여전히 신당 창당에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무당파 유권자들이 어느 정당을 찍느냐에 지방선거의 향방이 갈리게 되었다.

아무튼 이번 신당 창당이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선언함으로써 민주당 소속으로 기초선거를 준비하던 후보자들이 탈당하게 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합당 발표 처음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양쪽을 거의 흡수하면서 지방 선거에서 우세해졌으나 이후 안철수측과 민주당측에서 신당의 정책등에 대해 갈등이 생기면서 정식 통합신당 창당일까지 2주째 지지율이 하락하였다.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양대정당에 중립적인 무당파로 바뀐 사람과 야권 지지자 중 민주당 지지자로 안철수에 실망한 사람들이 지지를 철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쪽에 실망한 야권지지자들이 그래도 투표장에 나와서 야권후보를 찍는 대신 선거일에 투표를 아예 포기하는 비율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어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었다. 3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식으로 창당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관심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공천을 놓고 심한 갈등을 겪었다.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는 이상 새정치민주연합만 공천을 안하면 결국 기초선거에서 전멸할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반면, 힘들더라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던 상황.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는 정면돌파를 시도했으나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자 결국 국민여론조사와 당원조사를 반반씩 통합한 조사를 통해 기초선거 공천문제의 가부를 물었고 결국 기초공천을 하자는쪽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반비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구 민주당 수준으로 급락해버렸다.

새누리당은 도전자 입장에서 민주당 지방정권 심판론과 경선을 통한 컨벤션 효과등으로 선거에서 우위를 점할수 있다고 여겼지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초대형 변수가 터졌으니 바로 세월호 참사.

일단 선거 분위기는 매우 싸늘하게 가라앉았으며 조심스러운 전망이지만 국민들이 투표 자체를 기피할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경선과 선거운동등의 일정이 모두 올스톱 되면서 시간에 쫓긴 나머지 부적절한 후보들이 나설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적인 분위기가 안좋은 상황이라 다들 선거의 선자도 못꺼내는 실정이다.

세월호 사고가 어떤식으로 선거에 작용할지는 두고볼일이지만 청와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헛발질을 연발해 사태를 악화시켜버리는 바람에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 더욱 깊어지고 있다.

5월 16일 현재,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등록한 주요 정당은 기존 원내 4정당[7]에 노동당, 녹색당, 새정치국민의당 등이 있다. 그 외에는 소수의 후보를 등록한 겨레자유평화통일당[8], 한나라당[9], 공화당[10], 국제녹색당[11] 등이 가세해서 총 11개 정당이 이번 선거에 나선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 때 후보자를 배출한 15개 정당보다는 4개 정당이 줄어들은 수치. 그나마도 한나라당, 공화당, 겨레자유평화통일당, 국제녹색당 등 4개 정당은 사실상 개인정당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적은 수의 후보들을 낸지라[12] 사실상 의미있는 숫자로 후보자를 낸 정당은 원내 4정당에 노동당, 녹색당, 새정치국민의당 정도라고 봐야 할 것이다. 참고로 원내 4정당의 총 출마자 수는 각각 새누리당 3126명, 새정치민주연합 2428명, 통합진보당 520명, 정의당 158명. 여기에 노동당은 112명, 녹색당은 23명, 새정치국민의당은 36명이다.

또한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무려 현역의원 10명[13]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면서 오는 7월 30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가 준총선급의 선거로 치뤄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현재 확정된 곳만 12곳에[14], 재판진행 상황에 따라 앞으로 최대 6곳이 더 이번 재보선에 추가될 수도 있으며, 특히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12곳 중 절반에 해당하는 6곳[15]이 수도권이라서 그 중요성은 실로 말로 할 수가 없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지켜오던 과반이 일시적으로 무너진 상태라서 이번 재보궐선거는 새누리당이 과반을 찾아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자면 수도권에서 필승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3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진행상황/광역자치단체 항목 참조.

4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진행상황/기초자치단체 항목 참조

5 교육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진행상황/교육감 항목 참조

6 관련 자료

각종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치러온 선거의 정보를 국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마한 후보자 각종 정보나 투표소 현황, 투표/개표 현황, 당선인 등을 볼 수 있다. 만약 우리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를 잘 모른다면 들어가보는 것도 좋을듯 하다.
  1. ↑ 의식주에 걸린 문제라서 전세 문제가 제대로 걸렸다.
  2. ↑ 박근혜 대통령 공약과 달리 공약이 축소되고 세금공제 감면을 다자녀가구에 줄이는 것을 시도하다가 역풍을 맞았다.
  3. ↑ 사실 16년 전인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여권 연대(민주당 + 자민련)이 이뤄졌기에 연대 없는 선거로는 사실상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최초. 근데 그때도 자민련이 수도권에서 위세를 펴지 못한 터라 사실상 연대 비스무리하게 이루어졌다. 결론은 유례없는 전국적 3자 선거가 될 모양새이다.
  4. ↑ 당 대표의 남편이자 대표최고위원인 이용휘가 개혁국민정당에서 활동하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도 했다. 친박연합 활동도 박정희가 싫으면서 당시 한나라당을 골탕먹이러 했다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
  5. ↑ 19대 총선때 새누리당이 버린 당명을 슬쩍 가로채기한 그 정당이 맞다. 선거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 취소되어 새한나라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청년당, 녹색당, 노동당 등이 제기한 정당등록 인가 취소 조항의 위헌판결이 나자 잽싸게 당명을 다시 환원한 것.
  6. ↑ 여기에 인천 남구 구의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한 오흥범 후보를 추가로 영입했다.
  7. ↑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8. ↑ 상기한대로 노원구청장 선거에 정재복 후보 1명만 등록했다.
  9. ↑ 서울시장 예비후보였던 박호원 후보는 등록하지 않고 인천시 남구 구의회 선거에 오흥범 후보와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인 주경숙 후보가 등록했다.
  10. ↑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씨가 창당한 정당으로 당 정강 및 강령 등을 읽어보면 대놓고 이런당들을 따라한 느낌이 강한 정당이다. 이 당들이 추종했던 어떤 분의 정신을 대놓고 따르겠다 하니...정당명에서부터 냄새가 강하게 난다 서초구의회 비례대표인 김명숙 후보와 옥천군수 후보인 이성실 후보, 대전시의회 비례대표 후보인 이희영 후보와 전북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인 김채란 후보 등 모두 3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참고로 3명의 후보 모두 여성이다. 대전시의회 비례대표였던 이희영 후보는 이중당적 보유로 인해 등록무효가 되었다.
  11. ↑ 이 4개 정당들 중에선 유일하게 지난 지방선거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정당.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에 이래원 당 대표의 부인인 조순애 후보 1명만 등록했는데, 조순애 후보는 학력에다가 경력을 모두 미기재했다. 보통 학력란은 미기재하는 후보가 제법 있지만 경력란까지 미기재하는 건 드문 일. 결국 의무 기재사항인 재산, 병역, 납세, 전과 등에 관한 항목만 등록했단 소리가 된다.아니 가뜩이나 군소정당 후보인데 이러면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한 정보를 더 알 수가 없는데 뭘 보고 뽑으라는 거지
  12. ↑ 공화당 3명, 한나라당 2명, 겨레자유평화통일당 1명, 국제녹색당 1명. 이들을 모두 합쳐도 7명으로 주요 7개 정당 중에서 가장 적은 수의 후보를 낸 녹색당(23명)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13. ↑ 새누리당 7명, 새정치민주연합 2명, 무소속 1명. 이중 무소속인 이용섭 전 의원의 경우는 원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으나 광주광역시장 공천 과정에서 전략공천이 결정되자 탈당했다.
  14. ↑ 2곳은 이미 당선무효형 선고에 따른 보궐선거가 확정되어 있었다.
  15. ↑ 서울 동작을, 경기 김포, 경기 수원을, 경기 수원병, 경기 수원정, 경기 평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