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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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2015년 2월 사드 도입 초창기 문화일보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는 찬성(63.7%), 반대(29.7%)으로 나왔다. 거의 2배 이상 수치다.

2016년 2월 9일 MBC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찬성(67.8%), 반대(25.8%)로 문화일보의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

2016년 2월 11일~2월 12일에 걸쳐 연합뉴스-KBS 공동 주관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67%), 도입 반대가 (26.2%)로 나왔다.

질문 문항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북한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영향으로 최근 한국과 미국이 공식 협의에 착수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1.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반도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중국 등의 강경 입장을 고려해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 3. 모름' .

이러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론조사 실시 질문과 선택 문항에 '수식어구'가 들어가 있어 중립적이지 않으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수식어가 없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찬성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실시된 중앙일보의 2월 15일자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이 67.7%로, 반대 27.4%이나 모름/무응답의 5.0%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의 언론사들과 똑같은 시기에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49.4%), 반대(42.3%)로 찬성여론이 압도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나온다. 이처럼 차이가 큰 각 언론사와 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우려하는 컬럼이 나왔다.

참고로 여론은 아니나, 이전 국방위에서 사드 직구매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다. 송영근, 한기호 의원 등이 직구매를 주장한 바가 있었다. 물론 국회에서만 이야기가 나오고 국방부에서도 회의적으로 봤으니 가능성은 0.

2016년 7월 14일,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51.1%, 불필요가 34%였다. #

2 찬성

중국 : 우리는 너희를 이미 감시하고 있으나, 너희는 우리를 감시하면 안된다.

북한 : 우리는 이미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만 너희는 방어무기를 도입하면 안된다.

참고자료

• 당신이 외면하는 '사드 배치' 숨겨진 진실
• 사드 관련 유언비어 모두 다 거짓인 이유

2.1 자주독립국가의 당연한 권리

사드는 공격용이 아닌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이다. 이러한 자국의 방어권마저 타국의 눈치를 보며 도입을 주저함은 자주독립국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다.

사드의 신뢰성 이외의 문제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칼든 강도가 우리집 문앞을 서성이는 것을 본 옆집 이웃이 "몽둥이라도 드릴까요?"라고 묻는 것을 필요없다고 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 사드가 탄도 미사일 같은 공격용 무기도 아니고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자국민이 반대하다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드를 철회한다고 치자. 중국이 과연 사드 하나만 철회시키고 물러날까? 실제로 중국 관영 언론은 이지스함의 SM-3 함대공 요격미사일조차도 해상 사드 도입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 언론이라지만 중국의 특성상, 중국 공산당의 공식적 견해라고 비춰진다. 사드 배치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아예 중국의 속국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측에서는 미국의 협박에 굴하여 사드를 배치하는 주제에 자주권을 주장하는게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미국은 중국처럼 협박한 적이 없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의 역사적인 적대국이며 미국은 제1의 동맹국이다. 지금까지 한국이 치른 대규모의 전쟁들이 임진왜란을 제외하면 다 누가 벌인 것인지 생각해보라. 더군다나 중국은 이미 한국을 초대형 레이더로 감시하고 있으며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수백대 배치중이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개발에 크게 관여한 정황이 여러차례 포착되었다. 동맹국에서 무기의 배치를 권유하는 것과 이미 한국에 총부리를 겨누며, 무기를 배치하지 말라고 사실상 협박하는 것이 동등한 개념인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대체 왜 자주독립국인 우리나라가 방어무기를 도입하는데 가상 적국인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가? 안전성이나 신뢰성 문제가 아닌 다른이유로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걸 방어하는게 아니꼬운 세력이라 볼 수밖에 없다.

2.2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에 대한 방비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핵이 유효한 전술적 가치를 지니기 전에 선제공격하여 파괴하는 것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여 방비를 튼튼히 하는 것이 현재의 최선의 방안이다. 방비가 불충분할 시 추후 핵을 이용한 북한의 협박으로 인해 협상테이블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혹자는 북한이 핵을 개발만 하여 협상의 도구로 쓸 뿐 발사할 리가 없다고 할지도 모른나, 북한은 애초에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며, 2016년 현재 급속도로 쇠퇴중이기 때문에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위험세력이다.

또한 어떤 이들은 사드를 도입하지 않고 온건한 대화로 풀어가자고 주장을 하는데, 애초에 북한이 대화가 통하는 상대이던가? 남북이 화해분위기이던 김대중-노무현 재임시에도 꾸준히 도발을 걸어온 것이 북한이며, 애초에 핵개발에도 이 시기에 북한에 지원해 준 자금이 상당수 투입되었다. 핵개발의 원흉이 햇볕정책이라는 의견도 있을정도.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바대로 지원을 해주어 표면상의 평화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지원으로 인해 북한의 군비를 증가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전례를 보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2.3 추가적인 방어 체제의 요구

스케퍼로티 미군 사령관이 주장한 사드 배치 논거는 북한이 미사일을 통상적인 각도로 쏘지 않고, 거의 수직에 가깝게 쏘아올려서, 또한 수직에 가깝게 떨어뜨릴때 한국을 방어할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훈련을 고각으로 하는 것을 보고 그러한 전술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한다.

주한미군이 밀고 있는 주장. 현재 주한 미군기지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로는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PAC-3의 성능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만큼 사드 팔이용 멘트일 가능성도 있지만, 어차피 주한미군이 자위용으로 자기들 예산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와 별개로 미국의 PAC-3 미사일과 사드는 미사일 요격체제의 일부분이며 그 둘은 탄도요격에서 맡는 역할이 다른데 패트리어트는 지표에서 20km가 요격범위로 이것은 미국의 MD계획에서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즉 여기서 실패하면 그냥 끝나는 최후의 발악으로 여겨지는 반면에 사드는 그것보다는 더 높은 100km 상공에서 이루어지기에 사드에서 걸러지고 거기에서 남는 것들을 패트리어트로 끝낸다는 계획이기에 실상 이번 사드는 사드 / PAC의 이중 방어막을 침으로써 PAC 단독체제보다 핵공격으로부터 더 안전한 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노동 미사일과 같은 중거리 탄도탄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국의 주요 군사시설(미군기지, 공군기지, 군항, 군수공장 등등)은 실제로는 수도권 아래에 포진한 경우가 많아, 수도권에 대한 탄도탄 테러효과와 별개로 실질적인 국군 전쟁수행능력에 대한 타격을 하려 들경우 MRBM을 충청권 아래에 발사할 가능성도 크다. 이경우 주한미군이 운용할 THAAD는 남북/한중전쟁 발발시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전쟁수행능력을 보존하는데 필수적인 자산이 된다. 더군다나 THAAD가 한반도 중남부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여건이 갖춰질 경우, 현재 후방지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들을 수도권 등지에 재배치해 북한의 스커드 근접타격에 대한 방어밀도를 높인다는 선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ref>

더욱이 PAC-3의 특성상 광역방어가 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THAAD 혹은 동급의 고고도 요격 체계가 없다면 북한은 자유롭게 고각샷을 이용해 고속으로 탄두를 낙하시켜 종말 요격 난이도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동시에 요격 미사일의 방어 범위를 제한하려 할 것이다. 이 경우 PAC-3, 철매-2 등의 레이더는 탄두를 보다 오랫동안 추적할 수 있겠지만, 요격을 수행하는 미사일의 명중 난이도는 크게 올라가게 되며 한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조밀한 저층 방공망의 효용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할 수 있다면 다층 방공망을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군도 이를 잘 알고 있기에 L-SAM 등을 개발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특히 탄도미사일을 통한 핵 공격의 가능성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고고도 요격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부분이다. 아울러 사드의 하위호환격 요격구획을 지닌 애로우-3 의 경우, 이제 갓 1번의 테스트를 마친 상황으로, 시스템상의 신뢰도는 사드와 비교를 불허하는 수준이다. 북한이 우리에게 주로 쏠 단거리 미사일은 사드의 방어범위 밖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북한이 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을 고각으로 쏘는 훈련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또, THAAD의 최소 요격고도가 40km라 단거리 탄도탄에 대하여 쓸모없다고 하는데, 한반도에서 주로 쓰일 300km급 단거리 탄도탄의 경우를 보면, over-lofted방식(고각샷)이 아닌 최소에너지방식도 최대도달고도가 100km에 도달해 요격고도가 40~150km인 THAAD가 북한의 탄도탄들을 막기에는 쓸모가 없는것은 아니다.

2.3.1 요격 능력과 신뢰성 문제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상으로는 사드의 요격능력은 대한민국에 실전배치된 여느 md체계보다 뛰어난것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무조건 맞는 것을 전제하는 것 자체는 지극히 잘못된 전제이다. 현재 한미연합군은 우수한 정보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미사일 발사 징후를 조기에 관측하여, 명중 확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군이 구축하는 킬 체인 역시 미사일 발사 징후를 조기에 관측할 경우 선제적으로 제압하여 미사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미사일을 맞을 경우 피해가 클 것은 명백하므로 최대한 맞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드를 주한미군이 유지하는 데 드는 노력이 북한 미사일로 입을 피해보다 적을 것은 당연하다. 북한이 대량의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으며 이 때 불가피하게 발사된 수 발의 미사일을 THAAD 및 AN/TPY-2 레이더의 지원을 받는 한미연합군의 방공망으로 막을 수 있다.

또한 제작사 임의시험테스트라는 전제의 논리로 스펙의 의심이나 시험테스트의 일방적 주장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스펙이 부실했다면 미국에서도 도입하지 않았을것이다. 미국이 도입했다는것 자체가 어느정도의 방호성능은 보장한다는 의미임으로 비록 사드의 실제효용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효용성자체는 어느 정도 미군에 의해 검증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만약 사드가 정말로 허당이라면 미국에서 가만있지 않을것이다.

또한 현재 사드 및 MD용 미사일의 요격 실험은 다탄두 동시 요격 실험이나 SM-3 관련 체계와의 연계 실험까지 하는 등, 단계를 밟아가며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아래 반대 부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맑은 날씨에만 진행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주장을 한 이들은 당시 시험장의 기상 상태와 기상 변화로 연기되거나 제작사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사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일부는 실탄이 아닌 모의체를 이용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애로우 계열의 요격 실험이 더욱 실탄보다 스패로 모의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기권 바깥에서 요격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MRBM 을 모사할 수 있도록 개발중이었던 신형 스패로 모의체의 개발이 늦어져 애로우-3 의 요격 실험도 더 지연되었다는 사실도 있다.

미국에서도 논란이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 미국에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주로 더 크고 비싸며 더 ICBM 용이고, 더 정치외교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GBI 쪽이다. 이 쪽은 종말단계 요격이 아닌 중간단계 요격이며, 분리된 다탄두 및 기만체에 대한 대응 능력 등이 보다 강하게 요구되는지라 기술적으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지만, 미국 본토 기준으로 비교적 소수의 탄두만을 종말 단계에서 상대하게 되는 THAAD 는 미국 국내에서는 큰 논란이 아니다.

동시에 THAAD#s-4 문서의 4번 문단의 시험테스트 관련의 시나리오도 있지만 명백하게 제작사의 유리한대로의 시나리오 적용이 되지 않는다. 애시당초 그 시험테스트를 주관하는건 제작사만이 하는게 아니라 미사일방어국등의 미 정부와 미군이 개입과 참여를 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사드가 L-SAM과 중복적이라고는 하나, L-SAM은 아직 미완성인데다가, 그게 개발이 성공할지도 미지수이며, 설사 성공률 100프로라고 해도, 그것이 도입되는 동안 공백기간이 생긴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군이 사용 중인 L-BAND를 쓰는 그린파인 레이더 계열의 정밀도는 X-BAND 레이더인 AN/TPY-2 레이더에 비해 한참 떨어진다. 미군 자산에 의존하여 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전달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물론, 사드는 미국의 자산이다.

THAAD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의 애로우 3 미사일도 분명 선택지 중 하나지만 고려되지 않는 이유는 중동과의 정치적 마찰 같은 문제가 아닌 아직 미완성품이기 때문이다. 이제 요격실험을 실시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IOC가 나오고 실제 우리가 구매해서 배치할때 쯤이면 L-SAM도 어느정도 성숙도가 올라와 있다. 다른 옵션으로 에로우 2가 있는데 이 미사일은 파편방식으로 요격을 하는 구형 방식이긴 하나 실제 요격능력이 검증이 됐고 이스라엘군도 사용 중이며 꾸준히 업그레이드 중이다. 실제로 슈퍼그린파인 레이더 판매이후 2012년 부터 IAI와 보잉이 국내 에로우2 판매를 위해 부지런히 판촉을 하고 있다.

사실 L-SAM을 핑계로 THADD 체계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다. 한국형 L-SAM과 THADD는 동일한 체계가 아니며 겹치는 부분이 있을 뿐 양자의 역할이 완전히 같지 않다.

2.4 신냉전의 시작? 불필요한 갈등유발?

갈등 유발의 근본적 원인은 명백히 사드 배치가 아닌 북한의 핵개발이다.

혹자는 사드의 도입이 북한의 핵실험의 명분이 되며 냉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는데, 이것은 인과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헛소리이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시험을 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사드 배치가 논의 될 일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아울러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고 북한이 핵실험을 그만둘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사드 배치가 신냉전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의견에 대해서는 신냉전이 소련 해체 직후인 유고 내전 때부터 처음 말이 나왔고 동북아 신냉전은 미국이 NMD를 발표한 이후부터 계속 거론돼 왔다 현재 세계안보의 현황은 날이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에 외교관계가 얽힌 모든 국가들이 군사력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군사력증강은 이미 2000년대 중후반부터 진행되고있다 중국의 동남아시아 - 동아시아 일대에서의 패권주의가 날이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 남중국해는 하루가 멀다하고 미군과 중국군이 충돌직전까지 갈 정도로 위험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의 중심에는 푸틴을 중심으로한 러시아의 부활과 가장 큰 이유인 중국의 노골적인 팽창정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중국, 러시아와 대적할 역량이 부족하므로 한국은 전통적인 한미동맹에 의존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실 긴장 강화가 무조건 나쁘다고 볼수는 없다. 냉전시기의 예를 들어보자. 미국과 소련의 지정학적 이익이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던 곳은 동유럽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오히려 단 한차례의 국지전도 발생하지 않았다. 반대로 둘의 국익이 그리 심하게 부딪치진 않던 중동,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한국에선 모두 전면전이 발발했다.

이를 감안할때 긴장강화로 초래된 신냉전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한다. 당장 애치슨 선언으로 한국이 미국의 방위라인에서 빠졌을때 바로 한국전쟁이 터진것이 고작 65년전이라는걸 생각해보자.

중국의 경제보복을 우려하기도 하는데, 이미 하락사이클에 들어선 중국의 경제가 제3의 무역국인 한국에 보복을 할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무역은 어느한쪽이 멱살잡고 억지로 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당연히 상호이익적이다. 미국이 북한에 보복을 할수있는것은 북한의 경제규모와 교류규모가 15조달러 경제에는 기별도 안갈 정도로 작아서 미국경제가 받는 손해가 미미하기때문에 가능한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보복은 일반 제조업 수출 분야가 아닌 엔터테인먼트 같이 경제적으로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지만 뉴스에는 크게 나며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즉 중국의 방송사를 중국 공산당이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국가적 언론플레이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지나친 중국 의존은 이번 기회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방송사들이 수익을 의존하게 되면 언론이 객관성을 잃어버린
친중 언론사가 되어버리게 되며, 임진왜란 1592등 친중 편향 드라마가 제작되는 것이 그 예이다.

2.5 주한미군의 필요성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다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첫째. 후방지역 주민에 대한 불안감 유도. 둘째. 사령부/비행장 등 핵심 군사시설 타격. 셋째. 핵무기 투발. 첫째 수단의 경우 비싼 탄도미사일을 쓸 가능성은 낮으며 이미 방사포 등 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다. 탄도미사일의 주 용도는 둘째 및 셋째 용도이다.

군의 목적은 자국민의 보호이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되는 목표는 군 전력의 보전이다. 군 전력의 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관의 안전이다. 군 전력이 보호되어 있어야 적의 군사력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휘관이 있어야 지휘할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이 발생하고 의약품이 부족할 때 제일 먼저 살려야 할 사람은 의료진이다. 자기 목숨을 버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이야기는 아름답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행동은 사람을 더 많이 죽이는 바보짓에 불과하다. 군사력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군사력의 희생을 통해 국민을 보호해야 하지만, 군 전력 자체의 보호는 모든 군대에서 최우선 사항 중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지휘관의 안녕이 중요하다.

군사력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종의 소방이나 보험 등의 안전장치이다. 문제는 안전장치의 가치는 사고가 터지기 전 까지 알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가 나기 전에 대한민국의 연안해운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훈련병 수류탄 사고가 나야 수류탄이 잘못된 것을 안다. 방탄복이 총알에 뚫리는 사실이 적발되었는데 같은 부정 부패를 저지른다. 북한군과 교전이 발생하여 무용지물임이 알려져야 방탄복 부정 비리가 사라질까? 최소 백만 단위의 사람이 죽어나갈 전쟁에 대해서 둔감하다면 그 사람의 사고가 잘못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방부는 정신나간 짓을 수십년째 저지르고 있다. 주한미군이 북한 미사일 막아준다는데 이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중요하다.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정보를 제공해주며, 한국군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 났을때 한국군을 지휘하는 주한미군의 안전과 안녕은 중요한 이슈이다. 상당수의 군 지휘관들이 부정부패로 세금을 낭비하고 국가 신용도를 깍아먹는 짓을 하여도 한국은 주한미군이 있어 안심할 수 있다. 한국군 혼자서는 북한의 도발을 감당할수 없다. 주한미군은 이 나라를 70년 동안이나 지켜준 고마운 존재이다. 정확히 말해 주한미군이 있어 한국은 안전하였던 것이며, 국방부는 선생님께 의지하며 선생님 말을 잘 듣는 학생과 같았은 존재였다.

우리는 많은 천문학적 돈을 들여 미군의 무기를 사주고, 주한미군의 편의를 봐주며, 또 많은 돈을 들여 무기를 만들고 있다. 실제로 한반도에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 국민들이야 오래 지속된 평화 때문에 잘 체감을 하지 못하지만, 외국의 신용평가사는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을 대한민국의 신용도에 반영하고 있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지켜보는 국내의 시각과 해외의 시각은 다르며, 사실 해외의 시각이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늑대를 60년 넘게 앞마당에서 키워도 한 번도 제대로 물려보지 않았다면 그 늑대가 무서워보이지 않겠지만 실제로 그 늑대는 위험한 생물이다. 주한미군이야 말로 든든한 방패막이며, 주한미군의 그늘에 숨어서 비리도 저지르고 거드름도 피우고 땡깡도 놓을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 한 번 할 돈이면 6개월 간 자국민을 먹일 식량을 구매할 수 있다. 이처럼 거대한 희생을 치러가면서도 북한이 탄도탄 개발에 집착하는 것은 탄도탄이 우리 군대에 대해 유효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기네 전력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실제 군사력은 사실 다소 과장되게 발표되어 있으며 육/해/공의 모든 전력에서 남한은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북한이 이른바 비대칭 전력에 집중하는 데에는 이런 사정이 있다. 정면으로 붙어서는 승산이 없기에 요행을 노린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전쟁 발발 시 탄도미사일은 폭탄을 운반한다. 그러나 탄도미사일이 폭탄만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세계적인 화학무기 보유국이며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남한의 주요 전략시설을 타격할 방법이 없으므로 남한의 주요 전략시설에 화학무기나 핵무기를 투발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군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공군기지 등 면적이 좁으면서도 군사적으로 지극히 중요한 기지들은 화학무기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화학무기가 공군기지에 투하되면 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될 것이며 사상자가 최소화되더라도 해당 공군기지의 작전능력은 상당기간 마비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부산항 등 항만시설을 노리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보급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전쟁 발발 시 미군의 증원군 혹은 군에 필요한 물자나 피난민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수송하려면 항만이 꼭 필요하다. 비행기로 실어나르는 생각은 독일의 대실패를 참조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차량으로 실어나를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을 실어서 남한의 각종 항구를 파괴할 시 남한은 그대로 고립된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주한미군이 중요하다. 아울러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에 속한다. 미군이 미군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THADD를 도입한다고는 하나, 한국군 기지를 지키는 데에 THADD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조금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L-SAM을 기다리며 고고도 방어체계 도입에 20년 이상을 기다리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하며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은 THADD를 들여오는 데 강한 이유를 제공한다. 솔까 THADD 없어도 이기는 데 수만~수십만 더 죽고 이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영구적인게 아니라 1년단위로 갱신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사드 배치를거부할 경우 다음해에 미군이 조용히 빠져나갈 가능성도 고려해야한다. 아닐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하는가? 진보정권은 동북아 균형자론을 외치며 북한의 핵은 자위용이라는 주장을 하고, 보수정권은 자국군인 4만명이 전사한 전승절행사에 참가하는데 미국이 언제까지나 호구노릇을 하며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어줄거라고 어찌 아는가.

2.6 한국군 전력 증강의 가능성

후술하겠지만 북한-중국-러시아 vs 한국-미국-일본이 대립하는 신 냉전 구도가 형성되면, 북한 역시 중국, 러시아에게 지원을 받아낼 수 있지만 그 반대로 한국 역시 미국에게 지원을 얻어낼 수 있다.

6.25와 같이 한국이 침략을 당했을 시,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가장 큰 명분은 자유진영의 수호이다. 때문에 THAAD의 도입으로 냉전구도가 발생한다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5세대 이후 최신예 전투기를 무상 혹은 저렴한 가격에 제공 받을 가능성이 있다.

2.7 북한 붕괴 가능성

사드배치는 북한 정권에게 전력증강을 강요하여 정권 붕괴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사드배치를 강행하면 북한은 입장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침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북한 내부에 선전하여 전력 증강을 꾀할것이다. 다만 북한은 이미 재정의 한계까지 군사력에 소모시키는 실정이며, 최근 북한 고위층이 통치자금을 가지고 망명을 하고 있다. 때문에 과도한 전력증강 경쟁은 북한의 붕괴를 가속화시킬것이다.
이 또한 냉전시기 레이건의 MD의 일환인 스타워즈계획으로 촉발된 군비경쟁을 소련이 감당하지 못하고 고르바초프가 개혁개방을 한적이 있는것을 볼때, MD의 한 종류라고 볼수 있는 사드 역시 동일한 효과를 낼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또한 사드 반대에서, 사드의 도입은 북한의 독재명분을 강화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북한의 핵개발이야말로 북한이 체제롤 강화시키고자 꾀하고 있는 수단이다. 즉 재래식 병기로는 이미 대결이 불가능하니, 비대칭 전력으로 체제를 유지시키고자 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무기를 무효화시킬 사드 도입이 독재체제를 약화시킬 효과와, 사드를 도입한다고 북한이 남한이 북침을 준비한다고 선동하여 독재체제를 강화시킬 효과 중 어느 것이 더 강력할까? 답은 명료하다.

애초에 6.25도 남한이 먼저 북한을 침략했다, 혹은 남침을 유도시켰다라고 선동을 하는 북한인데, 무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북한이 남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선동하는 것이 두려워서 사드를 도입하지 못한다면, 남한은 어떠한 군사적 행위도 할 수가 없다. 키 리졸브 훈련마저도 도발행위라며 반발하는 것이 북한이다.

2.8 중국의 경제보복의 비현실성

중국의 대재적인 경제보복을 우려하기도 하는데, 이미 하락사이클에 들어선 중국의 경제가 제3의 무역국인 대한민국에 보복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알겠지만 무역은 어느 한쪽이 멱살잡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보복을 하려면 자신의 피해도 감수해야 하는데 만약 중국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대적인 경제보복을 한다면 이는 가뜩이나 불안한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중국의 무역상대국 1위,2위,3위가 한미일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이 사드를 빌미로 한국에 경제보복을 한다면 동맹국인 미국이 당연히 중국에 경제보복을 할 것이고 일본도 가세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북한에 보복을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경제규모와 교류규모가 18조달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상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작아서 미국경제가 받는 손해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현재 겉으로 드러난 중국의 경제보복은, 일반 제조업 수출 분야가 아닌 엔터테인먼트 같이 경제적으로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지만 뉴스에는 크게 나며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는 분야일 뿐이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하나 때문에 사드를 포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3 반대

해당문서 내에서 반박하지 맙시다. 반박은 다듬어서 찬성쪽 의견에다가 개진하세요.

대체로 반대 의견 중 군사적인 부분은 주한미군 배치가 결정되기 이전 국내 도입 여부를 기준으로 씌어진 게 많다.

3.1 중국과 불필요한 갈등 유발

한국이 실질적으로 중립 외교를 펼칠 역량이 있느냐와는 별개로 공식적으로 대 중국 견제에 참여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는 모습을 취하면 가장 돌출부인 한반도가 군사긴장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애초 사드 도입이 군사적 위협을 줄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했음을 고려하면 아이러니한 결과이고,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사드는 방어 무기이니 공격 무기와는 다르지 않냐고 하는데, 현대 전략전에서 방어무기의 전진 배치는 선제 공격의 사전 단계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고, 중국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비슷한 예로 미국이 MD 조기경보 레이더를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설치하면서 방어용이라고 했지만 그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은 우크라이나 내전으로 동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여 안전지대를 획득하고 폴란드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것이었다기사.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 지휘체계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지휘체계가 통합 구성되어 사실상 MD에 참여하게 된다고 보일 수 있다. 지휘체계가 통합된다는 말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MD든 사드든 마찬가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중국도 북한에 대한 한국의 우려는 이해하고 있으며 비공식적 채널로 한국이 중국을 탐지할 수 없는 시스템,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애로우 시스템 정도를 갖추는 것은 중국이 이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있다. 개중에는 자국에 무기를 배치하면서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야 하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장"을 두고 똑같은 논리를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적 문제와는 별개로 중국이 경제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제1수출국가이고,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은 중국의 성장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한국의 외교의 중심 전략은 방향은 미국과의 동맹을 분명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여왔다. 중국이 명시적으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실력 행사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보다는 미국의 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 계획에 자국 이익에 반하면서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 마늘 파동 등의 전례를 살펴봐도 이런 식의 갈등이 노골화될 경우 한국 경제는 매우 곤란할 수 있다. 이미 엮인 것이 많아 마늘 파동과 같은 명시적인 제재가 어렵다 해도 규제 등으로 장난칠 가능성이 높고, 그 자체로도 기업들에게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한류 엔터테인먼트 사업 및 관광업이 치명타를 당할 것이며, 이미 쯔위 국기 논란이라는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우려한대로 8월 1일부로 중국 정부는 한국 드라마 방영 금지, 한국 연예인 출연 금지조치를 중국 각 방송사, 연예기획사에 하달하였다.기사 8월 3일에는 한국인에 대한 상업용 복수비자 발급을 사실상 중단하였다.기사

7월 26일,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에 사드 배치 반대 공동성명을 제출하였다. 사드는 중, 러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치 실효성을 제외하더라도 자국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이 공동성명은 유엔가입국에게 공동회람이 되며 사실상 중국이 직접적인 압박을 통해 사드 배치 철회를 요청한 것이다. 이는 한국에 대한 안보적 목적보다는 미국의 이권이라는 것의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중국은 이전 대북제재와 달리 아세안안보회의(ARF)에서 북한에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 그동안 박근혜가 해 왔던 대북제재는 와해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즉 "어차피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못한다."는 한마디로 때울 만큼 의미 없는 차이라고 볼 수 없다. 외교는 일시적인 현상만 보고 기분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심리를 파악해 가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무조건적으로 북한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중국은 북한 때문에 변경지대 치안문제, 국내 여론의 반발, 경제적 부담 등 여러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안보적 필요성 때문이다. 중국은 미중관계에서 을의 입장에 처해 있고 이에 대해 심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불안감이 줄어들수록 중국은 북한을 껴안을 이유는 사라지며 오히려 중국은 북한과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이 점진적이고 지루하며 즉시 결과를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불안감을 자극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역시 북한의 핵보유를 싫어한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변국들의 합의 하에 북핵을 억제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러시아 등의 의욕이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그들이 오히려 북핵을 지지하게 될 만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 않다. 즉, 사드 배치는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으니 사드라도 배치해서 미사일 날아오면 막기라도 하자는 차선책이 아니라 그냥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악수일 뿐이다.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분간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는 못하고 북한도 핵 개발을 멈추지는 않겠지만 방향은 북중관계가 멀어지는 것, 그리고 북핵 개발이 늦춰지는 쪽으로 바뀌는 것이다.

3.2 부족한 요격능력과 체계의 신뢰성

THAAD의 신뢰성은 아직 완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완전하다고 쳐도 북한이 가진 탄도탄 세력은 THAAD가 제공하는 방어를 쉽게 포화시키고 돌파할 수 있다.

2005년 이후 높은 요격 성공율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잘 준비된 시나리오와 조건 안에서 잘 관리된 상태의 장비를 가지고 이뤄진 일이다. 기상 상태, 표적 탄도탄의 유형 및 갯수, 발사 시점, 비행 경로 등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치러진 테스트이며 그나마도 동시교전 갯수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온갖 정보가 폭풍같이 쏟아질 실전 상황에서 THAAD가 어느만큼의 방어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모두에게 미지수이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스커드 600기, 노동 200기, 이동식 발사대를 100대 내외의 규모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끽해봐야 1개 포대 48발 뿐인 THAAD로는 이 물량을 모두 감당해낼 수 없다. 더군다나 이 중에 섞여있을 WMD 탄두를 선별하여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THAAD의 방어력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걸프전의 사례를 보면, 당시 이라크는 개전 즉시 제공권을 장악당하고도 90여발의 스커드를 발사해냈다. 걸프전 당시의 다국적군은 지금의 한미연합공군력의 수 배에 달하는 항공전력을 운용했으며, 개전 시점도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도 전쟁 초기에 탄도탄을 일제사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엮어 아랍 국가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어그로를 끄느라 여러 차례에 걸쳐 공격했기 때문에 다국적군 측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리한 상황에서, 다국적군은 항공력의 절반과 상당한 특수전 세력을 탄도탄 사냥에 쏟아부었고 일정 성과를 얻기는 했지만 이라크의 탄도탄 발사를 막아낼 수는 없었다. 심지어 다국적군 공군이 (발사를 방해하는 효과는 얻었지만) 실제로 파괴한 탄도탄과 발사차량은 몇 대 되지 않았으며, 전과의 대부분은 가짜였다.

냉정한 얘기지만, 2016년의 대한민국은 THAAD를 가지고 탄도탄을 막는다며 설레발을 칠 것이 아니라, 맞고도 전쟁 수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버틸 수 있도록 민/관의 NBC 방호력을 높이고, 전시에는 (무조건적인) 선제공격을 통해 적 TEL과 탄도탄의 개수를 최대한 찾아내어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과제일 것이다. THAAD의 방어는 적 탄도탄 발사를 한 차례에 4~5발 내외로 억제해 놓은 다음에나 유효할 것이다.

3.3 비용 부담의 문제

한미상호방호 조약에 의거하여 한국은 부지와 운용에 필요한 용수, 전기 등을 제공한다. 기타 운용비는 미군이 부담한다. 만약, 미군기지 이외 지역에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이 그 부지를 건설하며 각종 제반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

그런데, 7월 13일, 사드를 미군 기지가 아닌, 한국군 기지에 배치하게 되면서, 한국측이 사드 운용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되었다. 최초 THAAD는 한국군이 구입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비용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미군 기지에 배치 할 경우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드의 1년 유지비는 사드 포대당 5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되었다.관련기사 그렇지만, 현재 배치지역이 한국군 지역이니, 사드를 운영할수 있도록 기지 설비, 전력 공급, 편의시설 등을 미군의 요구사항에 맞게 갖추어 주어야 하며, 또한 기타 부수 비용은 한국에서 지불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용 이외에도, 상당수 전문가들은 THAAD의 유지비용 중 일부를 방위분담금이나 그 외의 어떤 형태로든 우리 정부가 덤탱이 쓸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비용 분담을 어떤 식으로든 요청하리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비용 분담 요구를 잘 막아낸다 쳐도, 배치에 필요한 땅 값이나 보상비용 등이 엄청나게 소모될 것이다. 결국 막대한 세금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으리라 예상된다.

미국의 국방예산의 수십분의 1밖에 안되는 국군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THAAD로 인한 비용 증가는 반드시 다른 어느 쪽의 예산을 갉아먹게 되어 있다. 국방비를 늘린다면 다른 분야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고... 정치인 중 세금을 늘릴 용자는 주류 중에선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렴하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들여온 THAAD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THAAD의 방어 범위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적 탄도탄들 중 몇 발에 대해 한 차례의 추가 요격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비록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자체가 이루어진지 얼마되지 않았고 규정상 물가 상승률만큼만 반영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갑자기 변하거나 할 일은 거의 없지만 THAAD에 우리 돈이 비합리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미국 측을 잘 설득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급선무라 할 것이다.

게다가 2016년 7월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이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전액을 한국에 부담시키겠으며 이를 한국이 거부할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공약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 정권 수립 시 사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한국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3.4 오히려 북한에게 이로울 가능성

사드 배치는 북한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여럿 있다.

3.4.1 북중러 상호지원 가능성

북한-중국-러시아 vs 한국-미국-일본이 대립하는 신 냉전 구도가 형성되면, 북한은 과거처럼 러시아와 중국에게 지원을 얻어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영토에서 가장 가까운 대규모 미군기지가 한국에 있다. 게다가 미국의 중요한 군사 자산이 들어와 있다. 그들 입장에서는 자국 방위의 최전선으로 휴전선을 고려치 않을 수 없다. 자연히 필요에 의해서 북한 정권을 지원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과거 냉전시대 중, 러의 북한 지원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의 연명만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북한군의 무기체계 현대화를 기술지원, 플랫폼 지원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만 해왔는데, 현재와 같은 분위기라면 아예 그동안 북한군이 간절히 원했던 99식 전차, 후베이급 미사일고속정, J-10 전투기, JH-7 공격기 등 현대화된 무기 완제품의 지원을 행해 그동안 북한군이 갖고 있던 재래식 무기 면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게 도와줄 가능성도 높다. 러시아도 중국보다는 덜하겠지만 S-300 완제품, T-90 또는 T-72 현대화형 전차, 킬로급 잠수함, MiG-29 개량 사업 등을 북한의 요구대로 시행해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군이 2000년대 이후 겨우 달성한 재래식 전력 면의 우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버릴 가능성이 높다.

3.4.2 북한 정권 유지에 도움될 가능성

사드배치로 인하여 동북아 신냉전이 형성되어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로 고착되면, 북한은 과거 냉전시대 그러하였던 것처럼 전쟁을 명분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대규모 지원을 끌어낼수 있다. 북한은 50-60년대 중국에서, 80년대 구소련에서 오로지 북한군이 한반도 미군과 대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커다란 지원을 이끌어낸적이 있다.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것은 현재 북한 정부 연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모든 것을 남탓으로 여기는 특성상, 한국이 사드배치를 강행하면 북한은 입장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침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북한 내부에 선전하여 내부 결속을 다지려 할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제 앞으로 오랫동안 사드 문제 하나로 북한은 자국의 존재 이유를 만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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