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 체인

1 개요

적 탄도탄 및 WMD를 적극적으로 추적, 선제 타격하여 방어하는 체계로, 한국군이 북한군의 비대칭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 중에 있다. 킬 체인에서 벗어나 발사된 북한 (또는 외국군) 탄도탄의 경우에는 KAMD 체계를 통해 요격할 계획이다.

최초의 킬 체인 개념은 1991년 걸프전에서 스커드와 TEL(이동식 탄도탄 발사대)을 제압하기 위해 미 공군에서 시한성 긴급표적(Time Sensitive Target) 혹은 TCT(Time Critical Target) 목표물들에 대한 표적화 과정(Targeting steps) 체계를 만든 게 그 기원이다.

2 목적

걸프전 당시 이동식 탄도탄 발사대(TEL)를 통한 스커드 공격을 받게 되자, 다국적군은 즉각 스커드를 제압하는 것이 시급해졌다.^[1] 당시 PAC-2를 배치시켜 대응하긴 했지만 확실한 방어를 위해서는 탄도탄 발사지점이나 발사대를 파괴해 발사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걸프전 작전 4일차부터 미 공군의 주도로 스커드 대규모 사냥(Great Scud Hunt)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72시간 주기로는 위험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실시간 타격 체계가 요구되면서 바로 시한성 긴급표적 혹은 TCT 체계를 확립하게 된다.

킬 체인 체계가 확립되었지만, 걸프전 당시 킬 체인의 성과는 높지 않았다.^[2] 5200소티 출격에 (특히 미 공군의 F-15E가 1000소티가 넘는 출격을 하고도) 정확하게 파괴된 이동식 발사대는 고작 2~3기에 불과했다. 당시에는 20대 전과로 판단했으나, 90%에 가까운 전과가 디코이 파괴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미 공군은 F2T2EA(Find-Fix-Track-Target-Engage-Assess)의 체계화를 개념화함으로서 킬 체인의 발전을 모색하게 된다.

탐지(Find) → 식별(Fix) → 추적(Track) → 무기선정(Target) → 교전(Engage) → 평가(Assess)

이 개념을 체계화하여 최대 30분 / 적정15분 / 최소 10분 내 타격, 비대칭전력을 제압하는데 그 목적을 두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보유한 각종 정찰자산과 ADOCS(Automated Deep Operations Coordination System: 자동화 종심작전협조체계)를 통해서 10분 이내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완비한 상태이다.

3 한국형 킬 체인

3.1 한국형 킬 체인의 역사

걸프전과 이라크전의 미군의 킬체인 운용을 보고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의 대량의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의 전략적 대응목표로 한국형 킬체인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당시 킬체인은 미국이기에 가능했던 체계라는 절대적인 평이 강했고, 때문에 부족한 정보전력을 운용하던 국군은 정찰·정보 자산을 절대적으로 미군에게 의존하고 있었다.^[3] 킬체인에 필요한 신속한 결정과 빠른 대응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였던 것이다.

하지만 2000년 초중반에 들어서고 IMF 타개와 더불어 한미간 전시작전권 전환에 합의하자, 한국군은 미국이 제시한 작전수행능력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군지휘, 정보, 타격체계를 발전시켜야하는 길로에 놓여지게 되었다. 이로인하여 2000년 중반부터 대한민국 국군은 정보, 타격, 지휘체계를 확충하고자 역량을 집중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킬 체인 시스템은 작전수행능력 확충소요와 맞물려 국가적인 사업으로 발돋음하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국군은 2015년 킬 체인 조기구축선언까지 나온 상태였다. #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들면서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사태등으로 인하여 기존 장기적 목표사업보단 단기적 사업에 집중 투자하느라 혼선을 빚어 예산편성이 꼬이게 되었다.^[4] 그 중 킬 체인 사업에서 핵심사업인 무인기 사업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정보체계 배치시기가 불투명해졌다. ^[5] 결국 정보체계 미확충은 2014년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한 번 더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연기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시기는 킬 체인이 완성되는 시점^[6]으로 목표를 잡았다. 그리고 중단되었던 무인기 사업들이 재개되어 2018년, 2021년에 전력화될 예정이며,# 국방부는 한국형 킬 체인 시스템 개발완료 시점을 2023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3.2 한국형 킬 체인의 현재

한국군도 킬 체인 체계 도입과 더불어 여러가지 체계 및 합동성 등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당장 미군의 ADOCS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Korea Joint Command & Communication System)가 2015년에 구축되어 막 돌아가기 시작한 터라, 능숙한 임무수행은 당분간 무리인 상황이다.

가장 눈에 띄는 단점은 정보자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발사되는 탄도탄은 발사 준비시간이 1시간 정도, 장사정포는 30분 정도이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자산의 활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군은 한국형 정보체계가 전력화될 2023년 이전까지는 주한미군과 미군의 정보자산을 연합하여 활용할 생각이었지만 그게 MD 참여 이슈와 연결이 되어 있어, 별 진전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한국군에는 걸프전에서 큰 활약을 했던 J-STARS와 같은 지상감시 및 전장관리 조기경보통제기도 없다. 물론 한국군도 글로벌 호크 블록30을 도입하는 등 정보자산을 천천히 늘려 가고는 있지만, 글로벌 호크만으로는 전 영역의 커버는 어려우며, 백업을 해줄 전략 중고도 무인정찰기와 군단급 무인정찰기는 전력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라 한국군의 탐지-식별-추적 영역에서의 능력은 그야말로 암담한 상태이다. 그리고 표적에 대한 타격 수단을 선정할 때 확전을 우려하는 성향을 보이는 한미 양군의 합동지휘통제체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 할 지 미지수라는 점도 문제이다.

걸프전과 유고 공습 때에도 나타났던 문제인 더미(Dummy)와 위장에 대응할 전력도 부족하다. 걸프전 당시에도 TEL을 타격하기 위해 많은 전투기들이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미(Dummy)나 위장 때문에 허탕을 치는 일이 많았다. 특히 코소보 전쟁 때는 전후 살아남은 세르비아군 전력을 본 NATO 측이 경악할 정도로 더미의 효과가 컸다. 당연히 북한 역시 더미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북한 지역은 산악지대가 많아 은폐도 쉽고 더미의 유인효과도 훨씬 크다. 따라서 한국 공군 역시 당시의 다국적군처럼 기만으로 인한 전력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공군의 전술기 전력 상 당시의 미 공군보다 조종사와 기체의 피로도가 훨씬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7] 물론 앞으로 배치될 크루즈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들이 전투기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는 있겠지만, 개전 후 미군이 증원되기 전까지는 타격 전력 부족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종합하자면, 타격할 목표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한국군도 킬 체인을 운용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겠으나 전장이란 게 항상 안개 속과 같다는 게 현실이라, 한국군의 능력은 여러모로 부족함을 드러내는 판이다. 간단히 말해 한국군은 타격수단인 주먹은 어느 정도 갖춰져 가고 있긴 하나, 눈과 머리 그리고 신경체계는 아직 많이 모자라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잘 정리된 이야기들을 볼 수 있다.

여담으로 대한민국 국군에서 킬체인이란, 사업추진,예산 타내기에 있어서 마법같은 단어이다. 어지간한 비싼 방산사업이나 도입사업에 킬 체인 시스템의 완성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언급하면 여러모로 타당성에 영향을 간다는 것인데, 그 정도가 우리나라 공중급유기 도입사업 마저 킬체인에 대한 언급이 나올정도다. 물론 공중급유기가 킬체인과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지원기 도입 사업 소요제기 명목에 킬체인이 언급된다는 점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북한의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위협감과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로 킬체인에 얼마나 목을 매고있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킬 체인이 완성된다 해도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있다. 바로 킬 체인의 발동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며, 그 기준에 따라 전쟁지도부가 정말로 킬 체인의 발동을 결심할 수 있느냐는 것. 잘 알려져 있듯,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하여 정보 감시 및 추적, 타격체계를 완비했다고 한들, 결국 이를 운용, 지휘하는 것은 국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군의 최고 지휘권자인 합참의장이다. 킬 체인을 발동한다는 것은, 곧 전면적인 전쟁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곧 한미연합군의 대북작계와도 직결되는 문제고 나아가 근본적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가 변화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 군과 정부는 킬 체인의 발동 근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발동 후의 상황에 대한 대비도 부족하다. 이는 곧 킬 체인을 마련하고도 국내외의 정치 외교적 상황에 작전의 수행이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이며 정치논리에 좌우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되면 킬 체인의 의미가 퇴색된다. 킬 체인은 곧 대북 선제공격을 의미하는데, 이 킬 체인의 발동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이로 인한 국내외적인 영향을 대통령과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킬 체인의 완성은 2020년대 중반으로 점쳐진다. 길어야 앞으로 10년 정도 남았고, 2016년 미국 대선으로 선출되는 새 미국 행정부는 민주당이던 공화당이던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미국의 안보에 최대의 위협으로 판단하고 선제 타격론까지 부상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시급한 과제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4 한국형 킬 체인 시스템 구성

국방부는 킬체인 사업완료 시점을 2023년으로 보고 있으며, 제압목표 시간은 약 30분으로 두고 있다. 본토에서 국경선 넘어 대치하는 상황인만큼, 전술적으로 허용가능한 명중률과 C4I, BTCS를 소화할 수 있는 타격체계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향으로 운용 목표를 두고 있다.

4.1 지휘체계

육해공 합동지휘통제체계( KJCCS: Korean Joint Command and Control System)
- C4I 체계(C4I: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telligence System)
- 포병대대 전술사격지휘체계(BTCS: Battalion Tactical Command System)

4.2 정보체계

군사용 정보·정찰 인공위성 : 총 5대를 2020년까지 배치 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인공위성
GPS 인공위성 : 미국 위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 2018년까지 4대 전력화 예정.
한국형 중고도 무인정찰기 : 미국의 MQ-9 리퍼를 롤모델로 목표하고 있으며 2020년 근처까지 사업완료 목표를 잡고 있다.
차기 군단급 무인정찰기 : 미국의 MQ-1 프레데터를 롤모델로 목표하고 있으며 2020년 근처까지 사업완료 목표를 잡고 있다.
사단급 무인정찰기 : 이전 군단급 정찰무인기인 RQ-101 송골매 제원보다 동급상위 체계. 2018년까지 전력화 예정.
Falcon 2000s : 2016년부터 도입되는 백두· 금강 정찰기 후속기

4.3 타격체계

육군
- 현무2 탄도 미사일^[8]
- 현무3 순항 미사일
- 차기 800km급 탄도 미사일 : 한국형 킬 체인 구축 완료시점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 차기 군단급 무인정찰기 :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을 약 4발까지 장착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천무 다연장로켓 : 천무 다연장 로켓에 발사되는 239mm 유도로켓과 전술탄도미사일은 킬 체인의 소요제기로 개발되었다.
- M270 MLRS
- K9 자주포
- K55 자주포

해군

공군
- FA-50
- F-16
- F-15K
- F-35
- 한국형 중고도 무인정찰기 :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미사일
  - SLAM-ER 공대지 순항미사일
  - GBU-28 레이저 유도폭탄
  - GBU-10/12/24레이저 유도폭탄
  - KGGB 활공 유도폭탄
  - GBU-39/53 활공 유도폭탄
  - 2000파운드급 활공 유도폭탄 : 2016년 예산내역에 포함되어있다.
  - JDAM GPS 유도폭탄
  -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

5 기타

北미사일 타격체계 '킬체인' 조기구축 검토
軍, `킬체인` 조기구축…탐지후 타격까지 30분내 끝낸다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2020년대 완성된다는 '킬체인'은?
국방부 “北 SLBM 위협, 킬체인-KMD 확장 등 대책 있다”
ADD 북한 전역 사정권 탄도미사일 성공, '킬체인' 목표는?
2016년 국방 예산 첫 40조 돌파…킬체인 구축 비용 증가

↑ 스커드의 군사적인 의미는 크지 않았지만, ~~아랍의 철천지 원쑤인~~ 이스라엘을 도발해서 전쟁통으로 끌어들임으로서 아랍 국가들을 다국적군에서 이탈시키려는 게 이라크의 의도였고, 실제로 그렇게 될 뻔 했다.
↑ 직접 파괴 성과는 높지 않았으나, 이라크 측도 공습을 피하느라 TEL을 자유롭게 운용하지 못해 미사일 명중율이 떨어지는 등의 효과는 있었다.
↑ 당시 국내 전략 정보자산은 딱 금강 정찰기 하나뿐, 물론 2000년도 초엔 타격체계도 마땅한게 없던 실정이였다.
↑ 예산문제라는 빌미로 체계 중복이라 생각된다면 소요제기가 있음에도 개발,도입사업을 중단하게 이르렀다.
↑ 하지만 2015년에 킬 체인 조기구축을 하더라도 2013년의 한미미사일 협정과 현재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실질적인 한국형 킬체인 능력은 2020년 이후로 발휘될 것이라는 평도 있다.
↑ 완성 시점은 대부분의 정보정찰자산 전력화 시기와 겹쳐진다.
↑ 당시 다국적군은 현지에 전개된 항공력의 절반 가량과 적잖은 규모의 특수전 전력을 스커드 사냥에 투입했다. 전술기체 수로만 따져도 한국 공군의 2배 이상이 동원된 것이다. 전성기 이라크군의 전력이 북한과 비슷한 체급으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한국 공군에 가해질 부담이 어마어마해질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명중률 오차 50m급인 현무-1 탄도미사일은 사실상 킬체인에 부적합.

[1] 스커드의 군사적인 의미는 크지 않았지만, ~~아랍의 철천지 원쑤인~~ 이스라엘을 도발해서 전쟁통으로 끌어들임으로서 아랍 국가들을 다국적군에서 이탈시키려는 게 이라크의 의도였고, 실제로 그렇게 될 뻔 했다.

[2] 직접 파괴 성과는 높지 않았으나, 이라크 측도 공습을 피하느라 TEL을 자유롭게 운용하지 못해 미사일 명중율이 떨어지는 등의 효과는 있었다.

[3] 당시 국내 전략 정보자산은 딱 금강 정찰기 하나뿐, 물론 2000년도 초엔 타격체계도 마땅한게 없던 실정이였다.

[4] 예산문제라는 빌미로 체계 중복이라 생각된다면 소요제기가 있음에도 개발,도입사업을 중단하게 이르렀다.

[5] 하지만 2015년에 킬 체인 조기구축을 하더라도 2013년의 한미미사일 협정과 현재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실질적인 한국형 킬체인 능력은 2020년 이후로 발휘될 것이라는 평도 있다.

[6] 완성 시점은 대부분의 정보정찰자산 전력화 시기와 겹쳐진다.

[7] 당시 다국적군은 현지에 전개된 항공력의 절반 가량과 적잖은 규모의 특수전 전력을 스커드 사냥에 투입했다. 전술기체 수로만 따져도 한국 공군의 2배 이상이 동원된 것이다. 전성기 이라크군의 전력이 북한과 비슷한 체급으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한국 공군에 가해질 부담이 어마어마해질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8] 명중률 오차 50m급인 현무-1 탄도미사일은 사실상 킬체인에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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