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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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죄	존속상해	특수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죄	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	폭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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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1.6.] 제259조 (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

傷害罪 / Mayhem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일.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이다.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다만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니, 실수로 남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얼른 합의를 보면 전과자가 되지는 않는다.

2 구성요건

주체는 자연인이며, 객체는 범인 이외의 자연인이다. 가령 자기의 신체를 해하는 자상행위(自傷行爲)는 특별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병역법 75조, 군법 등) 외에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사람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람 이외의 동물이나 식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상해죄가 아닌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 사자(死者)는 당연히 상해할 수 없다. 법인 역시 객체가 될 수 없고, 상식선에서 특기할만한 것으로는 분만 전의 태아 역시 자연인이 아니므로 객체가 되지 않는다. 태아는 산모와 생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태아에 대한 상해는 반드시 산모에 대한 상해가 되겠으나, 가사 태아만을 상처 입힐 수 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대체로 폭행을 수단으로 하지만, 행위 태양은 불문한다. 유형적 방법, 무형적 방법(공포감을 주어 정신장애), 작위, 부작위(어머니가 아이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신체쇠약), 간접정범(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자해하게 한 경우) 역시 불문한다.

3 폭행죄와의 관계

대한민국 형법은 상해죄와 폭행죄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폭행치상죄(제262조), 상해죄의 미수범 처벌(제257조 제3항)), 그러나 상해의 대부분이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상해는 폭행 이외에도 무형적 방법(협박 등)이나 부작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성병감염과 같은 것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해가 반드시 폭행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폭행치상의 경우 257조에 준하여 처벌, 즉 상해죄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폭행치상과 상해죄를 구별하는 건 의미가 없다.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이다. 살짝 밀치거나 멱살을 잡았다면 폭행죄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으면 상해죄가 된다. 단순히 멍이 드는 정도 등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면 상해죄로 보지 않지만, 병원치료를 요할 정도로 다쳤다면 상해죄가 성립한다. 상해진단서를 첨부하면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병원치료를 받아도 상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형법에 나와있는 법정형량이야 동일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폭행치상과 상해의 양형기준은 엄연히 다르다. 폭행치상은 기본의 경우 2월~10월, 상해는 2월~1년 6월이다. 또한 피의자가 범한 범죄명은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으로 폭행치상과 상해는 구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상해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고, 폭행치상은 폭행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폭행의 원인으로 가해자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과실포함) 피해자가 상해를 당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가벼운 시비로 멱살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넘어져서 다쳤다면 상해보다도 폭행치상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상해와 폭행치상을 따로 입법한 취지와 실정법리를 살폈을 때, 살인과 폭행치사를 유의미하게 엄격히 구분하고 있듯 상해와 폭행치상 역시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옳다.

4 상해치사

상해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성립한다. 단 상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그렇지 않다면 상해죄만 성립하여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양형기준은 보통 3년이고, 아주 길어봐야 7년이다.

5 결과적 가중범으로써의 상해죄

폭행치상죄를 말한다. 단순히 겁만 주려는 의도로 폭행을 하였으나 결국 다치게 된 경우를 말한다. 폭행치상의 구성요건 해석에 있어 이론과 판례의 견해가 크게 다르다.

법조 본문과 통설에 따르면 본죄가 성립하려면 본디 당연히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즉 당초에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할 의도로 다치게 해야 상해죄가 된다. 예를 들어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폭행치상죄가 되고, 상해의 고의로 구타한 바 단순폭행에 그쳤다면 상해미수죄가 된다.

폭행치상을 따로 입법한 취지는 폭행의 고의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를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상해하는 본죄와 따로 의율하겠다는 것인데, 판례는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어 폭행치상을 따로 분리한 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판례의 견해에 따르면 폭행치상이라는 죄는 성립할 여지 자체가 없어진다. 그저 폭행을 했는데 다치면 상해, 안 다치면 폭행인 것.

상해의 고의도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는데 상해가 발생한 경우(즉, 과실에 의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형법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 가중범 문서를 참고해도 좋다.

죄명	고의	결과	비고
상해죄	상해	상해
상해치사	상해	사망
상해미수	상해	―
폭행치사상	폭행	사상
과실치상	―	상해	반의사불벌죄
과실치사	―	사망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사상	―	사상	교특법에 한해서는 반의사불벌죄 (사망·도주·중과실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