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비밀보호법

1 개요

일본의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언론자유지수 72위). 오죽하면 일제 부활이 아니냐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다.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案)

일본국의 안보에 대한 정보 중 은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정보를 일본 정부가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해당 사항을 누설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즉 합법적 검열을 위한 악법이다. 2013년 10월 25일 아베 신조 내각에서 승인을 거쳐 의결하고 일본 제185회 국회 의기에 제출하였다. 제출 전인 9월 3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각계각층에서 퍼블릭 코멘트란 이름으로 의견을 받았는데 90,48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법안에 긍정적인 의견은 11,632건, 부정적인 의견은 69,579건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와 묶어서 처리하려는 심산이다.

결국 국가에 대한 정상적인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 악법을 집권당의 힘이 매우 강력한 정국에서 자신들과 친한 공명당만을 설득하여 과반을 확보해 통과시키려는 것. 더불어 후쿠시마 사고 관련 보도도 줄여 이미 받아놓은 올림픽을 강행하려는 의지.
�

종이를 먹이는 것 같다 일본에서는 종이를 코로 먹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날치기
참의원에서 2013년 12월 5일에 자민당과 공명당은 다른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2014년 12월 10일 0시를 기해 기어이 시행되고야 말았다. 일본 언론들은 10일 연일 이 법률의 알 권리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도쿄 총리관저 앞과 치요다 구 도서관 앞에서는 시민 300여명과 프리랜서 언론인 100여명이 각각 집회를 가졌다.#

다만 미국의 국제 인권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Freedom in the World (세계의 자유) 2016년 국가 보고서에서 전반적인 언론 매체의 활동에 크게 활동 저하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1]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 2016년에서는 72위라는 처참한 기록을 달성했으나 프리덤하우스 2016년 국가보고서에서는 전체 44위로 "언론자유국" 타이틀을 잃지는 않았다.

2 법률의 내용 및 벌칙

내각에 설치한 '행정 기관'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안전 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히 은닉하는 것이 필요한 정보, '특정비밀'에 대하여 그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 했던 자가 비밀을 누설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률에 의거 특정 비밀을 얻은 (종사자 외의) 자가 누설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 혹은 과실로 인하여 누설되었을 경우에도 처벌한다.
법의 전문

3 반응

전반적으로 일본인은 이 법안에 부정적이다. 작은 차이도 아니고 반대가 무려 찬성의 두 배 수준이다. 산케이신문의 여론 조사에서는 찬성이 더 높았다.명불허전

언론사	찬성	반대
산케이신문	59.2%	27.9%
마이니치신문	29%	59%
교도통신	35.9%	50.8%
니혼게이자이신문	26%	50%

이밖에 교도통신의 12월 8, 9일에 실시된 긴급 조사에서는 '수정해야 한다'가 54.1%, '폐지해야 한다'가 28.2%로 반대 의견이 80%를 넘겼으며, 2차 아베 내각의 지지율 역시 10.3포인트 떨어져 47.6%를 기록, 출범 이후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 아사히 신문에서 실시된 전화조사 또한 '이번 국회에서 성립시켜야 한다'가 14%뿐으로, 나머지 '계속 심의해야 한다'가 51%, '폐안해야 한다'가 22%에 달했다.

3.1 찬성

자민당과 공명당은 당론으로 찬성했다.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은 찬성하되 자기들 의견도 반영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은 반대한다. 결국 다함께당은 무려 15명의 국회의원들이(중의원 9명, 참의원 6명) 집단 탈당을 결행하는 내분사태로까지 커졌다. 탈당한 의원들은 결속당을 창당했다.

대체로 우익쪽에서는 반기는 편이다.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은 환영하는 사설을 냈다. 극우 진영에선 스파이 천국이었던 일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관련 페이지

3.2 반대

아사히 신문, 도쿄 신문 등은 사설로 우려를 나타냈다. 우익 성향의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우려하는 사설을 냈다. 일본 공산당과 일본 사회민주당, 생활의 당 등도 반대 의견이다. 민주당(일본)의 경우엔 자민당의 법안이나 일본유신회 등의 수정안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테러 방지 등에 관한 자신들의 법안을 주장하고 있다. 여담으로 아키히토에게 편지를 건넨 걸로 유명한 야마모토 타로 의원도 반대한다. 헌법학자 142명과 형법학자 120명 이상 등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 역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일본의 41개 지방의회는 2014년 1월 6일에 이 법의 폐기 또는 시행 보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제력이나 답변 의무가 수반되지는 않지만 아베 정권이 강행 처리한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해 전국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향으로 해석된다고 한다.

3.2.1 시위

비밀 보호법 대집회 실행위원회
히비야 야외 음악당에서 11월 21일과 12월 6일에 각각 약 1만, 1만 5천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가 이루어졌으며, 이 외에도 일본 전국 각지에서 해당 법안의 폐안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다.

3.3 해외반응

일본의 우방 중 하나인 미국 정부는 막대한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본이 군비 분담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당연히 군사부문 공조의 과정에서 미군의 기밀 정보가 일본과 공유될 것이므로 미국에게 있어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일본 공무원으로부터 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때문에 AP통신은 위와 같은 이유로 미국이 이 법안의 통과를 바란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러한 이해관계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행할 만한 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세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마찬가지.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는 일본인의 자유가 제한될 거라며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국경없는 기자회에서는 일본과 그 동맹국들간의 군사부문 공조 문제를 떠나, 특정비밀보호법은 법안 자체가 저널리즘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언론자유지수 평가도 2014년에는 수직 낙하하여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는 단계인 59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정치적으로 주로 그 고질적인 족벌 체제를 지적받으며 "특이한 민주주의 (Uncommon Democracy)"라는 별칭을 얻는 와중에도 언론에 대한 자유가 확실히 보장되어있다는 점만은 정치학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는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옛말이 되어버릴지 모른다. # 아시아에서 인도와 함께 제일 먼저 민주주의를 얻어내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이었던 국가가 아베정권으로인해 꼴이 말이 아니다. 동아시아 민주주의가 주것슴다..ㅡㅡ;

2016년 기어코 72위까지 떨어졌다. 간 나오토 시절 11위로부터 단 5년도 안 되는 사이 아주 급격히 추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