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항명 파동

1 개요

1971년 10월 2일, 민주공화당 내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오치성 내무부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사건이다.


2 상세

1971년 6월 박정희김종필국무총리로 임명하는 내각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 때, 오치성(육군사관학교 8기로 5.16에 가담하였다.)이 내무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오치성이 내무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3선 개헌을 성사시키는데 앞장서면서 위세가 커진 김성곤, 길재호, 김진만, 백남억 등 4인방 계열[1]을 견제하려는 의도였다. 그 의도대로 오치성은 4인방 계열의 시장, 군수, 경찰서장을 정리하였다. 이에 4인방은 오치성을 거세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2]

이 때, 야당인 신민당실미도 사건, 광주대단지사건을 이유로 오치성 내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4인방은 민주공화당 내 자신들의 계보에 속한 국회의원들에게 해임 건의안을 찬성하게 하였다. (이 때, 신직수 법무부장관, 김학렬 경제기획원장관 겸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제출하였으나 이는 부결되었다.) 그렇지만 오치성의 내무 장관 임명 자체가 박정희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들 4인방의 움직임이 바로 박정희에 대한 항명을 뜻하는 것이었다.[3]

결국 1971년 10월 2일 오치성 내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통과되었다. 이에 분노한 박정희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김성곤길재호 등을 족치라고 명령하였다. 결국 김성곤과 길재호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당하고 정계를 은퇴했다.[4] 그 외에 육인수[5], 김창근, 김재순 등의 민주공화당 소속 국회의원도 끌려가서 구타를 당하였다. 여기와 비슷

당초 박정희는 김형욱 중앙정보부장과 김성곤, 길재호, 김진만, 백남억 4인방을 친위대로 내세워서 개헌에 회의적인 김종필 세력을 개박살내고 강압적으로 3선 개헌을 성사시켰다. 이 과정에서 김형욱과 4인방의 권력이 커지자 다시 김종필 계를 중용해서 4인방을 뭉개 버린 것이다.

더불어 2년 전인 1969년 3선 개헌 직후 김형욱도 하루 아침에 내치고 비교적 온건한 충성파인 김계원을 중앙정보부장에 앉힌다. 토사구팽

오치성 본인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틀 후인 10월 4일에 [사표를 제출]하였고, 10월 7일 김현옥이 후임 [내무부 장관 자리에 임명됐다.]

3 결과

10.2 항명 파동 사건으로 인해 민주공화당 내에서 대통령에 반대하는 세력은 완전히 사라졌고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이 종결될 때까지 민주공화당은 존재감 없는 거수기로서의 역할만 하게 됐고 대통령의 권력에 어떠한 견제도 가하지 못하였다. 나중엔 유신정우회에 존재감마저 밀린다 따라서 10.2 항명 파동은 1972년의 10월 유신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1969년의 3선 개헌 때도 개헌에 반대하는 항명세력을 찍어누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비슷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박정희 입장에서도 1971년은 대선과 총선에서 야당의 잇다른 약진이 정권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킨 해였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1975년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급히 반대파를 내칠 조치를 취하고 유신을 선포해서 종신집권제로 변환할 필요성이 있었다.


민주공화당이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한 여파는 10.26 사건 이후에도 이어지는데, 박정희 사후의 정국에서 김종필 등 민주공화당 세력의 영향력은 매우 약해져 있었다. 공화당은 사실상 신군부와 신민당이 주도하는 정국에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 채 일부 정치인이 민주정의당에 흡수되는 과정을 거친다.
  1. 이들은 반 김종필 성향을 드러내었다.
  2. 사실 이 4인방 계열은 박정희가 3선개헌을 주장하였을 때, 이미 은연중에 후계자로 파악되던 김종필을 견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김종필의 세가 약해지고 4인방의 세력이 권력을 위협하게 되자 다시 김종필을 불러들여 4인방을 견제하게 한 것. 권력은 돌고 도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지금의 정치풍조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에는 대통령 박정희가 여당 권력의 핵심이었고 공화당 내에서 그의 의도에 반하는 움직임은 곧 박정희에 대한 배신,항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4인방이 박정희의 총애를 받고 당내 지분을 상당부분 가질 수 있었지만, 그것만을 믿고 당을 장악하고 박정희를 견제하기에는 당시의 박정희의 권력이 너무나도 거대했다.
  4. 즉, 대통령의 장관임명에 불만을 품은 국회의원이 해임건의안을 통해서 민주적 절차로 장관을 해임하자, 대통령이 정보부를 움직여 불법으로 국회의원을 체포 감금하고 고문까지 한 사건이다. 이 사건 중에 민주적, 합법적 틀에서 움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5. 영부인 육영수의 오빠이다. 즉, 박정희에게는 손위처남이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