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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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의미

(美) democratization
(英) democratisation

체제나 사고방식이 민주주의에 맞는 것으로 되거나 그렇게 되게 하는 것.

2 새뮤얼 헌팅턴이 주장한 민주화 단계(물결) 분류법

민주화는 새뮤얼 헌팅턴의 분류에 따르자면 3가지로 구별될수 있다.

2.1 제1의 민주화 물결

서구에서 보통/평등 선거권이 확보되는 과정[1]이다. 이에 대한 역류로 파시즘나치즘이 등장하면서 군국주의적 패러다임이 범 유럽권을 휩쓸며 한동안 퇴색되었다.

2.2 제2의 민주화 물결

세계대전 종료 후, 신생 독립국들이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여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정치/경제/사회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초기 정권이 권위주의적 정권으로 회귀하면서 한동안 퇴색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5.16 군사정변.)

2.3 제3의 민주화 물결

198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의 권위주의 정권의 퇴장[2]과 동구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하면서 전 세계가 민주주의라는 단일 패러다임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대한민국의 경우 보통 1987년 6.10 항쟁6.29 선언을 제3의 민주화 물결 시점으로 본다.

3 헌팅턴이 분류한 민주화의 경로

헌팅턴은 민주화의 경로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였다.

3.1 위에서 시작되는 민주화 (Transformation)

권위주의 체제 내의 개혁파 집권자가 주도권을 쥐고 기존 체제를 종식 시키고 민주적 체제로 변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정부 세력이 반정부 세력보다 커야한다. 정부 주도적인 민주화의 원형적 사례로 스페인, 브라질, 헝가리를 들 수 있다.

  • 스페인의 위로부터의 민주화
권위주의 체제를 창출하고 장기 집권해 온 지도자가 사망함으로서 개혁파가 권력을 흭득하게 되었다. 이에 권위주의 체제에 균열이 생겼고 일련의 정치개혁, 민주 헌법의 기안 및 추인을 통해 내각제와 비례대표제 등 합의제로 민주주화가 이루어졌기에 성공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3.2 아래에서 시작되는 민주화 (Replacement)

반정부 세력이 주도권을 갖고 정주 내 야당 및 밖으로부터의 다양한 사회운동을 통해 민주화가 이루어진다. 자신들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위로부터의 민주화 국가와는 다르게 권위주의 체제 하의 기존 집권자를 정치영역에서 완전히 배제 시켜버리는 급진적 성격을 띄고 있다. 이때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는 정치적 공백기를 맞이하며, 민주화 이행 이후 공고화 단계에서 반정부세력 간 권력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와같은 정치적 혼란을 포함한 민주화는 포르투갈, 루마니아, 아르헨티나에서 찾아볼 수 있다.

3.3 타협적 민주화 (Transplacement)

타협적 민주화는 정부 세력과 반정부 세력이 타협을 통해 희생이 적은 온건한 민주화를 의미한다. 타협의 주체는 정부 세력 내 강한 세력을 지닌 개혁파와 반정부 세력 내 온건파로 나누어진다. 타협적 민주화의 단계에서 확실한 정치적 숙청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과거 권위주의의 유산 청산이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민주화 이행 이후 공고화 단계에서 보수 성향의 세력이 지배적인 성향으로 정치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민주화의 사례는 대한민국, 폴란드, 체코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1987년 6월 항쟁에서 아래로부터의 민주화가 전개되었으나 이후 정부 세력 개혁파[3]와 반정부 온건파의 대타협으로 민주화가 진행됐다. 이로인해 전 대통령인 전두환의 11~ 12대 비리 척결에 문제를 겪는 등 권위주의의 유산 청산에 문제를 겪었던 것은 사실이다.

4 정사갤, 일베에서 주로 사용되는 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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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死의 민주화 물결
전효성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했다가 박살난 전력이 있다.
정치드립 및 지역드립의 일종으로 오늘의 유머, 다음 아고라, 네이트 등 진보 계열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수 성향의 발언(옳든 그르든)을 했다가 심한 악플과 반대수로 털리는 현상을 뜻한다.

논란이 많았던 학생운동 역사상 최악의 흑역사5.3 동의대 사태가 2009년에 최종적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되면서 디시인사이드정치사회 갤러리 등지에서 이에 대한 조롱의 의미에서 유래되었다.[4] 그 후 유명한 광우병 논란 때 있었던 여러 뻘짓[5]을 바탕으로 쓰임이 확대되었다.참고자료(구스위키)

이후 정치/사회 갤러리에서 온갖 나쁜 의미를 다 '민주화'로 치환하여 사용하였고[6] 이것이 야구 갤러리로 넘어가면서 전남 광주에 연고를 두고 있는 KIA 타이거즈의 승리나 그에 이득이 가는 경우에서 사용하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하적 표현으로 변질되었고, 추천기능을 통해 넷좌익넷우익이 그나마 자기네 목소리를 낼수 있는 사이트인 이글루스네이트를 통해 퍼져나갔다.

2012년 가을경,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민주화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사용을 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어느정도 호응을 얻었으나 박근혜 18대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내세운 공약중 하나가 하필이면 "경제민주화"라 "대통령도 민주화라고 하는데 왜 우린 쓰면 안됨?"이란 초딩논리[7][8]와 인터넷의 익명성, 머릿수 등에 밀려 반대운동은 묻혀버렸다.

이후 2013년 초, 인터넷상의 지역비하가 절정에 다다랐고[9]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부정적인 면모가 부각되어 보도되기 시작해 올바른 역사의식과 윤리의식에 문제가 없고서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일간베스트에서 비추천 아이콘을 민주화라고 표기하며 5.18 민주화운동의 비하에 대한 유행을 부추기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일베저장소의 운영자 새부가 민주화 표현 수정요청에 대한 메일 답변으로 밝힌 반대 버튼 민주화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민주화 버튼은 유저들의 투표로 민주적인 절차를 걸쳐 자료의 업로드 감시와 베스트게시물을 선정한다는 맥락으로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회원들의 투표를 통한 게시물 선정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일깨우고자 하는것입니다. 결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뜻이 아니며 저희 또한 이런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것이 민주화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 굳이 민주화를 쓰지 않아도 '반대' 혹은 비추천' 이라해도 될 것을 현재까지 부정적인 의미의 '민주화'를 고집하고 있다.

자칭 애국보수라는 자들이 앞장서서 조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모욕하고 있다

또한 새부 본인은 일베의 반야당 및 5.18 비하글/친여당글만을 공지사항으로 추천한 전력이 있다.

극장판 PSYCHO-PASS에서 코가미 신야가 자신이 "민주화운동"을 하고 있다고 직접 말하는데 한국에선 이 장면에서 웃은 관객들이 존재한다. 자세한 건 코가미 신야 항목 참고.

그리고 은어로서 민주화라고 불리는 상황의 일부는 오히려 인민재판혹은 마녀사냥 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다. 항목 참조.

절대로 위와 같이 의미를 왜곡하여 사용해서는 안되는 표현 중 하나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닌 독재와 싸워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그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시민 스스로가 '민주' 라는 말을 비하적으로 사용하며 민주화의 숭고한 뜻을 왜곡시키는 행위는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현행 민주헌법체제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인권이 싫으면 인권이 없는 북한을 보면 된다.
최근 들어 정부가 입으로만 민주화, 민주화 하는 걸 비꼬아서 정부가 일베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사실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다. 위 아 더 월드 중국에도 허셰라고 비슷한 표현이 있다.

콩진호가 해당 용어를 쓰는 등, 게임에서도 민주화 용어가 파생되어 쓰이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는 '민주화가 왜 일베용어냐.'라고 무식하면 용감하다 지적하는 사람에게 적반하장격으로 반발한다. 하지만 정치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은 민주화는 위에서 본 것처럼 보통 일베에서 민주주의를 비하하는 단어로 쓰이니 좀 자제하자.

또 이에 비유하여, 비추천을 나타내는 은어로도 사용된다. 이 경우 일베 밖에서도 쓰인다. 물론 거의 대부분 일베 이용자들이 일베출신이 많은 디시 갤러리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2015년 말 시점에서는 부정적 용례로서의 '민주화'는 사실상 일베 이외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사어로 전락했다. 쓰면 그 순간부터 공적인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자업자득

또한 일베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주화'란 단어 자체는 사이트 내 비추천을 의미하는 기능으로서 남아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남아있기만 할 뿐이다. 일베나 그 영향권에 있는 유저들은 이제 'ㅁㅈㅎ'라는 초성체를 더 많이 쓰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정게 같은 극단적인 곳이 아닌 이상 '민주화'라는 단어 그 자체에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도리어 ㅁㅈㅎ라는 초성이 따로 떨어져나와 '비추천의 일베식 표현'이라는 협소한 의미로만 남은 셈.

5 서구권

항목 참조.

6 기타

1945년 8월 중소우호조약 체결 협상 도중 이오시프 스탈린이 협상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중화민국 대표단에게 “여러분은 중국을 민주화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겁니까?”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10]

7 관련 문서

  1. 영국의 경우 차티스트 운동
  2. 29만원의 그분께서 등장하신다
  3. 김대중, 노태우, 김영삼 등
  4. 혹자는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의미에서 파생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나중에 일베에서 그러한 의미로 변질돼 쓰였을 지는 몰라도 초창기에는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
  5. 가령, 애엄마들이 아무 죄도 없는 영아들을 앞세우고 유모차 부대를 만들어 시위하거나 경찰 기물을 파손한 행위 등
  6. 이때까지만해도 5.3 동의대 사태에 대한 조롱의 의미였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하적 표현은 아니었다.
  7. 애초에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넷상의 신조어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에 엄연히 나와있는 어구다.
  8.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9. 광주광역시는 시정차원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비난이나 왜곡 게시물을 올린자들은 고발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결정했다
  10. Tsuyoshi Hasegawa, Racing the Enemy : Stalin, Truman, and the Surrender of Japa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pp.22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