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

군국제(郡國制)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330px-Propaganda_of_North_Korea_%286073871366%29.jpg

軍國主義

영어, 루마니아어, 스웨덴어, 에스토니아어: militarism
중국어: 军国主义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바스크어: militarismo
그리스어: μιλιταρισμός
러시아어, 카자흐어: милитаризм
일본어: 軍国主義
터키어, 우즈베크어, 아제르바이잔어: militarizm
독일어: Militarismus[1]
체코어: militarismus
아르메니아어: Միլիտարիզմ
벨라루스어: мілітарызм
아랍어: سياسة عسكرية


1 본문

국가에서 군사력에 따른 대외적 발전, 즉 정복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군대와 군사적 요소를 국가적 정책이나 제도의 제1순위로 위치시키는 사상 또는 행동양식. 정치, 문화, 교육, 경제, 기타 등등 거의 모든 국가의 요소들이 군대에 종속하고, 끝내 목적은 제국주의에 따른 정복이다.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지키기 위하여 국민이 존재하는 사회로 바뀐다. 비슷한 것으로 북한선군사상이 있다. 이제 이 미친 테러단체도 이런다.

정치적으로는 GDP의 10% 이상을 군비로 지출하는 국가와 전 국민의 2%[2] 이상이 현역 군인인 나라를 일컫는다. 실제로도 병력수가 자국 인구수에 비해 터무니없게 많은 나라들(예를 들면 독일 제국, 나치 독일, 일본 제국, 북한, 사담 후세인 치하의 이라크,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대한민국[3])은 전부 군국주의 국가로 간주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북한은 사실상 전국민이 모두 군인이기 때문에 가장 뼛골까지 군국주의 국가이다.


2 폐혜

딱 보면 알겠지만, 이는 잘 훈련하고 보급이 빵빵하며 개념도 출중한 강군과는 완전히 다르다. 오히려 군국주의를 고른 나라의 군대는 점점 이런 이상적인 모습과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려면 전 국민이 따라줘야 하니, 국가난이나 대외적 문제에 심지어는 미신이나 종교 등을 쓰거거나, 민족주의를 이용한다. 이 때문에 군국주의는 반드시 전체주의로 흐른다. 또한 전시같이 필요시에는 전체주의가 군국주의로 옷을 덧붙이기도 하고, 양자가 너무나도 잘 통하니 위기시가 끝나도 또 다른 위기상황을 만들면서 유지하는 일도 많다. 이러면 그 나라는 병영국가로 바뀐다.

국민의 생활을 파괴하고 국가의 모든 요소를 붕괴시키며, 국가의 생산도 끝나 끝내 아무 것도 안 남는다. 이런 상황에 처한 민중들의 불만을 막기 위해 군사력을 쓰고, 끝내 민중의 지지를 완전히 잃는다. 또 국가의 경제와 문화를 모조리 파괴하기에 거대한 군사력을 유지할 비용을 못 채워 경제난이 오고, 본질적으로 전쟁이 있어야 성립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체제는 오래 가기 힘들다.

다만 이것이 전체주의와 결합해 병영국가(garrison state)로 재탄생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기는 한다. 정확하게는 군부가 도저히 통제불능 상태로 치달으면 그냥 붕괴하고, 완감조절을 해서 전체주의와 결합하면 병영국가다. 당연히 후자도 내부적으로 쌓이는 불만을 풀 기재가 필요하니 언제든지 전자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내부적 불만과 함께 꼴아박거나 등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확실한 것은 이런 병영국가도 선진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가고, 경제성장도 절대로 못한다.

군국주의 국가나 병영국가나, 군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경제력이 막장이라 끝내 약체화한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 이는 이러한 군국주의 병영국가의 체제로는 절대 못 극복할 수순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제력이 곧 군사력이다. 군국주의 체제는 이러한 기본적인 경제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른다.

군국주의 체제 수립 군대에만 올인 막대한 군비지출 경제력 파탄 군대의 약화 군비증강의 가속화어?[4] 경제는 나락으로 군대의 약화 군비증강의 가속화어?? 멸망 때까지 무한반복

…이런 수순을 거치므로 군대를 튼튼히 한다고 군국주의 병영국가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경제는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해가고, 군대도 약화해 철저하게 약소국이 되는것이 군국주의의 딜레마이다. 망했어요

이 딜레마를 풀고 군국주의 체제 국가가 살아남으려면 지속적으로 전쟁을 해서 식민지 경영으로 타국을 약탈하며 경제력을 충당하는 수 뿐이다. 애초에 전쟁하려고 만든 체제이니 당연하다. 자연스레 제국주의 사상도 품는 구조인데,나쁜 것만 다 골라잡았다 사실 식민지 경영은 현대적인 시장경제보다 이득이 적어 손해보는 장사인데도 군국주의 국가는 군수물자 외에는 시장경제를 운영할 생산력이 없으니 식민지 경영에만 기대야 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등 근대적 의미에서 제국주의를 18세기~19세기에 중점적, 장기적으로 경영한 식민 제국들 중 막상 본토가 내부적으로 군국주의에 넘어간 경우는 하나도 없는 건 우연이 아니다. 이들 국가들은 식민지 체제의 장기적인 유지를 위해서라도 적어도 우리 말 잘 듣는 애들은 본토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시민권도 주고, 감투도 몇 줄 만큼의 최소한의 개방성과 법치성은 늘 있어서였다.

거기다가 남의 나라를 점령하고 식민지로 만드는 것도 어려우니, 자칫 자신보다 강한 나라에게 잘못 걸리면 그대로 끝장이다. 군국주의 국가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군사력이 자국보다 현저히 약해야 하며, 식민경영에서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식민지로 만들 국가들의 생산성 또한 높아야 한다. 애초에 그 놈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조국의 혼이 담긴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엄청 희생하는데, 실전에서 그 군대가 제대로 못하면 바로 안에서부터 무너진다. 1970년대 키프로스 전쟁에서 터키군에게 탈탈 털린 후 무너진 그리스의 군사 독재 정권이나 1982년 포클랜드 전쟁 이후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아르헨티나 비델라 정권, 그리고 90년대 초반 무리하게 백만대군을 만들었다가 이라크 전쟁에서 미 해병대에게 녹아난 이라크사담 후세인 정권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 만큼이 기본조건이고, 강제적인 식민경영으로 받는 국제적 비난이나 외교적 고립, 상대편 열강들의 경제제재 등의 견제까지 넣으면 신경 쓸 사안들이 정말로 많다. 얼핏 봐도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생존률이 아주 떨어지는 체제다. 국가경영 : 익스트림 난이도


3 군국주의의 역사

군국주의는 근대 이후에 정착한 사상으로, 고대에도 근현대의 군국주의 국가들과 비슷한 행보를 보인 국가들은 있었으나 스파르타와 같은 시대를 앞서 간(…) 사례를 빼고 보자면 근대 이후의 군국주의 국가들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행보를 보인 나라는 뜻밖이겠지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다.

세간에서 고대 로마를 군국주의 국가로 여기는 일이 많지만, 이것은 로마의 군사력이 유명했기에 난 오해이며 실제 로마는 군국주의 국가라고 보기 힘들었다. 로마는 법의 힘이 컸고, 한 사람의 독재를 막으러 두 사람의 집정관이 있었으며(공화국 시절), 군사지도자의 독재를 막으러 전시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에만 독재관(Dictator)을 뒀고, 전쟁이 끝나면 독재관에서 물러나야 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전사에 기록하는 군단병들 말고도 보조병을 그에 맞먹거나 더 많은 숫자로 추가운용했는데, 이는 더 적은 전비로 전쟁을 더 빨리 끝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별로 돈들어 보일 것이 없는 로마 시대의 전쟁도 대량의 약탈기회가 없다면 출병한 로마군 쪽이 오히려 손해보는 장사였고, 이는 로마가 군국주의 국가가 아니라 전쟁만 없다면 평화시의 경제력으로 무난히 돌아가는 정상적인 국가였음을 보여준다. 애당초 타국 입장에서 많아보이는 로마 군단도 로마의 전체 인구수에 비하면 정상적일 정도의 비중이었다. 로마 군단이 많음은 로마의 인구수가 기본적으로 많아서였고 군국주의 수준으로 징병비율이 높은 편이 아니라는 것.

한편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였던 고대 로마와는 달리 나쁜 의미로 시대를 앞서 가서(…) 고대의 시점에서 군국주의 국가의 모든 것을 보여준 나라도 있었는데, 바로 스파르타이다. 로마와는 달리 스파르타는 군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군국주의 국가였다. 특히 서서히 말라죽어가 군국주의의 부정적인 모습도 확실히 보였다. 특히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이긴 뒤 온 그리스를 말아먹어서 마케도니아가 전 그리스를 먹는 결과를 낳았다.

아무튼 좋을 것 하나 없고, 제국주의·전체주의·파시즘·나치스 등을 낳는 연쇄효과가 가히 엄청난 세계의 악 가운데 악이다. 현대에는 프로이센일본의 군국주의가 유명하다. 프로이센은 군대뿐만이 아니라 황제 이하 전 내각의 장관들과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제복으로서 군복을 걸쳤고, 이런 "군복입기"는 프로이센 주도로 나타난 독일 제국과 그 이후의 나치 독일에도 계속 이었다. 물론 군복만 입은 건 아니고, 모든 사회체제를 군사화시키려고 했다.

그 밖에 좀 넓은 의미로 가면 프랑코 시절 스페인과 북한 등 수많은 군사독재정권도 여기에 들어간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전체주의의 정점을 찍고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내부를 억누르는 목적으로 군사를 동원한 결과물. 비대한 군사기구 또는 군대적 시스템이 사회 전체를 압박하고, 국가 경제에 비해 과도한 군사비 부담이 경제를 압박하며, 그 반발을 군사력으로 억눌러 정치시스템이 압박받는 특징이 있다.


4 개노답 막장테크

군국주의도 마치 약물처럼 적절한 상황에서 적당한 양만 사용한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대나 중세같은 전란의 시대처럼 국가가 적대할 적이 언제나 있고 전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 고대나 중세의 왕권체제는 군국주의를 보이는 국가가 사실상 대다수였다. 괜히 기사도 문헌, 전설에서 왕이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군국주의 역시 군대를 위한 시민이 아닌, 시민을 위한 군대를 통해 올바르게 작동한다는 조건 아래에서야 효과적인 체제였다.

그 시대의 국가들은 대부분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서로 교류도 덜 발달해 상대방에게 공포와 증오가 컸기 때문에 이민족=짐승이라는 인식도 팽배했고, 때때로 찾아오는 기근과 굶주림의 위협 앞에서는 일체의 대화와 타협이 무의미한 상황이었던 시기다. 이 때는 국민개병제도 아니었고 그저 선택받은 전사계층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 구조라 제대로인 군국주의라 칭하기에는 애매한 시대였지만, 차칫하면 나라가 침략으로 멸망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체제에 군국주의 요소를 일부 첨가했다.

하지만, 현대의 인류는,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굶주림 문제를 해결했고 또한 전리품 자체를 소멸시키는 핵무기라는 절대병기의 등장 덕분에 대화와 타협을 배웠고 군국주의는 쓸모없는 체제로서 사라졌다. 차라리 일부 계층의 희생을 담보로 국가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개발독재는 아직도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유효하지만, 군국주의는 거의 쓸모가 없다. 모두가 보다 발전한 경제체제인 현대에서 이에 거스르는 군국주의 채택은 국가의 퇴보만을 불러온다.

시대상을 초월한 담론으로 보면, 군국주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변호가 시민을 일괄적으로 교육하는 데에는 가장 효율적인 체재라는 것이다. 이는 아테네 태생이었음에도 침략자인 스파르타를 자국인 아테네보다 선호했던 플라톤 때부터도 나왔던 논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거쳐, 군국주의 국가의 시민들은 국가가 주입하는 것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지,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우매해지는 측면이 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애초에 플라톤 본인의 전제도 철인의 지배라는 극히 이론적인 개념을 전제로 두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변증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경제의 발달 과정은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체계와 관련한다. 따라서 경제가 백이면 백 나락으로 떨어지는 군국주의 체재에서 현실적으로 교육은 증진할 수가 없다.


4.1 독일의 군국주의

749287823466954bce939edad15793c3.jpg

large.jpg

large1.jpg
어린 소녀까지 군대식 교육을 받는 모습.

독일은 프로이센 왕국 시절부터 나치 독일 시절까지 죽 군국주의를 고수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 뒤에야 겨우 군국주의에서 벗어났다. 군국주의하면 생각나는 거위 걸음과 분열 행진 등의 시초가 바로 이 독일이며, 독일은 군인/경찰/소방관/하급 공무원까지도 군복을 입었었다. 그리고 바짝 군기가 든 모습을 강조하여 서양 중에서 특이하게도 동양처럼 명령에 복종하고, 시키는 대로 잘 따르는 종속적인 국민성이 나올 정도였다. 독일 제국과 나치 독일의 남녀 아이들은 군사적 훈련 및 교련을 익혔으며, 전쟁의 정당성도 배웠다. 그리고 독일의 아이들은 매일 전쟁 놀이를 하였으며 이렇게 철저히 미래의 병사이자 전쟁터로 갈 운명에 휘몰렸다.

독일의 군국주의는 20세기 초 빌헬름 2세가 즉위하고 편 독일 제국의 세계화 정책 탓에 더욱 심했다. 독일이 유럽 내에서 통일했고 안정을 찾았으니, 당시의 대세인 제국주의 정책에 힘입어 해외 식민지를 경영하려 들었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영국프랑스 등이 거의 다 점령했고, 독일이 얻었던 지역은 아주 조금(나미비아, 카메룬, 탄자니아, 칭다오, 태평양의 일부 섬들) 뿐이었다.

더욱 많은 식민지와 땅을 갖고 싶었던 빌헬름 2세는 2차례에 걸쳐 모로코 사건을 일으키고,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땀 흘려 만든 외교정책을 모조리 박살내 영국러시아 제국을 적으로 돌렸다. 특히 영국과 군함 경쟁이라고 해서 아예 대놓고 영국의 로열 네이비를 꺾는다며 해군은 무진장 많이 늘렸다. 그러면서 군대도 더욱 많이 키우고, 2번의 발칸 전쟁에도 개입해 사라예보 사건이 터지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편을 들어 동맹국으로 참전했다.

전쟁 발발 이전부터 이미 곧 유럽에 큰 전쟁이 터질 것이다라 예측한 독일의 전쟁 준비는 철저했다. 병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고, 무기도 모두 최신식이었다. 독일 제국군은 무려 2년의 신병교육대 생활을 하였는데, 병사들 하나하나가 그 어떤 나라의 병사들보다 정예군이었다. 군국주의 정책으로 독일 남성들은 이미 전쟁 기계로 변했다. 거기다가 이미 독일은 슐리펜 장군이 미리 다 양면 전선에 대비할 전쟁 대비책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독일의 군국주의는 생각보다 아주 뒤틀린 슐리펜 계획 탓에 파멸을 불렀다. 생각 외로 너무나 거셌던 벨기에군의 저항,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병력을 동원한 러시아 제국, 서부전선의 사단 상당수를 동부전선으로 옮겨 나온 마른 전투의 패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계해 전쟁은 참호전으로 바뀌었고, 상대적으로 식민지가 적고 만성적인 물자부족이던 독일은 연합군보다 더욱 치명타를 입었다.

그런 상황에서 독일은 파울 폰 힌덴부르크에리히 루덴도르프가 빌헬름 2세를 2선으로 밀어내고 자신들이 군사 정권을 수립하여 독재하면서 더욱 심각한 군국주의에 빠진다. 민간 정부는 군부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였고, 카이저와 군부를 조금이라도 비판했다간 반역자로 낙인찍히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무제한 잠수함 작전과 치머만 전보 사건으로 미국까지 연합군으로 참전하였고, 독일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독일 제국은 16~17세의 청소년까지 징집하여 군사교육을 시키고 연합군에 맞서려 했지만 실패하였으며, 그 결과는 11월 혁명과 1차 대전의 패배였다.


4.2 일본의 군국주의

일본은 전체주의가 일본의 부시도와 결합하여 군국주의로 바뀌었다. 1930년대 일본은 거대한 병영 사회였고, 군대는 신성화해 민간이 군대를 따라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 흘러갔다. 이리하여 민간정부가 폭주하는 군대를 못 제어해 중일전쟁태평양 전쟁을 불러왔다.


※ 프랑스 공영방송 FRANCE5의 다큐멘터리 '일본, 과거의 그림자'(한국방송판)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도 일본의 지도층과 극우파들은 과거의 군국주의에 미련이 있다.


2~30년 전까지만 해도 군국주의식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소수 있었다. 동영상은 80년대 닛세이 학원(日生學園)의 기숙사 생활을 담았다.(오늘날에는 평범한 학교로 탈바꿈했다고) 여담으로 일본의 코미디언인 하마다 마사토시가 이 학교 출신이라고 한다.


5 대한민국도 군국주의인가?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을 군국주의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에 상술한 일본제국처럼 국력의 대부분을 군사쪽에 할애하지 않기 때문이다.일단 정치학 쪽에서는 GDP의 10% 이상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병력 수를 전 국민의 2% 이상으로 편성하면 군국주의 국가로 본다. 한국은 GDP의 2.5% 정도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국민의 1% 정도가 군인이며 일본은 GDP의 1% 정도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국민 0.1% 정도를 방위요원으로 할당하고 있다. 북한은 대략 GDP의 25~30% 정도를 지출하는 데다가 국민의 6%를 군인으로 편성하므로 군국주의 국가가 맞다. 거기다가 한국은 그 북한과 대치중인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디까지나 방어력 위주로 군사력을 확보한 것이라 개요 문단에서 설명한 군국주의의 정의와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

하지만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군국주의라는 오해를 살 법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한국의 유신시절, 군국주의적 성향이 극에 달했다. 이 시기의 한국은 1930년대 일본과 비슷한 병영사회였고, 닉슨 독트린 등의 변화한 안보환경보다는 10월 유신의 독재정치와 경제난의 불만을 돌리기 위한 측면이 많았다. 여담이지만 5공화국은 좀 더 진화해 이런 불만을 군국적 분위기보다는 3S 정책으로 돌린다. 이 당시 군장교 뿐만 아니라 고급공무원들도 국방대학원에서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게 했으며, 전혀 군대와 무관한 조직조차 군대식 사열이나 분열을 매주 했다. 모든 단체의 군부대 입소나 유격훈련을 당연시했다.[5] 아예 승진이 불투명한 장교들을 행정고시 합격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사무관에 특채하기도 했다. 이는 공직 사회에 엄청난 위화감을 불렀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남성이 군복무를 하니 군국주의적 성향이 알게 모르게 많이 밴다.[6] 정치권이나 언론이 군대의 여러 문제점을 비판하면 "민간이 군대에 간섭하면 안 된다", "정치인들이 군에 간섭을 말아야 한다" 식의 논리도 편다. 군대에서 2년동안 시달렸다고 맨날 불평하는 주제에 이럴 때는 이상하게 군대편 든다. 이건 무슨 신성불가침+마조히스트도 아니고, 괜히 군바리가 아냐!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군국주의적 논리로,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는 반드시 민간정부의 명령을 받아야 하며 언론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또한 더 나쁘면 군복무를 마친 이들이 은연중 자기도 툭하면 맞았으면서 구타나 가혹행위를 옹호하거나,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겠지"하는 논리로 물타기도 한다. 실생활에서도 "니가 지금 ○○할 군번이냐?"사회에서도 기능하는 군번의 위엄라는 말로 무의식적으로 남은 군국주의의 잔재를 자주 본다.

더구나 한국 사회는 군필자, 특히 만기 전역자가 아닌 이들(공익근무요원이나 면제자, 의병 제대자, 의가사 제대자 등)을 무시하는 풍조가 있다. 이유를 불문하고 만기 전역한 군필자 출신 남성들이 공익 출신 남성들에게 "공익 주제에 어디서 감히", "공익은 군대 얘기 하지도 마라." 라고 무시하거나, 의병 전역이나 의가사 전역을 한 남성들에게도 "의병(혹은 의가사) 제대 한 주제에 군대 얘기 마라!" 라고 너무 일상적으로 말한다.

사실 아프지도 않은 몸을 일부러 아프게 하거나, 병역을 고의적으로 기피해가면서 공익으로 빠지거나, 면제를 받거나, 혹은 의병 전역을 한 사람은 비난받아도 상관 없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고, 진짜로 몸이 아파서 공익, 면제, 의병 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을 갖다가 함부로 무시하고 놀리면 대단히 큰 실례이자 잘못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만기 전역자들은 거의 그것을 망각하고, 이 또한 한국의 군국주의나 한국의 파시즘이라고 할 문제이다.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선진국일수록 민간 정치인들의 군부 통제와 감시(문민통제)가 확실하고 군 내부의 여러 정보들을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한다. 미국을 빼면 군장성들이 전역 뒤 정치권에 진출하는 일도 극히 드물다. 일례로 미국은 군장성 출신은 전역 10년 이내에는 국방장관이나 육/해/공군청장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7]하는데, 그 기간동안 군인"물"이 어느 만큼 빠지길 기대해서이다. 역대 국방장관 중 제3대인 조지 C. 마셜 육군원수 외에는 이런 비문민 장관은 없다. 그나마도 마셜 역시 어디까지나 특례로 인정했고, 정년을 맞아 퇴역한 한국군 대장이 바로 국방장관하는 것과는 경우가 다르다.[8] 한국처럼 어제 군복 벗은 육군대장이 오늘부터 바로 국방장관인 모습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못 찾아볼 일이며 군부가 민간정치인을 압도하는 후진국에서나 보인다. 대한민국은 국민방위군 사건과 그 당시 국방장관 신성모창렬한 병크로 문민통제에 거부감이 뿌리를 내렸고 박정희의 32년짜리 트롤링5.16 군사정변으로 32년에 달하는 군사독재 체제를 겪고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받아들였다.

좀 넓게는 '까라면 까라'거나 '안되면 되게 하라' 등도 군국주의의 논리로 이해하는데, 이는 권위주의전체주의 쪽 문제에 가깝다. 다만 권위주의와 전체주의가 군국주의의 일면임은 사실이고, 그걸 제쳐두고서라도 사실 한국은 해외에서도 병영 국가라는 지적이 나올 만큼 군사 문화가 깊게 배었다. 북쪽의 어느 무장단체보단 덜해도당장 어린 초등학생들까지도 병영캠프를 보내서 소총을 들고 겨냥을 시키는 문화인데 대다수 국민들은 경각심이 없다. 진짜 사나이만 해도 한국인들한테는 가짜 사나이라고 까이지만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선진국 소리 듣는 민주주의 국가에 이딴 군국주의 문화가 판을 치는데 국민들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며 까인다.

2014년 들어서 군대가 잇달아 터진 굵직굵직한 병영 내 사고를 계속 우물쭈물 덮어두려고 들자, 군대와는 따로 민간 군시찰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그렇지만 그놈의 군국주의 기질은 그대로인지 상술한 민간이 군대에 개입하면 군대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식의 헛소리반대의견도 거세다. 무릇 제대로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대대로 군대의 상황을 민간 차원에서 최대한 공개하는 세계 군사력 1위 국가의 예에서도 나오듯이, 본래 민간이 군대를 철저히 감독해서 잘못을 가려내야 맞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는 국민의 군대라서이다.


6 기타

비슷한 내용으로 북한선군정치가 있다. 다만 북한이 60년 이상을 버텨오는 것처럼 선군정치는 극단적 군국주의라기보다는 병영국가의 한 형태에 가깝다. 그것도 전체주의에 군국주의적 색을 덧입혀서 조금은 군부를 통제하는 셈이지만, 그럼에도 내부 쿠데타로 오는 붕괴 가능성이 늘 있는 등 안정적인 체제는 아니다.

사실 군국주의 국가가 망하지 않고 좀 오래 버티면 바로 병영 국가다(...). 그만큼 둘은 차이가 적고, 병영 국가도 군국주의 국가 못지않게 국가기반이 취약하다. 그저 운을 비롯한 여러 변수들로 버텨나갈 뿐.


7 관련 항목


8 군국주의 국가

굵은 글씨는 병력이 자국 국민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국가 및 단체.

  • 그 외 추가 바람.
  1. 독일어는 일반 명사도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
  2. 절대로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니니, 해당 국가의 2개 연령층(예를 들면 22살과 23살) 전원이 군인이다. 남자만 징발하면 20대 초반 전체가 현역군인인 기형적인 구조이다.
  3. 전국민의 2~3% 정도를 강제징집해서 현역으로 굴렸고, 잘못인 군대식 사고방식(똥군기, 인권무시 등)이 사회에 넘쳐 흘렀다. 참고로 한국전쟁 뒤 처음 한 195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대한민국 인구는 2150만명이었는데, 당시 국군 병력은 65만 5천명으로 인구 대비 3%를 훌쩍 넘겼다. 그 한해 전인 1954년 한미 양국이 국군 병력을 72만명까지 증강하는 내용의 한미합동의정서에 합의했다. 이후 실제 72만명까지 늘리지는 않고 대략 65~69만명 정도를 유지했는데, 1980년대 중반에야 인구대비 병력 비율이 2% 밑으로 떨어졌다. 공교롭게도 이때 쯤 사회적으로 민주화 분위기가 휘몰아치고, 1987년 6월항쟁 뒤에 군사문화 청산이란 구호도 나왔다.
  4. '붉은 여왕 효과'로 군대의 능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이 때려박아야 한다.
  5. 지옥훈련이나 해병대 캠프도 바로 이런 것의 연장선이다.
  6. 20세기에 중고교 학창시절을 보낸 이들이 증언하는 교련 과목이 대표적.
  7. 이는 국무부나 퇴역군인부 같은 자리에는 적용하지 않는 국방부만의 조항이다.
  8. 마셜이 국방장관에 오른 일은 제독들의 반란 사건으로 해군과 공군이 매우 험악한 사이라서, 국방부의 리더십 문제가 나온 마당에 6.25 전쟁까지 터지자 극약처방이 필요해 나온 고육지책이기도 했다. 당시 상원도 마셜의 국방장관 임명은 특례라는 단서를 달아가며 인정했다.
  9. 그 유래가 군대점호이다.
  10. 클레망소는 1917년 말 총리에 올라 급격히 군대를 늘리는 군국주의 정책을 폈다.
  11.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를 병합하고, 폴란드 일부/핀란드 일부를 빼앗았다.
  12. 이 집단은 자칭 국가일 뿐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국가로 쳐주지도 않는 테러 단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