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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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려대 의대 최악의 흑역사

2011년 5월 21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3명의 남학생천하의 개쌍놈들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사건. 6년간 알고 지낸 동기에게 몹쓸 짓을 한, 그야말로 학교 얼굴에 먹칠을 하는 병크를 터뜨렸다.

머릿속에 든 지식과 바탕이 되는 인격은 완전히 별개라는 말의 대표적인 예시.

결과를 스포일러 하자면 약간 부족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위대한 정의의 승리.

2 사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인 한모(24) 씨, 박모(23) 씨, 배모(25) 씨 등 3명은 지난 5월 21일 경기도 가평군 용추계곡 모 민박집에서 오후 11시 40분쯤 함께 여행 온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속옷을 벗기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숙소인 민박집에서 술을 마시다 A씨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자 속옷까지 모두 벗기고 3명이 함께 신체 부위를 만졌다. 한씨, 박씨는 이런 장면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2명 이상이 공모한 성폭력 사건이라 특수강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 사건의 경우 다른 성추행 사건들과는 달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6년 동안 가족같이 같이 공부한 동기를 상대로 저질러진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그 좁다는 의대에서 6년 동안 같이 공부한 동기를 성추행했다면, 얼굴도 잘 모르는 환자에게 무슨 짓이든 못하겠는가? 진료나 수술 등의 의료행위 중에 성범죄를 저지르는 의사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고 예외 없는 처벌은 불가결하다.

3 각지의 여론

3.1 사회에서의 반응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는 갖가지 비난이 일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각난다", "얼마나 대단하길래 민족고대라면서 학교가 눈치를 보냐", "출교시키지 않는다면 고려대 의대 출신이 있는 병원은 아예 가지도 않겠다" 며 쓴소리를 날렸다.

조국 서울대 교수(46)는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최영희 의원이, 성추행 고려대 의대생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설문조사했음을 밝혔다" 면서 "사실이라면 정말 몹쓸 짓이며 의료인 결격사유 보완해야 한다" 고 밝혔다.

공지영이 이날 트위터에 "어린 친구들이라 비판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아닌 거 같다" 면서 "여자의 입장에서 이 나이에도 의사 앞에서 옷을 약간 올리려면 수치심을 느끼는데, 그들이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죄책감도 없다는 것은 문제다" 고 비판했다. "피해자는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면서 "도가니 세상이 온통 미친 도가니 속 같다" 고 덧붙였다.

배우 김여진 씨(39)도 "오늘 직접 인터뷰에 나선 고려대 의대 여학생 분께 뜨거운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면서 "미안하고 고맙다" 고 말했다. 김씨는 "외로워 마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잊거나 눈 감지 않겠습니다" 고 위로했다.

여담으로, 유명인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교 이미지가 그 시기에 한해서 살짝좀 많이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사실 성추행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긴 했지만 특수한 나쁜 개인들 때문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문제가, 학교 측에서의 안일한 대처와 아래 후술할 고려대 의대에서의 팀킬반응 때문에 학교 자체의 문제로 비춰진 것. 사건이 한창 불거질 무렵, 특히 여고에서는 학교 수준 논쟁을 떠나 고려대의 마초한 이미지와 맞물려 이미지가 많이 나빠져 있었다. 다만 이후 타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많이 터지고 사건도 점차 제대로 마무리되어 이 사건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은 거의 없어진 상태다. 어차피 입시 한정으로는 서연고의 위상이 초강성이라 이런 걸로 무너질 일은 아니긴 했다

3.2 고려대 의과대학의 반응

반면 의과대학 내에서의 반응에 대해서는 학내의 여론은 철저히 가해자 편이라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피해자를 음란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기세

특정 뉴스와 그 이외의 뉴스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고려대 의과대학 내에서 실명을 밝히고 법원에서 증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고 아래의 'character assassination(인신 공격)' 으로 표현된 파렴치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여기 대해서 실제로 설문에 참여한 학생이 있었으며 60여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피해 여학생이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했다. 다른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고 온갖 헛소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고려대 의대 교수들이 "가해 학생들은 곧 돌아올 테니 잘해줘라" 고 하는 훈훈한역겨운 동문애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유럽 여행 중 고려대 출신 트친 의사에게 디엠을 받았다. "누님 고대 사건 튓 자제하세요. 그 여자애 이상한 아입니다." 나 물었다. "왜?" "남자 셋이랑 여행 가서 술 먹는 여자애 뻔하잖아요." 헉! 그때 나 남자 3명이랑 유럽 돌며 마침 술먹는 중이었다. 그럼 나도? 헉 8월 30일 via twtkr

@congjee 공지영

고려대 의대 출신 남자 의사가 소설가 공지영 씨에게 고대 사건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역시 그 혈통은 어디 안 간다
아이고 그럼 공대녀는 전부 다 꽃뱀입니까? 저 논리대로라면, 여자 3명이랑 술 먹는 간호대 남학생은 제비가 된다.
여자 셋이랑 여행 가서 술먹는 남자애 뻔하잖아요. "뻔하잖아요"를 "부럽잖아요"로 바꾸자

그 외에도 '출교를 요구한 고려대 졸업생 및 재학생 127명의 명단' 에 의대생은 단 1명도 없었다. 대자보가 붙은 이후 추가로 서명한 의대 졸업생도 딱 1명밖에 없다. 의과대 회장을 저학년생이 맡는데, 위계질서가 엄격한 의대에서 저학년생이 고학년생에 대해 공공연히 저격성 발언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이들은 가해자들한테 조종당했던 것.

늦게나마 의대 학생회도 입장발표를 했다. 교수들이 가해학생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공식입장이다. 고려대 학생 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라온 의대 학생회 성명문

3.3 고려대 타 단과대의 반응

의과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보다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빨리 출교시켜서 일벌백계해야 한다. 연세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는 의견이다. 굳이 연세대 드립까진 안 가더라도 성추행 저지른 놈들을 동문이고 나발이고 뭐하러 감싸주냐는 분위기. 의과대학은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 몰라도 고려대학교 전체로 보면 그냥 사람 무지 많은 대학교일 뿐이니 당연한 일이다.

학내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고파스에서의 설문조사를 확인해 보면, 출교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설문조사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고려대 졸업생 및 재학생 127명이 가해자들의 출교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2006년 출교된 당사자들도 고려대가 학생 운동을 한 7명을 14일 만에 출교 조치한 당시 상황과 비교하며 성추행범 출교운동에 나서기로 하였다.#

고려대 문과대 학생회는 개강 첫날인 지난 29일부터 재학생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문과대 학생회와 이과대 학생회, 국어교육과 학생회, 다함께 고려대모임 등이 서명운동과 함께 팻말시위를 벌이고 있다.

학생회 관계자는 "서명운동을 벌인 지 이틀만에 1,800여명이 동참했고 이메일로 서명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학생도 있는 등 학생들의 반응이 뜨겁다" 며 "받아낸 서명은 사본을 만들어서 매일 학교 측에게 제출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또한 징계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학교 당국에게 징계 절차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4 수사진행상황

가해자들은 성폭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고 당시 촬영한 영상 등은 이미 삭제한 상태. 경찰은 A씨의 체액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다며 감정 결과에 따라 특수강간 혐의로 가해 남학생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과수에서 가해자의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의류품과 체액 등등을 조사했다. 휴대전화는 삭제한 사진과 동영상을 복구하기 위해, 의류품과 체액은 가해자들의 남아있는 흔적이나 약물을 먹였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사건 초기에는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라 하며 약물도 쓰이지 않았다고 발표되었다. 하지만 7월 22일 국과수 검사결과 피해자의 몸 속에서 피의자 중 1명인 한씨의 DNA가 검출되었다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정액과는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성폭행 혐의는 제외되었다. 배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는 모양.

제목 : "속옷 내렸을 뿐..." '동기 성추행' 의대생 1명 혐의 부인

해명 :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가 올려져 있어 브래지어를 원래 자리로 내리려 했을 뿐 추행한 사실은 없다."

하지만 법정에서 가해자 중 가장 연장자인 배씨가 경찰 조사시의 발언을 전부 뒤엎고 자신은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속옷은 내렸지만 성추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속옷을 내리는 것은 성추행이 아닙니다.!! 아, 예. 그러신가염? 그 증거로 배씨의 변호사는 가해자들과 주고 받았던 문자 메세지 중 하나인 "새벽에 한 건 니들 둘만 그런 거잖아"(...) 를 내세웠다. 그럼 새벽 전에는 했다는 말씀?

2011년 8월 17일, 피해자의 언니 A씨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너희들이 했던 거 다 안다" 고 하자 가해자의 대답은 "아. 네가 모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냐?" 였다고 한다. 피해자 언니 인터뷰

한편 재판 과정에서 피고측 변호인이 "이 사건에는 피고인이지만 피해자와 둘만의 관계에서는 진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개 명드립을 시전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링크

4.1 신상 털기

남학생 3명은 이미 신상이 모두 털렸다. 싸이 홈피,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각종 SNS들이 모두 추적되었다. 지금은 모두 다 폐쇄된 상태. NCSI가 언제나 그러듯(...) 이 과정에서 가해자 중 박모 씨와 성씨와 학번이 같은 무고한 남학생 1명의 신상이 잘못 털리는 삽질도 발생했다.

4.2 기말고사 루머

사건 후 가해자들과 피해자가 기말고사를 같은 시각 같은 강의실에서 보았다는 설이 돌았으나, 해당 내용은 와전된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보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4.3 성폭행 가해자 구하기

한씨 등은 부모가 의사, 변호사여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성적도 상위권이라고 학교측은 밝혔다. - 조선일보, 6월 3일자

신문기사에서부터 가해자들의 부모가 국내에서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로펌 변호사, 또는 명문 의대 교수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 때문에 막강한 빽을 자랑하는 피의자의 가족 배경과 초 일류급 변호인단 구성으로 인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몽이 재현되며 피의자들이 법의 심판을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걱정하던 국민적 우려가 일어났다.

가해자 3명이 유명 변호사들을 선임하였다. 이들 3명은 나이가 23~25세에 불과하고 아직 학생 신분이라 변호사 비용은 전액 부모 등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추행 가해자 구하기' 냐며 여론의 뭇매를 맡고 있다. 부모에게까지 민폐. 하긴 그 부모에 그 자식이니...

박모 씨와 한모 씨는 공동으로 D로펌에 변호를 맡겼다. 박씨 등 변론은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낸 L변호사 등 3명이 전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명 중 무죄를 주장하는 배모씨는 따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개인 변호사 2명과 법무법인 한서를 비롯한 로펌 2곳에 소속된 변호사 5명 등 총 7명이 선임되었다. 신기남 변호사 등 유명 법조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듯.

그러나 가해자들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법무법인이 해명에 나섰다. 문제의 변호사는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신기남 변호사의 이름을 멋대로 기재했으며 이에 책임을 지고 해당 사건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사표를 썼다고 한다. 변호인단이 무더기로 사퇴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고려대 성추행 피의자 변호인단 줄줄이 사퇴, 왜?
고만해 이 미친놈들아

또한 남성연대는 가해자를 옹호하다 몰매를 맞았다.

4.4 파렴치한 설문조사

2011년 8월 29일의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중 1명이 8월 16일 교내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악의적인 문항이 기재된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누가 누구더러 사이코패스래? 언론보도

첫 번째 장에는 자신은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내용의 입장이 담겨 있다.

2번째 장에는 피해 학생과 자신이 친한 사이였음을 보여주는 사진이 게재돼 있다.

3번째 장에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 내용이 적혀 있다. 설문 내용은 ▷피해자는 평소 이기적이다, 아니다 ▷피해자는 평소 사생활이 문란했다, 아니다 ▷피해자는 사이코패스다, 아니다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 4번째 장에는 설문에 답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필요시 법정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내용에 설문 응시자가 사인을 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를 통해 평소 피해자는 이기적이고 사생활이 문란하며 사이코패스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했다라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된다. 즉, character assassination이다. 한국어로는 적당한 번역이 없어서 인신공격 등으로 번역되며, 2014년쯤부터는 이것과 의미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 단어인 2차 가해라는 단어를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하는 경우도 보이는데, character assassination의 정확한 개념은 상대방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서 그 사람의 발언이나 증언 등에 대한 신뢰성이나 신빙성을 말살하는 것. 그래서 상대의 인격(character)을 말살(assassination)한다고 하여 character assassination이다.

미국 등에서는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변호인 측에서 잘 써먹는 꼼수로써 일단 피해자의 신뢰성을 깎는 의도도 있지만 성폭행 사실을 피해자가 속한 사회나 지역에서 자꾸 부각시켜서 그런 소문 자체가 부담스러운 피해자 측에서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게 하는 목적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쓰는 수법은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도 명문대 의대생 수준의 학력을 갖추었기 망정이지 만약 의대생이 아니었으면 당장 꽃뱀으로 몰고 갔을 것이다. 볼수록 천하의 개쌍놈들

피해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아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조사에 60여명의 학생들이 사인을 하고 사인한 이들의 학생증까지 복사를 해갔다고 들어 너무 당황스러웠다" 고 말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가해자 부모들은 학교 교수를 찾아가 해당 설문지를 보여주며 가해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참 웃기게도 의대 측 반응에 있어서는 이런 가해자들의 노력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2011년 9월 2일 피해 여학생이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온갖 헛소문에 시달리고 있으며 친구들로부터 왕따당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학교 교수가 가해 학생들은 다시 돌아올 친구니까 잘 대해주라고 학생들에게 말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고려대 의대 이외의 집단에 대해서는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 되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극단적으로 왜곡된 설문조사를 했다면 비방과 크게 다를 것이 없으며 명예훼손의 여지도 있다. 게다가 이런 사실을 대대적으로 폭로한 사람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빼도박도 못하게 되었다. 여성가족위원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연루자는 의사가 못 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과연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참고로 의료법에서 의사면허 결격 사유에 성범죄를 넣자는 주장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는데 '성범죄자에게는 의사 자격을 주면 안 된다' 라는 명제 자체에는 동의하더라도 그 다음에 제기될 '살인이나 방화는 왜 빠지느냐' 와 같은 범죄 간 형평성 문제, '그러면 다른 직업은 해도 되냐' 라는 직업 간 형평성의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잘못하면 범죄자 이중처벌 및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이야기가 나오기 쉽다.

실제로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유럽에서도 전과를 이유로 해고를 당해 소송을 걸어서 이긴 사례가 있다. 관건은 의사가 다른 직업에 비해서 특별히 성범죄자를 더 제한할 만큼의 위험성을 가지는 직업인가 아닌가가 관건이고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다. 이래저래 피곤한 상황을 만들어서 의사들 사이에서 저 셋은 이미 공적(...)

4.5 피해자 상황

사건 이후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진단을 받은 A씨는 매일 수면제를 먹고 있다고 한다. 솔직히 6년 동안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니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

A씨는 사건 이후 가해 학생과 부모들이 합의를 강요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등 2차 피해로 심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설문조사가 6월 중순에 진행됐지만 나는 2달 후에 알았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학교에 갔을 때 애들이 인사를 해도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왕따를 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피해자일 뿐인데 나한테 왜 이럴까' 싶었다" 고 말했다.

또 "내게는 3년 된 남자친구가 있고 사실과 관계 없는 소문에 남자친구가 매우 속상해하고 있다" 며 "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잘못하면 가해자들이 복귀할 수 있고 그러면 같은 학년에서 다닐 수 있어서 이를 악물고 올해(2011년) 내로 졸업해서 면허를 따기 위해 공부 중이라 한다.

5 출학 문제

5.1 출학 처분 확정

의대 교수회의에서는 한 교수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다수 교수들의 의견" 이라고 말했으며 다른 교수도 "이미 구속기소 됐고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파장이 일었다는 점에서 제적밖에 답이 없지 않겠냐" 며 "다만 출교냐 퇴학이냐를 놓고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고 전했다. 또 다른 교수는 "의대에서는 개교 이래 최악의 스캔들이라는 지적이 많다" 며 "결국 지도교수들을 포함해 일부 교수들도 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 이라고 말했다.

2011년 9월 1일에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고려대 당국 규탄 및 가해학생 출교 관련 사항을 임시전학대회에 상정하였다.

9월 5일 고려대는 가해자 전원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고려대 역사상 2번째의 일이라고 한다. 정의는 살아있다.

5.2 출학이 필요한 이유

출학이 꼭 필요한 이유는 의대 졸업이 의사 국가고시 지원 자격 최소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퇴학은 재입학이 가능하지만 출학당하면 학적 기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다른 대학교에 입학하지 않는 한 최종 학력이 고졸이 된다. 출학되기 전에 공부했던 게 모조리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소리. 정 의사가 되고 싶다면 다른 학교에 입학하여 6년을 다시 공부해야 한다.

반면 퇴학당할 경우 사건이 잠잠해진 이후 재입학해서 졸업만 하면 의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무기정학도 마찬가지. 뭐 어차피 퇴학이래봤자 등록금 안내고 개기는 것도 퇴학이잖아. 이런 큰 범죄자가 고작 등록금 안 내고 버틴 학생과 같은 취급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5.3 출학 조치가 늦어진 이유

고려대 측은 대응이 늦은 것은 신중을 기해 논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고려대 측이 퇴학을 생각하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법치주의의 기본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생각하자면 학교가 여론의 눈치를 살폈다는 식의 비판은 너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결국 출교를 내림으로써 이 사건에 대해 최대한의 징계를 내린 셈이다.

게다가 선례를 봤을 때 2006년 시작된 출교에 관한 법적 공방은 출교처분 무효소송, 퇴학처분 무효소송, 출교 및 퇴학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져 9년만인 2015년 9월에나 마무리되었다. 그 지리한 소송전을 생각한다면 학교는 출교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결국 이에 부담을 느낀 고려대학교는 2011년 학칙을 개정해 출교 징계 자체를 아예 폐지해버렸다.

5.4 출학에 대한 탄원

피해자는 "나는 가해자들과 학교를 다닐 자신이 없다" 며 "그들이 출교 처분을 받지 않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면 내가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그 가해자들이 재판을 걸어 복귀할 수 있는 수단이 남아있으므로 그들이 출교된 것으로 결론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과거 출교했다 재판으로 복귀한 학생들과는 달리 가해자들의 범죄 사실이 명백한 데다 고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도 분명하므로 복교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여겨진다. 피고인 3인 중 2명은 이전부터 범행 사실을 시인해왔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단 무죄를 주장하는 배모 씨의 경우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죄 판결이 나거나 다른 두 사람과 형이 다를 경우 출교 해제 및 손배를 청구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형판결 이전에 고려대에서 판결을 내린 부분이 여러가지 부분에서 위험성이 있다. 배모 씨는 그동안 범죄 행위를 부인하고 반성문을 제출해오지 않았으며, 출교에 대해서도 무고하다며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전 경찰 조사 시엔 시인했지만 그 후 1차 공판부터 번복하며 범죄 행위를 부인해 왔다. 참고로 이 작자의 변호사가 재판 과정에서 3시간 동안 피해자를 물고 늘어지던 그 변호사가 맞다. 그러나 2012년 6월 대법원에서도 배모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옴으로써 그런 우려는 사라졌다.

6 이후

2011년 9월 13일, 문제의 배모 씨가 보석 신청을 했다가기각됐다. 역시 높으신 분들 자제분들은 다르군

2011년 9월 15일, 검찰은 공소장을 특수강제추행에서 준강제추행으로 변경했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라 협박이나 폭행이 없었다는 걸 고려한 듯.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같은 달 30일에 열린다. 근데 1년 6개월이면 군 면제가 된다

공판 결과 전원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에 처해졌다. 특히 1명은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량이 선고. 이 외에도 3년간 신상공개 및 주민에 대한 통보 조치가 확정되었다. # 집행유예 없이 바로 실형이 나온 것은 아무래도 가해자들이 죄를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기는 커녕 법정에서도 뻔뻔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시도를 반복했기 때문인 듯. 실제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려 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느냐 마느냐가 형량에 영향을 끼친다.

이미 전국적으로 신상명세가 퍼진 데다가 성범죄로 실형을 받고 신상명세까지 공개토록 했으니 앞으로 의사는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당연히 힘들 듯하다. 셋 모두 사는 지역이 치맛바람 거세기로 소문난 동네이니만큼 이사도 불가피할 듯. 그리고 이사를 가더라도 3년간 지역 주민들에게 신상공개와 통보가 행해지니...

2011년 10월 8일 문제의 3명의 고대생이 모두 항소를 했다. 이건 검찰 측도 마찬가지. 검찰은 항소에 붙여 '검찰이 항고하지 않았을 때 항소심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으로 인해 형량을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구형량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도 항소를 하는 방침을 적극 검토할 것' 이라고 하여 많은 공감을 얻는 중이다. 이전 조두순 사건 당시 무기징역도 부족할 정도의 악랄한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결국 12년밖에 때리지 못한 것 역시 검사가 상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태도는 진작에 취했어야 할 일이다. 그리고 11월 22일 열린 항소심에서 드디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신상공개 이의제기는 덤이다. 이젠 지 살 깎아먹어서 달아나려는구만

심신미약의 주장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박모씨 변호인: 합동범행에 법리오해가 있으며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해서 한 사정을 살펴야 함.
• 한모씨 변호인: 피해자는 항거불능인 상태로 주취상태, 한씨는 더 마셔서 심신미약 상태.
• 배모씨 변호인: 혐의부인, 피해자의 상의를 내려준 것은 추행에 비해당이며 접촉이 있어도 범행 의도는 존재하지 않음.

이러한 주장이 언어도단인 점과 비판받을 점이 있다.

• 대한민국 법률에는 범죄자가 술에 취했다고 해서 그것을 감형, 각종 유예, 면소 등의 사유로 하는 규정이 없다. 또한 형법 제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신미약이 술을 마시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형법 제 13조를 인용하여 죄의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의도가 빤한가?
• 전과가 없든 있든 저지른 죄는 저지른 죄이다. 따라서 전과가 없음을 말해봤자 논점일탈에 지나지 않는다.
• 이미 저지른 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특수강간) 및 제 14조의 2(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해당한다. 3인 중 누군가는 성폭력을 가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보며 촬영했다면 합동해서 범행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세 가해자가 우연히 조우한 것도 아닌 이상 합동 범행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은 틀렸다.

결론은 천하의 개쌍놈들.

게다가 의료종사자 지망자가 심신미약을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심신미약으로 6년간 같이 지낸 동기를 성추행한 사람이 의사가 되어 심신미약으로 자기가 치료하는 환자에게 이상한 짓을 하지 못할 이유가 뭔가. 위의 어설픈 주장은 공분만을 더욱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12월 28일에는 피해 학생을 인격 장애로 모는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교부한 혐의로 배씨와 그 모친이 검찰에 추가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한다. 성추행 고려대 의대생, 피해 학생 인격 장애로 몰아

결국 2심에서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처음부터 공모하였다는 부분이 파기되었으며 배씨는 진술서와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유죄로 결정했다. # 배와 박은 상고했다. 한씨는 상고를 포기하여 2심 판결 결과인 1년 6개월의 징역이 확정되었다.

인터넷 뉴스 신문고의 추모 기자가 배씨의 무고를 주장하는 기사를 쓰고 카페를 개설하면서카페 (남○○대)가 참여하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사실 아무도 관심 갖진 않지만. 추씨는 배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다. 정황상 추 기자가 남○○○에 직접 도와달라고 한 것 같지는 않고 배씨의 어머니나 그 글을 본 남성이 제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카페 내부의 글들을 보면 무고 운운하고 은근히 여학생을 꽃뱀으로 모는 듯한 뉘앙스의 글들이 많다. 심지어 저기에 가담한 남○○대 측 사람들 중 일부는 피해자보고 '계집년' 같은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 해당 카페는 2024-12-05 08:15:41 현재 사라진 상태이다.

2013년 4월 30일, 위의 추 모 기자에 대해 성추행 피해자가 민사 고소한 사건에서 추 기자는 배씨 등을 인터뷰한 뒤 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기사화하여 그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고려대 성추행 사건 배XX 가해자인가! 인터넷 여론 마녀사냥의 희생양인가!' 등 기사 4건을 잇달아 썼던 것에 대해서 법원은 추씨의 기사가 허위 사실이며, 공익성도 없다고 판단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게다가 가해자 배 모씨 친척으로부터 3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추기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에서 활동했고 전경 육군전환 신청 사건에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바 있는 이 모 기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돈을 받기로 약속한 적도 없으며 후원금을 보내온 것이라고 한다.[1]

2013년 6월 28일 대법원에서 전원 실형이 내려졌다. 2015년 현재는 출소했겠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4) 씨와 배모(26)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고로 1·2심에서는 박씨에 징역 2년 6개월, 배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에 대해 각각 정보 공개 3년 및 고지 3년을 명령했는데 이것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된 것이다.

특히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피해자를 문란하다고 음해하며 사이코패스로 누명을 씌우려 들던 배모 씨의 모친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자 졸도했다고 한다. 군대도 안 가고 좋으시겠어요? 아 못 가는 거지 # 게다가 여전히 반성이 없는 모습으로 인해 가해자 배씨는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이 추가되었고 그 엄마도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자기 자식 구하려고 억울한 피해자를 정신병자로 몬 추악한 모자의 말로는 그야말로 처참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모전자전에 자업자득까지 더한 거잖아? 오죽 천인공노할 짓거리면 되려 형량이 적어보이기까지 한다

한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배씨와 배씨의 모친 신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되었다. 그 중 수감됐던 배씨의 모친 신씨는 보석으로 석방이 되었다. 수감 생활을 어느 정도는 했고 피해자가 합의해주고 고소를 취하해줬다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유, 무형의 압력이 작용해왔을 가능성도 있다.

어쨌던 치졸한 성범죄자들의 말로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고려대학교 자체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은 있었으나 애초에 입시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다보니 실제로 입결이 낮아지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의대 자체는 여성 지원자 합격자가 아니라 지원자 0명을 기록하는 등 여성 의대 희망자들의 기피 대상이 되었고, 입결도 소폭 하락하였다.

그런데 2016년 4월 가해자 중 하나인 박씨가 성균관대 의대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박씨는 성균관대 입학 당시 수능성적과 학생부로만 선발하는 정시모집에 지원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균관대 의대 동급생 하나가 3월 31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박 씨의 이름을 조회하면서 과거가 밝혀졌다. 이 사실을 안 본과 1학년 36명은 4월 5일 긴급 총회를 열고 A씨 문제를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동급생 36명 중 24명이 A씨 출교에 찬성했다. 하지만 학교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박씨가 이대로 의과대학을 졸업하더라도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데 제한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의료법에서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대상은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후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 등 5가지뿐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균관대 의대 학생회는 박씨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아 법적 제재는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학생회는 "중한 성범죄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에 법적 제재가 없음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

박씨 뿐 아니라 또다른 가해자 한씨도 지방 모 의대 본과에 재학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아직 이 학교 학생들이나 교수진에선 이 같은 사실이 공론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 대단들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