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버스

1 개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버스 서비스를 의미한다.

각 도시마다 대형 버스회사도 있고, 중소형급 회사도 있는데, 정작 이런 회사들은 수익성 좋은 도심노선이나 주거지 노선에 치중한다. 즉, 광주시나 용인시나 남양주시, 울산광역시처럼 도시 면적은 엄청나게 넓은데다 정작 버스노선이 필요한 곳도 많은데... 버스회사들이 노선 신설을 외면하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위탁운영제는 비수익노선을 보조하기 위해 차량과 운영비를 해당 지역 버스 회사[1]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차량에는 법적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해 '공영' 등의 표시를 하지만, 운수업체가 사실상 차량을 지배하기 때문에 운수업체의 배차, 정비 면에서 공영차량인지를 딱히 구분하지는 않는다. 위탁운영 방식의 공영제는 재정 지원을 통해 운수업체에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대도시에서 준공영제와 상당히 유사하다.

한국에서 상당히 드물기는 하지만,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 산하 공기업에서 직접 버스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운송업체가 도산하였지만 인수 주체가 마땅하지 않았던 제주도나, 인천광역시처럼 노선은 필요한데 업체가 운행을 꺼리며, 그렇다고 보조금을 주기도 마땅치 않은 경우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지금은 역사속으로 사라졌지만, 과천시처럼 지나가는 회사는 많은데 자기 시 소속사는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세종시와 같이 공영버스를 통한 운송 서비스 향상을 결단한 경우도 직접 운영하는 예에 해당할 것이다. 2016년 8월 현재 직접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인천[2], 세종[3], 신안군, 봉화군, 제주시, 서귀포시 뿐이며, 이들 지자체에서도 일부 비수익, 특수 노선만을 공영버스로 운행하고 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상곤 예비후보는 신성여객 운행중단 사태를 계기로 경기도 버스의 완전공영제와 버스요금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논란은 호남까지 확산되었다.# 버스요금 무료화는 무상급식과 같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 하위 문서 목록

  1. ↑ 일부 산간 오지와 도서지역은 농협이나 자치회 등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2. ↑ 산하 공기업인 인천교통공사에서 7번, 51-1번, 91번, 92번, 7700번, 옹진군청에서 북도면 공영버스만 운영한다, 중구 공영 버스는 공항교통(전에는 영풍운수에서 운영했었다.)을 통해 위탁운영한다.
  3. ↑ 추후 별도 공기업으로 분리 예정
  4. ↑ 이상 두 노선 모두 대우여객 운행 노선이었으나, 경영난으로 언양권 노선을 처분하면서 울산-남성 계열에 인수됨
  5. ↑ 대우여객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