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수능 9등급제

1 개요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시행했던 희대의 실책(失策). 내신과 수능 성적을 모두 9등급으로 매기는 제도이다. 이전과의 차이점이라면, 내신에서는 절대평가로 매겨지던 성적을 상대평가로 바꾼다는 데 있었다. 이는 내신 부풀리기를 통해 일선 학교들이 재학생들에게 내신 성적을 퍼주는 파행을 막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전교에서의 백분율을 따져 등급으로 성적을 매김을 원칙으로 하되, 내신 성적표에서는 평균과 표준편차 및 석차도 참고자료로 제공하였다. 반면 수능은 이전과 그대로 상대평가라는 점은 동일하였으나, 이전에는 표준점수로 제공되던 성적을, 이제 수능 성적표에는 내신과 달리 "오로지" 등급만을 표기하자는 것이었다.

2 도입 취지와 과정

기존의 절대평가 방식인 5단계 수(90점 이상), 우(89~80), 미(79~70), 양(69~60), 가(59점 이하) 평어제가 내신 부풀리기를 조장, 대입에서 내신성적의 변별력이 상실되어 결과적으로 공교육이 유명무실해지고 수능위주 수업만이 이루어진다는 문제의식에 의해 도입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전반적으로 교육정책에 있어 고교입시 정상화 및 입시 장벽으로 인한 계층 고착화를 막아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 내신/수능 9등급제는 그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 참고로 이 때 수능 등급제는 도입 과정이 상당히 재미있다. 국정브리핑의 '실록 교육정책사'에 따르면 도입을 위한 회의를 할 당시, 노무현이 수능등급제의 도입을 주장하자 이해찬을 비롯한 교육혁신위와 김진표가 각각 다른 안을 내세웠다. 전자는 수능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누자는 것이었고, 김진표 안은 정규분포에 의거하여 9등급으로 나누자는 것이었다. 노무현은 잠시 생각을 하다가, 5등급제는 너무 비현실적이며 9등급만으로 학생을 나누는 것조차도 천지개벽인 것 같다고 하여 김진표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대로 수능 9등급제가 시행되게 되었다. 만약 5등급제도로 시행되었다면 더 큰 후폭풍이 일었을지도 모른다.

3 도입 당시 반응

이러한 내신/수능 9등급제가 처음 도입될 때에는 전국에 큰 파란이 일었다. 보수적인 학생들, 진보적인 학생들 양 측에서 다 까는 분위기였다. 오르비 등 대입 커뮤니티에서는 학생들이 노력한 것에 비례한 댓가를 주는 것이 당연한데 수능에서 등급제로 퉁쳐버리면 운 좋게 등급컷 걸린 놈이나 만점 받은 놈이나 똑같아진다며 반발하였고, 아수나로 등 진보적인 학생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학생에 등급을 매기는 것은 상품화나 다름없는 행위라며, 학생들의 인격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심지어 시위까지 벌일 정도였다. 중간, 기말고사를 망친 학생 몇몇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언론계에서는 보수언론에서는 반대, 진보언론에서는 찬성 의견으로 나뉘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계에서 크게 반발 하였으나 정권 차원에서 워낙 강력히 추진하던 사안이라 별 의미는 없었다. 그 이후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그대로. 한겨레에서는 당연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순이라며 찬성하는 기사가 대문짝하게 실리곤 하였다.

다만 사실 같은 반 학우들이 친구가 아닌 경쟁상대가 되어버린다는 점에서 진보 측에서도 일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기도 했다.도그파이트 전교조 소장파에서도 관련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을 정도. 당시의 기사들을 보면 과열된 내신 경쟁 양상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격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았고, 실제로도 친구의 교과서 및 노트를 훔치거나 훼손하여 뉴스에서 다뤄지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또한 3년을 두고 준비해야 하는 수능과는 달리 단기간에 경쟁을 마쳐야 한다는 내신의 특성상,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원과 인강을 남발하여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해서 공교육 정상화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학교 시험이라는 것은 교과 과정을 잘 따라왔는가 정도만 체크해야지, 우열을 매길만한 게 아니라는 것이 그 포인트.

4 운영 방법

석차 백분율에 따라 9단계 등급으로 학생들의 순위를 매긴다. 등급별 비율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다.(1등급은 ~4%, 2등급은 ~11%, 3등급은 ~23% 등) 그러나 내신과 수능의 큰 차이는 수능은 등급구분점수(해당 점수를 받은 학생까지의 누적인원이 등급 구분 비율을 넘기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에게는 무조건 상위 등급을 부여하지만 내신은 중간 석차를 이용하여 등급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만약 만점(공동 1등)을 받은 학생이 전체의 9%를 차지한다면 수능에서는 모두 1등급을 받게 되지만, 내신에서는 1등급이 비고 학생들 모두 2등급으로 처리된다. 등급블랭크 참조.

내신에서의 상위백분위는 하위석차가 아닌 중간석차에 의해 결정된다. 중간석차에 의한 백분위가 등급구분 백분위 안쪽으로 들어가면 해당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100명 중 5명이 만점으로 공동 1등이면 평균석차는 1등과 5등의 중간인 3등이 되고, 상위 백분위는 (3등/100명)*100=3%로 1등급 기준인 4% 안쪽이 되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공동 1등이 9명이면 평균석차는 5등이 되고 상위 백분위는 5%가 되어 2등급이 된다는 이야기다. 참조 #

쉽게 말해, 다소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나 100명 모두가 100점을 받아 100명이 공동 1등인 동시에 공동 꼴찌가 되었다면, 1등이라서 1등급을 주기엔 너무 후하고 꼴등이라서 9등급을 주기엔 너무 가혹하므로 중간석차를 따라 5등급으로 타협한다는 얘기. 수능이라면 이 경우 전원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서 이론적으로 1등급이 가능한 최대 비율은 100%이지만 내신은 아무리 많아도 8%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5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었으며, 2014년 고1부터 폐지하고 A,B,C,D,E,F식의 절대평가로 바뀔 예정이었으나 2015년까지 보류되는 것으로 결정(...).

A,B,C,D,E 식의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는 '19년 까지 유예 되면서 '20년까지는 내신 9등급제가 대입에 반영될예정이다.

그러나 애초에 시행하기로 한 제도라 폐지시킬 수 는 없고, 현재 고교 성적통지표에는 9등급제의 석차 등급과 A,B,C의 성취도가 병기되면서 학생들이 혼란해 하고 있다.

5 평가

대체로 찬성 의견은 학벌주의 구조 해체를 찬성의 핵심으로 삼고,
반대 의견은 분배적 정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반대의 핵심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 구도는 로스쿨 찬반에서도 똑같이 이어진다.

5.1 찬성 의견 (우호적 의견)

애초에 인간의 능력을 자로 재듯 정확하게 계량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입 시험은 교육의 종착점이 아닌, 중간지점일 뿐이다. 대입 이후에도 인간에 대한 교육은 계속되며, 얼마든지 능력의 변화는 생길 수 있다.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는 비판은 애초에 소수점까지 제공하는 성적표 제공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일 뿐이다. 당장 초등학교 때의 수우미양가 방식이나, 대학교에서의 ABCDEF 성적 평가도 대략적인 위치만을 알 수 있게 해줄뿐이며, 소수점까지 점수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1점자리 하나 틀려서 등급이 내려간 사람이랑 턱걸이로 하나 위의 등급을 받은 사람이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수우미양가 방식이나 ABCDEF방식도 동일하며, 어떤 형태로 배점제를 만들든지, 경계선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하나 틀려서 등급이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 맞아서 등급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 응시자 집단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무의미한 일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같은 대학인데도 문 열고 들어간 사람과 문 닫고 들어간 사람은 다르게 취급받아야 하지 않을까? 대학교 졸업장에 입학 전형과 등수, 점수도 넣읍시다 장학금 주잖아

"위치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비판에는 위치를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비판을 할 수 있다. 애초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정확한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더욱 모순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능 등급제에 대한 비판 의견들은 한가지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확하게 줄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변별력 있는 시험을 출제한 후, 수험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에 맞는 서열의 대학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자신의 실력에 맞는 서열의 대학에 들어가서 학벌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 동의한다면 그러한 비판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전제 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의식을 가질 때에는 의미를 잃게 된다.

물론 학벌이 하나의 계급이자 자원이며 권력인 한국에서는 그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공정하게 하자는 식의 해법도 우파적인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래디컬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학벌에 집착하고 칼같이 줄을 세우는 구조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를테면 빈부격차가 심하고 부를 획득하기 위한 기회가 공정하지 않은 한국사회를 누구나 공정하게 기득권이 될 수 있는 사회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왜 그러한 불평등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지는 않을까?

물론 현실적으로 당대의 수험생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강하게 반발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는 발생한다. 물론 이득을 보는 사람도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손해보는 사람의 분노가 더 크고, 상위권으로 갈 수록 이러한 불공정성에 대한 증오가 크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의 하나인 등급제는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남는다.

사실 입시폐지, 대학평준화가 없는 이러한 미봉책들은 입시위주 교육과 대학 서열화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욕만 더 먹게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제에 대한 많은 비판은 이러한 구조에 대한 근본적 비판 없이 현 체제의 유지를 가정하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반이 지적당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5.2 반대 의견 (비판적 의견)

읽기 싫은 사람을 위한 다섯 줄 요약.
1. 참여정부는 내신 비중을 대폭 강화, 수능은 원점수를 폐지하고 등급제로 바꿈으로써 수능의 변별력을 약화함.
2. 그런데 내신은 분배적 정의 측면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3.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됐고 내신을 믿을 수 없다면 대학들은 반대급부로 대학별 고사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됨.
4. 참여정부는 대학별 고사에서 본고사 자체만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논술에 대해서는 거의 방관하여 논술의 비중이 크게 증가
5. 참여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논술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이 늘어나고 메가스터디의 매출이 급증하며 상장의 위업을 달성

외국인 범죄 추적을 어렵게 만든 장기체류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 정책과 함께, 참여정부 최악의 실책 투톱

노무현 정권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내걸고 수능을 약화시키고 내신 비중을 강조하기 위해 펼친 정책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내신 자체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 학교 내부적으로는 내신이 학생들의 능력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내신은 어디까지나 학교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 애초에 학교 시험이 국가적인 시험도 아니고, 대학이 주관한 시험은 더더욱 아니다.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에서만 효력이 있듯이.

그리고 각 학교간 편차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 특목고, 비평준화 지역 및 평준화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간에는 학교간 편차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비평준화 지역 A 고등학교의 중위권 학생과 B 고등학교의 중위권 학생의 실력을 같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특목고 내신 1등급이랑, 일반고 내신 1등급은 같지 않다. 오히려 두 학생의 실력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평준화 지역에서는 이런 격차가 작은 편이지만, 평준화 지역 간에서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대학교는 지원자들을 실력대로 줄을 세워 학부, 학과 입학 정원 만큼 신입생을 선발한다. 즉, 공정하게 실력대로 줄을 세우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동등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대한민국 입시제도에서는 수능, 논술이다. 즉, 수능이 자격시험화 되면 논술이 본고사화될 수 밖에 없는 것.

문제는 노무현 정권은 논술의 대입 본고사화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는 것. 그냥 좌시하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응징을 가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노무현 정권이 원하는 논술 수준은 학교 수업만 그럭저럭 잘 따라가면 누구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난이도였다.

노무현 정권의 의도는 각 대학들이 내신을 믿고 거기에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는 학생들을 골라가라는 것이었다. 이런 정책이 실시되려면 전국 모든 고등학교가 국가 단위의 평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일방적으로 내신만 믿으라고 대학에 강요한 것이었고, 이러면 결국 논술을 본고사화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또 무조건 안 된다고 막으려 들었던 것.

더욱 큰 문제는 누가 보아도 결국 논술과 다양한 입시 전형 중 어떤 입시전형을 택할지가 중요해질 것인데, 논술은 현행 교육제도에서는 준비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 그렇다면 교육제도 안에서 논술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혁해야 하는데, 이것 없이 무턱대고 밀어붙였다. 게다가 이런 정책은 각 대학의 입시전형 세분화를 요구하는데, 이와 같이 세분화된 입시전형에 학교가 일일이 대응할 능력은 없다. 결국 논술을 배우기 위해, 세분화된 무수히 많은 입시전형 중 자신에게 맞는 입시전형을 고르고 준비하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논술에 가려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논술보다 더욱 비밀스럽게 운영이 가능한 구술면접은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양산됐다. 시험 문제가 그나마 외부에 공개되는 논술과 달리, 구술면접의 경우 공개를 하지 않거나 공개하더라도 문제 본문만 공개하고 기습 질문이나 추가 질문은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100%"였기 때문. 따라서 당시 논술에선 (명목상으로나마) 고교 과정만 평가한다는 것이 전제됐던 반면, 상위권 대학 구술면접의 경우 "당연히" 1학년 (특기자라면 2-3학년 전공 수준까지도) 정도 내용은 알고 가야만 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런데 논구술 학원은 수능 학원의 몇 배는 되는 비용을 요구하니... 후새드.

대학이 다양한 전형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사가 발생했다는 비난도 존재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고교생의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 할 수 있다.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다양한 전형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대상이 '성인' 이기 때문이다. 무한한 자유로운 시간과 다양한 경제활동 참여의 자유가 보장된 성인을 대상으로 회사가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형을 만들어내도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골라낼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고교생은 성인과 전혀 다른 처지에 속해 있다.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경우 교육부에서 이끄는 대로 12년을 교육 받아왔다. 교육부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아니다.

결국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별 차이 없는 고만고만한 학생들이라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 고등학교 회장들은 총 몇 명일까? 동아리 회장들은? 반장들은? 무언가 특별하다 생각하지만 대학 입장 - 즉 전국 고교 단위로 놓고 보면 정말 미미한 차이에 불과해진다. 입시 컨설팅 업체들은 배치표만 보여주며 돈 받는 게 아니다. 고만고만한 학생들을 어떻게든 포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입시 컨설팅 업체인 것이다. 그러니 대학에서는 시험 외에 다른 전형을 만들기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오히려 세세한 전형들을 만들면 위에서 말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현실로 인해 몇몇 부유층 자녀들을 위한 전형으로 전락하고, 이는 원래 목적이 어쨌든 전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논술 고사 외에 더 많고 다양한 전형을 대학들에게 준비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하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일 수 밖에 없다.

애초에 모순 위에 세워진 정책이었고, 현 상황에 아예 맞지 않는 정책인데 강제로 밀어붙이면 사회가 거기에 맞게 변할 것이라는 앞뒤가 바뀐 정책이었다. 즉, 실패는 당연한 것. 단지 얼마나 큰 참사가 벌어질지만 남아있었다.

한편,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적어도 원점수는 공개된다.

내신의 경우도 내가 원점수가 몇이어서 몇 등급이다, 교육청 모평도 원점수가 공개되는 상태다. 수능 성적표에 등급만 나오는 것은 대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상당히 제약하는 파행이다.

6 실시 및 결과

2005년부터 시작된 내신 등급제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현실은 시궁창. 결과적으로는 내신 관련 사교육이 성장했다. 물론 사교육 금지법이 1999년 위헌 판결나고, 또 여러 언론에서 사교육을 부추기는 PR성 기사를 남발하면서 계속 사교육 시장이 성장해가고 있었기에 내신 등급제만의 문제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물론 결국 저 제도가 공교육 정상화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은 확실해보인다.

더군다나 2005년 봄 중간고사 즈음해서 이 등급제로 내신때문에 자살하는 학생들이 속출하였다. 당연히 학생들 분위기는 뒤숭숭해졌고, 1~2회성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상당한 규모의 반대집회가 학생들 주도로 일어나기도 했다.

이것보다 수능에서의 등급제가 더 심각한 문제였는데, 일단 등급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었다. 가령 자신의 성적이 3등급이라면 기존의 방식대로는 백분위와 표준점수가 제공되어서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었는데 등급만 공개되고 나머지는 묻히면서 1점자리 하나 틀려서 등급이 내려간 사람이랑 턱걸이로 하나 위의 등급을 받은 사람이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된 것. 만약 등급이 소수점단위 점수차로 나뉜다면, 아랫등급학생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된다.

게다가 채점이 잘못되었다라는 항의는 원천봉쇄당했다. 가채점 백날 해봐야 등급으로만 뜨니까 항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것.

교육부에서는 전체 1등급을 받는 학생은 전국에서 400명 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며 비판 여론을 묵살했지만 그 이하 등급부터는 거의 기하급수 수준으로 늘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즉 다시 말해 자기 실력에서 한 등급이라도 미끄러지면 자신의 앞으로 수천명의 학생들이 짓밟고 지나가서(…) 회복불능의 치명타를 입는다는 사실. 이 때문에 표준점수제로 하면 더 높아야할 학생이 등급제에서는 더 낮은 등급을 받는 웃지 못할 일도 생기고 말았다. 물론 기존에도 상위권에서 5점, 그러니까 두문제정도 차이가 나면 대학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등급제보다는 말이 되는 소리다…

특히 2008학년도 수능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난이도를 낮췄다가 수리 가형 1등급 커트라인이 100점까지 치솟는 등, 난이도 조절에서도 완벽하게 실패하며 뭐, 언젠 성공한적 있었냐마는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로 인해 중·하위권에서는 원래 성적으로는 넣지 못할 높은 대학교에 원서를 접수시키고, 상위권에서는 원래 성적으로는 생각도 안 하던 낮은 대학교에 원서를 접수시키는 기현상이 일시적으로 벌어졌었다. 실제로 서강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하로는 모두 등급컷이 내려갔는데,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이상할 정도로 지원이 몰려서 등급컷이 올라가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직후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기존의 표준점수제로 환원시키면서 이 제도는 흑역사가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2009학년도 수능에서 상위권에서는 재수생이 늘고, 중·하위권에서는 줄어드는 현상을 보일 것이라 예측되기도 했다. 실제로 중상위 이상에서 반수생이 늘기도 했고. 물론 사교육 시장은 입시제도와 상관없이 오히려 등급제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천편일률적인 수능위주의 중고등교육을 좀더 다양한 교육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였다. 이는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일본식 지식위주 입시에서 미국식 능력위주 입시로 바꾸는 20년에 걸친 변화의 마지막 단계였다.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지면 대학 입장에서는 수능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대신에 다른 전형을 개발하는 등의 합리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계획아래 실행된 정책이었다. 실제로 노무현 본인은 실제로 시행된 9등급제가 아닌 5등급제로 수능을 실시할 것을 원했다. 하지만 대학은 그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고, 2005년에 발표된 정책에 대한 대비를 2008년이 될 때까지 안했으며 교육부 또한 제대로 대학을 통제해서 체제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나온게 2008년의 대혼란이다.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참여정부 초기에 수능ㆍ서울대 폐지를 검토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5년 임기 내에 가능한 일은 아니라서, 그것으로 가는 과정 중 등장한 것이 수능 등급제다. 수능을 당장 폐지했다가는 뒷감당이 안되니 일단 수능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등급제를 도입한 것이다. 당연히 명문대는 수능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 논술본고사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 때 죽음의 트라이앵글(수능, 내신, 논술)이라는 말이 생겼다.

사실 이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대학평준화였다. 점수보다는 적성과 흥미에 따라 대학을 가게 함으로써 대학평준화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노무현은 수능에 대해 1~2점 차이로 대학이 갈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한 만큼 대학은 점수에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적성과 흥미에 따라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시말해 위에서 잠깐 언급한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원래 성적과 상관 없는 대학교에 진학하더라도 그냥 다니게 함으로써 이런식의 제도를 수년간 유지한다면 열악한 한국 대학 현실에서 인풋이 그대로 아웃풋이 되는 분위기상 대학 수준을 평준화시켜서 결과적으로 대학 입학성적의 평준화를 이룬다는 것.

또한 이 제도는 대학을 위해서라면 어떤데라도 돈을 쓸 수 있다는 한국의 풍토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학원은 수능만을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점. 수능의 비중을 줄인다면 사교육 비중도 줄겠지~라는 지나치게 안이한 전제를 한 데서부터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다 수능의 비중을 줄이려면 난이도를 낮춰야 하고, 난이도를 낮추려면 기출문제에서 약간만 변형하거나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 따라서 학원 뺑뺑이로 숙제 량으로 밀어붙여 유형에 익숙해진 학생들만 양산한 꼴이 되었는데 그 결과 소수가 하는 고액과외는 줄일 수 있었어도 그 전 같으면 학원 안 갈 학생들도 학원에 가게 만든, 결국 사교육비의 총량은 더 늘어나게 되었다. 더욱이 수능은 원리의 이해, 복합적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보았을 때 될놈될에 가깝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단기간 수능 준비해봐야 성적이 오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신은 시험범위가 매우 적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적을 뛰게 만들 수 있다. 단기간 쥐어짜도 성과가 나오는 내신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평소 내신 관리를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든 것이다. 다양한 입시 제도에 대한 대처 및 준비 역시 학생 및 학부모 개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것이기도 했고 말이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수시 제도의 확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노무현의 수능 등급제 정책은 이런 현상을 크게 늘리는 데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겠다고 내세운 정책인데, 정작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깔아주었다.

혹은, 교육부가 다양한 관점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미국식 교육 제도를 도입하려는 데 급급해서, 학생들이 겪게 될 혼란을 무시하고 무리한 정책을 진행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언제나 힘없는 사람의 고통은 무시하는 게 관료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니까 말이다.

덕택에 학생들만 죽어라 생고생하고 위에서 언급했던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동영상이 돌아다니기도 했다. 뭐 이전이나 이후나 고생한건 똑같지만, 사교육 시장이 커졌다는 것은 학생들이 그만큼 안놀고 학원을 다녀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안습이다. 게다가 위에서 언급한, 원래 성적으로는 생각도 안 하던 낮은 대학교에 원서를 넣어 진학한 학생들은 거의 대다수가 반수했다. 자기가 들어간 대학에 만족하고 얌전히 전공 공부 하라는 정책입안자들의 생각과는 정반대 행동을 한 것이며 오히려 이때를 계기로 소위 대학서열, 지잡대 담론은 인터넷상에서 더 크게 확산되었다. 대학 평준화라는 목표와는 정반대의 분위기로 간 것이다.

특히 내신으로 대학을 갈 수 있다는 대통령과 교육부의 말을 순진하게 믿어버린 학생들에게는 크나큰 타격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이 정책 하나로 많은 푸르른 새싹(?)들이 노까로 전향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안그래도 개나소나 노무현을 까던 때였는데 기름을 부은 격. 결과적으로 '젊은 보수'의 씨앗을 제공한 셈(…). 실제로 보수 성향 젊은이들 상당수가 노무현 정권의 수능 등급제에 한이 맺혀서 보수로 전향했을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02~04학번에서도 이해찬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일찌감치 보수로 전향해버린 이들이 꽤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드립이라고만 보기도 어렵다.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가 대학의 준비가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평등지향적 정책을 밀어붙여 발생한 바람에 생긴 폐단이라고 생각하는 듯. 심지어 이 제도에 영향을 받은 학생들은 노무현 정권 시절, 대기업의 요구와 국회를 장악중이던 야당의 협조하에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에 직격타를 맞기도 했다. 이래저래 운이 없던 세대.

이 제도는 수십 곳의 2009학년도 입시설명회와 각 대학의 입시 자료집에서도 그리고 대학 훌리건들의 훌짓용 자료에서도 흑역사 취급을 받았다. 실제로 이 때문에 과거 데이터 비교에서도 2008학년도 자료는 빠진다. 안습.

여담으로 2008학년도 수능은 총 550,588명이 응시했으며, 이는 역대 수능에서 가장 적은 수치이다. 이 제도와 관련된 교육 계통 종사자들 일각에서는 만약 정책이 만약 제대로 안 풀렸을 때의 후폭풍을 대비해, 일부러 학생 수가 가장 적은 2008 수능 응시생들을 실험쥐로 삼았다는 시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수능 등급제는 진짜 무서운 제도인가 보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 한정으로 등급제가 도입된다. 단, 이때는 일반적인 과목과 달리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아닌 분할점수로 인한 절대평가로 매기는 이유로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나오지 않아 등급만 나오게 된다.

7 등급 산출 방법

내신이나 수능 등급 산출은 학생들의 성적을 일렬로 세우고, 상위 누적 4%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1등급을 부여한다. 그리고 상위 누적 11%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2등급을 부여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1등급	상위 누적 4%
2등급	상위 누적 11%
3등급	상위 누적 23%
4등급	상위 누적 40%
5등급	상위 누적 60%
6등급	상위 누적 77%
7등급	상위 누적 89%
8등급	상위 누적 96%
9등급	상위 누적 100%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계급간 비율은 5등급을 기점으로 좌우대칭(1-9, 2-8, 3-7, 4-6)을 이룬다.

등급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1. 해당 영역/과목에 응시한 전체 응시자의 원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다.

2. 표준점수를 산출한 후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3. 표준점수의 점수 급간별 도수분포표를 작성한다.

4. 표준점수 급간별 누적 비율을 구한다.

5. 당해 점수까지의 누적 비율이 4%를 초과하는 최초의 지점을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구분점수로 하고, 그 점수 이상을 받은 수험생에게는 1등급을 부여한다.

6. 1등급컷 바로 밑의 점수부터, 당해 점수까지의 누적 비율이 11%를 초과하는 최초의 지점을 2등급컷으로 하고, 그 점수 대역까지는 2등급을 부여한다.

7. 이런식으로 8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한후, 8등급컷 바로 밑의 점수부터 원점수 0점을 받은 수험생에게 9등급을 부여한다.

등급별 비율은 스테나인 방식을 따르지만, 산출은 스테나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스테나인 방식은 2Z+5로 계산하는데, 수능에서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1등급이 나오지 않는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표준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고 편포를 따르기 때문이다.

표준 스테나인 방식에 의한 등급을 구하려면 다음과 같다.

1.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의 경우에는 자신의 (표준점수-100)/10+5
2.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자신의 (표준점수-50)/5+5

이러한 스테나인은 9점이 최고점이고 1점이 최저점이다. 수능 등급과는 반대임을 유의해야 한다.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는 절대평가제이므로 저 방법과는 달라진이지다. 그러나 9등급체계는 계속 유지한다.

8 관련 항목

• 등급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