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특징

상위항목: 대한민국 국군

1 대략적인 이해

최근에는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 의료지원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동의, 다산부대를 파병했었다. 양쪽 지역에서 모두 민사심리작전이 크게 성과를 거두었다. 사실상 두 부대는 전투부대라기 보다는 재건부대였다.

2008년 10월 1일 수요일. 건군 60주년을 맞아 퍼레이드를 벌였다. 강남구와 송파구를 날아다닌 비행기들이 간지폭풍이었다.

2011년 UN군으로 레바논에 동명부대가 파병활동중이며 소말리아 해역으로 한국해군의 구축함들이 정기적으로 파병되어서 다국적해군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의-다산부대 철수이후 아프간에 오쉬노 부대가 파병되어서 활동중에 있다.

2012년 10월 15일 레바논 파병부대#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증강을 시작하자 한국군도 이에 발맞춰 대규모 군 현대화 및 전력증강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 군의 전력 증강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만연해 있지만, 사실 이러한 군사력 증강은 한국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한국 입장에서 솔직히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었다.

2 비대한 육군

대한민국 육군 항목 참조.

3 징병제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참조

대한민국 국군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대다수 청년들은 2년여의 기간(육군/해병대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 사회복무요원 24개월)을 의무적으로 군에서 복무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필요 악이라는 반응이다. 전체적으로는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해/공군/해병대는 따로 입대 지원서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특유의 높은 경쟁률과 유교 문화로 인한 상하관계에 의한 복종문화가 작용하여 대한민국 국군의 병력 자원은 매우 수준이 높은편. 딸랑 한두달 교육시켜놓고 지대공 미사일이나 대형 레이더같은 중요한 전술,전략병기를 운용할수 있는건 이 덕분이 크며 국군이 품고 없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항명이나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것도 이 덕이 결코 적지 않다. 다만 이런 자원을 제대로 써먹을 의지가 없기 때문에.... 미군에게 이런 병력 자원이 있었으면 그야말로 우주방위군이 됐을것이다

징병제 또는 모병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반론들은 해당 항목 참조.

1993년 김영삼 정부 초 한국국방연구원(KIDA) 이 시행한 외부 용역 연구 결과, 현 남북 분단 지속 시 복무 기간이 최소 1년 3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다. 물론 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 전환복무와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대체복무를 최대한 줄여 현역으로 복무케하고 군을 기계화하는 조건.

사실 국방개혁 2020의 근간은 전두환 정부 때부터 있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포함하여 육군의 1군과 3군을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육,해,공군을 통합한 통합군 창설, 각 군 사관학교 통합도 그러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11테러 직후 미국 국방부 연구 결과, 민간인을 징집하여 현대전에 투입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시 1973년 1월 1일 이후 폐지하였던 징병제를 부활시켜야 하느냐가 이슈였기 때문이다. 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4 인사적체

위의 징병제로 인하여 병력이 많아지면서 이를 관리할 초급간부의 숫자도 많아지게 되었다. 그런데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수록 인원은 쭉쭉 줄어드는 데다가 현역 장교들의 기수서열은 판검사 못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중간에 진급하지 못하고 짤리면 다른 직장을 구하기 힘든 나이가 되는 등의 문제로 영관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머릿수가 필요 이상으로 쌓이게 되어 결국 인사적체현상을 겪게 되었다.

특히 이 때문에 부사단장이라는 직책이라든가 이것저것 많은 직책을 만들든가 같은 직책에 여러명을 임명시키는 등 자리는 수요는 적은데 공급은 많은 기형적인 현상에 직면해 있다. 물론 이런 인원들을 예비군 동대장요원으로 빼서 해결하고 있긴 하다.

문제는 인사적체뿐이 아니다. 현재 장교들의 진급은 실력을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상관에게 얼마나 아부를 잘 떨어서, 그리고 줄을 얼마나 잘 잡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병사들을 관리하고 전투력 증강에 힘을 써야할 시간도 없는데 상관 비위나 맞춰주고 있으니 답이 없다

저런식으로 문화가 변질되다보니 가족들에게도 화가 미치는데, 대한민국 남성장교의 부인은 사실 남편의 계급을 따라간다. 상관 집안 경조사에는 반드시 참가해야하며, 김장철같은 시즌에는 상관집안 도와주느라 허리가 휜다. 자식들의 경우에도 나이가 많은 상관의 아이가 자기 자식을 괴롭히거나 때려도 제대로 항의도 못하는 실정이다.

5 장기적인 인력 감소

출산율 추이를 보았을대 1970년대에 출산율이 4명대로에서 2명대로 떨어지면서 출생아수가 102만대에서 75만(1978년)까지 떨어진적이 있었다가 80년대 초반에 잠깐 80만 중반선을 기록하다 80년대 중반부터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60만선으로 급감했고 90년대 초중반에 출생아수가 70만 초반선으로 올랐다. 그러나 90년대 후반생-2000년생은 다시 60만대로 줄어든데다가 2002년부터는 출생아수가 40만선으로 떨어진 이래 현재까지도 연 50만 이상을 넘어본적이 없기 때문에 2010년대까지는 1990년대 생들이 남아선호로 인해 상대적으로 병역자원의 감소가 덜해서 어찌어찌 병역기준을 완화로 버틸수 있다쳐도 결국 2020년대부터는 병역자원이 크게 감축되기 때문에 병력을 대대적으로 감축할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때문에 국방부는 부사관을 두텁게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부사관 확충을 위해 부사관 학군단을 설치하고 부사관과를 세우는 등 다양한 획득과정을 만들고 있으며 또한 화력덕후화를 추진하여 보병 전력이 급격히 감소하더라도 적의 규모를 한층 깎아먹음으로써 방어에 별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국군에서 보병은 방어 과정에 한하여 극히 보조적인 역할만을 맡고 공세와 방어의 주전력은 포병. 공세와 방어 모두 보조전력은 전차가 맡을 것으로 보이나... 2016년 5월 현재 국방부는 되려 의경, 공익근무요원 등의 대체복무를 크게 축소하고 입대가능 연령대 남성의 90%를 징병할 계획으로 나가는 듯 하다.

장기적으로 육군을 중심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6 입대자원의 변화

2000년대부터 다문화가정등에서 혼혈아가 태어나면서 비율이 점점 높아지자 혼혈아의 입대를 막던 규정이 사라졌다. 2020년대부터 이들의 입대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2012년 기준으론 200명 수준의 다문화가정 출신 병사가 근무했다.2014년 3월엔 300명이다. 관련기사 2014년에는 혼혈 출신 장교도 배출되었다. 관련기사

2012년에 다문화가정 출신의 부사관이 배출되었다. 왼쪽은 일본인 어머니, 오른쪽은 베트남인 어머니를 둔 후보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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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아버지와 칠레인 어머니를 둔 첫 혼혈 장교.

그 외에도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바람.

7 화력덕후

서방권 국가의 군대 중에서도 화력, 특히 지상군 포병 화력 및 장거리 타격 능력을 매우 중요시한다. 자세한 이야기는 해당 항목을 참조.

8 장비의 다국적화와 국산화

한국군은 창설 직후부터 모든 면에서 동맹국인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 때문에 한국군의 군사 장비도 미국제나 그 영향을 받은 NATO 서방제 장비가 많았었다. 이후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고 자국산 무기를 개발하여 독자적인 한국제 장비들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 외에도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서방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다국적 장비를 들여오고 그 과정에서 더욱 많은 독자적인 국산 장비를 개발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실시한 불곰사업은 한국군 장비의 다국적화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서방 국가인 미국 및 그 동맹국과는 달리 러시아는 독자적인 군사 체계를 갖추어서 기존의 서방제 장비와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었다. 한국군은 이 러시아제 장비들을 도입하여 장비들의 국적들이 다변화되었고 국산화의 비율 역시 더욱 높아졌다. 이 때문에 한국군은 서방 국가 군대이면서도 장비들의 다국적 성격이 강한 '잡식성'을 띄고 있다.

한국군의 자국산 무기 개발사는 국산무기 항목을, 해외 장비의 도입에 대해서는 한국군 방산무기 수입사 항목을 참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