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넘어옴)

3417478594b81e7fe32e2e.JPG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주민센터

1 개요

대한민국의 각 행정동을 관리하는 기관. 기관장은 동장이다.

주민센터라는 명칭은 2007년에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그 이전에는 '동사무소'였다. 하지만 읍사무소, 면사무소는 이름이 바뀌지 않고 그냥 읍사무소, 면사무소라고 한다. 읍, 면에 사는 사람은 주민도 아닌가보다[1] 관공서 이름에 영어를 사용했다[2], 전국의 동사무소 간판을 바꾸느라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여 많은 곳에서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읍사무소, 면사무소는 그냥 놔두고 동사무소만 바꿨다. 한글문화연대도 정부 중앙청사 앞에서 반대 시위를 했던 적이 있다. 관련 기사 그리고 이름을 바꿨음에도 거의 대부분 여전히 동사무소라고 한다(...). 주민센터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고(특히 노인층), 심지어 주민센터 내부에서도 민원인에게 동사무소라고 하고 또 그래야 알아듣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정도 새 이름이 정착되긴 하였다.

주민 자치와 주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었다지만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 고작 주민센터마다 헬스장처럼 운동기구를 들여놓거나 도서관을 만드는 곳이 많아졌을 뿐. 전시행정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주민센터를 어린 시절부터 계속 봤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해외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행정기관이다. 우리나라와 행정구역 체계가 완전히 다른 미국이나 유럽이야 말할 것도 없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市) 아래 구(區)를 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웃나라 중국 및 일본의 경우에도 주민센터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은 없다. [3]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최하부, 최소단위의 기관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이용하기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즉, 주민센터가 동마다 하나씩 있다보니 어지간하면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여서 볼일 보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린다. 특히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것을 어려워하는 노년층에게는 매우 편리하고 요긴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센터의 역사를 보면 애초에 주민의 복지 및 편리를 위해서 만든 기관이 아니라 처음에는 주민자치조직이었던 것을 5.16 군사정변 후에 군사정권이 주민들을 통제하고 동향을 감시하고자 행정기관으로 변경했다는 점현대판 오가작통법, 다른 나라에는 없는 주민센터라는 것을 동마다 두고 운영하는 통에 그만큼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2018년까지 이름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뀔예정이다# 주민센터란 이름도 아직 정착 안 되어서 동사무소라고 부르는 노인들이 넘쳐나는데 또 이름을 바꾼다고? 이에 대해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명칭을 바꾼 것도 세금 낭비인데 또 다시 세금 낭비를 하느냐 동사무소로 도로 돌려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행정복지센터로 간판 바꿀 돈 가지고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을 돕는 게 낫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읍사무소, 면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대신하여 표현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2 규모

주민센터 규모는 지역마다 천차만별. 어느 동네는 유리궁전(고양시 중산동)을 지어놓기도 하고 대동제를 실시하는 구 창원지역의 주민센터들이 대체로 상당히 큰 편인데[4], 이중 명곡동 주민센터와 성주동 주민센터는 통합 후 별다른 개수 없이 바로 구청으로 쓸 정도. 파주시 운정동의 운정행복센터도 크고 아름다운 규모를 자랑한다.[5] 반면, 어느 동네는 작은 빌딩의 1층만 임대로 얹혀있기도. 그것마저 여의치 않을 때는 관공서 답지 않게 2층이나 그 이상의 층을 임대하기도 한다. 하긴 구청 마저 빌딩 2~6층을 임대해서 쓰는 동네도 있는 데, 뭐 구청이 운동장 안에있는 동네도 있다. 안습. 보통 이런 임대형 주민센터는 새로 생겨 아직 주민센터 건물을 짓지 못한 동네나 신설된지 꽤 오랜세월이 지났음에도 예산 순위 등 이런 저런 사유로 아직 자체 건물을 갖추지 못한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다.[6] 역으로 예산이 딸리는곳, 경제규모가 작은 곳이나 시골같은 곳에서 수영장, 영화관, 극장, 헬스장, 볼링장, 목욕탕 등등 온갖 여가시설이 딸린 동사무소가 새로 지어지기도 하는데 이건 동네에 여가시설이 없으니 주민배려로 넣는 것이다. [7]

행정 효율화를 이유로 시행되는 행정동 통폐합, 오래된 청사 리모델링, 주민 문화시설 확충이라는 목적 아래에,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렇게 주민센터의 규모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자기들 편하려고 궁전 짓고 산다는 비판을 하는 주민들도 많다. 그러나 주민센터 직원들도 늘어나는 규모를 반기지 않는 상황. 인건비는 그대로 묶인 상황에서, 방문 주민은 늘어나 1인당 담당해야될 민원인이 사실상 늘어나고,[8]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새로 들여오는 시설물들을 전부 관리해야 하니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전혀 반기질 못할 노릇. 예를들어 당장 노인 대상 문화교실 하나를 신설하는데에 강사를 찾고, 수강생을 접수하고 관련 문의전화를 받고 쓰이는 기자재를 유지보수 해야함은 물론 이들의 불만 민원과 이용 주민들 간의 갈등관리까지 해야하니 피로도는 규모가 늘어날 수록 계속 가중되는 셈이다. 이런 주민센터의 역할 확대와 외적 규모 확대는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필요성보다, 지자체장의 정치적 업적 쌓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잦아서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은 더 떨어지고, 주민불편은 증가하고 직원피로도는 올라가는 식의 안좋은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3 이모저모

%EA%B3%A0%EB%8D%952%EB%8F%99_%EC%A3%BC%EB%AF%BC%EC%84%BC%ED%84%B0.jpg
몇몇 주민센터는 경관이 좋아 영화의 배경으로 삼기도 한다. 강풀의 순정만화 영화 실사판의 배경으로 쓰이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2동 주민센터가 그 예이다.[9]

대학로가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주민센터[10]는 한옥으로 되어 있다.

가장 만만한 기관(...)
대부분 동네 근처에 있고 청원경찰 등의 경비 방호인력이 따로 없어서 접근이 용이해 취객이나 상태가 영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자주 와서 난리를 치는 기관 중 하나다. 또 수틀린 민원인들이 난폭 행동을 하기도 쉽다. 실질적으로는 잡다한 일을 많이 챙겨야하고 구청이나 정부 부처, 기타 공공기관들과 주민 사이를 중개하는 전달기관이라 실상 보이는 것에 비해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앞의 민원대의 상황만 보고 하는 일 없고 꿀만 빤다는 편견을 갖고 있다. 그 때문에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공격적이거나 하대를 하는 경우도 잦고, 전달기관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않으려는 일부 민원인들[11]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또한 근처에 주민들 행사가 있으면 직원들이 제일 먼저 차출되고 동원되는 등, 보이는 것에 비해 이래저래 고충이 큰 기관.

4 하는 일

  • 제증명 발급
    •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들(제적등본 포함)[12],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지방세 납새증명 등의 증명서류를 발급
    • 어디서나민원처리제
      • 예전에 FAX민원이라고 불리던 업무(EX: 납세증명서, 병적증명서, 대학 졸업·재학·성적 증명, 보육교사 경력 증명,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국내 거소신고 증명 등등)
      • 해당 주소지에서만 발급이 되는 온라인이 되지 않는 증명민원인 경우 민원인이 신청후 3시간 이내에 신청한 관공서에서 그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
  • 신고관련
    • 출생, 사망신고[13]
      • 신생아 출생 후 한달 이내에 출생신고
      • 사망시 한달 이내에 사망신고
    • 전입신고
      • 거주지를 옮겼을 때 거주지 이동에 대한 신고(14일 이내)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최초의 증에 대한 통보와 발급, 증 재발급신청과 교부)[14]
  • 사회복지 관련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주민의 복지 업무
    • 지역 문제 토론 및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 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지역 복지 기능
    •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 평생교육, 교육강좌, 청소년 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
    •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 기타 잡다한 후원물품 전달
  • 민방위
    • 비상시 동원, 동원 대비 훈련, 민방위 훈련 통보 등 전반적인 관리
  • 취학
    •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취학통지서 발송
  • 선거
    •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시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관리
  • 기타
    • 수도요금가구분할
      • 수도과에서 담당.
      • 분할신청에 대한 접수는 동사무소에서 접수
    • 전기요금가구분할
      • 한국전력공사에서 하는 업무이지만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접수
  1. ↑ 물론 90년대까지는 동단위에 설치된 경찰관서는 파출소로, 읍면단위에 설치된 경찰관서는 지서로 분리하여 부른 적이 있었다.
  2. ↑ 파출소를 지구대 - 치안센터로 개편했을 때 왜 치안'센터'라고 영어를 쓰냐며 이것도 같이 까였다.
  3. ↑ 중국 및 일본 도시의 가장 하부 행정기관은 우리나라의 구청에 해당하는 기관임.
  4. ↑ 여기에 별도로 통폐합된 구 동사무소 건물들에는 민원센터까지 따로 운용중이다.
  5. ↑ 단 운정행복센터는 운정1,2,3동의 주민센터가 한 군데에 모여있는 형태인데다가이럴거면 뭐하러 3개 동으로 쪼개, 구내에 각종 여가시설도 존재하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로서 시공된 것은 감안해야 한다.
  6. ↑ 의외로 막 개발된 신도시 같은 곳 말고 역사가 오래된 동네의 경우 갓 신설된 일부 행정동도 각각 청사를 가지고 출범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읍, 면이 분동되기 전에 쓰던 읍, 면사무소 건물이 하나 있고, 오래된 동네일수록 시 보건소, 자동차등록사무소 등등이 이전, 통합하면서 용도 없이 방치되던 구 청사들이 도시 곳곳에 남아 있어서 새로 생기는 동주민센터가 이런 곳을 날름 접수해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반대로 개발 역사가 짧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나 기흥구 같은 경우는 분동 초기에는 대대수의 주민센터가 임대 청사로 개소하여야 하였다.
  7. ↑ 주로 신도시나 아파트 단지 건설등에 딸려 나온다.
  8. ↑ 만약 행정동 통폐합을 할 경우, 직원들이 담당해야할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이렇게 늘어난 방문 민원인을 상대할만큼 공무원들을 여러가지 이유에서 많이 뽑지 못한다.
  9. ↑ 하지만 고덕2동 주민이 보기에 이 주민센터는 그냥 '한적한 동네의 한적한 주민센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거기다가 꽤 외진 곳에 있기까지 하다. 특이사항이라면...부지가 오각형이라는 점 정도?
  10. ↑ 원래는 나폴레옹과자점 소유의 건물이었다고 한다. 현재의 한옥 건물로 이전하기 전에는 대학로 바로 옆에 위치했다. 한옥 건물로 이전한 뒤엔 서울연극센터로 바뀌었다.
  11. ↑ 예를 들어 구청이나 시청에서 벌이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은 대개 주민센터에서 접수만 받아주고 선정 절차는 구청과 시청에서 신청자의 재산 상황이나 경력, 실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뽑게 되는데, 여기에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주민센터에서 왜 자신을 뽑아주지 않느냐고 난폭한 행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민원인들도 대략 이러한 내막은 알지만 사실상 눈 앞의 직원에다가 화풀이 하는 경우.
  12. ↑ 읍면사무소에서는 가족관계 관련 사무도 직접 수행하지만 동주민센터에서는 처리하지 않는다. 동 지역의 경우 해당 시/구청 민원과에서 처리한다.
  13. ↑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래 가족관계등록신고는 시청, 구청,읍,면사무소에서 해야 하지만, 출생신고,사망신고는 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14. ↑ 시청, 구청 등지에선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