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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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川 女中生 白骨 屍身 事件 (2016년)

1 개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겉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이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옳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뱀 같은 자들아, 독사의 족속들아! 너희가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피하랴?

- <마태오 복음서> 23:27-28, 33

사회적인 직위와 권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남자의 최후

2016년 2월 3일,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당시 서울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이자 현직 성결교회 목사인 이응봉(47)과 계모 백 모씨(40)가 자신의 작은딸 이 양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1년 동안이나 자신의 집에서 방치한 사건. 언론에서는 백골 여중생 시신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가해자가 신학대학 겸임교수이자 목사였다는 점에서 한국의 개신교의 이미지 타격이 큰 사건. 그것도 사이비나 이단 종파가 아닌 정통 교단 소속 목사, 그것도 독일에서 신학을 전공한 신학 박사이고, 비인가 학위 공장이 아닌 정규 신학대학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타격이 클 것이다. 동시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및 친부모에 의한 잔혹한 살인사건이 또다시 일어났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의 장기결석 아동 관리 실태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


2 상세

[해당 사건을 다룬 종합 기사]

2016년 2월 3일, 또다시 경기도 부천시의 한 가정에서 11개월 동안 방치된 여중생의 시신이 발견되었으며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의 영향으로, 이번에도 거의 같은 케이스로 의심되는 중.

경찰은 현재 피해자의 아버지 이응봉 씨와 계모 백 씨에 대해 자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적용함에 따라 긴급체포되었으며 이 씨의 직업은 목사였다. 교수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정확히는 겸임교수로, 모교에서 2015년 12월까지 겸임교수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독일 유학파 경력에 고대 그리스 언어인 기초 헬라어를 가르쳤다고 한다.

현재 이 씨는 "딸을 전날 밤 훈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다. 냄새가 나서 방향제를 뿌리고 집에 보관했다." 라는 진술을 했으며 시신을 집에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면 딸이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고인드립 예수 능욕 물론 아래에서도 서술했듯이 이는 핑계일혹은 미친척일가능성이 높으며, 경찰에서는 '체계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이씨가 진실로 그러한 이단적인 믿음을 가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밝혔다.

부부가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 의논하기도 했었다는 진술 등으로 보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집에 방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집에는 범인인 부부 둘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시신을 움직이기 보다 집에 방치하는 것이 들킬 확률이 낮기 때문에 결국 책임 회피인 것이다. 무엇보다 사이비 종교나 교파도 아닌 개신교 교단의 목사가 이런 생각을 했을 리가 없다. 결국 딸의 죽음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 결국 딸의 죽음을 자신의 사회적 지위의 걸림돌로만 생각한 것이니 과연 이 놈이 목사, 부모, 더 나아가 인간의 자격이 있긴 한 걸까?

2016년 2월 4일, 한국교회연합에서도 사태의 참담함과 잔혹함을 보고 [고개 숙여 통렬히 회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3 어떻게 알려졌는가?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 여파로 경찰은 장기 결석 아동 및 장기 미귀가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부천 소사경찰서에서 장기 미귀가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양의 부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

보통 이런 경우 설령 부모와의 깊은 갈등 때문에 가출했다고 하더라도 부모 측은 자식의 안위를 걱정해서라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텐데, 이 양의 부모는 이상하리만치 비협조적이었다. 경찰이 이 점을 수상히 여겨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피해 여중생의 친구 C양이 ["가출 직후 C양을 만났을 때 종아리와 손에 멍자국이 있었다. 물어보니 전날 맞았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양의 부모 집을 압수수색하다 백골이 된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출처)]


4 학교의 무책임한 태도

경찰조사에서 이 모양의 학교 측 담임교사가 이 모양의 아버지에게 1~2일 간격으로 전화했지만 아버지는 통화를 피하지 않고 태연하게 '딸이 가출했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학교 측은 무성의하게 피해 여중생의 집으로 지난해 3월 23일, 3월 30일, 6월 9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출석독려서를 우편발송했고, 6월 30일 무단결석 일수가 90일이 넘어가 결국 '정원외'로 분류했다. 보통 정원외로 분류되면 학교 측은 교육청에 통보해야 하나 이를 실행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다. ([출처)]

가해자 이 모양의 부모가 "아이가 가출했다"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하고, 학교 측은 몰랐어도 적어도 한번쯤은 가정방문을 필수로 해야하는데 이를 무시하는 건 물론, 장기 미출석 학생으로 분류된 다음에 주민센터에 통보하지도 않고 방치까지 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과 달리 주민센터 책임보다는 학교의 책임이 매우 크다.


5 가출학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피해자 이 모양은 자신의 학대사실을 초등학교 6학년 시절의 담임교사에게 말했다.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시절의 담임교사는 이 모양의 이모에게만 학대 당했다고 생각해 다음날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부모의 학대는 계속됐고 겨우 빠져나와 또 다시 초등학교 6학년 시절의 담임교사의 집에 찾아갔지만, 외출중인 상태라 할 수 없이 경비실에 들려 하루밤만 재워달라고 요청하는데 그 경비원도 가출한 이 모양을 다시 이모에게 전화해 이모한테 인계한 다음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다 결국 이 모양이 폭행으로 숨졌다. ([참고 기사])

초등학교 6학년 시절의 담임교사도 경비원도 이 모양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보냈다는 점에서 무책임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두 사람 다 이 모양과 상담 후 신고만 했으면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가출학생에 대해 사람들은 가출학생의 집으로 돌려보내줄 생각만 할 뿐, 경찰서에 데려다 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보여줬다. 부모에게 학대받아 가출한 어린이에게 집은 지옥이나 다름없는 곳이다. 그러므로 가출한 어린이를 집으로 돌려보내려 할 게 아니라 상담을 하거나 학대 여부를 알아보는 조치가 필요하다.


6 사건 전개 과정

이 양의 아버지 이응봉 목사는 2007년에 아내와 사별하고, 2009년 계모 백 씨와 재혼을 하게 된다. 하지만 백 씨는 재혼가정 출신임과 동시에 초혼이였다. 자신이 결혼하자마자 세 아이의 엄마가 된 상황을 견디지 못했고, 이 때문에 백 씨와 아이들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해져 이응봉 목사의 자녀 3명은 뿔뿔히 흩어지게 된다.

이 양의 오빠는 2012년에 가출해 경남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 양의 언니이자 이 씨의 장녀인 큰 딸은 현재 독일도피유학을 떠나서 이 씨의 지인의 집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막내 이 양은 새 이모(계모의 여동생)의 집에 맡겨졌는데 새 이모가 이 양 또래의 딸을 데리고 있어서 이 양을 잘 이해할거 같다는게 이유였다고 한다.

하지만, 새 이모는 남의 자식이 들어오는게 껄끄러웠는지 이 양을 학대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이게 누적되어 이 양은 일주일 전에 가출하게 된다. 이 양은 이날 밤, 친구 C양을 만나서 자신의 팔다리에 생긴 상처를 보여주었으며 그 상처를 본 C양의 발언이 사건을 세상에 알렸다.

다음 날, 이 양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으며 선생님은 이날 저녁에 이 양을 새 이모에게 돌려보냈다.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데 그 당사자에게 돌려보낸 참 대단한 선생님 물론 새 이모 집에는 아버지 이 씨가 기다리고 있었고, 이 양은 이날 오전 1시쯤 손바닥과 종아리 등을 맞고 다시 가출했다.

이 양은 다시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아파트로 찾아갔지만 담임 선생이 집에 없어 만나지 못했다. 기다리다 지친 이 양은 아파트 경비실로 발길을 돌려 경비원에게 “하루만 재워달라”고 사정했지만 경비원 역시 이 양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새 이모에게 연락해 돌려보냈다. 새 이모는 이 양을 이 씨 부부에게 인계했으며 결국 이 양의 부모는 이번에는 아이가 집을 뛰쳐나가지 못하게 옷을 벗기고 때렸다. 그것도 새벽 1시에. 당초 아침 7시부터 시작됐다던 폭행이 실제로는 새벽 1시부터 더 길게, 오랫동안 계속되었다는 거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 씨 부부는 금실이 좋았다고 하지만 이 목사 부부의 금슬 뒤에는 학대당한 아이들의 상처가 숨어 있었다.

이 양의 외삼촌(생모의 동생)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응봉은 평소 아이들 혼낼 때에는 체벌을 몇시간씩 계속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7 사건 수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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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문 변호사의 발언으로는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1년 뒤에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도 말이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부모는 가출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양의 위치를 추적하는데에 주력하는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C양의 발언으로 바로 '이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이다!'라는 의심에 바로 아동학대 수사로 전환을 했기 때문이라고. 경찰이 C양의 발언을 그냥 듣고 넘겼으면 사건이 완전히 묻힐 수도 있었다. 참고로 이번 사건은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로 밝혀진 사건은 아니다.

김종혁 JTBC 앵커가 위에 이 양 아버지 이 씨가 진술한 대로 아이의 부활 같은 종교적 이유 때문에 시신을 방치한 건 아닌가 의문을 제기했는데, 백 변호사는 학대를 숨기기 위해 실종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단, 위에도 나왔듯이 진술은 기도하면 살아날 것이라 생각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수정 교수는 위 뉴스현장의 백 변호사의 발언과 같이 아이가 부활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발언한 건 그냥 핑계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2월 4일, 경찰이 아예 수사 과정 발표 중에 핑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런데 가족 중에는 이 양의 오빠와 언니도 있었으니 이들이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양의 아버지는 2007년 독일에서 유방암으로 숨진 전처와의 사이에 1남2녀를 뒀는데 이 양이 막내다.] 그는 전처가 사망한 뒤 2009년 12월 자신이 겸임교수로 있는 신학대의 평생교육원을 다니던 백 씨를 만나 결혼했다. 백 씨는 초혼이었다. (연합뉴스)

그러나 계모인 백 씨가 기존의 자녀와 갈등을 빚으면서 가정이 붕괴됐다. 2012년 아들(19)이 가출하자 이 씨는 그해 큰딸(18)은 지인의 집으로, 막내딸인 이 양은 백 씨의 여동생 집으로 보냈다. "백 씨의 여동생에게 이 양과 비슷한 또래의 딸이 있으니 잘 지낼 것 같았다"는 것이 이 씨의 해명이었다. 이후 집에는 이 씨와 백 씨 부부만 살았다. 자녀와 왕래도 하지않으면서 이 양의 오빠와 언니는 동생이 사망한 사실도 몰랐다고 경찰은 전했다. (중앙일보 단독)

[경찰조사 결과, 아버지 이 씨는 지난해 3월 17일 가출해 돌아온 딸 이 양을 5시간 가량 빗자루 등으로 폭행했고 저녁 무렵 사망하자 집에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차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 입감 문제로 인근 부천 원미경찰서로 호송했다. 경찰은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 때문에 뒤늦게 수사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 사건에 영향을 받은 건 맞지만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경찰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는 이 씨가 경찰이 들어오는 것을 조금 막긴 했지만 발부된 압수영장을 제시하자 순순히 응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의붓어머니도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

그 동안 경찰이 이양의 아버지를 꾸준히 만나 실종 수사 관련 논의를 해왔는데, 그때마다 이양의 아버지는 집이 아닌 직장에서 만나자고 요구했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회피한 것이다.

이 양의 아버지인 가해자 이 씨는 평소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열정을 가졌으며, 교내 평판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변 이웃들과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에게 신분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한편 가해자 이 씨는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정교수 임용에 사활을 걸었다고 한다. 이유는 세 남매의 뒷바라지를 해야하기 위해서(...) 딱봐도 개뻥 최근 몇년간 수차례 임용 신청을 했지만 번번이 탈락했다고 한다. 한편 이씨가 활동하던 부천의 모 신학대는 이 씨를 당일에 즉각 해임했다. 지난 1년간 이 씨의 강의를 들어온 학생들에게도 외상 후 스트레스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 한다.

현재 이 양과 함께 생활해온 이 양의 새 이모도 3일 오전 부모와 함께 폭행혐의로 긴급체포된 상태이다. 이 이모라는 사람도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진 않았는지를 조사해야 하고 이 양의 오빠, 언니가 따로 살았다는 것도 좀 석연치 않아 보인다. (JTBC 뉴스룸)

[골 때리는 것은 이 목사의 SNS 프로필 사진이 두 딸의 사진이었다는 것이다.] 양지열 변호사와 이 교수 모두 이 목사가 교수이다 보니까 자신의 딸 사랑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가정이 폭력이 상습적으로 난무했던 가정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했다. 친척들에게 아이들이 폭행을 당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실상 남인 새 이모의 집에 맡긴 것으로 입막음을 했다는 것. 거기다 정교수 임용에 집착했다는 학교 관계자의 묘사도 있는걸로 봐선 프로필 사진은 대외적으로 자신의 화목한 이미지를 어필하기 위한 연출용이었을 것이다. (JTBC 뉴스현장)

[경찰이 지금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이 양이 2015년 3월 15일 가출을 했다가 하루가 지나 담임선생에 의해 평소 지내던 새 이모의 집으로 돌아왔고, 이 소식을 들은 부모가 그 집으로 찾아와, 17일 새벽 1시쯤 아버지 이 씨가 그 집에서 플라스틱 막대기로 이 양의 손바닥과 종아리 등을 폭행했다.] 그 이후에 부모가 이 양을 추가로 훈계 하겠다면서 시신이 발견된 그 집으로 데리고 가서 6시간 뒤인 그날 아침 7시부터 정오까지 5시간 동안 또다시 폭행을 이어갔다. 아버지 이 씨는 나무막대기로 손바닥과 종아리, 무릎 위쪽 등을 때렸고, 함께 있던 의붓어머니 백씨도 빗자루 등으로 이양을 폭행했다. 폭행 장소는 집안의 거실이었다.

한편 새 이모도 폭행을 한 것으로 정확히 밝혀졌다. 정확히는 이 양이 숨지기 6일 전에 백 씨와 새 이모가 회초리 등으로 이 양을 폭행했다.

이 목사는 아직도 "기도를 계속하면 주님이 죽은 딸을 살려줄 것이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정신이상으로 감형받으려는 수작이다 가히 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 급의 개소리. JTBC 이가혁 기자가 피의자 부부가 "탈취제와 제습제를 상자째 사가기도 했다"는 마트 주인의 발언을 보도했는데도 말이다. 경찰은 아버지 이 목사에게는 아동학대치사와 시신유기 혐의를, 의붓어머니 백 씨에게는 아동학대 혐의만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위의 백성문 변호사의 경찰 칭찬을 무색하게 만드는 보도가 나왔다.] 실종 수사 당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통신내역 조회는 실종 수사 8개월 뒤에야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기록을 통해 기록이 어느 시점에서 끊기는 부분이 나오면 이 양에게 심각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안 했다.

경찰 曰: '"가출은 일단 소재확인이고, 요즘 가출한 애들이 솔직히 많잖아요. 계속 찾는데 까지는 그냥..."' 그러니까 소재 확인을 위해 왜 통신내역 조회를 안 했냐고.

[2월 5일 오후 쯤에 구속영장 발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JTBC 뉴스룸)

새 이모와 이 씨 부부는 폭행의 이유에 대해 이 양이 "도벽이 있는 데다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나쁜 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뻥일 가능성이 높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상에는 이양이 6년 개근을 했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한 활달한 학생이었다”고 적혀 있고 졸업하면서는 교원총연합회 회장상을 받았다고 한다. 교육청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는 손가락 안에 들었을 정도로 모범적인 학생이란 의미라고.. 이게 사실이라면 이 부모와 이모라는 작자들은 죽은 이 양에게 책임 전가와 음해까지 저지른게 된다. 물론 이 양이 생전에 모범생이었든 아니었든간에 만 13살의 어린 소녀를 때려 죽인 이들의 행위가 절대로 정당화될수 없는 극악무도한 악행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류의 '남탓'하는 핑계는 사이코패스들의 전형이기도 하다. 그 극악무도한 유영철 또한 살해 동기를 '여자들이 몸을 헤프게 굴려서'라고 남탓을 했다. 많은 아동 성범죄자들도 '아이가 먼저 유혹했다'고 피해자 탓을 해대는 경우도 흔하다. (중앙일보)

2016년 2월 5일, 현장검증이 진행되었다.

[김복준 연구원의 말로는 옷을 벗겨 폭행하면 피해자의 공포감이 상승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는 담임교사에게 당시에 가정폭력 신고 의무가 있었다며 아이를 집이라는 지옥으로 보낸 담임교사를 비판했다. 그리고 두 전문가 모두 아이가 가출하면 무조건 집에 보내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가출 청소년을 보면 경찰에 인계할 것을 권고했다.

새 이모가 아이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학교에 "할머니가 위독해 병원을 가야 해서 출석인정을 해 달라"며 거짓말을 했던 것도 드러났다. 이 정도면 정말 인간이 아니다. (JTBC 뉴스현장)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응봉 목사와 계모 백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새 이모에게는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

[경찰 범죄심리분석관이 목사 이 씨가 '교수 지위를 잃을까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말이 사실이면 이 씨는 위에 언급된 새 이모보다 못한 말종이다. (JTBC news)

가해자 이 양의 새 이모는 자신의 언니이자 이 양의 계모인 백 씨가 겉으로는 태연한 척해도 속으로 범행이 발각될까봐 머리카락이 다 빠질정도로 전전긍긍했다고 한다. 또 이 양의 새 이모는 자신은 조카를 친자식과 똑같이 대했다며 학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변명하는 거다. 주변에서 똑같이 대했다는 말 단 한마디도 안나왔다. 친자식도 패는가 보다 이 보도를 통해 이 양의 새 이모도 이 양이 죽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출처])(채널A 단독)

[이 씨가 딸을 폭행한 직후 중학교에 전화를 걸어 학교에 "우리 딸이 학교 사물함에 돈을 감추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 그리고 딸이 숨진 다음날 아침에도 학교에 또 전화를 걸어 "우리 애가 밤새 가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경찰은 아버지 이씨가 "한 번에 모든 사회적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심리 때문에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2월 12일, 부천 소사경찰서는 딸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상과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관련기사2])

2016년 2월 19일, 목사 부부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연장되었다. 이 기간동안 추가수사를 벌여 더 상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YTN)


7.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2016년 2월 4일,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1차 구두소견에서 "대퇴부에서 비교적 선명한 출혈이 관찰됐다."라고 하면서 "CT와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골절이나 복강내 출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국과수는 "현미경 검사 등 정밀감정을 거쳐야 하는 탓에 현 단계에서는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외상성 쇼크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정확한 부검 결과는 다음주에 나올 예정이다.(연합뉴스)

[이 양의 시신에서 어른 주먹 2개보다 더 큰, 내부출혈의 흔적이 있었다고 국과수가 밝혔다.] (JTBC 단독)

[박성환 고려대 법의학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 (JTBC 뉴스룸)


7.2 기레기의 무분별한 인터뷰 요청

피해자 이 모양의 유일한 친구인 C양의 신분이 언론에 노출돼 여러 기레기들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는 등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안그래도 친구가 끔찍하게 목숨을 잃은 것만으로도 트라우마가 이만저만이 아니련만, 기레기들이 이런 주변인들의 심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터뷰 요청을 해댄 것. 이에 화가 난 C양의 어머니는 부천소사경찰서에 강력하게 항의함과 동시에 C양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이다. ([기사])

부천소사경찰서는 변사체 발견 브리핑 직후부터 기자들이 이양 집 근처 이웃은 물론 친인척, 학교 관계자,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접근해 과도한 취재 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사건 관계인이나 피해자의 사생활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7.3 살인 고의성 입증 실패

2016년 2월 29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이상억 부장검사)는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목사 이응봉(47)과 계모 백 모씨(40)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기사])

검찰 측은 회초리나 빗자루 등 크게 위험하지 않은 도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 등 치명적이지 않은 부위를 주로 때린 점과 체벌을 중단하고 잠을 자게 하는 동안 이 양이 숨진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즉, 검찰이 목사 이응봉(47)과 계모 백 모씨(40)의 살인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8 재판

8.1 1심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6년 5월 20일,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는 아버지에게 징역 20년, 계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 12년보다 높여 선고한 것으로 그만큼 재판부가 이 범죄의 죄질이 매우 안좋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고 형량이 검사 구형 형량보다 낮기 마련인데, 검사 구형 형량보다 높게 형량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죄질이 극히 안좋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기사]) 검찰이 약하게 구형한건 아닌가


8.2 2심 서울고등법원

이응봉과 백 씨는 5월 24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창보)가 항소심의 심리를 맡는다.

2016년 8월 17일 이응봉과 백 씨는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응봉 측은 이 씨의 친족과 교회 신도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증인 신문과 피고인의 진술 뒤 결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8월 31일 증인 신문과 피고인 진술 후 결심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응봉의 친족은 선처를 호소했고, 이후 증인으로 출석한 교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응봉 측은 이 양의 도벽을 재차 조심스럽게 거론했지만, 직접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제1심 판결문에는 이제는 널리 알려진, 이 양의 학교 생활이 모범적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근거들이 나열돼 있다.

"독서대회·그림 그리기 등 다수의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급 부반장과 반장을 하는 등 똑똑하고 모범적인, 밝은 아이였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6고합23 판결문 11쪽의 일부
"이 양에게 도벽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응봉 측은 항소심에서도 도벽의 근거를 제시하진 못했다.
"이 양이 돈, 특히 거액의 교회 헌금을 훔쳤다는 근거 및 남은 돈의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6고합23 판결문 15쪽의 일부

2016년 9월 9일 재판부는 이응봉과 백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진정한 반성과 참회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어린 나이에 참혹하게 숨진 이 양을 생각하면 형이 무겁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이응봉과 백씨를 꾸짖었다.

9 관련 문서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