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대한민국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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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fff,#dddddd '''헌법'''[br]{{{-1 憲法}}}#008879,#E3F7F5 '''조문'''전문 · 총강 · 기본권 · 통치구조 (국회 / 정부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 / 지방자치) · 경제 · 헌법개정
#008879,#E3F7F5 '''주요[br]특별법'''국적법 · 청원법 · 헌법재판소법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국민투표법 · 공직선거법 · 정당법 · 정치자금법 · 국회법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인사청문회법 · 정부조직법 · 법원조직법 · 검찰청법 · 변호사법 · 출입국관리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 사면법 · 범죄피해자보호법 · 감사원법 · 방송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국가재정법 · 군사법원법 · 계엄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008879,#E3F7F5 '''학자'''유진오 · 김철수 · 권영성 · 허영 · 성낙인 · 정종섭 · 정회철
#008879,#E3F7F5 '''판례'''주요 헌재결정례 · 노무현 탄핵 심판(2004헌나1) · 박근혜 탄핵 심판(2016헌나1) · 통진당 해산 심판(2013헌다1) · 군가산점 제도 위헌(98헌마363) · 게리맨더링 관련 판례 모음(95헌마224 등)
#ffffff,#dddddd '''행정법'''[br]{{{-1 行政法}}}#008879,#E3F7F5 '''주요[br]특별법'''국가공무원법 · 행정기본법 · 행정절차법 · 행정심판법 · 행정대집행법 · 행정규제기본법 · 행정소송법 · 지방자치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ffffff,#dddddd '''사회법'''[br]{{{-1 社會法}}}#008879,#E3F7F5 '''경제법'''소비자기본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008879,#E3F7F5 '''노동법'''근로기준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산업재해보상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008879,#E3F7F5 '''조세법'''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008879,#E3F7F5 '''지적[br]재산권법'''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 · 저작권법
#008879,#E3F7F5 '''환경법'''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 · 자연환경보전법 · 소음ㆍ진동관리법 · 환경분쟁 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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