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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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宗燮

1957년 6월 16일 ~

1 개요

대한민국의 교육자, 뉴라이트 성향의 헌법학자어용학자, 정치인이다. 말바꾸기의 달인이기도 하다.

2 생애

1957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태어났다. 경주중학교, 대구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다. 유신시대 법대를 다니면서 헌법의 정당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런 양반이 나중에 어떤 짓을 하는 지는 후술함.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유신헌법의 정당성에 동원된 독일 헌법학자 카를 슈미트의 결단주의 이론을 비판하던 소장학자인 허영 교수를 좇아 경희대로 대학원을 옮겼다. 그리고 그 즈음인 1982년에 제24회 사법시험에도 합격, 사법연수원 14기로 수료했다.

1985년부터 1989년까지 대한민국 육군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필하였다. 그 기간 동안 허영 교수의 지도로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논문을 썼다. 그리고 박사과정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으로 들어가 1989년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거쳐, 1992년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임용되었다. 이 즈음 국내 최초로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여 각광 받기도 했다.

1999년 9월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대한민국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회 위원장, 대검찰청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도 겸임하였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말 정부조직 개편으로 안전행정부의 일부 기능이 이관되고 행정자치부로 개칭되자, 2016년 1월까지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2015년 8월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만찬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쳐서 물의를 빚었다.

왼쪽부터 유승민, 류성걸, 정종섭. 경북고등학교 제57회 졸업앨범이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박에 속하여 현역 국회의원이자 친 유승민계인 류성걸을 제치고 새누리당 후보로 대구광역시 동구 갑 선거구에 공천을 받았다. 경북고등학교 동기생이자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급우였던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이유로 친여 무소속 유승민 후보로부터 사람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담으로 유승민도 정종섭, 류성걸과 경북고등학교 57회 졸업생이다. 그러한 논란에도 친여 무소속 류성걸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3 논란

• 1985년에 군법무관으로 입대해 1989년에 제대하였다. 그동안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며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제대 후 5개월 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석·박사 수학기간을 합하면 군 복무기간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3년 9개월이 된다. 이때 군 복무 지역인 강원도 화천군과 경기도 용인군을 이탈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지휘관의 영외 출입 허가를 얻어 다녔으며, 박사과정은 연구발표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직무를 소홀히한 점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석사과정은 몰라도 박사과정 입학까지 하려면 지휘관의 영외 출입 허가만으로는 부족하고 군 위탁교육 허가를 받는 것이 보통이며, 박사과정이라 하더라도 수업참가는 필수이고, 당시 경희대와 연세대 법과대학 석·박사 과정에는 야간 과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위법 및 특혜 논란이 일었다. 관련 기사

• 서울법대 교수 시절에는 어느 토론회에서 “법률지식과 이론을 동원해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학자의 도리냐”고 질타했을 정도로 5.16 군사정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사람이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인사청문회에 임했을 때에는 “5ㆍ16이 쿠데타가 맞느냐”는 질문에 “여기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모호한 답변을 하였다.

• 억울한 피해자들이 워낙 많아 단칼로 잘라 말하기 어려운, 민감한 역사적 문제에 대하여 정말 과감할 정도로 편향된 발언을 하여 주목받았다. 제주 4.3사건을 ‘공산주의자 세력의 무장봉기’로 비하한 것이 그것이다. 그런가 하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해 “시대착오적 이념타령으로 나라를 망쳤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 2015년 6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말바꾸기 행각으로 비웃음을 받았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과 합의하여 법률에 반하는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진노하면서 유승민을 원내대표 자리에서 쫓아낸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정종섭이 예전에 집필한 '헌법학원론' 교과서에다가 "법률에 대한 국회입법의 독점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의 경우 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썼다는 것. 그 외에 "대통령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대통령령을 발하지 않거나 법률에 위반하는 내용을 정하는 경우, 이러한 권한의 남용은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대목도 같은 책에서 발견되었다.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해 날 선 비판으로 반대한 것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내용들이었다. 그래서 2015년 6월 24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추미애 의원이 이에 관해 정종섭 장관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하였으나,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였다.관련 동영상

• 2015년 8월 25일에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하여 만찬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쳤다.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그것도 선거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장관으로서, 2016년 4월 13일까지 무려 여덟 달이나 남은 총선 얘기를 굳이 꺼내면서 특정 정당 의원들 앞에서 뜬금없이 한 발언이었기 때문. 본인은 단순한 덕담이라고 변명하였지만 선거 중립성 의무 위반 논란이 일었고,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관련 기사

• 결국 2015년 8월 28일 '총선 승리' 건배사 발언과 관련해 야당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야당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이라 약속하고 그 일환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던 야당도 이러한 그의 모습을 보며 탄핵소추를 그만두었는데, 상황이 진정되고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총선 불출마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관련 기사

• 선거운동 기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하며 “피를 흘리며 예수가 십자가를 지듯 어려운 언덕을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식의 비유가 그쪽 동네에서는 완전히 먹힌다는 것 아니겠나... 그 자리에서 그는 박 대통령에 의해 '배신의 정치' 낙인이 찍힌 유승민(무소속) 의원을 겨냥하면서 이번 총선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어둠의 세력과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희망의 세력의 전쟁", "배신의 정치 대 의리의 정치의 전쟁"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 2016년 5월 24일에는 국회 ‘청문회 활성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국회 독재를 가져올 위험성이 높다. 위헌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국회 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기류에 발맞춰 당선자 신분으로는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같이 주장한 것. 하지만 11년 전인 2005년 4월,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서울대 법대 교수 신분으로 국회 공청회에 참석하여 이와 정반대 입장에 선 것이 확인됐다. 당시 유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열린 국회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대통령제 정부 형태라도 국정운영 중심은 대통령에서 국회로 전환돼야 한다. 24시간 모든 (국회) 위원회에서 입법·인사·국정통제와 관련해 조사위원회와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진술한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말 바꾸기' 논란이 일어났다.

• 2016년 5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에 이송된 청문회 활성화법을 국회 임기만료 때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폐기되느냐, 법률로 확정되느냐’는 것도 역시 큰 논쟁거리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학자 시절 저서에서 ‘확정설’을 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의 학문적 견해대로라면 국회 청문회 활성화법은 곧 확정될 수밖에 없고,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궁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2016년 5월 24일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이에 대해 묻자 “입장을 추후에 밝히겠다”며 답변을 피했다.관련 기사

• 그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은 '정종섭과 곡학아세'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평생을 노력해 이룬 학문적 성과는 권력 앞에서 잡설이 됐다. 소신이나 철학 없이 세상이나 권력에 아첨하는 것을 ‘곡학아세(曲學阿世)’라고 한다. 값싼 지식인의 뒤틀린 지식은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평가로 직격탄을 날렸다.칼럼 참조 와아, 중앙 일간지 칼럼제목에 자기 이름이 나오다니... 그것도 유식한 한자어와 함께 나오다니... 이건 정말 출세다, 출세야!

• 2016년 10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최순실이 저지른 범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그는 그의 저서 '헌법학원론' 에서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있다. 대표적인 친박의원으로 분류되는 그가 자신의 이 법학적 견해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관련 기사

4 트리비아

• 로스쿨이 도입되기 훨씬 전부터 로스쿨 도입을 주장해 왔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은영 교수(17대 국회의원)가 로스쿨 도입을 주장한 동기만큼이나 불명.

•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이라는 시론(법과사회, 제9호(1994))에서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대 법학도의 초상'이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시를 써서 독자들을 아연실색케 한 일이 있다.

법대생은법전을가지고다닌다신학도들이성경을가지고다니듯이신학도들이하나님의말씀을따라그품속에서행복하다면법대생은법전속에서우울하다대학을졸업할때까지데이트도잘할줄모르고남과대화를해도밑천이달린다입학동료들이국가와사회를논하고예술과철학을논하거나하다못해술집을돌아다니며진탕놀고있을때에도법대생은우울하다그모든것이자기와는무관한것이라고생가한다그러면서도남들이상종하기싫어할만큼자기고집을세운다학교에와서는모두사법시험을준비한다고하며다닌다당락에관계없이그러한분위기에소속이라도되어야법대생의신문에맞다고한다고시촌에는이러한생각을하며이제나저제나합격을바라며세월을보내는사람이많다결혼을한사람이나결혼을하지않은사람이나그저사법시험하나에매달려있다나이서른을넘기고마흔을넘긴다사회에서직장을구할수있는시기도놓쳐버렸다일자리를차지하고자경쟁적으로달려드는젊은이들을보면실력에서경쟁이될것같지도않다고시공부를하며점점시간이흐를수록외국어실력이나현실감감에서이들과경쟁하는것이두려워지고시험용지식외에는별로아는것이없어이와다른환경에적응하는데자신을잃어간다그러나추억은있다과거에는공부도잘했고사회에서출세한동료들보다는대학에더좋은성적으로합격했다그리고지금이라도한번만잘하면너희들과는비교가되지않을만큼나도출세를한다는생각을가지고있는사이에시간은속절없이간다그러다가도문득회의가생긴다어쩌다가내가이지경이되었는가지금이나이에사법시험을합격한다고무엇이크게바뀔것인가그리고는대학다닐때를생각한다법대를다닐때는사실법학에대하여깊이생각해보지않았다법학의기능이무엇이고법대의기능이무엇이며법대교수들이무엇을고민하는지는알려고도안했다사법시험위원인교수가누구냐어느교수가답안지쓰기에가장편리하게강의를해주느냐수업은점수를가장잘주는교수의과목과결석을해도점수를주는교수의과목을신청한다그리고시험공부에매달린다교수는내인생에중요하지않다교수가무슨생각을하든지나는시험만합격하면된다교수의철학은나와관계가없으며교수의수업방식이시험에도움이되지않는한나와는상관이없다법학도의직업은오로지법률가이다나머지직업은모두시시하다법률가이외의직업은머리가좀모자라는사람들이나가지는직업이다이런생각을가지고해마다신판이나오는수험서를껴안고시험공부를한다고하며방안에들어앉아있었다그런데대학시절내가시시하게만봤던사람들이이제는외국을나다니며사업을하고유명회사에들어가능력을발휘하며승진을하고있다매일보는신문에서언론인으로활약하고있고외교관이되어있고행정부의관료가되어있다정치계에서활약하는사람도있고종교가로서많은이들에게영향을주는사람도있다사회봉사에서보람을느끼는사람도있다교수가된사람문학가가된사람예술가가된사람이많은이들의얼굴이이제는옛날의그얼굴이아니다그런데나는여전히올해의신판수험서를구해서또밑줄을그어대고지겹게도보아온문제집을또넘기고있다두꺼워지기를경쟁하는수험서와수험생의약점을잘도노려책이나팔아먹으려는상술에대항조차못하고그저저자들에대해한바탕욕이나하고또자리에앉아이제나저제나합격을위하여읽고읽은그부분을또읽고있다

(작성자가 일부러 띄어쓰기를 생략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시 원문이 저렇게 띄어쓰기 없이 되어 있다(...). 이상의 시 오감도의 오마주?)

• 서울대학교 교수 시절 수업시간에 "내가 한국의 칸트가 아니라 칸트가 독일의 정종섭이다"라고 망언을 한 일이 있다고 한다(...). 그 후로 아싸가 되었겠지 한심할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