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 이론

落水理論

• 상위 항목: 경제 관련 정보, 유사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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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 IBK기업은행 광고

자본가들은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은 배가 부르면 그만 먹을줄이라도 알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 파울 요제프 괴벨스

이론은 확실한데 현실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것을 보통 미신 혹은 이상이라 한다.
인간지네

'trickle down theory'의 번역명. 적하 효과에 의해 경제 전반이 개선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이론이다. 먹다 남은 찌꺼기나 먹을 수 있으면 먹어보란 소리를 포장한 것 이 이론의 핵심 골자는, 부유층과 사업가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활발히 활동함으로써 경제 전반이 보다 개선될 수 있고, 그로 인한 혜택은 저소득층 및 하층민에게도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런 이유로 정부가 부유층과 사업가들에게 감세를 포함한 경제적 장려책을 보다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에 의해 처음 제시된 이론이지만 어째 시장자유를 좋아했던 일부 경제학자들이나 미국 등지의 보수진영에서 더 잘 쓰이는 것 같다(...) 다만,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 존 F. 케네디도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다. 그에 관한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는 주장이기도 하다.

다만, 낙수 효과건 낙수 이론이건 간에 경제학계에서 유래했거나 경제학계에서 그리 잘 쓰이는 용어는 아니다. 오히려 맨큐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를 멸칭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으며, 경제학보다는 시사나 정치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에 해당한다. Trickle down이라는 용어는 1896년 민주당 대선 후보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의 발언에서 유래했다.

분수효과가 이에 반대되는 이론이다.

1.1 낙수 효과와의 구분

낙수 효과(= 적하 효과)는 단순히 부유층의 경제 활동이 경기 부양을 이루는 현상에 대한 서술이며, 낙수 이론은 낙수 효과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구분되어야 하지만, 낙수 이론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하도 낙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우려먹다 보니 국내에서는 낙수 효과 = 낙수 이론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 와중에 거의 언급되지 않는 광고 분야 / 패션 분야의 트리클다운 효과 지못미

좀 더 차이점을 찾아보자면, 낙수 효과의 경우는 그저 상위 계층의 부가 하위 계층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에 대한 서술이기 때문에 경제 체제와는 상관없다. 심지어는 중세 장원에서 영주가 돈지랄을 해서 농민들한테 국물이 좀 떨어지면 그것도 낙수 효과라고 해도 된다(...)

그러나 낙수 이론의 경우에는 이와 전혀 다른데, 자유 시장 경제 하에서 적하 효과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경제 전반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바로 낙수 이론이다. 즉 낙수 이론은 '주장'이다 보니 정치적 관점이 개입된다.

위와 같은 맥락으로, 낙수 효과가 곧 낙수 이론의 옳음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골목 상권에 진출한다면, 대기업과 그 고용인들은 이득을 보겠지만 골목 상권에 생계를 기대던 사람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대기업의 고용인들과 그 협력업체 및 농가, 싸고 많은 물량을 공급받게 된 소비자들은 '낙수 효과'를 본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해당 상권 전반으로는 오히려 하류층에게 불리한 구조가 되고, 낙수 이론이 주장하는 '전반적인 경제 개선'과는 멀어질 수도 있다.

2 문제점

2.1 서문

일단 낙수 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적하 효과 자체는 마케팅 분야의 주도 하에 경제학과 통계학의 발전으로 사실로 증명되었다. 그러나 문제점은 적하 효과를 노리고, 혹은 적하 효과만을 바라며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아래에서 서술하겠지만 문제점이 심각할 수 있다. 경제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순전히 누굴 지원하느냐의 문제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유층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고, 중산층이나 빈곤층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 이는 그냥 산업구조 전반의 문제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낙수 이론에 기반한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경제정책이나 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확답을 할 수 없다.

참고로 흔히 낙수 이론의 내용에 따르자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착취한다는 식의 이유를 들어 반박하는 의견도 있는데, 낙수 이론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건 상정하지 않고 개인들이 스스로의 이기심을 채우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득을 봄으로써 돌아가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비단 낙수 이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그 자체가 이기심, 나쁘게 말하면 탐욕을 엔진 삼아 돌아가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탐욕이 과연 도덕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답이 다를 수 있다.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양동이에 물이 가득차서 흘러내려야 하지만 실제론 더 큰 양동이로 교체할 뿐 흘러내리지가 않아 밑에서 그 효과를 받을 수 없는게 현실이다. 속담으로 치자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랑 같은 뜻이다.

2.2 개방경제 측면에서의 문제점

가령 국내 투자 환경이 불완전하면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자국 투자를 줄이고 해외 투자를 늘리는 식으로 가지 내수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즉, 기업의 투자로 인해 경기가 살아난다는 매커니즘 자체가 무너진 것이다. 그런데 투자환경이 불완전한 것은 각종 규제나 생산시설 이전과 같은 문제 때문에 말 그대로 경제의 생산성이 떨어져서이지 낙수 이론이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의문시된다.

2.3 즉각적인 효과에 관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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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낙수 이론에 대해 말(상류층)에게 건초를 먹이고 그 말이 똥을 싸길 기다린다는 비판이 있었다. 말 그대로 중하위층이 상류층의 부산물이나 먹고 살아야 하냐는 비판이 있는 말과 동시에, 즉각적인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었다. 그리고 약간 더 증설 하자면 말(상류층)에게 곡물(부)를 몰아주고 닭(중하류층)은 그 말이 곡물을 먹고서 소화한 뒤 나온 배설물을 먹으면 사료 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할 수도 있다.

비유를 쓰지 않고 말하자면 언제까지 상류층이 돈을 풀 때를 기다릴 텐가? 즉 분명 상류층을 살찌우는 것까진 좋으나 그 여파가 중하류층에게 언제쯤, 얼마나 전달될지가 불명확하다는 게 문제다.

그러나 돈은 배설물이 아니다. 그리고 상류층(기업 말고 그냥 일반 가계 기준)이 돈을 풀 경우 그 형태는 각종 자산투자와 그에 따른 소비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각종 자산 투자, 특히 주식의 경우는 그 여파가 대체로 금방 나타난다. 가령, 불패의 강남신화도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따른 외국 자금 철수 등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졌다. 주식시장의 경우는 거의 완전경쟁시장에 가깝다는 것이 학계의 주요 합의사항이기도 하고.

2.4 계층별 소비성향에 관한 문제점

상식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중산층~저소득층이 가장 타격이 크고 상류층들의 경우 말 그대로 망해도 삼대는 먹고 살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타격이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분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지 않은 이들을 거친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속도와 효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당장 돈이 없는 노숙자들에게 1만원이 주어진다면 그들은 거의 99% 그 돈을 바로 소모할 것이다. 그 소모된 돈이 슈퍼에서 식료품 구매에 들어갔다면, 슈퍼 주인 역시 그 돈을 이른 시기에 소모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 만원은 하루에도 몇 차례나 소유자를 변형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에게 주어졌다면 그 사람에게 1만원의 소유가 늘어난 것은 즉각적인 소비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점에서 보면 같은 금액 대비로 다수의 저소득층에 소액을 분배한 경우가 동일 금액을 고소득자 소수에게 집중시킨 경우보다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2.5 사회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또 부유층이 과시적인 소비를 즐길 경우, 설사 최종적으로 그 돈이 서민으로 흘러간다고 해도 대번에 '사치성 과소비'와 '계층간 위화감 조성'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어떻게 보면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유층의 소비가 억제되어 부유층이 가지고 있는 부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숫자상의 장부로만 남아 있어서 '계층간 위화감'이 없는 것이 차라리 열등감을 자극하지 않아서 서민들의 불만을 사지 않는 셈이다. 또한 부자들이 돈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써준다'고 생각하는 부자부심을 가지게 되어 계층별 갈등을 심화시킨다.

3 한국의 경우는?

한국의 경우 짧은 시간 동안 경제 성장, 삶의 질 개선과 시민 복지 향상, 경제 개방 등이 연속적으로 일어났고, 그 사건들의 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낙수 이론이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3.1 경제 성장기

흔히 낙수 이론의 실현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꼽는다. 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른 국민의 생활 수준이 높아졌음은 1인당 GDP의 증가 뿐만 아니라 기대 수명의 증가와 영아 사망률의 획기적인 감소로 확인된다. 이런 경제 성장의 선두에는 대기업이 있었던 만큼 대기업이 돈을 벌어 하위 계층인 중소기업 및 노동자까지 흘러가는 낙수 효과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현상은 한국 뿐 아니라 동구권이나 동남아, 중국, 일부 남미권 등지에서도 크게 관찰되고 있다.

실제로 70년대부터 80년대 후반까지 한국의 대형 국가사업은 물론 국가예산도 반영되었지만 대기업의 돈으로 해결된 경우가 많다. 전두환 대통령 임기 중에 국민 성금 모금으로 평화의 댐을 건설한 것 등이 대표적인데, 이 성금에는 대기업들이 지금 기준으로도 어마어마한 액수의 성금을 냈다. 이러한 성금의 내역은 뉴스로도 방송되어 자세한 액수까지 아나운서가 직접 읽어줬기에 각 기업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평화의 댐, 국제그룹 항목 참조.

하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은 국가가 주도한 면이 크기에,그렇기에 낙수 이론을 주로 사용하는 신자유주의 진영의 주장인 '규제의 감소, 시장원리에 충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또한 새마을운동과도 같은 대기업 진흥책 이외의 정책과 사건들이 이 시기에 함께 일어나고 있어 그 결과로서의 한국의 경제 성장과 일반인의 생활 수준 향상이 낙수 이론만으로는 설명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소득분배의 균등화는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보다는 노태우 시대에 크게 실현된 바 있다. 노태우가 '물태우'라고 불릴만큼 우유부단한 면모 때문에 강성노조들이 기세를 부렸고 덕분에 소득분배의 안정화를 이루어 낸 것이기 때문이다. 또, 박정희 시절에는 철저히 국가가 주도한 점은 맞지만 오히려 국가가 앞서서 중공업 산업에 투자했던 유신 시기에는 성장이 비교적 주춤했고 이것이 오일쇼크 크리를 맞아 몰락했다. 그보다 시장 지향적이었던 전두환 시기에는 구조조정을 통해 박정희 시기를 청산했다. 오히려 전두환 시기의 평균 성장률만 따지면 박정희 이상이다. 국민 소득이 커지면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전두환이 너무 잘했거나 박정희가 생각보다 못했다고 봐야 한다.

물론 훗날 IMF가 들어서고 DJ이래 역대 정부마다 개혁을 하면서 지금 한국의 시장경제 자유화는 전두환보다도 더 커졌지만 한국의 경제성장이 시장 지향적이지 않았다는 평가 역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IMF가 '투자 신화'를 지나치게 믿다가 유동성 위기로 거하게 발등 찍힌 사례였기 때문에 한국 대기업들의 투자는 극도로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고, 2010년대에 들어 사내유보금을 어마어마하게 쌓았지만 여전히 투자에는 소극적이다. STX가 7~80년대 놀이를 하다가 폭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고 있고.

3.2 현대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들의 매출액 및 영업익이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수출도 크게 늘어 수치상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내수는 부진한 현상이 일어났다.

조선일보, KBS 뉴스1, KBS 뉴스2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문제가 한참 이슈가 되었을 때 나온 대기업의 일방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갑의 횡포,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및 내부거래, 대기업의 소규모 소비사업(빵집,분식집 등등의 소규모 자영업) 진출 등의 문제는, 낙수 이론에서 주장하는 '적하 효과에 의한 경제 전반의 발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결정적으로 정작 그 기업들이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기업에 투자를 꺼린다는 사실 역시 낙수이론의 설득력을 떨어뜨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경제성장과 빈곤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도 관련이 있다.

학자들마다 세부적인 사항에서 논란은 있지만, 빈곤을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눈다면 후자는 잘 모르겠으나 전자는 경제성장을 통해 확실히 치유할 수 있다는게 일반적인 견해다. 절대적 빈곤은 말 그대로 개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 상대적인 공감의 폭도 크지만, 상대적 빈곤은 그 자체로는 생존과 무관한 현상이라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 낙수 효과나 낙수 이론도 이런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다.

4 기타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황희의 이웃사랑이나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의 기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더 가깝다. 이것은 경제활동에서 벗어난 의무에 기반한 행동이다. 낙수이론은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쓰기 '때문에' 결국 서민에게까지 이익이 파급된다는 뜻이고, 이들의 행동은 돈이 있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임의(사주의 징역회피, 동정심과 자기만족, 사회환원의 가치 실현, 평판 제고 및 알리바이, 세제혜택)로' 한 일이기에 다르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행동 조차도 개개인의 미담 정도로만 기록될 뿐이지 사회 전 범위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보기 힘들다.

그레고리 맨큐 교수는 낙수 이론을 시장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이들이 경제에 관한 자본주의자들의 주장에 붙이는 경멸적인 용어라고 주장하고 낙수이론을 이야기하며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에 대해 경제성장의 중요성이 여전하다고 강조하면서 반박했다. 이런 단어들은 낙수 이론 외에도 여렷 있는데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도 어느 정도는 그에 가깝다.

OECD의 2014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른바 불평등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하는 내용의 낙수효과를 부정하다시피한 결론이 나왔다. 다만, 이런 분석은 이전에도 OECD가 같은 주제로 벌인 분석과 명백히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다. 아직 불평등과 경제 성장의 관계에 대해서 일관된 학계의 견해는 존재하지 않고, 학자마다 다른 수준이라고 한다.

2015년 IMF는 부의 낙수 효과는 완전히 틀린 논리라고 밝히기도 했다. 기사 150여 개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의 성장이 연평균 0.0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