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주의/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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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다문화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말한다.

2 별도의 문서

다문화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이 있으므로 한 문서 내에 모든 내용을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1 제노포비아

외국인 혐오 자체는 이 문서의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이 문서에 중복해서 쓰기보다는 해당 문서를 참조.

• 외국인/귀화자를 대상으로 한 린치성 증오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 (욕설, 폭력, 살인, 강도, 신상 유포)
• 주장의 근거가 거짓말, 왜곡, 날조인 것이 이미 밝혀졌는데도 그 주장을 따르는 경우.
•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적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특정 국적의 외국인/귀화자 수명~수십명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해당 국민 모두의 행동으로 일반화하려는 시도.
• 이미 귀화를 허락받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원래 국적이나 인종을 이유로 인종차별하거나 국적을 빼앗으려는 주장.
•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 KKK, 네오 나치, 나치즘, 우생학을 긍정하는 경우.
• 제노사이드(인종청소)를 긍정하는 경우.

2.2 순혈주의

역시 아래에 속하는 부류는 이 문서에 작성하기보다는 해당 문서 참조.

• 순혈 한국인을 귀화자보다 우대해야 한다는 주장.
• 순혈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제결혼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
• 자신을 한민족이라 생각하지 않는 귀화자는 정신적 순혈주의를 해치므로 배척해야 한다는 주장.
• 유색인종들/외래종교가 순혈 한국을 더럽힐 것이라는 주장.

2.3 동화주의

역시 아래에 속하는 부류는 해당 문서 참조.

• 국제결혼을 싫어하거나 반대하진 않지만 그 2세가 본인이 사는 나라의 문화를 따라야한다는 주장.
• 이민자들을 싫어하거나 반대하진 않지만 이민자가 정착한 나라의 문화를 따라야한다는 주장.

2.4 관련 개념의 정의

모든 개념을 이 문서 내에 정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해당 개념에 대한 설명은 해당 문서들 참조.

• 다인종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차이 : 다문화주의 문서 참조.
• 단일민족국가의 정의, 한국이 단일민족국가인지 여부 : 해당 문서 참조.
•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차이 :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 문제 문서 참조.

3 내용

공존의 어려움, 생산직 실업 문제, 군 입대 형평성 등이 그 이유이다.

3.1 공존의 어려움

다문화주의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평화로운 공존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문화적 차이, 종교적 차이, 정치적 차이, 경제적 차이 등의 원인으로 이민자-원주민간에 마찰이 생긴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문화와 기존의 문화가 충돌하여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통상 다음과 같은 매커니즘을 동반한다.

최초 이민자들의 유입 → 배려 및 권리 보장 → 후속 이민자들의 유입 → 이민자들의 결집 → 독자적인 커뮤니티 구축으로 세력 형성 → 자신들의 문화를 고수하며 기존(한국)의 문화 수용을 거부 →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 → 기존의 주류 문화에서 배척되어 고립 → 분쟁 발생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은 없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이민자가 많이 유입되었으며 서유럽 국가들이 최근 직면한 이민자간의 분쟁에 관한 문제들이 이에 해당한다. 가령 독일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다. 일부 터키 이민자들이 자녀들을 독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터키인이 코란을 가르치는 학교에 보낸다고 한다. 이들은 독일어를 아예 가르치지 않는다. 대다수의 독일인들은 이를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학창시절에 독일어를 배우지 못한 청소년들이 성장 후 독일어를 제대로 구사할리 만무하다. 그러면 독일 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 또 자녀들에게 양성평등, 민주주의에 배척되는 내용을 가르치는 등 기존 독일의 문화와 상충되는 내용을 가르친다고 한다.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자란 자녀들이 과연 독일 사회, 독일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다만 이건 이슬람 이민자가 특별하고 대부분의 이민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한국에서 받으려 하는 이민자의 대다수는 중국인, 베트남인 등이나 세속화가 꽤나 이뤄져 이슬람권 내에서도 가장 세속 경향이 짙은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이민자가 대부분임을 고려한다면 반대 주장의 근거로 쓰기 어렵다. 물론 한국에도 무슬림은 있지만 그 규모가 유럽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다.

3.2 생산직 구인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서 다문화 문제와 연관되는 사안은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면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가?이다.

2015년 현재 한국의 이민정책을 보면 외국인을 저임금으로 고용하는 것을 최대한 통제하고 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단 한 명만 고용한다고 해도 외국인고용허가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허가를 받는 조건이 한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을 고용하지 못 했을 때다. 이것뿐 아니다. 관할 고용지원센터와 출입국사무소에도 발품 팔아야 한다. 내국인보다 몇 배는 귀찮고 어렵다. 불법으로 고용한다면 몇 가지 절차를 빠뜨릴 수도 있겠지만, 합법적으로 고용하려면 상해보험 같은 4대 보험도 챙겨줘야 한다. 그렇게 몇 년 일해도 외국인 노동자 비자로는 한국에 귀화할 수 없다. 국적 취득을 방해하기 위해 출국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를 거부하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현대자동차나 삼성, LG 등 대기업의 생산직은 인기와 경쟁률이 매우 높으며 이런 곳의 노동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대졸자들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세한 공장 생산직의 경우 많은 시간 동안 힘든 일을 시키면서도 연봉을 적게 주며 직업안정성도 낮다. 이런 공장에는 한국인들이 관리직 외에는 하지 않으려 든다.

#기사 한국은 태국 등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임금을 준다. 한국에서 4일 일하는 게 태국에서 한 달 일하는 것보다 많이 번다는 신문기사이다. 한국인이 월급 150만원 받고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월급 1200만원을 주고 일하라는 수준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외국인 노동자 중에는 기숙사에 살면서 밤 12시까지 기계를 보거나 새벽 6시 이전에 일어나서 기계의 상태를 점검하는 고된 일과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기 나라에서는 자신이 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직업을 택하더라도 월 130만원씩이나 받을 방법이 없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기사에서처럼 코리안 드림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목숨 걸고 일하게 된다. 후진국의 최대 무기는 저임금 노동력이며, 인력수출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본국으로 보내주는 외화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다. 당장 우리나라도 중동 건설이나 독일 광부 파견 등을 통해 이렇게 성장했다. 이들이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

중소기업 기업주들에게 외국인 노동자 대신 한국인을 쓰라고 권하면, 그 자리에서 "제발 그 한국인들이란 사람들 좀 일하러 나와보라 하라. 우리도 그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좀 더 비용을 주더라도 생산성 면에서나 효율성 면에서나 백 배는 편하다. 그러나 이런 공장 같은데 일하러 와 주는 한국인이 거의 없는 걸 뭘 어쩌란 말이냐"라는 비웃음을 듣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느 회사 사장이 더 싼 값에 한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을 불법이란 리스크까지 감수해 가면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겠나. 즉, 그 월급으로는 한국인을 고용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외국인 노동자 수준의 저임금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박종돈,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의 성과제고 방안, e-비즈니스연구(2011)은 위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다. 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 관리자 70명에게 질문하자 한국인의 고용이 어렵다(65.7%), 장시간 일을(야근) 시킬 수 있어서(65.7%), 임금이 싸기 때문에(55.7%)에 절반 이상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로 동의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업계가 잘못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사실 틀린 건 아니다. 산업 구조를 개편할 수 있음에도, 좀 더 발전할 수 있었음에도 포기한 것은 정부의 강요가 아니라 해당 업계의 결정이고 이는 엄연한 자기 책임이니까. 그러나 현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한다면 한국인의 고용비용을 지탱할 수 없어 많은 기업이 도산하여 기반산업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다. 이로 인한 도산을 막으려면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져 서민들이 가격을 부담스러워하고 서민들의 생활 속 물건들의 MADE IN CHINA화만 가속화 할 것이다. 물론 서민층이야 메이드 인 차이나가 얼마가 들어오든 별 상관 없겠지만 문제는 고용주가 줄어들면 한국인 고용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와 일자리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생산성을 올려서 고용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익도 많이 나오도록 하여 외국인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데 교육, 숙련도 강화, 기계 강화 등 전반적인 투자비용이 장난 아니라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생각보다 적은 편. 결국 나머지 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결정이 된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저임금, 열악한 근로 환경을 이런 이유로 정당화 시키는 것은 고용주의 이득을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무자비하게 착취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니 이 역시 인권의 입장에서는 '주객전도'가 되어버린다. 또한 불법 체류나 노동 문제는 그 이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될 문제이다. 또한 3D나 농어업은 이미 들어온 외국인이 너무 많고 산업 구조 개편도 늦어 버려 어쩔 수 없다 쳐도 건설 등 일부 분야의 경우는 아직 한국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일하려는 의지도 높으며 시장이 워낙 커서 임금을 적당히 올려줄 수 있음에도 터무니없이 싼 임금만 보고 외국인을 쓰면서 하층 노동 구조 자체를 붕괴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3.2.1 생각해볼 문제

생산직 구인난과 더 나아가 저출산의 본질에는 저임금체계와 과도한 노동시간을 강요하는 업계의 그릇된 관행에 그 원인이 있다. 위에서는 주 80시간의 중노동을 월 130만원(즉 최저임금)만을 지급하여도 수행할 노동자를 원하는 업계의 수요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행 노동법 기준에서 정당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곳은 주5일제도는 커녕 법정공휴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국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였는데도 구하지 못 하는 것은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고 딱 시장이 요구하는 그만큼만 지불하려 하기 때문이다. 즉,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을 제공할 공급자(=외국인노동자)만 있다면 이를 통해 결정된 그 노동의 가격(임금)은 공개적인 시장에서 결정된 더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것이다. 최소한 노동시장에서만큼은 시장만능주의를 버리고 정당한 가치를 지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필요할 것이나 작금의 한국 현실을 보면 이는 요원해보인다. 결국 말하자면 저임금 노동자를 원하는 기업들은 한국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저임금 체계는 하청기업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대기업의 욕구와 연결된다. 중소기업이 장시간 일할 저임금 노동자를 원하는 데에는 사업의 열악한 수익성이 근본 원인인데 대기업의 책임은 따지지 않고 무조건 3D 취업을 기피하는 국내 구직자들의 태도만을 비판하는 것은 아닐까.

해외 노동 선진국들은 기업간 이익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체질을 향상시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게끔 산업구조를 바꾸는 방법 및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의 지급이라는 가치관의 전환으로 해결했는데, 대한민국은 오로지 현 상태를 개선 없이 유지하기 위해 저임금 해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출산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양질의 이민 유치에는 도움이 되고 있음에도 그렇다.
실제로 동남아 등 후진국에서 대학 교육 이상을 수료한 엘리트층은 대한민국을 해외 취업의 목적지로 전혀 생각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의 열악한 기업문화를 잘 알기 때문이다.#기사

한마디로 탐욕스러운 자본의 논리가 최저가로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하는 것이며, 노동자들을 국적에 따라 이간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동계에서는 노동자라는 이름 하에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단결하여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3 병역 불평등 주장

2010년까지 다문화가정 자녀는 신체급수에 관계없이 면제 (제2국민역)가 나왔다. 이 때문에 기존 한국 남성에 비해 병역이 불평등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다만 이후 법이 개정되어 2015년 현재에는 혼혈인이나 다문화가정 출신이라 할지라도 신체급수에 이상이 없으면 군복무를 하도록 방침이 바뀌었다. 그 결과 혼혈 출신 장교가 배출되는등 군에서도 혼혈/다문화가정 출신 장정들의 입대가 시작되는 추세로, 이미 초기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아서 그렇지 군입대가 시작됐고, 나머지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201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군대에 보내질 예정이다. 또한 이민자라 해도 아직 이전 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국적을 가진 2세들의 경우 특별취급하여 징병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