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81년 ~ 1985년 |
| 시기 | 관련 대상 | 상세 |
| 1981년 3월 16일 | 시민, 패션 |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
| 1981년 3월 30일 | 방송 | 언론기본법에 따라 한국방송윤리위원회의 대체기구로 방송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를 2000년에 새로 출범한 방송위원회와 구분하여 (구)방송위원회라고 한다. |
| 1982년 1월 3일 | 시민, 패션 | 전두환 대통령은 학생들에 대해 두발자율화와 교복자율화를 발표하였다. |
| 1982년 1월 5일 | 시민 | 야간통행금지가 37년만에 해제되었다. |
| 1982년 1월 13일 | 무협소설 | 법원은 1981년에 <무림파천황>을 지은 저자 박영창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무림파천황 사건'이라고 한다. |
| 1982년 2월 20일 | 도서, 문학 | 문화공보부는 <칼 마르크스 : 그의 생애 그의 시대>에 대해 납본필증을 발부하여 처음으로 해금을 시도했다. |
| 1984년 2월 12일 | 가요 |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이 한-일 외교관계 우려로 인해 잠정 방송금지되었다. |
| 1984년 4월 4일 | 만화, 방송, 비디오, 영화, 공연 | 문화공보부는 정부가 한창 실시중인 청소년 대상 문화사업과 병행하여 청소년 정서를 해치는 방송/영화/비디오 등 영상매체와 도서/만화 등 활자매체 및 각종 공연물에 대해 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1985년 5월 4일 | 도서, 문학 | 문공부는 이념서적을 포함한 불온간행물 및 유인물 298종에 대해 무기한 단속하겠다고 했다. |
| 1985년 5월 16일 | 도서, 문학 | 경찰은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다룬 저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황석영 저.)>에 대해 발행처인 풀빛출판사에서도 동일한 책 9권을 압수하여 출판사 대표와 인쇄소 대표 등 3명을 구속하고 제본용 인쇄물 2만여권을 압수하는 한편 저자인 황석영을 수배 조치했다. |
| 1985년 5월 29일 | 도서, 문학 | 경찰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저자 황석영을 연행했다. |
| 1985년 6월 1일 | 도서, 문학 | 경찰은 황석영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유언비어 유포)을 적용시켜 즉심에서 10일간의 구류 처분을 내렸다. |
| 1985년 6월 8일 | 도서, 문학 | 문공부의 이념서적 단속으로 압수당한 33개 출판사가 무더기로 법원에 소송을 내자 이를 의식한 문공부는 <타는 목마름으로(김지하 저)>, <김대중 옥중서신>, <겨울공화국(양성우 저)>, <비록 박정희시대(이상우 저)> 등 78권에 대해 제한적으로 해금했다. |
| 1985년 7월 13일 ~ 7월 15일 | 민중미술 | 경찰은 민중미술동인회 '두렁'의 작업실로 사용한 '그림터' 화실을 압수수색하여 작품 40여 점을 압수하고 화실 주인을 연행하여 이틀간 조사하고 방면함과 동시에 작품들을 회수하였다. |
| 1985년 7월 20일 | 민중미술 | 이진희 문화공보부 장관은 이날 경주 도뀨호텔에서 열린 제2회 예총 전국대표자회의에서 민중문화에 대해 "일부 문화/예술인 중에서 자신을 헐벗고 굶주리는 민중과 동일시하여 반정부/반체제 운동에 지지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고 발언하여 문화/예술계에 파장이 일었다. |
| 경찰은 이날 낮 1시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 소재 아랍문화회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린 '1985년 한국미술 20대의 힘전' 에 출품된 작품 110점 중 <우리 아빠는 하루종일 공장에 산다(장진영 작)>, <박종만 열사 신상도> 등 30여 점이 경찰에 의해 강제 철거되었다. |
| 1985년 7월 21일 | 민중미술 | 전 작품 강제철거 당시 해당 미술전에 참가했던 '두렁' 회원 30여 명이 대책을 논의하다 이중 19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되어 14명이 풀려났다. 이에 나머지 작가 20여명은 민중문화운동협의회에서 구속된 작가의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
| 1985년 7월 22일 | 민중미술 | 경찰은 <20대 힘>전에 출품한 <우리들의 밥을 뺏지 마세요> 등 26점 중 24점을 압수했다. |
| 1985년 7월 24일 | 민중미술 | 경찰은 <20대 힘>전에 참가한 장진영 민중문화운동협의회 회장 등 5명을 경범죄처벌법상 유언비어유포 혐의를 씌워 7일간의 구류처분을 내렸다. |
| 1985년 7월 30일 | 민중미술 | 경찰은 <20대 힘>전에 참가한 장명규 등 3명을 경범죄처벌법상 유언비어유포 혐의를 씌워 즉심에 넘겼다. |
| 1985년 8월 9일 | 도서, 문학 | 사단법인 전국서적상조합연합회 시/군지부장 및 서울지구대표 32명은 동 단체 사무실에 모여 이념서적 추방을 위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
| 1985년 8월 16일 | 도서, 문학 | 경찰은 당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중앙대 앞 청맥서점에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황석영 저.)> 10권을 압수하고 서점주를 연행하는 한편 발행처인 풀빛출판사에서도 동일한 책 9권을 압수했다. |
| 1985년 8월 19일 | 도서, 문학 | 경찰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판매 건으로 구속된 서점주 2명에 유언비어 유포 혐의를 적용시켜 즉심에 넘겼다. |
| 1985년 8월 23일 | 도서, 문학 | 지 사건으로 발행사인 실천문학사가 출판사 등록이 취소되었다. 이후 1988년에야 <실천문학>이 복간되면서 출판사 등록을 회복하였다. |
| 1985년 8월 27일 | 도서, 문학 | 자유실천문인협의회가 펴낸 <민족의 문학, 민중의 문학>이 서울시로부터 문제서적으로 간주되어 이를 출판한 도서출판 이삭의 등록이 취소되었다. |
| 1985년 11월 | 방송, 애니메이션 |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가 창설되었다. |
| 1985년 11월 9일 | 도서, 문학 | 문화공보부가 당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월간 말> 창간호, <오적(김지하 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황석영 저.)>, <김대중 사건(김상일 저. 기린원)>, <민중교육> 등 9종이 사직당국에 의해 압수되었다고 한다. |
| 도서 | 한국도서출판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는 위원장에 정원식을 앉히고 33명의 심의위원을 새로 선임하여 그동안 만화/음란도서 심의에 중점을 두었던 심의분야를 정치/사회/경제/노동 등의 분야로 확대하는 새 회칙을 마련하여 해당 도서에 대해 게재중지 및 판매중지를 건의하거나 고발할 수 있게 했다. |
| 1985년 12월 9일 | 도서, 문학 | 창작과비평사가 출판사 등록이 취소되었다. 이후 창작과비평사는 1988년 복간까지 '창작사'로 신규 등록을 하여 활동했다. |
| 1985년 12월 20일 | 도서 | 한국도서출판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는 새 심의지침을 발표하면서 이념서적 단속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
|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86년 |
| 시기 | 관련 대상 | 상세 |
| 1986년 1월 11일 | 도서 | 한국도서출판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는 아동도서 중 이오덕의 동시집 <개구리 울던 마을>, <꽃속에 묻힌 집> 등의 내용 일부에 대해 빈부격차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정치/체제문제에까지 접근하였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연합통신(현 연합뉴스)은 각 언론사에 '아동도서에 민중론 침투'라는 제호의 보도문을 보내 이를 신문에 싣고 방송에 내보내 여론몰이를 해댔다. 참고. |
| 1986년 1월 19일 | 신문만화 | 이날 한국일보 지방판에 실린 <두꺼비>에서 당시 투병 중이던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을 빗대 전두환 대통령 생일에 “각하 만수무강하십시오”라는 내용을 그려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안기부는 ‘두꺼비’가 대통령이 큰 병을 얻기를 빌었다고 해석하여 원작자인 안의섭 화백을 연행 조사했다. 이후 작가는 이틀 만에 풀려났지만 해당 만화는 1년 7개월 동안 연재가 중단됐다. 참고. |
| 1986년 2월 20일 | 공연, 영화, 음악 | 한국공연윤리위원회가 공연윤리위원회로 개편되었다. |
| 1986년 2월 21일 | 도서 | 한국도서출판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는 제207차 윤리위원회를 열어 <유신공화국의 몰락(이한두 저)>, 무협소설인 <대륙붕>, 시집 <까마귀 우는 산(박진관 저)> 3권에 대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제재를 건의했다. 이 외에도 <여학생>, <여고시대>, <주니어> 등의 정기간행물을 포함한 22개 도서에 경고처분을 내렸다. |
| 1986년 3월 12일 | 도서, 문학 | 경찰은 서울시내 각 대학가 주변 사회과학 전문 서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러시아혁명사>, <산 자여 따르라>, <개인과 휴머니즘> 등 이념서적 51종 1천 2백여권을 압수 조치했다. |
| 1986년 5월 6일 | 만화 | '서노련 사건'이 터지자 당시 서노련 기관지인 <노동자신문>에 <사장과 진실>, <깡순이> 등을 연재한 만화가 이은홍 화백이 보안사(현 기무사)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되었다. |
| 1986년 8월 25일 ~ 8월 26일 | 도서, 문학 | 경찰은 부산, 대구 등 전국 11개 도시의 서점 및 출판사, 복사점 등을 대상으로 이념서적 및 민중가요 테이프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서적 1천여권과 테이프 상당수를 압수 조치했다. |
| 1986년 9월 22일 | 시민, 패션 | 교육장의 재량에 따라 교복제도가 부활하였다. |
| 1986년 10월 18일 | 문학, 도서 |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념서적을 포함한 불온출판물 단속을 위해 관계법을 정비/보완하기로 결정했다. |
| 1986년 11월 12일 | 만화 | 민중만화가 이은홍 화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
|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87년 ~ 1988년 |
| 시기 | 관련 대상 | 상세 |
| 1987년 3월 11일 | 문학, 도서 | 검찰은 이념서적 편집 및 번역자와 소지자, 탐독자에 대해 전원 구속한다고 발표했다. |
| 1987년 3월 17일 | 음반, 비디오, 도서 | 이웅희 문화공보부 장관은 전두환 대통령에게 문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1987년을 '급진좌경 및 퇴폐추방의 해'로 선포하며 좌익 이념도서 및 유인물들을 단속하고 반공 이념서적의 출판과 보급을 지원하며 반공연맹(현 한국자유총연맹) 내에 반공연수 및 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그리고 불법음반 및 비디오에 대해서는 공윤과 주부단체의 지원 하에 범국민추방운동을 전개하고 음반법 개정 추진 및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
| 1987년 4월 28일 | 만화 | 서울 YWCA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어린이 만화, 이대로 좋은가'라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만화에 대한 유해성을 알리고자 했다. 이 세미나는 '서울 YWCA 만화 모니터회'의 결성에 한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
| 1987년 6월 29일 | 문화 | 6.29 선언 이후 언론과 창작의 자유가 서서히 확대되기 시작했다. |
| 1987년 8월 18일 | 가요 | 공연윤리위원회는 1975년부터 금지곡으로 지정되었던 382곡을 재심의하여 <동백 아가씨> 등 186곡을 해금했다. |
| 1987년 10월~12월 | 시민, 패션 |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로 많은 회사에서의 두발규제가 철폐되다. |
| 1987년 10월 3일 | 만화 | 이한열 열사 추모만화 <동지를 위하여> 등의 여러 민중만화들을 엮은 <만화정신 2집>을 낸 민족미술협의회 만화분과위원장 손기환 씨가 경찰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
| 1987년 10월 8일 | 만화 | '서울 YWCA 어린이 만화 모니터 모임'이 서울 YWCA 어린이부의 주도로 창설되었다. 참고 |
| 1987년 10월 19일 | 도서, 문학 | 문화공보부는 '출판활성화조치'의 일환으로 판매금지 종용제도를 해제시켜 1970년대 유신정권 시절부터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던 650종을 재심의하여 이중 <마르크스와 민족주의>, <봉건제도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 <오적(김지하 저.)>, <전환시대의 논리(리영희 저.), <커뮤니케이션과 사회학> 등 실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회과학서적 430종을 부분적으로 해금했다. 참고 |
| 1987년 11월 11일 | 문학 | 제주 4.3사건을 소재로 한 시집인 <한라산>을 지은 이산하가 국보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
| 1987년 11월 12일 | 문학, 도서 | 경찰은 '글방서강인' 등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등지의 서울시내 대학 앞 사회과학서점 1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하여 <사상과 현실> 등 미해금 사회과학서적 12권을 압수하고 서점주를 구속했다. |
| 1987년 11월 14일 | 문학, 도서 | 경찰은 <마르크스의 자본론>, <레닌독본> 등 사회과학서적을 대량으로 복사/판매해 온 지명출판사 대표 박종규와 '인간사랑' 대표 여국동 등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판매한 '열림글방' 대표 심경숙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 1987년 11월 28일 | 방송, 신문, 잡지 | 종전의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다. 아울러 방송법이 부활하여 방송위원회가 동법 제11조로 설치근거를 이전했다. |
| 1987년 12월 | 만화 | 최정현 화백이 제작 중인 민중만화집 <반쪽이 만화집> 3천부가 경찰에 의해 압수되었다. |
| 1987년 12월 28일 | 방송 |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는 이날 MBC 탤런트/코미디언 송별모임에서 "앞으로 창작/연예활동에 성역이란 있을 수 없고 소재는 개방되어야 하며 설사 나를 코미디 대상으로 삼아도 좋다"라고 발언하면서 정치풍자가 서서히 부활하기 시작했다. |
| 1988년 1월 18일 | 문학 | 문화공보부는 깊은샘출판사에서 낸 <정지용 : 시와 산문>에 대해 납본필증을 발부함으로써 납북 문인 정지용의 작품에 대해 사실상 해금 조치시켰다. |
| 1988년 1월 25일 | 문학 | 친구출판사의 대표 이상경 씨가 1986년에 발간된 <마르크스주의 철학사전>에 실린 '원전 해제'를 통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원전 25종을 설명하는 바람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
| 1988년 2월 15일 | 문학 | 문화공보부는 <정지용전집(총 2권)>과 <김기림전집 2권>에 대해 납본필증을 발부해줌으로써 정지용, 김기림 2명이 공식적으로 해금조치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