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독직에서 넘어옴)

혹시 뷔페을(를) 찾아오셨나요?

1 생물학 / 위생 용어

Putrefaction,Decomposition, 腐敗

유기물이 공기 속의 산소, 빛, 열, 세균, 효소 따위의 작용에 의하여 분해되는 현상. 썩는다고도 한다. 썩어서 내용이 줄어드는 경우와 악취가 나는 경우로 나뉜다. 악취는 주로 단백질에 포함된 질소화합물이나 황화합물이 분해될때 생기는 분자들 때문에 난다. 부패를 일컫는 말로 산이 생성되는 경우를 산패라고 한다.

발효와는 오로지 그 결과에 의해서만 구분되는 관계다. 즉, 현 시점에서 부패라고 불리는 어떠한 현상이 있는데, 가까운 또는 먼 미래 시점에서 그 부패 과정이나 산물이 인간에게 유용하다면 그 부패는 발효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를테면 나일론의 원료 중에는 생물체의 부패로 인하여 생기는 물질[1]도 있다. 당연히 해당 분야에서는 이런 물질들을 나일론 생산에 직접 사용하므로 생물을 통하여 '생산'하는 과정을 발효라고 부른다.

어르신들이 가끔 뷔페를 부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래, 뷔페 음식은 가림막 없이 오랫동안 상온에 노출되어 부패하기 정말 쉽단 말이지

2 부정부패

부정부패(不正腐敗). 어원은 당연히 1이다. 비리(非理) 또는 독직(瀆職)[2]이라고도 한다. 부정부패, 비리, 독직 중 어느 것으로 검색하든지 모두 이 항목으로 들어올 수 있다.
부정부패의 4가지 유형에 관한 기사.

부정한 돈을 받거나 이득을 목적으로 부정한 압력을 특정 개인 혹은 특정 단체를 위해 행사하는 일을 일컫는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를 표면적으로는 엄청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2.1 한국 현대

. 일반국민은 부정부패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국 혐오론자들이 나라를 까는 가장 큰 원인중 하나이다. 정부의 반부패 운동은 어느 정권이든지 꾸준히 전개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정치적인 목적에 그치고 있다.

모든 공무원이 부정부패를 하지는 않으며, '특정 기관, 분야, 유형'에서 주로 발생한다. 국가직과 지방직 중에서는 지방공무원에서, 기관 중에서는 국세청, 경찰청, 교육부, 검찰청, 법무부, 해양경찰, 관세청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3]

대개 고위공무원에서 일어날 것 같지만, 비리공직자의 90% 이상은 6급 이하의 하위직이라고 한다.
근데 문제는 10%가 나머지 90%비리보다 많이 해먹는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부패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1 공무별 특징

  • 소방공무원 : 현장검사와 관련한 부패가 많다. 징계부가금 조사자료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민원인들을 통한 통계 조사에서는 9.4%가 소방업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 세무 : 부정부패와 관계된 세무사들은 각 기업이나 사무소에 세무 컨설팅을 해준다고 접근하고,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을 국세청 직원들에게 나눠준다.
  • 국방 : 군납비리
  • 경찰 : 범죄자들에게 돈을 받고 범죄를 눈감아 주거나 수사정보를 알려주는일이 있다.
  • 계약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사계약에서 민원인이 담당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다.

2.2 외국

보통 민주 국가에서 부패가 적고 독재 국가에서 부패가 심한 편이다. 간혹 독재 국가에서 표면상으로 비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러한 부정부패를 견제하고 심판할 정치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 대표적인 예로 르완다의 폴 카가메가 있으며,[4]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독일의 전통적이고 공통적 정치이념으로 부정부패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라는 전통이 있었고 나치독일 때에도 괴링 같은 놈 외에는 대체적으로 그런 전통을 따른 듯 해서 청렴한 이미지를 지켰다. 애초에 프로이센부터 공무원의 비리는 반역죄 다음으로 취급했으니.[5] 한편 싱가포르 같은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리콴유 본인이 청렴했을 뿐더러 측근들의 부정부패에마저 무관용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선진국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의 국가청렴도를 자랑한다.

그래도 자정작용이 있는 민주주의 제도가 (특히 관료)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비교적 청렴한 환경이 조성 가능하다. 청렴한 공직사회로 유명했던 장제스 독재 시절 중화민국이 국부천대 이전에는 사상 최악의 부패정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러나 이는 곧 수준이 되는 국민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나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말도 된다. 대표적으로 그리스는 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부정부패 때문에 아주 시궁창이 되었다.

따라서 어떠한 이념에서든 그 이념 자체에 부정부패가 적으니 많다니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구성원들의 청렴도가 국가의 청렴도를 좌우한다고 봐야 한다. 단지 부정부패는 어느 정권에서든 발생하기 마련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정권을 '감시'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재 국가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드러난 것 뿐이다. 게다가 정부를 중심으로 한 부패가 아니라, 민간 영역까지 포함하는 부패를 따지자면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결코 부패가 덜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1. ↑ 퓨트리신, 카다베린. 각각 '썩어가는', '시체 같은'이라는 뜻을 지녔다.
  2. ↑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 그 직책을 더럽힘. 특히, 공무원이 그 지위나 직권을 남용하여 뇌물을 받는 따위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이른다. 일본에서는 오직(汚職)이라고 하며, 한국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해당하는 일본 형법의 장 이름도 '오직의 죄'이다. 한국에서는 독직폭행이란 단어에서 이를 볼 수 있다.
  3. ↑ 출처 : 2010~2012년 징계 부가금 조사자료
  4. ↑ 청렴하다고 보였었지만 나중에 파헤치고 보니 해먹은게 꽤 많았던 경우
  5. ↑ 청렴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지 그다지 청렴하진 않았다, 애초에 대전 중에도 괴링은 독일항공 예산을 교묘하게 뚝 잘라서 자기 주머니에 들어갔었다. 애초에 나치 독일에선 사법부가 나치의 꼬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