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1 搜査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반드시

- 에드몽 로카르[1]

수사란 쉽게 말해 '찾아서 조사하다.'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

수사기관은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을 의미하며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와 수사개시권을 가진 사법경찰관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수사는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야하며, 동시에 상당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함정수사와 같은 상당성이 결여된 방법의 수사는 위법한 수사가 될 수 있다.

수사 전단계에서 추상적인 혐의를 찾는 단계를 내사라 하며, 내사의 단계를 지나 구체적 혐의를 포착하여 형사 입건이 있으면 수사가 개시된다. 물론 이는 형식적인 의미이고 그 전에도 내사 단계에서 얼마든지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하고 이 경우 피내새자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태도.

수사는 구체적인 혐의를 발견함으로써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수사기관이 불심검문등에 의해 직접 체득한 경우와 타인이 체득한 사실로부터 혐의를 찾아낸 경우가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고소가 후자에 속한다.

수사의 방식은 크게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나뉜다.
먼저 임의수사는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승낙을 얻어서 하는 수사로, 대표적으로 피의자의 임의동행에 의한 피의자신문, 참고인신문, 사실조회가 여기에 속한다.

강제수사는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강제처분이라 하는데, 흔히 인식할 수 있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되는 수사 방법은 강제수사에 속한다. 대표적으로 대인적 강제처분인 체포, 구속, 수사단계에서 증거물, 몰수물의 수집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인 압수수색, 검증, 감정, 수사단계에서 판사가 증거조사, 증인신문을 통해 증거를 보전하는 증거보전증인신문청구가 이에 속한다. 강제수사의 수단인 강제처분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진촬영, 거짓말탐지기 등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방법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렇듯 피고인의 실질적 의사에 반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수사는 모두 강제수사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태도이다. 강제수사는 피의자의 법익을 침해하므로 그 종류와 내용이 법에 정해져 있어야하며(강제수사법정주의), 영장주의, 비례성의 원칙의 제한을 받는다.

수사를 통해 검사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유죄판결을 받을만하다고 생각되면 공소를 제기하고 그렇지 않다면 불기소처분을 한다. 후자에 대해서는 불기소의 이유를 고지 해야하고,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 고발인은 검찰청법 10조의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공소 제기, 불기소처분으로 수사는 종료되고 공판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다만 공소 제기 이후에도 수사가 가능하기는한데, 강제수사는 구속영장 집행 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 및 임의제출물의 압수만이 가능하고 임의수사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임의수사는 가능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1.1 관련 문서

2 水使

수군절도사의 약칭.

3 數詞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품사. 양수사(일, 이, 하나, 둘 등등)와 서수사(첫째, 둘째, 셋째 등등)로 구분된다. 흔히 착각하기 쉬운데, 수사와 형태가 같거나 비슷하지만 수사가 아니라 관형사인 경우가 있다!

  • 수사인 경우 : "만 남아 있다.", "사람 다섯이 모였다.", "셋째 불러와."
  • 관형사인 경우 : "그 사람을 번 죽일 셈이냐?", "백설공주일곱 난쟁이"

뒤의 체언을 수식하고 있는 경우 관형사이고, 조사와 결합하거나, 체언을 수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수사로 보면 된다. 이와 같이 수사와 같거나 비슷한 형태를 띤 관형사를 수관형사라고 부른다.

위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의 예처럼 수사로 쓰일 때와 수관형사로 쓰일 때의 형태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그 자리에 수사로 쓰일 때와 수관형사로 쓰일 때의 형태가 다른 단어로 바꿔 넣었을 때 말이 되는 쪽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일곱 난쟁이"에서 '일곱'을 2(수사 '둘'/관형사 '두')로 바꿔 보면,

  • 난쟁이 (X) / 난쟁이 (O)

이렇게 되므로 "일곱 난쟁이"의 '일곱'은 수관형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영어에서는 양화사라는 비슷한 용도로 쓰는 품사가 있는데, 사실 수사보다는 관형사에 가깝다.

4 修士

그리스도교남성 수도자를 뜻하는 말.[2] 여성 수도자는 수녀라고 한다.

자세한 것은 수도자 항목을 참조.

5 修辭

말이나 글을 다듬고 꾸며서, 보다 아름답고 정연하게 하는 일 또는 그런 기술.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을 수사학이라고 한다.

6 獸士

초전자머신 볼테스 V에 나오는 적 메카의 총칭. 문자대로 동물형태의 전투용 로봇이다. 보아잔에서 생산하여 볼테스 V를 고전시킨다. 나중에는 강화판인 "갑옷 수사"까지 나온다.

6.1 슈퍼로봇대전에 1번이라도 출연한 수사 일람

  • 수사 도쿠가가
  • 수사 바이장가
  • 수사 가루도
  • 수사 카니간
  • 수사 나마즌고[3]
  • 갑옷 수사 다이몬
  • 갑옷 수사 사이몬
  • 갑옷 수사 카가미키리
  • 갑옷 수사 디스트로이어

7 Susa

서아시아의 고대 도시. 고대 페르시아어로는 Çūšā(수샤)라고 하며, 영어로 수사와 그 주변 지역을 수시아나(Susiana)라고도 한다.

이란 서남부에 위치한 도시로서 고대 엘람 왕국의 수도로 번영을 누렸으나 앗시리아아슈르바니팔이 쳐들어와서 파괴당했다. 이후 아케메네스 왕조키루스 2세에 의해 정복되어 엑바타나, 페르세폴리스, 바빌론과 함께 제국의 4대 수도로서 번영을 누렸다.

파르티아 시대에도 번영을 이어가서 겨울철 수도가 되었다. 이후 사산 왕조 시대까지 번영하였으나 이슬람 세력이 흥기하여 사산 왕조를 정복할 때 또다시 파괴되었다. 곧 재건되어 고만고만한 지방 도시로 명맥을 유지했으나 몽골 침공 때 철저히 파괴당해 완전히 깡촌이 되고 말았다.

8 중국요괴

파사항목 참조

9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수양 사제

수양 전문화를 선택한 사제를 뜻하며, '수양 사제'의 준말. 사제(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수양 참조
  1. 20세기 초, 프랑스 법의학자이자 현대 과학수사의 아버지로 평가 받는 인물이다.
  2. 참고로 일본에서 修士라는 한자는 석사를 의미한다.
  3. 볼테스 V합체 방해를 한 메카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