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 EPO(European Police Office)/Europol[1])
欧洲刑警组织
목차
1 개요
유럽연합 결성의 시금석이 되는 1993년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합의되어 출범한 유럽형사경찰기구.
1.1 창립 초기
1994년 1월 3일 설립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유럽연합이 결성된 주요 계기인 경제사범에 대한 수사를 주로 담당했다. 주요 인력은 유럽의 경제를 책임져온 독일이었으며 당시 조직의 명칭은 Europol Drugs Unit(EDU)를 사용했다.
이시기에는 경제관련 사범을 주로 단속했으며 굵직한 경제사범 범죄가 없을 경우 독일정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나치관련 전범과 전범들이 빼돌린 자산추적에 주로 관여했다고 한다.
독일이외 국적인 참여자들은 나치 전범 수사에 대한 수사력 낭비를 지적하는 반발을 보였으나 나치 전범들은 때려 죽여도 할말이 없는 종자들이고 EDU의 전신이 1991년 12월 독일이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형사경찰기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며, 유럽연합측에 셍겐 정보 시스템(통칭 SIS)체제의 조직을 제공하였기에 반발자들은 "나치새끼들 때려잡아 죽인다는데 놔두자"라고 수긍하거나 끝까지 수긍 하지 않고 이탈하는 양분된 모습을 보였다.
조직초기 관련된 비화 중, 주로 프랑스와 독일의 충돌이 많은데 실제로 두 나라 사이는 영 껄끄럽고 형사법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다, 초기멤버와 시스템이 독일형이라 유독 충돌이 잦았다.
1.2 정식 출범
1994년 설립 이후, 3년간의 여러 산고끝에 조직의 체제정비를 마치고 내부문제의 주요 시발점이었던 나치전범 수색은 전담팀을 만들어 독립 시키는 것으로 수습해 조직의 내실을 다졌고 1년 뒤인 1998년, 주요 물주인독일의 제안에 따라 유로폴 헌장이 유럽연합 전체 가입국에 비준되어 유럽연합내의 공식 기구로 인정 받게 된다.
이후 1년 뒤인 1999년 7월 1일, 정식조직으로 설립된다.
2 조직의 비화
2.1 지원조직에 무게를 두게 된 이유
초기 독일이 제안한 셍겐 정보시스템 체제를 기초로 보다 강제적인 수사권을 가진 조직으로 디자인 되었으나, 상술한 독일참가자들의 자국방침우선수사와 설립초기 국가별로 다른 압류 및 수색영장 발부와 체포과정의 충돌[2]문제등을 해결하지 못해 국제형사경찰기구와 마찬가지로 정보공유와 연합수사시 현장물품 지원을 우선하게 되었다.
2.2 데스크 업무에 글로벌 회화능력을 요구하는 조직
설립 초기, 프랑스인 형사가 급한 내용을 본부에 전했지만 본부에 있던 현장사무 인력이 죄다 독일인[3]이라 사투리가 많이섞인 프랑스 말을 제대로 못알아 먹었고 그 결과 거물범죄자를 체포할 기회를 놓쳣다고 한다.
독일인 위주로 구성된 데스크 업무팀에 불만을 가진 프랑스는 "가장 아름다운 말인 프랑스어를 못알아 듣는 무뢰한"들이라며 집요하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빡친 독일은 유럽연합내에 공식언어로 통용 되는 언어 중 3개 이상의 회화를 할수 있는 인력을 겹치지 않게 배치해,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게 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그리고 다음 데스크 업무 공채에서 프랑스인은 언어 문제로 모두 2차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한다.[4]
유로폴의 글로벌 회화 방침은 2004년 헬게이트를 맛보는데 라트비아어,리투아니아어,몰타어.슬로바키아어.슬로베니아어,에스토니아어,체코어,폴란드어,헝가리어가 동시 채택되면서 데스크 인력의 수급에 헬게이트가 열린다. 물론 제2외국어로 대개 영어를 선택하지만 스페인이나 프랑스처럼 꼬장꼬장하게 자국어를 강조하는 곳이 있고 현지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할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 언어 관련 대학을 다니는 믿을 만한 신분의 학생들을 임시 통역땜빵으로 쓰는 계획도 추진 되었다.
2.3 사이버 수사를 인력으로 해내는 조직
2014년부터 악성코드에 속하는 봇과 이를 지원하는 웹사이트들인 봇넷을 인력으로 막아내고 있다.
2014년게임오버 제우스라는 봇넷을 박멸하기 위해 진행한 오퍼레이션 토바를 통해, 인력[5]으로 커버했고 유럽연합의 전산법의 개정을 요구해 봇넷에 관련된 서버와 도메인의 강제폐쇄와 압수권한을 보장 받은 뒤엔 랩닛의 박멸엔 감염 도메인의 파기와 압류영장을 내세운 감염 서버의 파괴등의 작업을 해내 인력으로 사이버 범죄의 일종인 웜과 봇넷을 박멸하고 있다.- ↑ 유럽연합이 개최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한다. 그외의 경우 축약어로 표기. 이는 1999년 정식 발주 이전에 활동한 경력의 인정 유무때문이라고 한다
- ↑ 프랑스 국적인 형사가 독일에서 수배범을 체포했는데 체포자의 변호인이 형사의 국적이 프랑스임을 강조하며 국제지명수배도 받지 않았는데 프랑스인이 독일에 멋대로 일을 벌였다며 국권과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앙금을 자극해 풀려나는데 성공했다.그리고 풀려난 다음날 잠복해있던 독일 형사가 체포해 다시 빵에 처넣었다
- ↑ 조직 초기 구조가 독일에서 거의 옮겨온거라 독일인 비율이 9할이었다고 한다
- ↑ 이는 조금 과장 된 것으로 어학 능력이나 경력 같은 부분은 1차 시험에서 걸러진다. 2차 시험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이나 현장업무에 대한 대처등임으로 타국가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해 탈락햇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 ↑ 봇넷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버를 압수해 직접 부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