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UN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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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유엔 평화 유지군을(를) 찾아오셨나요?

1 개요

대한민국에 주둔 중인 국제연합군(UN군)을 가리킨다. 국제연합(UN) 소속의 비상설 군사조직 중 하나인 유엔 평화 유지군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과 UN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다만 이 조직의 법률적 근거 및 실효성 여부에 대해선 국제적으론 여러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이 항목에서는 한국전쟁 당시의 주한UN군을 설명한다.

2 창설

조선인민군이 1950년 6월 25일 기습적으로 남침을 감행하자, 1950년 6월 27일 소련의 불참속에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제83호(유엔의 대북한 군사제재 결의)를 의결하였다. 또한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가 결의 제84호(유엔군 통합사령부 설치 결의)를 통과시키면서 이에 따라서 유엔군 사령부를 창설하였다. 또한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부에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권을 이양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3 구성

한국군을 제외하고 해외전투병력 총 16개국, 의무지원병력 총 5개국으로 구성되었으며, 1953년 7월 27일 정전 당시의 병력 규모가 93만 2,964명에 이르렀다.

3.1 전투병력

3.2 의무병력 지원국

4 한국전쟁 이후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미군을 제외한 병력은 몇 년 후에 철수했다. 그러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할 회담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는 정전협정 60조에 의거해서 열린 제네바 회담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면서[2] 주한미군과 국군으로 구성되는 유엔군사령부 체제는 계속 유지되었다. 그럼에도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철수한 이유는 명분상으론 일단 정전이 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는 당위성 때문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킬 능력이 부족한게 컸다. 이후엔 참전국이 돌아가면서 명목상의 연락 장교들을 한국에 파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해야할 UN이 분쟁 당사국 중에 한곳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다는 상황은 국제적으로 여러가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3] 특히 1960년대 비동맹노선을 표방하는 제3세계 국가들의 발언권이 커지면서 이런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고, 특히 1971년 한국전쟁의 당사자이자, 정전협정의 조인국인 중화인민공화국(중공)이 중화민국(대만)을 밀어내고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면서 이런 모순이 커졌다. 전쟁의 한쪽 당사자인 중공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또다른 한쪽 당사자로 여전히 유엔군 사령부가 존재한다는게 이상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산권에선 이미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계속 요구하였으며, 1975년 6월 들어서는 미국조차도 “1976년 1월 1일을 기해 유엔군사령부를 자진 해체하겠다”는 결의안을 UN총회에 제출하였으며, 1975년 11월 국제연합(UN) 제30차 총회에서 미국의 결의안과 공산권의 해체요구 결의안이 모두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과 미국은 UN군사령부를 대신해 1978년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하면서 작전권을 행사하는 지휘체계를 수립하였다.

근데 모든 기능과 조직, 권한이 연합사령부로 넘어가면서 무늬뿐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유엔군 사령부는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한미연합군사령부가 UN군사령부를 겸임한다. UN군사령부의 후방사령부는 일본의 주일미공군 요코타 기지에 설치되었다. 후방사령관은 오스트레일리아군의 공군 대령이 맡는다.

유엔이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의 재한유엔기념공원에 2,300명의 유엔군 전사자가 모셔져 있다.

냉전 시기에 공산권에선 유엔 해체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왜 유지하냐면서 거론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은 남북대화를 파토내고 싶을 때면 '유엔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조직' 하는 식으로 이걸 들고 나오곤 했다.[4]근데 그 불법조직을 만든 기구에 남한하고 같이 가입했다.

어차피 한미연합사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유엔사는 유명무실한 상태라서 큰 문제가 안된다고 다들 생각했는데, 2000년 6.15정상회담 이후에 경의선 공사과정에서 비무장지대 관리(혹은 관할)[5] 권한을 둘러싸고 유엔사와 북한이 논쟁을 벌이면서 갑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한미연합사 설치 이후에도 판문점과 DMZ 관리는 공식적으론 유엔군사령부 명칭으로 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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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민정경찰[6]과 협력하기도 했다.

5 기타

정전협정에 의해서 설치된 중립국감독위원회와는 다르다.[7]

6 관련항목

  1. ↑ 한국전쟁 당시에는 2차대전 패전국으로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으나 적십자사를 거쳐 유엔군 소속으로 참전했다.
  2. ↑ 어차피 이 회담에서 뭔가 될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국/영국/프랑스/소련/중국/대한민국/북한 등등 참여국가 모두 회담기간 내내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데, 저 개쌍놈들이 말을 안듣는다'식의 언론플레이만 열심히 했다.
  3. ↑ 이때문에 이후의 유엔 평화 유지군은 모두 분쟁을 중재하는 중립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4. ↑ 이런 식으로 북이 남북간의 대화분위기를 깨뜨리고 싶을 때 사용하는 단골메뉴가 몇가지 있다. 대표적인게 서해의 NLL 문제. 물론 자기들 생각대로 회담이 풀려나가면 유엔사나 NLL문제는 입도 뻥긋 안한다.
  5. ↑ 보통 사람이 보기엔 그게 그거지만, 법적으론 의미가 미묘하게 다르다고 한다. 그래서 관리냐 관할이냐 하는 것 때문에 남,북,주한미군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6. ↑ 말만 경찰이고 실제로는 현역군인이다. 수색대 병력중 일부가 차출된다.
  7. ↑ 당시 중국과 북한쪽에서 추천했던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는 1990년대 이후 임무를 정지했으며, 미국에서 추천한 스웨덴과 스위스만 현재 남쪽에서 활동중이다.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이영애가 중립국 감시단 스위스군 장교 역할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