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 형법/죄
| 유기와 학대의 죄 | |||
| 유기 | 존속유기 | 학대 | 아동혹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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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尊屬遺棄 (존속유기)
1 개요
형법 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본죄의 주체는 보호의무 있는 직계비속이다. 유기죄에 대하여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개념은 존속살해에 있어서와 같다.
2 사례
존속유기의 사례들은 뉴스나 긴급출동 SOS24 같은 프로그램에 가끔씩 등장한다. 병원에 병든 부모를 버리고 가는 경우나 부모를 속여 외국에 데리고 간 후에 버리는 경우 등이 보도된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같은 사례를 방송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받고 귀국한 한 노부부가 긴급출동 SOS에서 도움을 받은 노부부랑 만나서 신세한탄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있었다.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식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요."
부천에선 며느리가 치매인 시어머니를 필리핀으로 둘이 여행가면서 놔두고 왔으나, 기적적으로 어찌 지인들이 도와서 한국으로 돌아오던 적도 있다. 남편이 사업으로 바쁜 틈을 타서 가출로 속여 저지른 일인데 이게 드러나자 되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돌보느라 지쳤으니 이혼하려면 남편 재산(약 50억) 절반을 내놓으라고 주장했으나 법적으로 잘못인 게 그 며느리라서[1] 되려 강제 이혼당하면서 구속되었던 일도 있다. 그야말로 천하의 XX년. 치매 환자가 굉장히 다루기 힘든 대상이고 그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면 차라리 고부갈등 및 병수발의 고통이 심하니 이혼하자고 하는 것이 그나마 뒤탈없고 깔끔하다. 누가 봐도 남편의 부는 계속 누리면서 병수발을 제거하려는 속셈이었던 걸 알 수 있다.
2014년 1월 말에도 인천국제공항에서조차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치매라는 병 자체가 얼마나 환자의 주변 사람들 피를 말리는 병인지를 안다면, 애초부터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 또한 미흡한 현실 또한 큰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이다. 요양병원은 그야말로 부잣집 아니면 꿈도 못 꾸는 실정이고.
3 픽션 속 존속유기
1963년의 한국 영화 고려장은 산에 버려진 어머니가 아들 내려갈 길을 먼저 걱정하자 아들이 감격하여 다시 어머니를 업고 내려온다는 내용이다. 김기영 감독의 걸작으로 평가되지만 필름이 남아있지 않아 사진 몇 장과 오래전 본 사람들의 증언만 남아있는 전설의 작품이다.
후카자와 시치로의 소설을 원작으로 동명의 1958년작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인 1982년작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일본 영화 나라야마 부시코는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어머니가 다른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희생하는 이야기로 일본의 설화 우바스테야마를 소재로 삼은 영화다. 그런데 표지를 보면 젊은 여자가 에로한 포즈로 있는 포스터가 많다.(...) 이는 1982년판 나라야마 부시코가 원작에다가 농촌의 성(性)을 묘사한 후카자와 시치로의 또 다른 소설 '동북의 신무여'를 합쳐서 쓴 시나리오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나무에 수록된 '황혼의 반란'은 위의 인도 이야기와 비슷한 플롯이다. 복지정책과 연금으로 재정이 악화되면서 노인들을 안락사 시키는 법률이 조성된 것. 결국 도망간 노인들이 저항군을 이끌지만 결국 진압당한다. 최후의 순간에 주인공이 자신에게 주사를 놓는 젊은이들에게 한 말이 압권. 너도 언젠가 늙은이가 될게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성격상 실제 한국의 고려장 민담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소설일 가능성이 높다.
장사익의 노래 꽃구경은 아들의 고려장을 눈치챈 어머니가 아들의 하산을 걱정하며 솔잎을 뜯어 뿌려둔다는, 굉장히 안구에 습기가 차는 가사로 이루어진 노래이다. 아아 패륜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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