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진행 상황

• 상위문서 :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

1 2013년 이전

• 1998년 7월 15일, 공화당 도널드 럼스펠드는 '탄도미사일 위협 보고서'(일명 럼스펠드 보고서)를 작성했다. 내용은 북한이 5년 이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NMD (national missile defense)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평가는 당시 CIA 등 관계당국이 예상했던 시점을 10년 이상 앞당긴 것이었다.

• 1998년 8월 31일, 북한은 대포동 1호를 발사했다. 그에 앞서 <뉴욕타임즈>는 북한이 금창리에 비밀 핵시설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 로켓 추진체는 일본 열도를 훨씬 넘어 날아갔다.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위성 궤도에 안착시켰다고 하였다. 미국은 그러나 그러한 인공위성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럼스펠드 보고서는 탄력을 받고 추진되기에 이른다. 공화당 주도의 미 의회는 이듬해 99년 초 NMD 법안을 통과시킨다.

• 2000년 4월 10일,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발표하였다.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발표된 직후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유력 언론들은 "북한은 정말 위협적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최대의 명분으로 삼아 추진되었던 NMD에 직격탄을 날렸다. NMD는 미국 내에서 격한 논쟁거리가 되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NMD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겨버렸다.

• 2001년 1월 7일, <워싱턴포스트>는 아래와 같은 칼럼을 실었다.

"MD에 대한 부시의 열망을 고려할 때 부시 행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 과정을 뒤엎을 가능성이 있다. (중략)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단히 부정적이고, (그들은) 북한이 왜 미국이 MD를 구축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여긴다. (중략) 부시가 북한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MD 구축을 선택할 경우 절망적으로 가난한 북한으로서는 군사력을 마지막 지렛대로 삼게 될 것이다."출처

• 2001년 2월 27일, 김대중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한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1972년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의 보존, 강화`라는 항목이 들어 있었다. 미국이 NMD망을 구축하려면, 우선 러시아(구 소련)와 쌍무협정으로 맺은 ABM (Anti Ballistic Missile) 제한조약을 개정해야 하였다.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무기 제한 협상(SALT : Strategic Arms Limiation Talks)를 맺고 군축을 명분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이 러시아와 ABM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 정가는 한국 바람으로 휘청였다. MD의 효용성과 군축 문제, 미국의 대외 정책을 두고 커다란 의견 대립이 있었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러시아 편에 서서 미국의 국가미사일 방어 계획을 반대하고 나섰다고 미 언론은 미국 내부에 싸움을 붙였다. ‘뉴욕 타임스’가 선두에 섰다. 미 국무부는 짐짓 모르는 체하면서 일체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한국 외교통상부가 나서서 해명을 했다. 한국은 러시아 편을 들어 NMD에 반대한 것이 아니며, 사실은 러시아가 미국의 NMD에 반대하자고 강력히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거절했다고 했다. 김대중 대통령도 며칠 뒤 워싱턴에 와서 이와 똑같은 말을 했다.출처

• 2001년 3월 7일, <뉴욕타임즈>에, 클린턴 행정부 대통령 특별보좌관 웬디 셔먼은 아래의 칼럼을 올렸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 같은 나라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의도는 국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은 증명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달러도 많이 들고 외교 비용도 많이 든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이 논리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군비 통제 협상처럼 비용이 덜 드는 방법으로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한다.’

• 2001년 3월 7일 ~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부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을 'this man'으로 지칭하여 화제가 되었다.

"우리는 많은 의제에 대해 토론했는데, 이제 그 의제들에 대한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는 북한 주민에게까지 도달한 이 양반의 리더십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but first let me say how much I appreciate this man’s leadership in terms of reaching out to the North Koreans).this man’ DJ의 딜레마

정상회담 결과, 한국 김대중 대통령과 미국 부시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 지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주도권 존중" 등에 합의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한반도 문제는 당시 미 네오콘이 밀어붙이는 MD 문제에서 빗겨가게 되었다.

이후 미국 정가에서 MD는 지속적으로 힘을 잃다가 2000년대 중반 북한 미사일 실험으로 폐기 직전에서 기사회생하게 된다.

• 2007년 12월 26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브레인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이 당선자가 외교완경 및 국내 여론을 고려하면서 MD 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후 인수위에 참여한 현인택, 남주홍, 김우상 교수 등이 모두 MD 참여론자에 가깝다고 알려지면서, 이 문제는 서서히 '이명박 시대 한미 동맹의 복원'의 유력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

• 2008년 2월 12일, 신동아의 이명박 정부 MD(미사일방어체제) 참여 구상 정밀분석 : 군사적 효율성 사실상 제로… 남방 3각 공고화 위한 ‘정치적 결정’ 보도가 있었다.

• 2008년 4월 8일, 서울에서 열린 이 회의에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데이비드 세드니는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함께 하는 3자 안보협의를 열성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제국 국방부 정책실장은 "안보 위협이 더욱 복잡해지고 초국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더 강력한 3자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다만 그는 "너무 눈에 띠면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강화에 따른) 인지된 위협에 대처하고자 중-러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기사

• 2008년 9월 8일, 서울에서 열린 SPI 회의에서 미국측은 한미 공동 MD 기구와 함께 한-미-일 3자 국방회담(DTT)을 창설하자고 제안했다. 2008년 11월 4일 주한 미국대사관이 작성한 외교 전문에 따르면, 한국측은 독도 문제를 들어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출처

• 2008년 9월 22일, 전제국 국방부 정책실장은 제임스 신 국방부 차관보에게 서한을 보내 2008년 11월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3자 대화에 참석할 의사를 밝혔다.출처

• 2009년 7월 16~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3자 국방회담(U.S.-Japan-ROK Defense Trilateral Talks, 이하 DTT) 회의에는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이 담겼다. 주일 미국대사관의 외교 전문에 따르면, 한-미-일 MD 협력 강화, 한미ㆍ미일 군사훈련에 한일 참관단 참여,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 미일 양국은 이 회의에서 미일 양국은 "DTT가 북한 문제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3자 공동의 목표와 이익을 위해 각국 정부의 능력과 전문성을 결합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미국측은 "진전"을 위한 세 가지 과제로 3국 군 수뇌부의 비디오 회의, 3국 정부간 협력 세미나, 한일 군부의 군사훈련 상호 참관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한미간의 사전 회의에서 화상 회의와 정부 관료 협력 세미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미일 합동군사훈련이 한국군이 참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독도 문제 등 한일간의 문제를 들어 즉답을 피하면서 한국에 돌아간 이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출처

• 2011년 4월 15일, "한국국방연구원-美 미사일방어국, 지난해 9월 연구 약정서 체결"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미 공동 연구가 한창 진행중이란 사실이 최초로 보도되어 큰 뉴스가 되었다. 시작은 KAMD이지만 결과적으로 MD와 결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국방부는 한미 MD 협력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다고 부인했다.출처

• 2012년 10월 30일, MB, 결국 한국을 'MD의 늪'에 빠뜨리나? 하는 보도가 있었다. 이 무렵 국방부가 은밀히 미국 주도의 MD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보도가 계속되고 있었다. 당시 국방부는 "미국이 구상하는 MD체계는 다층방어체계로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MD 참여 기준으로 (1) 지상요격미사일(GBI) 기지 제공, (2) X-밴드 레이더 설치 (3) MD 공동연구 비용 지불 등을 꼽았다.

2 2013년~2015년

• 2013년 5월 8일, <오바마 'MD 투자' 언급…軍 "상층방어 참여안해">보도가 있었다. 오바마 ‘MD 공동투자·작전’ 발언에 입다문 박대통령 보도가 있었다.

• 2013년 6월 24일, 미 의회조사국(CRS)이 미 국회에 보고한 보고서에는 전년 2012년 6월 26일 이명박 정부가 몰래 추진하다 실패한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은 한미일 3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조치였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미국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협정의 체결을 한일 양국에 요청해왔고, 오랜 논의를 거쳐 성사단계에 이르렀으나, 한국 내 여론 때문에 서명이 좌초되면서 세 나라의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도 난관에 부딪혔다는 게 보고서 내용의 골자였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대일감정 악화가 최대 걸림돌" 이었다고 명시했다.“무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 MD(미사일방어) 구축 사전조치였다”

• 2013년 9월 29일, 미국 척헤이글 국방장관은 방한하여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문제를 MD 참여와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되었다.(美, “전작권 재연기 MD연계”.. 韓 “중국은 반대하는데") 척헤이글 국방장관은 "한국은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MD 시스템이나 미국의 MD가 똑같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상호 운용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거기에는 지휘통제, 억제능력 등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뉴스 또한, 헤이글 "전작권 전환 결정에 가장 중요한 건 MD"라고 말하기도 했다.

• 2013년 10월 16일, 국방부 장관 김관진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MD요소에 대해서는 배치하지 않고 고려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기사) KAMD는 MD와는 다르다고 천명하였다.

• 2013년 10월 25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아직은 검토가 안 되고 있지만…한번 봐야겠다." 하는 인터뷰를 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의 입장발표와 완전히 다른 말이라 정부 내의 혼선을 보여주었다. (김장수, 미국형 MD 장비 도입 시사)

• 2014년 5월 27일, 美하원, '韓美日 MD협력' 펜타곤에 공식검토 '지시' 보도가 있었다. "하원의 이 같은 3국 MD협력 검토 지시는 미·일 동맹이 주도하는 MD체제에 한국국을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보인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을 한·미·일 3각 군사정보 공유와 MD시스템 공동운용의 틀로 끌어들이려는 행보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를 구체화한 내용을 하원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CRS(미국 의회조사국)은 그러나 "한국의 경우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이 낮은 탄도인데다 수분 내에 도착한다는 점에서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 2014년 5월 29일, "美, 한국에 THAAD 검토…최종결정은 못해"< WSJ> 보도가 있었다. 한국은 미국, 일본의 미사일방어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체적인 방어체계 구축을 원하고 있고,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런 입장을 다시 반복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덧붙였다.

• 2014년 6월 3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최한 포럼에 참석하여 "한반도 사드 전개를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드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킬 것임은 분명하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이 요청을 할 경우 검토하겠다고 말하였다.

이 날, 軍, '사드급 요격미사일' 국내 개발 결정 보도가 있었다. 요격고도 40㎞ 이상 L-SAM 내년부터 탐색개발 착수한다고 한다.

• 2014년 6월 18일,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겸 국방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주한미군이 (한국에) 사드 배치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출처 한국이 사드를 구매할 계획은 아직 없지만,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괜찮다고 하였다.출처 이로서 사드 시스템이 미국 이외에 설치되는 최초 국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그는 중국의 위협 등에 대해서는 “기존 패트리어트와 함께 중첩방어가 가능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THAAD의 제한된 요격 고도를 감안하면 작전범위 자체는 한반도 내로 국한되므로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MD 체계 관련 압박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 체제는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MD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이 주한미군기지에 이를 배치한다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 2014년 6월 23일, 마크 리퍼트 주한美대사 한미일 삼각동맹 총지휘자? 기사가 있었다.

• 2014년 7월 20일, 국방장관 한민구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하여 "사드와 관련해서 미국이 요청한 적도 없고 우리가 이를 검토한 적도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 데, 한반도의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출처)

• 2014년 7월 25일, 중국 이어 러시아도 ‘한반도 사드 배치’ 반발 하였다.

• 2014년 9월 1일, 이미 미국이 한국에서 사드를 배치할 부지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 ‘사드’ 한국 배치부지 조사 끝냈다)

• 2014년 9월 18일, 중국 정부의 관영(官營) 매체에서 경고성 기사를 내보냈다. (中, "韓, 미국에 아첨할 수 있지만 中 해쳐선 안된다"…한국 '사드' 도입 관련)

• 2014년 10월 03일, “한미, 2년간 ‘사드’ 논의… 10월 전작권 전환과 빅딜 가능성” 보도가 있었다. 한국과 미국이 수년 전부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다층미사일방어시스템에 고고도(高高度)미사일방어(THAAD) 체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이 논의가 최근 2년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미 국방부 고위 소식통이 밝혔다. 이 소식통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과 (THAAD 배치)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언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간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정치적 결단을 남겨 놓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북한이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4차 핵실험을 할 것이고, 그에 앞서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큰 만큼 미사일방어시스템 강화 차원의 이 같은 논의는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 2014년 10월 7일, 미국이 사드 배치 관련 한국에 압력을 넣는 것은 잘못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이 당시 이와 같이 미국의 사드 배치 압력 보도가 여럿 있었다. (벨 전 사령관 "미국의 사드 공개 압박은 잘못"(종합))

• 2014년 10월 23일 열린 제 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가 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배치 가능성을 완전 부인하지도 않아 여지를 남겼다.

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재연기가 발표된 직후인 10월 24일과 27일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한민구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탑재능력이 진전되었을 가능성을 경고한 것도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해당 발언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한미 양국의 최고위 군 당국자들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 2014년 12월 26일, 한미일 안보협력 '복원' 첫단추…'삼각 MD협력' 이어지나 보도가 있었다. 북한 도발 대처와 중국 견제 동시 포석이며, 미국 의회는 삼각 MD 협력 강화로 미국 기술을 KAMD에 적용토록 주문했다고 한다.

• 2015년 2월 2일, 윤상현 "정치인은 사드 발언 스스로 절제해야" 보도가 있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이었고,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고 있었다. 이 무렵 메이저 언론사에서 사드 배치를 주장하였고, 동조하는 정치인들도 있었다. 윤 의원은 "정치인은 단지 개념수준에서 발언하고 돌아서면 그만일지 모른다"면서 "그러나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들로 인해 협상카드를 상실하고 미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 2015년 2월 11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사드 배치와 관련,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국방부로서는 현재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때 처음으로 "전략적 모호성" 이란 말이 등장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이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사드 배치는 고려하지도 않고 논의하지도 않는다' 였다. 그리고, 아래 같은 발언을 반복했다.

• 사드 한반도 배치 계획은 분명히 없다.
• 그러나, 사드가 있다면 도움은 될 것이다.
• 주한미군이 주한미군 기지에 자체 예산으로 배치하는 것은 딱히 반대하지는 않는다.

이렇듯 정부는 애매하고 불명확한 입장을 취하였고, 이를 둘러싸고 혼란이 계속되었다. 뭐 하자는 거야?

• 2015년 3월 4일, 미국 국방부가 사드 체계로는 한국 방어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1999년에 미국 의회에 보고하였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지형적 특성으로, 사드로는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美 국방부 사드 방어 한계 알고 있었다)

• 2015년 3월 9일, 미국의 한 안보 전문 매체가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거부하는 대가로 한국에 경제적 보상을 제안했다고 보도하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였다고 전했다. (출처)

• 2015년 3월 11일, '사드 '전략적 모호성'이 제 발등 찍어.. 막다른 코너 몰리나' 라는 보도가 있었다.

• 2015년 3월 12일, 유승민 '사드' 강행, 청와대는 난색 보도가 있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를 당 차원에서 공론화시키겠다고 하였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사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은 ‘3NO’다. '3NO'는 No Request(요청), No Consultation(협의), No Decision(결정)이다.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고 밝혔다.靑 “사드 배치 요청도 협의도 결정된 것도 없는 3No 입장”

• 이 당시 주요 사설은 다음과 같았다.

[헤럴드 사설사드, 정치권이 나서 공론화할 사안이 아니다.]

[한국일보 사설 준비 없이 던져진 사드 논란, 그만 접는 게 옳다]

[세계일보 사설 국익·안보 걸린 사드, ‘엇박자 논쟁’ 할 일인가]

[중앙일보 사설 당·청의 사드 공론화 엇박자 … 국민은 혼란스럽다]

• 2015년 3월 19일, 사드 배치 후보지가 대구로 잠정 결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2014년 11월, 미국에서 10여명 정도의 실사팀이 방한하여 한달간 조사를 벌였으며, 처음부터 대구를 배치 후보지로 점찍고 정밀 실사를 벌였다고 한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 등을 고려하여 가로, 세로 각 2km씩에 해당하는 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2017년에 1개 포대가 배치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 2015년 3월 31일, 주중대사 김장수는 기자 간담회에서 사드 질문이 쏟아지자 "아직 미국이 기술교범이나 운용 특성을 제공한 것이 없다. 이런 것이 있어야 (중국에) 미칠 영향이나 중국이 싫어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결정이 날 때 제 논리대로 얘기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기사) 김장수는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정부에서 사드 논란을 지핀 장본인이었다.

• 2015년 4월 1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 의해서 드디어 이른바 '사드 의원총회'가 열리게 되었다. 유승민 의원은 그 동안 사드 배치를 공론화 시키겠다고 공언해왔다. 이 의원총회는 실패했다는 기사도 있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는 기사도 있다. 당시에는 사드 배치의 본질 문제가 아닌, 당내 정치 싸움으로 승패를 이야기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 2015년 4월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열렸다. 유승민 의원은 “야당은 중국,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사드 배치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면서 소위 종북몰이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연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셨으니, 정부와 청와대의 분명한 판단이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사실상 박 대통령을 향해서 사드 배치를 하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기사 당시 이러한 유승민 의원의 밀어붙이기식 강력한 언행은 큰 화제가 되었다. 제정신인가 하는 반응도 나왔다.# 유승민 의원은 더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위에서 추후 계속 논의하고 정부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국회 국방위 등을 통해 사드 배치 공론화를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유승민 의원은 2014년부터 사드 배치를 주장해왔으며, 사실상 국내 사드 여론을 만든 당사자이다. 유승민 의원의 이런 행동에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무척 당황해했다. 공개적으로 박 대통령이 반대의 뜻을 밝혔고, 이후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았다. 이 당시 국방부는 다시 한번 사드는 배치를 고려하지도 논의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 무렵 대통령 정무특보 윤상현 의원은 "사드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검증된 무기체계가 절대 아니다"라며 "잘못된 정보를 갖고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정말 난처하다"고 말했다.기사참고자료

• 2015년 4월 10일, 한국을 방문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아직 사드가 생산 단계인 만큼 어느 국가와도 배치 관련해서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발표했으며, 배치 가능성에 대해선 생산 진행 상황에 따라 사후에 토론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후 사드 논란은 한 동안 가라 앉았다. (기사) 뭐야 결국 우리끼리 김칫국물 드링킹.

3 2016년

3.1 7월 이전

• 2016년 1월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후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중국측에서는 간단히 전화를 안 받아버렸고 왜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 한참 동안 설명도 없었다. 이것으로 외교적 결례 논란이 지속되었다. 2015년 전승절 천안문 성루에 올라 양국의 우의를 과시하며 대국민 홍보할때는 언제고 중국은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언론과 여론은 중국의 태도와 정부의 대중 외교를 비판하였다.

• 2016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2016년 1월 21일,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국 국방부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개로 권고했다. CSIS는 현재 미국의 군사적 역량 증가 속도로 볼때 역내 군사적 힘의 균형이 미국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 외교안보 어젠다인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의 방향과 내용이 명쾌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2016년 2월 4일, 중국 <환구시보는> “만일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다면 새로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양이 대국(大國) 사이의 모순을 기적적으로 이용해 핵무기 개발 공간을 개척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는 환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모든 국력을 쏟아 전략핵미사일을 보유하려 한다면 진짜 위험 상황에 들어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북 제재에 대한 반대입장도 분명히 했다. 사설은 “한 매체로서 우리(환구시보)는 북한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길 희망하며, 이 때문에 중국정부의 북한 제재가 북한 경제가 붕괴되지 않는 수준에서 균형을 이룰 것을 주장한다”고 강조했다.뉴스

• 2016년 2월 5일,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와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도 같은 문제를 논의하였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 달 만의 일이었고, 지금까지 네 차례의 북한 핵실험 이후 한-중 정상 간 전화통화가 이뤄진 것도 이번이 최초였다. (출처1)(출처2)(출처3)

• 2016년 2월 7일, 북한이 사거리가 12,000㎞에 달하는 장거리 로켓 광명성 4호를 발사하였고,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를 고려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국방부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한ㆍ미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 관해 공식적으로 협의를 시작한다." 라고 밝히면서 공개적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를 시사하였다. (기사) 중국 외교부는 한국과 북한 양쪽 대사에게 항의하였다.

한ㆍ미 두 나라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논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하기에 앞서 중국 정부에 미리 알려줬다고 밝혔다. 사드의 AN/TPY-2 레이더가 중국의 ICBM을 감시할 수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던 터라 먼저 양해를 구한 거라고 한다. 한반도에 들여올 사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1,000km 미만이어서 중국을 엿볼 수 없는 종말 모드이라고 한다. (기사) 종말 모드를 탐지거리가 긴 전방 배치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국방부는 미 육군 교범에도 전환 절차는 안 나왔다며 선을 그었다고 한다.

• 2016년 2월 10일, '주목받는 사드 배치 후보지.. 정치권 벌써 '님비' 조짐' 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 당시 배치 지역으로 평택, 대구, 칠곡, 원주가 거론되었으며, 모두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역구였다. 그 중 대구 배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들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면서 다른 지역으로 떠 넘기기에 바빴다. (사드의 대구·경북 배치 소식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응) 한편, 대구가 지역구인 유승민 의원이 "사드 레이더의 전자기파로 인해 대도심 보다는 시골에 위치해야 하는 것이 옳다." 라고 발언했다고 보도되어 구설수에 올랐다. (출처) 그리고, 15일 유승민 의원은 국방위에서 "배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서 배치 조건을 따져 물었다. (기사)

• 2016년 2월 12일,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 장관은 로이터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칼을 들이대었다." 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왕이 장관은 ‘항장무검, 의재패공(項莊舞劍, 意在沛公 : 항장이 칼춤을 추니, 그 뜻은 패공의 목숨에 있다)', '사마소지심, 노인개지(司馬昭之心, 路人皆知 : 야심이 너무 분명해 삼척동자도 모두 알고 있다)'의 고사를 인용하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출처1)(출처2)

• 2016년 2월 16일, 중국 ≪환구시보≫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한반도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이로 인해 전쟁 상황이 와도 중국은 이를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일단 "배치를 하게되면 한국은 중국과 미국이 놓는 바둑판 위의 돌이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를 놓고 중국과 미국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독립국으로서의 자주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사설을 실었다. (출처)

• 2016년 2월 21일,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중국 공군은 폭격기를 발진시켜 1시간이면 한국의 사드 기지와 일본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2016년 2월 23일, 한ㆍ미는 공동실무단 구성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30분전 돌연 취소되었다. 미국 국무부 장관 존 케리는 미-중 외교회의 이후 “북한을 비핵화한다면 사드 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 “(사드 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미국 국무부는 사드 배치에 부정적 또는 유보적인 입장이며, 반대로 미국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에서는 국무부보다 국방부 입김이 더 센 모습이 여럿 보인다.

같은날, 주한 중국 대사 추궈홍(邱国洪)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가 한·중 관계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2016년 2월 24일,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으로 인해 한국 증시에서 중국 소비 관련 주식이 일제히 하락하였다. (출처)

• 2016년 2월 25일, 해리스 미국 태평양군 사령관은 미 국방부 기자 회견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논의하기로 결정한 게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출처)

이 날, 미국과 중국은 유엔 대북결의안에 합의하였다는 뉴스가 있었다. 기사[[[배치연기·원점 검토 분위기/ "미·중 게임 다각적으로 못봐"]

• 2016년 2월 26일, 미국 러셀 차관보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 논의는 북한 제재와 무관한 것이라면서, "사드는 협상용 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그동안 한국 정부와 국방부는 사드 배치 논의를 중국을 압박하여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협상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 2016년 2월 29일, 중국 우다웨이 한반도 특별대표가 방한하여 하루 사이에 무려 세 번이나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을 전달하였다. 한국 외교부는 중국 공산당을 "전략적 협력 동반자" 라고 부르면서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를 더욱 다변화, 중층화해 나갈 것" 이라고 했다.

• 2016년 3월 4일, 한국과 미국은 사드 배치에 관한 합동 실무단 결성을 위한 약정서를 교환하였다.

• 2016년 3월 31일, 시진핑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 면전에서 한국 사드 배치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2016년 4.13 총선 전까지 사드는 큰 이슈 중 하나였으나, 총선 이후 사드 배치 논란은 잠시 멈춘 듯이 보였다.

• 2016년 6월 3~5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렸다. 참석에 앞서 애슈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과 사드 배치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펜타곤의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한술 더 떴다. 그러자 한국 국방부는 이를 즉각 부인했다. 그러나, 6월 4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미 국방장관을 만난 다음 "한국은 사드 배치에 분명한 의지가 있다." 라고 말했다. (출처)

같은날, 일본 언론에서 한국과 미국이 대구에 2017년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출처)

• 2016년 6월 10일, 미국 정부가 미국 대선 후보 트럼프를 견제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서둘러 추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출처) 이 전에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하였고, 이 발언으로 언론의 공격을 받았다. 힐러리는 북한을 제어하는 수단은 미국의 MD 시스템이라 주장하며 선거 유세를 이어갔다.

• 2016년 6월 16일, MD를 책임지고 있는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는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 강연에서 “MD는 미국 안보 공약의 핵심 요소”라며 “한국과 진행 중인 사드 배치 논의도 MD 협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출처)

• 2016년 6월 29일 ~ 7월 5일의 기간동안 국방부 장관 한민구는 "사드가 서울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한 적 없다.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했을 뿐이다."라고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야기하였다. 또한, 경북 칠곡(왜관)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배치 장소,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3.2 2016년 7월 사드 배치 합의 발표 이후

3.2.1 2016년 7월

• 2016년 7월 2일 ~5일, 미 국부무 프랭크로즈 군축차관보는 한국을 방문하였다.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로즈 차관보는 오늘 제2차 한미 우주정책대화를 위해 외교부를 방문했으며, 아시아 순방(일-한-중)의 일환으로 방한한 것으로 안다"고 하였다. 기사 5일까지 한국에 머물고, 중국으로 출국했다.

• 2016년 7월 5일, 국방부는 사드 배치 시기, 지역은 결정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기사

• 2016년 7월 7일, 사드 문제를 협의하던 한·미 공동실무단이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이라고 갑자기 발표했다. (기사)

• 2016년 7월 8일, 국방부 기자회견으로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하여 한ㆍ미간 합의가 완료되었음을 공표하였다. (기사) 사드 체계는 오로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만 대응한다고 하였고, 배치지역은 이후로 추가로 합의 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중국은 전날 한국의 외교 채널을 통해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보도되었다. 중국은 발표 직후 당장 중단하라며 즉각 반발했다. (기사)

한ㆍ미간 합의 완료 사실이 공표되기 전이었던 7월 5일,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사드 배치 논의 중단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하였다. (기사)

배치지로 유력시되는 칠곡군을 비롯한 경상북도에서 거센 반대 여론이 일었다.

이 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사드 배치는 박근혜 대통령 차원에서 직접 결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소득이 있었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사드 배치를 결정한 8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드 배치는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긴급 결정된 사안이다"라며 "청와대가 나서 사드 배치를 관철시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실상 청와대 안보실과 주한미군이 국방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사후 수습에 바쁜 상황이다"라며 "전문 기관과 폭넓은 공론을 통해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게 아니라, 정권에서 미국과 직거래해버리는 이런 형태의 위험한 논의구조가 존재했다는 게 여러 경로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대 "대통령이 사드배치 결정, 국방부가 수습 중"

• 2016년 7월 09일, `사드 배치` 발표하던 그 순간, 윤병세 외교통일부 장관은 강남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뉴스

• 2016년 7월 1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KBS <일요진단>에 출연하여 사드가 북한의 SLBM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날, 일본 아사히 신문은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였다. : 한국은 10월에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이후로 사드 배치 결정 발표를 미루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는 중국에 대한 배려로,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고려한 것이었으며, 또한 G20과 연계하여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올 여름 발표하도록 한국을 압박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일본 당국에) 6월 22일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드 배치 조기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아사히 신문

• 2016년 7월 11일, 익명의 군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수도권은 사드 방공영역에서 벗어나며 수도권 방어를 위한 별도 방공망을 만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군은 수도권 방어를 원하지만, 미군은 사드를 후방에 배치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0만 가량의 국민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는 PAC-3등 추가 방공망을 확충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육군 사단장 출신의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 출신이지만 양심에 따라 사드에 반대한다"며, 그는 "이상한 나라의 의사결정 입니다. 협의가 아니고 통보입니다. 국민들이 사드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온 국민의 안위가 걸려 있는 문제를 국회도 모르게 행정부 중심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물었다. 또한, 그는 (보고서에는) "군사적 요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면서, "안보의 문제는 포괄적인 것이지 안보가 국방부의 전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는 이어서 통일, 외교, 경제, 문화교류 등의 고려해야 할 문제도 있지 않은가? 하고 물었다. 또한, 현재 미군을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접촉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따져 물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사드 배치로 우리나라 1/2 정도를 방어 가능하다는 말만 하였다.영상

• 2016년 7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는 전략적 의미부여가 필요 없는 방공포병 중대에 불과하므로 국회의 승인 여부를 따지게 되는 국회 동의 절차는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레이더파의 안정성 문제에 대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에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 (기사)

한편, 김장수 중국 대사는 8일, 9일 중국 정부에 초치되어 사드 배치에 대한 항의를 받았다. (기사) 12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김장수 대사는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제재는 고려치 않는다고 하였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제재를 고려치 않는게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 중국 제재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분쟁을 최소화 하려는 계획이 없다는 말이다. 여기에 '국내 언론과 재계가 하는 허황된 우려로 중국이 더 자극을 받고 있어 문제'라는 발언을 덧붙였다. 과거 센가쿠 열도 분쟁 같은 일이 있었을 때 중국이 정치ㆍ외교적 문제를 이유로 중국이 일본이나 필리핀에 경제적 제재를 한 바 있다는 사실을 김장수 대사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내에 자신보다 사드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없다면서 중국 측에 설명을 다 했다고 말했다. (기사)

같은 날 오후, 사드 배치 최적합지는 경상북도 성주군 성산리로 결론 난 것으로 보도가 되었다. (기사) 한ㆍ미 공동실무단이 성주군을 최적 부지로 평가한 내용을 담은 이행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양국 군 최고 수뇌부에 보고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사드 최대 요격거리가 200km임을 감안 할 때,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시까지가 방어선 라인에 포함된다. 사실상, 미군 기지까지만 보호막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추가 보도로, 북한의 신형 방사포(사거리 200km)의 타격범위를 벗어나는 점, 경상도(행정구역상 동해)에 가깝기 때문에 중국의 불만을 최소화 한다는 이유가 이어졌다. 사드 레이더의 최대 탐지거리가 2,000km이기 때문에 어디에 놓아둬도 중국내 군사기지가 감시권역에 들어간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예상대로 성주군 주민들은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기사) 경상북도는 아직 확정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 볼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 반응

여당 새누리당 내부에서 여러 의견이 충돌했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사드에 대하여 찬성을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 지사와 김관용 경북도 지사는 반대를 밝혔다. # 한편,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대구, 경북 지역에 배치되어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광역시 동구는 잠정 결론난 곳인 성주군의 동쪽으로 30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 21명이 사드 예정지에 인센티브, 즉 경제적 보상 조치를 요청하였다. 이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있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의 수용안 입장과 반대 입장 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해 당론을 확정하지 못했다. 여러 의원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이미 결정된 외교·안보 사안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출처 또한, 김종인 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의 국민투표 제안을 일축하고 나섰다.출처 이철희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더민주의 대선 집권 이후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 신중론’을 내세웠다. # 문재인 전 대표는 본말전도, 일방결정, 졸속처리라 요약하고,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된다.”고 하였다.자료

국민의당은 정부의 사드 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해 ‘결정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향후 국회 비준 요구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한, 안철수 의원은 국민투표를 제안하였다.(출처)

정의당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출처

• 2016년 7월 13일, 사드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군으로 확정 발표되었다. 늦어도 2017년 말까지 실질적인 운영을 한다고 한다. 사전 공지 등 없이 당일 갑자기 발표한 것이었다. 발표를 10분 앞두고, 정부는 발표를 취소한다고 하다가 다시 발표하는 등 급작스럽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었다.이해하기 힘든 사드 배치 '혼돈의 6일'

배치 장소는 경북 성주군의 소규모 미사일 포대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 미군기지 이외의 한국군 기지에 배치하기로 하였으므로, 한미상호방위 조약에 의거하여 사드 운영에 필요한 제반 부지, 시설 등을 한국이 건설하고, 이후 전력, 용수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이 날, 성주 군민 10여명은 손가락에 피를 내어 혈서를 써서 국방부에 전달하였다. 당일 궐기 대회가 열렸는데 당초 예상보다 2배가 많은 5,000여 명이 모였다. (기사) 이날 밤, 분노한 성주 군민들이 촛불 시위를 시작했다. (기사)

이 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정부가 사드 배치 방침을 조기 결정하는 데 끝까지 반대했다”고 전한다.뉴스

이 날, 오후 9시경, 국방컨벤션센터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가 배치되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 위험이 있는지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하겠다"고 말했다.뉴스 진정성 있는 말이었을지 모르나,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 성주군에서 거주하는 사람과는 입장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후에 겉으로 보이기 위한 발언 정도로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 2016년 7월 14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하였다. (기사)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은 7월 14일 ~ 18일의 일정으로 ASEM 참석차 몽골로 출국하였다. 박 대통령은 라오스·베트남·EU(유럽연합)과 차례로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중국·일본·러시아와는 정상회담 일정을 잡지 않았다. 회의 만찬에서 일본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옆에 앉았고, 일본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하였다. (기사)

고령 박씨 집성촌인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원1리 주민들이 '성주군 사드 배치'에 반발해 마을회관 실내에 걸려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형 걸개 사진을 뜯어 버렸다. (기사)

박근혜 대통령의 조상 묘가 이곳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사심 없이 배치 지역을 정한 근거”라고 말하는 쪽과 "어떻게 선영이 있는 곳에 사드를 둘 수 있느냐.”라는 쪽으로 성주군민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한다. 한 주민은 “매년 고 박정희 대통령 기일(10월 26일)과 고 육영수 여사 기일(8월 15일)에 마을 주민들이 국립 묘지로 참배를 다녀올 정도로 자긍심이 강한 마을인데, 사드가 온다니 섭섭한 심정이 크다.” 라고 하면서 정부 결정 보다는 지역주의를 우선으로 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사)

이 날 아침,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에서 북한이 6번의 시도 끝에 시험발사에 성공한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위력을 과시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의 대남 선전용 삐라가 발견되었다. (기사)

• 2016년 7월 15일, 성주군 군수는 "외부 단체가 개입해 ‘콩 놔라 팥 놔라’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15일부터 초등학생 등교 거부 등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 시위를 희망하는 다른 단체의 힘은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 (기사) 한편, 성주군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세월호 관련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기사) "미국에서는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을 벗어나면 경찰이 그대로 패 버리지 않느냐." 라고 한적도 있다고 한다. (기사)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성주군에 종북 좌파들이 집결할 것"이라 말했다.

• 성주군민의 항의

7월 15일 현재, 성주군 학생 800여명이 등교를 거부하고 부모와 함께 사드 배치 반대 시위 중이라고 한다. (기사)

황교안 총리가 주민 설득을 위해 성주를 방문하였으나 성난 주민들이 트랙터로 총리가 탄 차량을 가로막고, 계란과 물병을 던졌고, 경찰과 대치하였다. 황 총리는 11시 40분부터 17시 38분까지 6시간동안 버스 안에 갇혀 있었다. 경찰이 최루액을 뿌리고 길을 만들어 대피시켰다. 조희현 경북 경찰청장이 얼굴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고함·욕설·물병 쏟아지고…경북경찰청장은 얼굴 찢어져

영상#1 성주군민 트랙터로 황교한 총리 4시간째 포위, 물병, 계란 세례.. 수난

영상#2 [뒤카 "야이 X끼야! 상주도 모르나 상주도!"]

영상#3 황교안 총리 탈출기

황교안 총리가 탄 차량과 성주군민 이 모 씨가 탄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사)

한편, KBS 고위직의 보도 개입 사실이 밝혀졌다. KBS가 청와대 이정현 전 홍보수석, 길환영 전 KBS 사장의 보도개입 녹취록 공개 이후 또 구설수에 올랐다. KBS 고대영 사장이 임원회의에서 사드에 대한 뉴스 해설을 문제삼았다. 이 임원회의 이후, 보도본부와 해설국 차원에서 2명의 해설위원들에게 주의를 주고 인사 조치를 통보하였다. 7월 12일 보도된 뉴스해설은 현재 상황과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는 지극히 건전한 내용이었으나, 주요 보수 일간지와 유사한 신경질적인 보도지침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기사)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에서 사드 배치 관련 '여론 조작용' 홍보 협조문을 보냈다는 것을 폭로하였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기관 홍보 협의회 요청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외교ㆍ안보와 상관이 없는 부서에도 사드 관련 홍보 요청을 하였다고 한다. '사드가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배치됐다'는 내용의 카드뉴스 2장을 메일로 보내면서 해당 홍보 활동에 관한 실적을 알려 달라고 하였다. 또한, 사드 관련 카드뉴스 홈페이지, SNS를 통한 홍보 자료 확산을 요청했다고 한다. (기사)

한편, 7월 12일 ~ 14일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조사가 주목 받았다. 7월 둘째 주 TK지역의 긍정평가는 48%(전주 대비 -7%), 부정평가는 41%(전주 대비 +16%)로 집계되었다. 이는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발표되면서 TK 지역의 지지율이 급락했다가 다시 상승했던 점과 유사하다. 한 정치평론가는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된 경북 성주의 민심이 당장은 폭발하고 있지만 이 또한 신공항 논란이 불거질 당시처럼 조용히 가라 앉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심스레 지적하였다. TK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기반이기 때문에 이권을 주었다가 뺐었다가 하여도 결국은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돌아온다는 냄비근성을 꼬집은 평론이다. (기사)

• 2016년 7월 16일, '월드피스자유연합'과 '4대개혁국민운동본부'라는 현대판 서북청년단 보수단체는 지지 성명과 함께, 오후 5시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문화원 앞에서 사드 배치 지지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하였다. (기사) 보도문 전문에는 "테러에 준하는 폭동", "집단이기주의 천국이 된 정신적 후진국", "평생 농사만을 짓고 살아온 성주군민들이 아니라 전문 시위꾼들이 주도한 폭동이다", "평통사는 종북좌파 단체" 등등 외부 세력 뿐만 아니라 성주군민들을 전문 시위꾼이라고 표현하고 이들의 행동은 이적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같은 날 16시, '진리대한당'과 '월드피스자유연합' 소속 회원 9명이 성주군청에서 사드배치 찬성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군청에 들러 기념촬영한 뒤 "사드배치는 성주 발전과 애국. 반대는 북핵 공격으로 한국 공산화·멸망"이란 플래카드를 들고 가두행진을 하였다. 그러다 도중에서 해산했다고 한다. 성주 군민들은 그들의 쇼맨십에 대체로 무반응으로 일관했고 경적을 울리면서 항의를 하기도 하였다. (기사) 경찰은 이들과 군민들 간에 발생할지 모를 어그로 끌다가 얻어 맞을까봐충돌을 대비해 경찰 300여명, 버스 3대를 배치했다.

경찰은 전날인 7월 15일에 황교안 국무총리에 달걀을 던진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였다. 사법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참고로, 과거에도 정치인, 정부관리가 달걀 세례를 당한 사례가 있었다. 김영삼 정부 때, 정원식 전 국무총리는 문교부 장관 시절 전교조와 학생운동 등에 강경 대응했다는 이유로 계란 세례를 당했고 던진 학생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한편,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과거 계란세례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저에게 계란을 던지고 욕을 하시고 비난을 하셔서 국민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저는 좋습니다." 라고 말했던 일화도 이번 사건과 비교되어 같이 화제에 올랐다.

한ㆍ미는 미국 괌에 배치된 사드 포대를 한국 국방부 관계자에게 공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전자파 측정은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실상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문제나 전자파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핵심은 거론 할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렇다면 이는 괌 포대 현장 견학에 불과한 셈이 된다. 정작 미군 괌 기지의 전자파 관련 정보는 막고, 자국민에게 사드 안전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한국 국방부를 초청하는 것이다. 전자파의 무해성/위해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 보다는 홍보성 기사가 쏟아지게 될것이다.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 전자파 측정, 그리고 체계적인 환경영향조사는 이번 공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사) 귀국하여 어떤 말을 할지는 불보듯 뻔하다.

JTBC 한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전 의원 송영선이 중국인을 '거지떼'로 지칭하였다. (기사) 송 전 의원은 지난 7월 6일에도 서울에서 열리는 '자위대 창설 기념 행사'와 관련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기사) 이 두 발언의 종합해 보면 마치 잘사는 일본과는 수준 있는 외교를 해야하지만 후진국이었던 중국은 무시해도 된다는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 논란을 일으켰다

성주군민들이 성주 사드 배치 반대와 한국 사드 배치 반대로 분열 양상을 보인다는 보도가 있었다. (기사) 한국 사드 배치 반대 진영은 지역 학부모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범국민 운동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하는 반면, 성주 사드 배치 반대 진영은 지역구 국회의원 이완영을 비롯한 보수 단체 회원들이라고 한다.

• 2016년 7월 17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세계평화포럼(WPF)에서 상설중재재판소의 필리핀 제소와 한반도 사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필리핀의 제소는 정치적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한반도 사드 배치는 실질적인 필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필리핀의 중국 제소 문제와 엮여서 중국 내부적으로 사건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또한, 한국의 사드 배치는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하였다. (기사)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헌절 경축식 연설에서 사드 배치를 경제 위협 요인으로 지적했다. 2016년 6월에 벌어진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에, 하반기 추경예산이 무려 10조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다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통상 마찰이 예상되어 전망이 좋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청와대를 제외하고 국회의원들과 주요 금융기관은 사드 문제를 한국 경제의 주요한 이슈로 제기하고 있다. (기사)

여당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은 성주군 소요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이 저항해야 할 대상은 정부 아닌 북한"이라고 말했다.

성주군 투쟁위원장은 지난 7월 15일의 시위에 대해, "외부인인 시위꾼이 마이크를 잡고 선동했지만,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할 수 없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외부 세력이 순수한 농민들을 이용했다고 하였다. (기사) 이 발언에 성주군민들은 분개하였고, 그를 투쟁위원장직에서 쫓아냈다. (기사)

미군 사드 교범 안전거리 그래픽 자료는 허가받은 인원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인 ‘비(非)통제 인원 출입 제한구역’ 위치가 레이더 빔의 5도선 아랫부분, 즉 지상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 전방 3.6㎞까지는 지상에도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미치는 것으로 돼 있어 100m라는 국방부 발표 내용과 배치되고 있다. 그러자, 국방부는 한·미가 협의 할때에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직접 해를 미치는 범위를 전방 100m까지로 규정했다."라면서, 미국에 사드 유해범위를 축소해달라고 요구했다. 미측은 수정 여부에 대한 확답은 하지 않았다.#1#2

• 2016년 7월 18일, '경찰청장, "성주군민 아니면 외부세력"…사드 반대집회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외부세력'의 기준에 대해 “성주군민 아닌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라며, "성주 출생이고 초·중·고를 (성주에서) 나왔는데 (타지로) 간 사람은 현재 성주군민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순수한 성주군민과 외부세력을 규정, 분리하였다.

7월 18일, 성주군 문제를 다룬 주요 신문 사설은 다음과 같았다.

• [조선일보 예상대로 성주에 외부 시위꾼 끼어들었다]
• [한국일보‘총리 감금 사태’ 엄중처벌 앞서 성주군민 심정부터 살펴야]
• [경향신문 한국이 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포린폴리시의 지적]
• [한겨레 ‘폭력 프레임’으로 ‘사드 반발’ 찍어누르려 하나]

7월 18일 현재, 여당 새누리당은 찬성 입장으로 이견이 없는 상태이다.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며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야당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사드배치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날, 성주군 농민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하여 사드배치 반대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성주로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는 분명히 잘못되었다며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사드 배치 반대를 채택해서 공식화하라고 압박하여 충돌이 있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경북 성주에 내려갔다 억류됐던 사태를 언급하며 "사태 발생 이후의 정부 처사도 이해가 안된다. 정부는 국민 분노로 발생한 사태에 대해 자꾸 공안몰이를 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는 일을 가급적 자제하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이 날, 논란이 되었던 미군 괌 사드 포대 전자파 측정이 이루어졌다. 전날까지 전자파 측정은 없다고 하였으나, 한민구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성사되었다고 한다. 측정은 성주군과 비슷한 거리인 포대에서 약 1.6Km 떨어진 거리에서 이루어졌고, 사드 레이더가 가동 중일 때 약 6분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국내 기준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다. 그러나, 문제는 괌 기지의 사드 레이더는 사람이 없는 바다를 향해서 있다고 한다. 민가 밀집 지역과는 조건이 다르므로, 괌에서의 영향과 내륙에서의 영향을 동등한 것으로 보고 일회성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 (기사)

이 날, 김관용 경북 도지사는 성주군을 찾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혜를 모아 헤쳐나가자."라고 당부했고, 사드배치 저지 투쟁위원회는 비폭력 평화집회를 하겠다고 답했다. 7월 21일에 광화문에서 2천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지만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 7월 14일 ~ 18일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ASEM 정상회의 참석차 몽골을 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라오스·베트남·EU(유럽연합)과 차례로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중국·일본·러시아와는 정상회담 일정을 잡지 않았다. 회의 만찬에서 일본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옆에 앉았고, 일본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하였다.기사

• 2016년 7월 19일, 북한은 5시 45분부터 6시 40분 사이, 황해도 황주에서 동쪽을 향해 탄도미사일 3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했다. 3발 가운데 2발은 500 ~ 600km를 날아가 동해에 떨어졌고, 나머지 1발은 궤적이 불분명하다고 한다. (기사) 북한의 황주에서 사드가 배치될 성주까지의 거리는 360Km이다. 북한은 유사시 전략적인 목적에 따라 전방·중앙·후방 지역에 각각 제1벨트(스커드 미사일 여단), 제2벨트(노동 미사일 여단), 제3벨트(무수단 미사일 여단)의 3중 미사일벨트를 구축해 놓고 있다. 특히 비무장지대(DMZ)에서 북쪽으로 50∼90㎞ 떨어진 제1벨트에 자리 잡은 스커드 미사일 여단은 사거리 300∼700㎞로 남한 전역을 타격권 안에 두고 있다. 스커드 미사일 여단은 1,000여 기에 달하는 스커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사드의 요격 미사일은 최대 72기에 불과하다. 북한이 유사시 스커드 미사일로 동시다발적으로 기습적인 물량공세를 퍼부을 경우, 기존의 패트리어트(PAC) 요격 미사일에 이어 사드 요격 미사일로도 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무력 과시용인 것으로 파악된다. (기사]) 애매한 곳에 한방 푱 날려서 또 당황시켰겠지

이 날, 국회에 사드 배치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열렸다. 황교안 총리는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는가.'라는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의 질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중국 경제보복에 대하여 "부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만 말했다.

윤병세 외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경제보복) 그런 것이 있을지에 대해 꼭 예단할 필요가 없다. 보복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17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과 세간의 시각과는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기사)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국이 군사적 대응까지 이야기한다.”라고 지적하자, “중국 군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라고 답했다. 설훈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느냐.”라고 반박하니, 또 한민구는 “중국 군부가 직접적으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거나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기사) 잔머리 달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성주, 칠곡)은 "성주 사람들을 통째로 생체실험해 미국에게 엑스밴드 레이더 생체 관련 데이터까지 제공할 속셈이냐고 묻는다"고 하면서 한민구 장관을 질타했다. # 이분, 2월만 해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캠프 캐럴은 규모가 작아 사드 배치 가능성이 없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사드가 필요하다면 찬성하지만,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할 경우 전적으로 주민들의 의사가 고려돼야 한다"고 하면서 현행 국방부가 선정한 이유는 찬성했는데 지역구가 선정이되자 입장이 급선회했다. #

한편, 정부 당국자는 유엔안보리에서 중국이 대북 규탄 성명 채택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통 관련 문구는 하루 이틀이면 조정이 되어 발표가 되는데 이례적인 일이라 한다. 현재 중국은 "사드 배치가 북한 핵 및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

중국 내에서 SNS를 타고 중국 출입국이 한국 방문 비자를 중지했다는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방문 비자는 한국 정부에서 주는 것이므로 이는 누군가의 장난이다. 유언비어로 유포된 사진은 매우 조악하다. (기사) SNS를 타고 중국 초중고 학생들 사이에서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메세지가 퍼지고 있다 한다. 메세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며 숫자를 카운트하는데 7억이 넘었다. 그러나, 숫자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성주군의 투쟁위가 추산하는 성주군 내 새누리당 당원은 1만8000~2만명 정도다. 투쟁위의 추산이 맞다면 성주군민 약 4만9000명 중 약 40%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 중에는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과 옛 한나라당 시절부터 가입돼 있지만 자신이 당원인지도 모르는 사람까지 포함돼있다. 도 부단장은 “혹시 예전에 가입된 것 같은 군민들까지 모두 탈당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부터 탈당계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탈당신청서를 작성한 군민은 약 800명이다. 기사

• 2016년 7월 20일, 성주 사드 배치저지 투쟁위원회 위원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성주 사드 배치 반대투쟁에 대하여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에서는 정부의 졸속정책으로 채택이 되었다는 불만, 전자파에 대한 장기적 영향에 대한 우려, 사드에 대한 북한 방어 수단으로 미흡, 21일 서울 집회와 주민과 다른 집회자와 구분되는 비표 착용 등 말했다. #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드 배치 관련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반드시 악의적인 세력과 순수한 성주군민을 분리해 지혜롭게 대처해 달라"는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에 황 총리는 "악의적 괴담과 근거없는 유언비어는 전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라 답했다. 뉴스

• 2016년 7월 21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성주군민들이 상경해 항의집회를 열었다.. 성주군민과 외부 집회자들과 구분을 위해 파란색 비표를 달았고, 자체적으로 자경단을 조직해서 현장에서 성주 주민과 외부인을 구분하였다. 성주군수와 성주군의회 의장은 삭발식을 진행했고, 침묵시위를 주장했다. # 성주 주민들은 저마다 태극기를 들었고 머리에는 띠를 둘렀다. 발언 간간히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유행했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노래가 흘러나왔다. 기타 민중 가요도 많이 등장했다. 성주 주민은 "국방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기관이 아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안보이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안보라고 말한다는 말인가"하며 매우 격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성주군민 21일 상경집회 동영상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문제에 불순세력들이 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것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성주 주민들에게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항에 이해와 협조를 해주셔서 앞으로 안전한 대비책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朴대통령 “사드, 불순세력 가담 철저히 가려내야”

지난 JTBC에서 송영선의 "거지떼" 발언이 중국 포털에 소개되며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게 되었다. 중국의 최대포털 바이두와 홍콩 봉황망 등은 한국 언론보도를 인용해 지난 16일 국내 한 케이블TV방송의 정치토론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송 전 의원의 발언을 소개되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각에서는 혐한과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이 나오면서 사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 결국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은 공개사과를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송영선 의원 혐중 발언 논란 참조

지역신문에 의하면 성주의 부동산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한다. 성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사드배치 장소로 확정되기 이전에는 평소 7~8건 걸려오던 문의전화조차 지금은 아예 “뚝 끊겼다”고 토로했다. 사드 레이더가 성주군의 주요 주거지를 포함하는 관계로 부동산은 얼어붙었다고 밝혔다. #

이 날, 지난 15일 북한 평양방송이 16년만에 난수방송을 내보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난수방송은 북한의 남파공작원 대상으로 보내는 아날로그식 암호문으로 현재는 쓰이지 않는다 한다. 북한은 지난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난수방송을 중단한 상태였다. 북한 평양방송은 15일 정규 보도를 마친뒤 "지금부터 27호 탐사대원을 위한 원격교육대학 수학 복습과제를 알려드리겠다."면서, 12분간 난수방송을 내보냈다. 이를 두고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 해석이 분분하다고 한다. 갑작스런 난수방송 재개로 우리 정보당국은 과거의 정보 전문가들을 수소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이 난수방송을 하는 건 심리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령을 받을 공작원이 있다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뉴스

• 2016년 7월 22일, 사드 배치 지역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대상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근처에는 가야시대 성산고분군이 있으며, 성산포대 주변을 포함한 이 일대는 전부 문화재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위한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기존 건축물은 기존범위 내에서 재건축이 허용되므로, 이 조항을 사용하여 사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를 두고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고 한다. 뉴스

한편, 전 날 밤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공개되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또한, 메이저 언론사들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부패 의혹 사건을 두고 연일 청와대를 비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건 관련하여 고난이 있더라도 당당히 소신을 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크게 이슈화 되고 있다. 또 다른 큰 사건이 연이어 터져서, 성주군 사태로 집중된 시선이 분산되고 있다.

리퍼트 주한대사는 "사드 배치가 미국의 국가 미사일 방어 계획, MD에 사실상 편입하는 결과라는 주장에 대해선 사드가 특정한 전쟁 지역에서 다른 무기체계와 함께 운용되는 전역 미사일이라면서 오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5년마다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하였다. #

한 인터넷 매체는 사드 배치로 인해 풍수지리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 좋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지역이 박근혜 조상들의 묘가 있기 때문. 사드 배치로 인해 개발될 경우 해당 지역의 풍수를 해쳐 박근혜 자손에게 안 좋은 결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 풍수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내용이니 가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날,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영향으로 대구·경북(TK) 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 직무 부정률이 긍정률을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22일 발표한 7월 셋째주 주간 정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박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38%/52%로 격차가 다시 벌어졌다. 전국 기준으로는 32%가 박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했고 55%는 부정 평가했다. 최근 몽골 방문은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 7월 23일, 국방부는 제3의 부지 제안에 대하여 전면부인 했다. 성주군은 성주군 금속면의 염속산(해발 약 869ｍ)을 제안한 상태였다. 성산포대 1.5Km 이내에 1만 5천여명이 거주하는데 비해 염속산 부지는 2.3Km 안에 13가구가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방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드배치 부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곳 외에 일체 고려하는 대상이 없다"고 하였다. 그는 "제3의 부지가 자꾸 거론되면 불필요한 분란만 일어날 것" 이라 밝혔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미 발표한 사드배치 부지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성, 비용, 공사 기간 등 6가지 기준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합지로 결정한 곳"이라며 이를 변경할 가능성은 없다고 하였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를 비롯한 아세안 관련 회의가 시작되었다. 미국, 중국, 일본, 북한의 안보 외교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중국간의 심리전의 양상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군사/정치전문가들은 최근 동아시아의 중국 견제에 대하여 중국 대처를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의 동향에 눈치를 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국 도시 곳곳에서 사드반대집회가 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와 전국학생행진에 따르면 전국학생행진 소속 대학생 80여명은 재벌책임 강화와 사드배치 반대를 내걸고 이날 오전 11시 서울 명동역에서 출발하는 시가행진을 벌였다. 그런데, 시가행진 도중 신고한 내용과 반대로 행진 하는 일이 이었었고, 경찰과 집회 참여자간 충돌이 있었다. 이 와중에 대학생 1명이 연행이 되었다.

중국 칭다오시가 ‘대구치맥페스티벌’(이하 치맥축제) 참가 결정을 취소했다. 치맥축제는 오는 27일 대구 두류공원 등에서 열린 예정이다. 당초 중국 닝보시, 칭다오시, 이우시, 청두시 등 4개 도시에서 경제 사절단 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현재까지는 칭다오시만 참석을 취소했으나, 대구시 내부에서는 최근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 대구치맥페스티벌은 2015년 88만명이나 참여 했다고 한다.#

• 7월 24일, 일본 매체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대북 비난 성명’을 채택하자는 일부 국가들의 제안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의 반대로 보류되었다고 전했다. 실무 담당자급 회의에서 의장국인 라오스가 “특정 한 국가를 비난하는 성명은 과거의 사례가 없다”고 주장해 성명 발표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라오스는 북한과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분석을 덧붙였다.#

• 7월 25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라오스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을 만나 사드 배치에 대해 작심하고 항의했다. 예상대로 중국의 불만은 쏟아졌고 그 수위와 표현방식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날 만남은 우리 측 제안으로 성사돼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왕이 부장은 한국 기자들 앞에서는 사드에 대한 중국의 시각(신뢰의 훼손), 평가(유감), 향후 계획(한국의 실질적 행동) 등을 쏟아냈다. 그런가하면 윤 장관의 설명에 손을 가로젓거나 턱을 괸 채로 발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의 반응에 대해 정부는 예상외라는 반응이다.

윤병세는 "북핵, 사드 문제에 대한 진지하고 포괄적인 의견교환이 있었다"고만 입장을 말했다. 또한, "특정 사안으로 관계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중국은 북한 핵 제재가 아닌, 자국의 동아시아 안보 이익 문제로 접근하는 태도를 보였고, 한국 정부가 원하던 대북제재에 대한 협조는 요원하게 되었다는 평이 나왔다.# 현재까지 북, 중간 특기할만한 사안은 없으나, 이 날 북·중 간 만남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언론은 보도했다.#

중국 관영 언론이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중국 네티즌 100명 중 94명은 작년과 올해 박 대표의 대(對) 중국 입장이 대조적으로 바뀌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 전승절 방문, 여성 대통령, 한류열풍으로 중국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으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해당 중국 언론사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신뢰하기에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이 날, 지난 17일 경에 중국군이 서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중국은 19일 이 사실을 공개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는 일주일 가량 늦게 알려졌다. 중국 해군 항공부대 소속 12개 기종, 총 41대의 전투기가 동원되었으며, 무인정찰기,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 중국 해군이 보유한 거의 전 기종이 총출동 하여 10여 시간에 걸친 훈련을 하였다고 한다. 특히 야간에는 초저공 비행으로 적 지역 목표를 타격하는 훈련을 벌였다고 전해진다. 한 중국 매체는 "개전(開戰)을 가정한 상황하에서 한국의 사드 기지를 최우선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연습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국 관영매체 CCTV는 중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으로 미사일 요격실험에 성공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이것은 중국 당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의식하고 내보낸 영상이었다.#

이 날, 국방부는 또 다시 사드 레이더의 무해성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전자파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 군의 '그린파인' 레이더와 '패트리엇' 레이더에 대해 기자단 입회하에 전자파를 측정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사드 레이더를 실제 운영 중인 괌 기지에서 우리 언론 대표단과 한·미 군·정부 관계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전자파를 측정해 그 결과도 공개했다"고 부연했다. 사드 전자파를 측정하면 되지, 그린파인레이더는 왜 공개한 것인가? 그는 이어서 "사드 레이더의 출력은 패트리엇보다는 강하고 그린파인보다는 약한 수준" 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방부는 레이더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배치는 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겠다?? #1#2

이 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에 분명히 반대하며, 찬성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너무 진행된 상태로 반대하면 지금 우리가 한미방위조약을 인정하지 않게된다는 점을 지목했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냉전시대 미국의 안보이익에 협력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를 운영할 집권당이 되었을때를 상정하면 현재 당론 반대는 옳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 7월 26일, 지난 번 중국의 대북제재가 통과된 이후 주변국들은 대북제재 기조에 암묵적 합의를 이루었지만, 사드배치로 수포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북.중 외교장관들은 한 목소리로 “우호협력”을 강조하면서 기자들에게 친분을 과시하였다. 북-중 관계 개선을 언급하면서 기존의 대북강경 정책에서 다소 유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대북제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었지만 허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날, 조선일보는 [사설 中, 사드 불만 있다고 北 핵개발 기회 열어줄 건가]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유엔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지역국가들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한다"는 이유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고 한다. 청와대와 국방부의 강경한 대응에 역풍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사드 배치 결정으로 대중 외교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벼랑 끝에 선 북한이 중국과 손잡고 재기하려 한다"고 하였다.#

새누리당에서 성주군을 방문하였다. 성주군민 ”개누리당 명복빈다, 박근혜 탄핵이 대안이다”이라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할 정도로 강경하다. 성주 군민 86%는 지난 대선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성주군민 공감없이 사드배치 실현 어려워"라고 하였다. "사드청문회 못할 것 없다"고 하였다.

(영상) 새누리당 성주방문…성주군민들 장례 퍼포먼스

이 날, 美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장, “사드 레이더는 본토 방어용”, 제임스 시링 국장, “사드 체계는 ‘핵심지휘통제체계’의 일부분”... 한국 국방부 주장과 전면 배치 보도가 있었다.

• 7월 27일, 교육부는 방학을 맞은 전국 학교에 국방부의 사드 홍보자료를 공문으로 내려보냈다고 한다.기사 전국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드 안전성 안내를 지시하고, 학생들에게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이라 한다.

이 날, 경북 성주 유림이 '안전의 욕구'를 보장해달라는 '사드 상소문'을 발표했다.

이 날,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주된 이슈 중 하나는 북핵이었는데, 한국 정부는 의장성명에 사드 배치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느냐 마느냐 문제로 노심초사하기만 하였다며, ARF서 드러난 한국 외교의 무기력증을 꼬집었다.

한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전날 폐막하였는데도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채택을 위한 협상이 완료되지 않고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중국해와 북핵 문제 때문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의장성명에 반영되는지 여부가 주목되었다. ARF 의장성명, 폐막 다음날에도 난항…'남중국해·북핵' 진통

결국, ARF 의장성명은 ARF 의장성명 ‘사드 우려’ 빼고 채택 되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일부 국가가 사드 배치의 비난 문구를 포함시키기 위해 집요한 시도를 했으나, 이를 무산시키는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졸렬..

한편, 이번 ARF 의장성명에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적시된 “국제법 존중”이라는 표현이 제외되었다고 한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 관련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한국 사드 배치를 언급하지 않는 대신,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서는 외교적 성과를 얻었다는 평이 나온다.뉴스

이 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영남대를 방문하여, 영남대학교 학생 29명과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영남 지역 청년들의 여론을 살폈다. 뉴스

• 7월 28일, '사드 울분' 성주 초중고에 '사드 찬성' 교육자료 도착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이 자료를 "각급학교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바란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성주지역 24개 초중고 3000여 명의 학생과 5000여 명의 학부모에게 해당 국방부 자료가 일제히 배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28일 현재 전국 7개 교육청은 "교육청이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홍보기관은 아니다”며 학생 대상 사드 홍보를 거부했다. 대구, 경북, 경남 교육청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동시에, 교육부는 '사드 교육 공문' 직후 교육부 "안보교육 평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졌다. 요약하면 안보교육 잘하는 교육청에 '돈 더 주겠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는 ‘사드배치 전면 재검토를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역제안했다. 이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성주안전협의체’ 구성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돼 실질적인 대화 채널이 가동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뉴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미국 국적의 교포 평화운동가 2명이 입국 금지 당하고 추방되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어 입국을 금지" 했다고 한다. 그들은 "성주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연대 차원에서 도움을 주려고 했다"고 하였다. 그들은 정부측 이야기대로라면 자신들이 외부세력이란 셈이라 하였다. 대한항공측은 국정원 측이 통보한 일이라고 했다.뉴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사드, 7일 NSC 안건에도 없다 전격 결정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원래 NSC 상임위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의제를 가지고 장관들이 청와대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 논의 안건을 받고 청와대가 정리해 회의록을 작성해서 모이는 것인데, 그날 국방부는 안건이 2개가 있었지만, 사드와 전혀 무관한 안건" 이었음을 폭로했다. 그는 "사드가 결정된 7일 NSC 상임위에서 (사전 공유된) 안건 중에 사드는 없었다"며 "회의장에서 갑자기 끼어든 것이다. 상당수 장관이 (사드 관련 논의를 하게 될 줄은) 모르고 (NSC 회의장에) 갔다"고 말했다. "전격적으로 긴급 의제로 들어왔고, 하루 만에 발표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안건에도 없었는데 시스템이 무너져 날치기처럼 처리됐다” 뉴스]고 주장했다.

• 7월 29일, 대구일보는 “정부, 성주 민심 지치기만 기다리나”라고 보도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대구문화방송(DGMBC)과의 인터뷰에서 교육부 사드 홍보 자료 관련, "현재로서는 내려보낼 생각은 없고요.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더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구문화방송(DGMBC)은 사드 강요 교육이라는 워딩을 사용하였으며, "정부가 한편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들이고 대화를 하자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일방적 주장을 홍보하고 나서 사드를 둘러싼 갈등을 오히려 더 증폭 시키고 있"다고 논평했다.뉴스

경북도교육청은 “아직 공문만 왔지 리플렛은 오지 않았다. 국방부 리플렛이 오면 내용을 보고 (배치할지 말지) 판단할 것”이 재차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공문에 의하면 사드 교육 자료를 비치하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 뉴스

성주군은 "사드 왜 성주인지 모든 자료 내놔라"…철회투쟁위 정보공개 청구 하였다. 또한 성주군은 성주투쟁위 교황 · 미국 대통령 후보에 '사드 철회' 편지 발송을 하기로 했다. 교황과 미국 대통령 후보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 날, 영남일보는 "우리 정부가 국민을 존중할 줄 모르는데 외국이나 글로벌 기업인들 우리를 사람 대접이나 하겠는가"며, 최근 일어난 다국적 기업의 부정 사례와 엮어 격한 논조의 칼럼을 내보냈다. 이 칼럼은 대한민국 소비자에 대한 국제적 무시와 홀대가 소비자의식의 열등 탓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국민 하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마무리 했다.

• 7월 31일, 경북교육청이 성주교육청으로 “사드의 안전성을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성주교육청은 이 공문을 성주 지역 각급 학교에 내려보내면서 또다시 경북교육청이 경북도민들의 여론은 무시한 채 교육부의 눈치만 살피는 원칙 없는 교육 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15일 성주에서 열린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해 경북교육청이 무더기 결과나 결석 처리를 예고했다가 이에 대한 반발(7월 19일, 21일 경북일보 사회면 보도)이 거세지자 잠시 보류하는 등 교육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뉴스

• 7월 25일 ~ 29일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휴가를 보냈다.# 30, 31일은 주말이었고, 8월 1일 월요일 업무에 복귀했다.

3.2.2 2016년 8월

• 8월 1일, 군은 내부 인트라넷 망을 통해 성주 참외를 구매하는 내용을 올렸다. 5kg 단위 2만원에 10kg까지 구매 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최근 사드 배치 이후로 성주 참외가 시세 대비 30% 떨어졌다. 성주 군민 농가에 직격탄을 맞게 되자 구제 차원의 구매라고 하며 반감을 표출 했다.#

중국 공산당 일간지 "인민일보"는 연일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하여 비판적인 기사를 실었다. 환구시보 등 ARF 종료 이후 한국에 대한 압력을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기사를 싣고 있다.#

중국 내 한류 관련, 중국 광전총국이 각 방송사 및 기획사에 하달한 지침이라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1) 한국 인기 아이돌그룹 중국활동 금지 2) 한국 아이돌 1만명 이상 공연 불허 3) 신규 한국문화산업회사 투자 금지 4) 합작포함 사전제작 금지 등의 항목들이 적혀있다고 한다. 광전총국은 중국 내 TV, 라디오 등 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국가기관으로, 위 항목은 당분간 사드 국면이 정리될 때까지 보류하겠다는 게 골자다.출연금지-일정불허...사드 후폭풍 中한류 '적신호'

이 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성주군을 방문했다. 성주군민들 설명에 따르면 성주대책위는 7월 13일 국방부를 방문하여 레이더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측정일자 14일)가 담긴 책자를 바탕으로 국방부로부터 안정성이 입증됐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즉, 13일에 가서 국방부 설명을 들었는데, 14일에 전자파 검사를 했다는 황당무계한 내용의 설명이 들어 있었다는 것. 단순한 오류일 수 있으나 8월 1일 현재 아직도 설명이 되지 않고, 국민의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민의당의 성주 방문을 계기로 괴담 유포를 우려한 것과 관련, “여당이 성주에 가면 소통이고, 야당이 가면 괴담유포·분열조장이라는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뉴스

이 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성주군에서 큰 환대를 받았는데, 지난 새누리당 성주군 방문 당시는 장례식 퍼포먼스를 벌여 분위기가 무척 대조적이었다.뉴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투쟁위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가 여타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발표해 국방부 내부에서조차 놀라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서, 김종대 의원은 "의사결정과정 자체가 이상하고, 정부의 행보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라면서, "지금 성주 군민들의 분노는 고도의 정치적, 전략적 부문에 대한 분노보다는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더 분노하고 있다고 본다"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한다면 미국도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뉴스

• 8월 2일, 사드 얘기만 나오면 화들짝 놀라는 청와대 뉴스가 있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합참 보도 문안을 하나하나 챙긴다고 한다. 7월 20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3발 연달아 발사 한 뒤, 합참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 자료에서 "북한이 남남 갈등을 획책한다", "주한 미군 사드 배치 관련," 등의 문구는 2번에 걸쳐 수정 및 삭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는 "도발 야욕" 증거라는 부분만 남았다는 전말을 전했다.

이 날, 박근혜 대통령은 복귀 후 첫 공식석상인 2일 국무회의에서 사드 배치 관련, "저도 가슴 시릴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다." 라고 발언하여 화제가 되었다.뉴스1뉴스2 여론 청취를 위해 오는 4일 대구 경북 의원들을 만나겠다고 하였다.

• 8월 3일,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상용(비즈니스)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여행업계와 재계가 혼란을 겪었다.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최근 한국내 비자 발급 대행사들에 특정기간 여러 번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수(複數)' 상용비자 발급 조건 변경 사실을 구두 등으로 공지했다는 것이다. 국내 비자 발급 대행사가 발급한 초청장만으로 상용 복수 비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중국 현지에 있는 거래처 등으로부터 직접 초청장을 받아야만 상용 복수 비자의 신청과 발급이 가능해 진다는것이다. 일간에서는 중국의 한반도 사드에 대한 후폭풍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 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겨냥하는 사설을 실었다. 이 날까지 4일 연속 사드 배치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사설을 실었는데 3일 사설은 그 강도가 다른 차원이었다. 이유는 전날 2일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사드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로 (배치 결정이) 바뀔 수도 없다"고 말했다. 중국으로선 국가 체면 때문이라도 박 대통령의 발언을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천안문 망루에 선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판은 일종의 금기였다. 하지만 이날 사설로 이런 금기는 깨졌다고 한다.출처

이 날, 미국 민주당 외교 전문가들이 방한하였다. 이들은 "힐러리 동아태 외교 정책 실무진의 방한"이라는 평이 나온다고 한다. 방한단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각각 1시간씩 면담했다. 사드 배치 문제와 북핵문제,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문제 등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출처 면담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미국 측이 사드, 일본군 위안부 해법, 한·중 관계 전망, 미국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며 "특히 질문 중 절반이 사드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미 민주당 외교 전문가들은 새누리당 인사들은 만나지 않아서 눈길을 끌었다. 한 참석자는 여당 입장은 정부 발표와 다르지 않으니 만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출처

이 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및 관계자들은 성주군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마친후 촛불집회에 참석했다.영상 이 번은 4번째 방문이었다. 뉴스 성주군은 지난 7월 12일 이후 매일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 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그동안 발사실험은 각도를 고각으로 세워서 높이 쏘아서 북한 경계에 떨어뜨렸는데, 이번 발사실험은 정상각도로 쏘아서 무려 1000Km를 비행했다. 미사일은 일본 EEZ 안에 떨어졌다. 여기서 가까운 거리에 주일 미군 기지가 있으며, 일본 사드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일본 사드 레이더 기지 코 앞에 떨어뜨린 것이다.출처 이 미사일 궤적을 경북 성주 방향으로 옮겨놓으면 성주 인근 상공에서 미사일은 150K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여, 사드 체계로는 요격하기 어렵다고 한다.출처 그런데, 그렇다면 한국에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일본 아베 총리는 군비 증강을 시사했다.출처

• 8월 4일,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대구·경북 지역 의원 11명(초선 10명, 재선 1명)과 면담하면서 “성주군민의 불안감을 덜어 드리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뉴스 이것으로 많은 논란이 생겼다. 국방부 "성주지역내 다른부지 가용성 요청하면 검토할 것"이라 했다.뉴스 국방부가 10일만에 "다른 부지 검토했으나 부적합 결론"→"성주 지역서 요청하면 검토할 것"으로 말을 바꾸었다고 뉴스에 올랐다.뉴스

이 날, 朴대통령 "부모 잃었다" 한마디에…TK 지지율 12%p 급반등 여론조사 결과 보도가 있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조사한 결과였는데 2일 대통령의 발언이 여론 악화를 막았다는 분석이라고 한다. 지난 조사에서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TK지역에서 30%대 지지도를 기록,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민심 이반이 핵심 지지층까지 확산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날, 국방부는 "한미일 약정 범위서 日과 사드 정보공유 가능"이라고 하였다.

한중 훼리 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4일부터 인천항에서 훼리를 타고 중국 랴오닝 성 다롄(大連) 항에 도착한 한국인에게 발급하는 도착 비자의 체류 가능 일수를 이전의 30일에서 7일로 크게 줄였다고 한다.뉴스

<환구시보(環球時報)> 인터넷판은 4일 사설에서 "사드로 인한 중한 관계 경색은 한국 연예 산업의 침체를 촉발할 것"이라면서 "중국 내 한류 스타의 활동 제약에 대해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세계 최대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해 중한 정치 관계의 긴장으로 이어진다면 중국 내 한류는 장차 반드시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중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광전총국은 한류 스타 출연 금지와 관련해 공식 문건을 배포한 적은 없으며, 한국인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도 일부 차질은 있지만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다. 뉴스 루머들만이 가득한 상태이고, 중국의 대응 관련 작은 뉴스라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 8월 5일, 조선일보는 사설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성주군에 가서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선일보 사설 이 사설은 "지역 이기주의에 영합했던 대구·경북 의원들이 더 앞장서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성주사드배치 철회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원회)는 (성주군 부지 이전설에 대해서)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천명하고 사드배치 철회에 대한 투쟁수위를 높이기로 결의했다. 이 날 투쟁위원회는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를 배치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제3 후보지 합동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국방부에 전달했다. 앞서 전날 4일 촛불집회에서는 투쟁위원회의 목소리가 군민 뜻이고, 군민의 의지를 따르겠다는 자세를 견지해온 김항곤 군수가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를 주장하여 주목을 받았다 한다.기사

국방부는 성주군의 답변에 "성주 내 다른 지역 조사를 위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가 없다"는 엇갈린 답변을 했다. 국방부는 "성주포대가 사드체계 배치의 최적 장소라는데 변함이 없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내 다른 부지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혼란스러운 답변을 했다.기사

이 날, 중국 <인민일보>는 한면을 털어 한국 사드 배치를 비판하는 사설과 기사를 게재했다. 인민일보는 사설 격인 종성'(鐘聲)을 통해 한국 정부와 당국자들을 향해 "안전(안보) 문제에서 이처럼 경박하게 언행해서는 안된다."고 직격탄을 날렸으며, 한걸음 물러나 한국이 중국의 안보를 생각하는 셈 치더라도 "군사문제에서 한국은 미국을 추종해 그 어떤 자주권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어조로 비난 발언을 했다.기사

이 날, 홍준표 "(사드문제)대통령 나서서 감정적으로만 대처...유감" 이라 하였다. “갈팡질팡하는 국방부나 입을 닫고 있는 외교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무얼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면서 “모든 것을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분발하라”고 덧붙였다.

• 8월 6일, 청와대는 "사드 배치 지역 재검토는 아니다"… 朴대통령 발언 논란 진화 하였다. 다른 지역을 조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배치 지역이 바뀔 가능성은 작으며, "성주군 내 다른 지역도 조사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정밀히 조사해 상세히 알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내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한다는 목표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성주군 근처 김천시는 20일 사드 배치 반대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한다. 결국, 사드 부지 이전설은 촛불집회만 확산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사드 내우외환…갈등만 키운 대통령 '제3후보지' 발언 이에 앞서, 8월 4일, 사드배치 반대 외침 김천으로 확산 조짐 보도가 있었다. 성주군 사드 부지 이전 설로 염속산이 거론되자, 염속산에 걸쳐있는 김천시 조마면 주민들이 사드 반대 현수막 제작에 들어갔다는 뉴스였다. 8월 5일, 사드배치 반대 외침' 결국 김천까지 확산되었다는 뉴스가 있었다. 뉴스

성주 불교계는 촛불집회에서 사드 배치 반대 대법회를 열었다. 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성주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사대 배치 발표 직후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대구 경북에서 유일하게 반대하는 국회 의원이다. 김부겸 의원은 "사드 배치에 필요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절차와 조건을 봤을 때, 최종 결정을 2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기사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중 일정 및 더불어민주당 당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오는 8일 중국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중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박3일 일정으로, 베이징대 교수들과의 좌담회, 교민간담회, 중국 특파원 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사드 배치문제에 대한 중국 현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 한다. 특히 중국 혁명건설촉진회 리홍린 부장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고 한다. 한편,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와 나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은, 지난달 사드 배치 발표 직후 중국을 방문, 대외정책 실세인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의 초청간담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쑹타오 부장이 불참하면서 무산된바 있다.뉴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 방중을 '사대주의', '굴욕'이라는 워딩을 사용하여 비난하였다. 메이저 언론은 이를 받아서 보도하고 있는데, 기사 제목은 '사대주의'라고 쓰면서 내용은 방중 일정을 같이 보여주는 식의 편집이 다수 보인다. 뉴스1뉴스2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부가 할일을 더민주 의원이 대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김종인 대표를 언급하며 "그 당 내부에서도 찬반여론이 있지 않느냐"하고 꼬집었다. 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오는 27일 전당대회로 새 지도부가 들어선 뒤에도 사드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는 기존의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당대회를 의식하여 당대표 후보들이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경계했다.뉴스 그는 초선 의원들의 방중 자체를 막지는 않았고, 가는 것은 자유의지라고 하였다.

이 날,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1면 톱으로 실었다.기사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의 중국 방문을 "우리 정치의 수치"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마음 같아서는 출국금지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라고 했다.기사 방중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초 비공식 행사에 불과했던 방문 일정을 여당과 일부 언론이 확대하여 정치 의제로 삼아서, 중국이 이번 방중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했다.기사

이 날, 중국 청년보(靑年報)는 5가지 제재 및 압력행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된 성주 및 그 소속 경상북도를 전면적으로 제재한다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한국 회사와 개인을 제재한다 ▲문화, 관광 영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전면적 경제제재를 시행한다 ▲한국 방향으로 레이더시스템을 배치하고 전파 간섭 등 군사 반격조치를 실행한다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사드 문제를 공동 대응한다. 등이었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사드 배치가 북한에 대한 유엔 결의를 이행하는 데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계속 고집하면 중국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공조 대오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뉴스뉴스2

• 8월 7일, 청와대는 중국 관영매체 보도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중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했다.뉴스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결정된 것"이라며, "중국 측은 우리의 순수한 방어적인 조치를 문제 삼기 이전에 그간 네 차례의 핵실험과, 올해만도 10여 차례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깨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 이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을 비난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청와대의 발언에 김종인, 靑 ‘사드방중’ 비판에 “납득안돼…정치적 의도 있다”고 하였다.

• 8월 8일, 김장수 주중 대사는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에게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 하였다. 최근 격화하는 중국의 반한 여론에 대해서, 한국 측 고위 당국자가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뉴스

• 8월 10일, 중국, 사드 거론하며 ‘북 미사일 규탄’ 안보리 성명 반대 했다.

• 8월 11일,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한·중 청소년 교류 파견사업이 중국측의 요청으로 연기되었다고 통보했다. 뉴스 교류는 200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이번 연기는 유례없는 일이다.

중국이 북한 철광석 수입을 최근 재개한 것 같다는 뉴스가 있었다.뉴스 최근 중국을 다녀온 북한 전문가는 "대북제재가 발효된 이후 하루 100여대 미만이었던 양측의 차량 운행이 최근 대폭 늘어난걸 현지에서 확인했다"고 하였다. 또한, 다른 한 소식통은 "(물동량이) 이전보다 10배 가량 증가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초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배치키로 결정한 이후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고 한다.

이 날, 일본 NHK방송은 10일 "(일본) 방위성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검토를 서두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뉴스

이 날, 방심위, 사드 관련 게시글 잇따라 ‘삭제’… “인터넷 공론장 위협” 보도가 있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었다.

이 날, 미국의 미사일 방어전략을 총괄하는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MDA)의 제임스 시링 청장(해군 중장)이 방한하였다. 인터뷰를 가졌다.출처

3.2.3 2016년 9월

• 9월 8일, JTBC 보도에 의하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종교인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경상북도 성주군 롯데골프장 인근에 있는 원불교 성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한다. 원불교의 정산 종사의 탄생지가 사드 후보지와 500m 거리에 불과하여 원불교의 교도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드 철회 및 성지 수호 원불교 대책위원회 측에서는 재가, 출가 전교도들이 총역량을 결집해서 막아내겠다고 하였다. 향후 '사드 철회 1000인 선언'을 발표하고,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다른 종교와도 연대해 사드 반대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한다. 뉴스링크

• 이 와중에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4 국내정치

4.1 각 정당 내의 입장 및 당론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7월 12일,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사드에 대하여 찬성을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 지사와 김관용 경북도 지사는 반대를 밝혔다. (기사) 한편,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대구, 경북 지역에 배치되어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광역시 동구는 잠정 결론난 곳인 성주군의 동쪽으로 30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7월 13일,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 21명이 사드 예정지에 인센티브, 즉 경제적 보상 조치를 요청하였다. 이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기사)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 중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있고, 새누리당 소속인 추경호 의원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드 배치 확정 발표가 나자 야3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각각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7월 8일, 더불어민주당은 실익이 있다면 반대는 안 해도 유감이라고 했고, 국민의당, 정의당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사)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의 수용안 입장과 반대 입장 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해 당론을 확정하지 못했다. 7월 12일,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이미 결정된 외교·안보 사안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말했다. (출처) 같은 날 국회에서 소속 의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의원간담회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설훈, 김경협, 김두관 등은 군사적 목적과 경제적 여파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론을 펼쳤다. 이철희, 최명길, 정재호 등은 더민주의 대선 집권 이후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 신중론’을 내세웠다. (기사)

7월 13일의 언론 기사에 따르면, 더민주 내에서도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의원은 입장차가 좀 있는 걸로 보인다. 문재인 의원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출처) 하지만 더민주 이철희 의원은 7월 14일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의원의 입장이 완전 반대가 아니라 신중론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사)

7월 18일,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라고 한 요구에 대해,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밝힌 바에 따르면,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도 '반대론'과 '신중론'이라는 입장차가 있다. (기사)

국민의당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 7월 11일, 국민의당 소속 안철수 의원은 반대하면서 국민투표를 제안하였다.(기사)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안철수 의원의 국민 투표 제안을 '일축'했다. (기사) 국민의당은 7월 12일에 의원총회를 갖고 정부의 사드 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해 ‘결정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향후 국회 비준 등 동의 요구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기사)

더민주 초선의원 6명이 방중하는 것에 대해서 추미애와 김상곤은 바람직하다고 평했고 이종걸은 이용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전당대회를 통해 더민주 대표가 된 추미애 의원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하였다 #

방미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드배치 근본적 반대는 아니고 현 정권의 소통이 더 문제였다고 하였다 [1]

4.2 법적 문제 : 대한민국 국회 동의 여부

사드 도입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 배치는 관례적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져 왔으며,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는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 사드 도입 관련 국회 비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데 사드 배치 협정이 미국에 신규 토지를 공여하는 내용일 경우 헌법 제60조 제1항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헌법 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특히, 미군에 신규 토지를 공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헌법 60조 1항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조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실례로, 2004년 정부가 전방과 서울의 주한 미군에게 공여한 토지를 반환받고 평택에 새로운 주둔 토지를 제공할 때, 당시 한미 연합 토지 관리 계획 협정(LPP)과 서울에서의 이전에 관한 협정(YRP)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적이 있다.

이미 한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권역별 배치를 이미 허락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미 국회의 비준을 얻은 협정에서 부여한 사항에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것, 즉 주한미군이 사드 표병 중대를 배치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보는 것이 현재 타당한 법적 해석이라 본다. 주한 미군 지위 협정에서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의 한국 내 배치에 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었는데, 미군의 배치에 새로운 무기와 장비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주한 미군 지위 협정의 동의 사항에 새로운 무기체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해석인지는 숙고해야 할 점이 있다. 사드에서 예정하고 있는 미사일 기지와 더 나아가 미사일 방어체계(MD)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경우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법리와 정면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다.

2016월 7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입법조사처에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입법 조사처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주한미군의 한국 내 부지와 시설 이용에 대한 군수 지원 관련 규정”이라며, “사드에서 예정하는 미사일 기지의 국내 반입, 미사일방어체계의 도입 여부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유권해석 하였다. 입법조사처는 네덜란드가 기존 미국과 체결한 모 조약이 있음에도 자국 영토 내 미국의 핵무기 배치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현재 사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박근혜정부와 달리 여소야대인 국회에서는 사드에 회의적인 의원들이 많아 만약 사드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면 사드 배치 관련 국회 비준이 통과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실 사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박근혜정부 밖에 없으며 국회에서도 회의적이며 국민 여론에서도 반대 측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SOFA에 따르면 싸드가 국회비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립이 사회, 정치를 막론하고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