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외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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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1.1 정치 경제

미국의 대한 영향력 확보, 유지에 필요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중국 주도의 AIIB에 중국, 한국, 동남아, 유럽 일부 국가들이 가입하면서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였다. 2016년에는 TPP를 통해 AIIB에 대응하는 미국을 대변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국가들의 미지근한 반응에 미국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이었다. 주변국의 참여가 지지부진하던 중 일본 아베 총리 방미를 전후로 일본이 TPP에 가입하고 미 의회 연설을 했다. 사실상 미국이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일본에 재무장의 길을 터준 것으로 신문 사설 등은 판단하였다.#

최근 미국의 세계 경찰 국가라는 정치적 입장은 도전받고 있다. 이라크전 철수, 아프간에 대한 군비 축소 등으로 중동 및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었고 우크라이나 내전에서는 미국의 소극적인 개입으로 러시아 견제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한편, 남중국해 영토 분쟁으로 중국의 동남아 압박이 진행되면서 미국은 내부의 반전 여론, 외부의 견제로 인해 정치적 입지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이는 경제적인 영향력으로 직결되는 상황인지라 AIIB가 발의되자 부랴부랴 TPP라는 경제적 연합을 추진하는 등 정치적 입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군의 주한미군 의존도를 높이고 중국/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가 러시아의 미국 견제가 주된 목적임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중국/러시아에 대한 정치외교적 견제가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반덤핑 관세로 중국의 철강 제품에 대한 보복성 관세를 먹이고 있고 작년 한국의 AIIB 가입에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또한 미국이 주장한 TPP에 대한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미가입은 미국 경제 권력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켰다. 이후 일본의 TPP 가입과 함께 일본 총리가 미 의회 연설을 하는 등 미국은 TPP 가입국을 늘려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은 AIIB에는 지난해 가입을 하였고 TPP는 가입을 타진 중이다. 즉, 미국은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위해 마지막 남은 퍼즐인 한국을 TPP에 가입시키고 한국에 대한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 대선을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는 같은 민주당 경선자였던 버니 샌더스의 자유무역주의 반대 입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당 내 샌더스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함이었는데 샌더스의 주요 공약 중 TPP 반대와 관세 보호 무역 주의가 있어서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개입을 할 이유가 줄었다.# 현재 미국은 트럼프 열풍으로 미국의 오래된 고립주의 세력이 힘을 얻고 있다.

18일 미국 공화당의 정강 정책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내용을 의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는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등 조약 동맹국들과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유대를 가진 태평양 국가로서 그들과 함께 북한 인민들의 인권의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 정부로 하여금 김씨 가문의 노예 국가의 변화의 불가피성을 인식시키고 핵 재앙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긍정적 변화를 앞당기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

1.2 군사

주한미군의 북한 탄도 미사일 요격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탄도 미사일 방어(Ballistic Missile Defense)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미국은 미군과 동맹군의 방어라고 하지만 자국 BMD의 전초 기지를 얻게 된다. 미국 BMD를 보면 미국 서부에 사드 포대 4개와 괌, 일본의 전초 탐색 기지, 알래스카 메인 레이더까지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일본의 전초 기지와 잠재적 적성국인 러시아, 중국, 북한에 대한 탐색이 제한된다.

또한 사드 레이더는 고정한 방향으로 주사되기 때문에 일본의 전초 기지만으로는 상기한 잠재적 적성국의 동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기존 기지의 사각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완적 위치에 있는 곳은 크게 오키나와 기지와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다. 오키나와 기지는 사드의 비행 금지 구역 문제와 기지와 탐색 위치간 거리가 멀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으로 인해 배치에 부담이 따른다. 한편 한국의 경우 산지라는 단점이 존재하나 잠재적 적성국과 가깝고 해당 정부의 필요에 의해 응하고 있다. 추가 부지 선정 부담은 해당국 정부가 지고 있는 상황이라 배치/운용만 하면 된다. 이에 한국에 배치하는 게 오키나와 기지보다 여러모로 유리하다.

일본의 사드 기지와 북한에 대한 연장선, 경북 성주군와 북한의 연장선에 대하여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부채꼴로 펼쳐 놓으면 북한을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에 대한 탄도탄 감시 체계가 완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한민국이 미국 BMD의 마지막 조각이 되는 것이다.

사드 포대의 탐지 레이더는 북한을 향해 있지만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이기 때문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중국, 러시아로 향하도록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탐지 레이더는 전진 모드에서 2,000km까지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서부를 제외한 거의 전부와 러시아 일부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 단 국내에 들여오는 레이더는 종말 요격 모드라고 한다. 이 둘의 전환이 자유로운지는 논란이 있다. 현재 한국 미국 정부는 이러한 점을 부인하며 오로지 북한만을 향한다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중국 감시를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는 중국의 격분을 사고 있어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다.

사드는 한국 자산이 아니라 장비, 운영 요원 등 모두 미국 소유이며 한국 땅을 사용하므로 한국은 전화를 걸어 필요정보를 요청하여 정보를 획득한다. 즉 대한민국의 영토에 있더라도 주한미군이 배치/운용하기 때문에 운용 업무는 미군이 주축이 되어 진행한다.

한국군의 경우 그린파인 레이더 2기와 3개의 이지스함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탄 발사 징후를 파악에 제한적이나마 작동을 원활히 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도 인정하는 점이다.

한국형 MD에 부족한 중-고고도 요격에 대한 대응 수단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인구 밀집 지역과 짧은 종심 라인을 방어할 기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군의 당면 과제이다.

미국은 한국군 도입 요구 사항인 수도권의 방어 배치를 할 경우 북한의 신형 방사포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 수도권 방위는 포기하고 주한미군이 상주하는 곳까지 커버가 가능한 곳에 배치함으로써 주한미군이 잠재적으로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게 된다.

한미 양군은 7월 18일, 국방부와 기자들 그리고 향후 성주 군민들에게 괌 사드 기지 견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곳에서의 전자파 측정 결과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전자파가 측정되었다고 한다. 사드는 적어도 전자파에 한해선 문제가 없다고 사드 찬성파와 친미파는 주장한다. 참조

하지만 7월 25일, 군이 최근 실시한 괌 미군 사드포대 전자파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전자파 전문가 등에 따르면 특정 전자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측정은 해당 지점으로부터 50m, 100m, 300m, 500m, 1000m 등의 거리에 측정기를 설치한 뒤 한 곳당 최소 30분 이상 측정해야한다. 또, 더운날과 추운날, 건조한 날과 습한 날 등 온도와 습도를 달리해가며 며칠간 반복 측정해야 정확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다. 같은 물체에서 나오는 전자파도 거리와 각도, 습도 등에 따라 수치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실시된 국내 레이더 기지 두 곳에서의 측정은 레이더에서 30m, 100m, 150m 떨어진 지점 등 각각 3곳에서 6분간 전자파를 측정한 뒤 순간 최대 강도와 6분간 평균 측정 값 산출하는 식이었다. 

괌 사드 기지 측정 장면

A모 전자파 전문가는 "하나의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선 휴대용이 아닌 '정통측정기'를 이용해 한 지점당 30분 이상, 최소 6곳 이상에서 며칠간 측정해야 한다. 이는 전자파 측정의 기본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괌 미군기지에서는 한미 군 관계자와 국내 언론사 취재진이 참관한 가운데 사드 레이더에서 직선 거리로 1.6.km 떨어진 지점 1곳에서 6분간 전자파 측정이 이뤄졌다.

그는 "(이러한 측정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군의 측정 방법은) 수박겉핥기식으로 필드에선 이렇게 측정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레이더가 작동된다고 해서 빔이 발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값이 신뢰를 얻기 위해선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민간전문가가 빔의 발사를 직접 확인한 뒤 측정을 진행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괌 사드 기지 측정 기사에는 장비 가동 후 측정이라고만 되어 있었다. 

국방부는 전자파 측정 방법은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전자파강도 측정 기준'을 적용했다"며 "측정 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측정 장비는 "지난 14일과 18일 진행된 전자파 측정에 사용된 장비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지원받은 독일산 광대역 전자파 측정기(모델명; NBM-550)"라고 했다. 

국내 학자 대부분은 자료 부족을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꺼리고 있다고 한다.출처

2 중국

2.1 외교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중국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로, 북한과 대립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한국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의 북한 제어는 사실상 실패했다. 오죽하면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제재하는 UN 안보리에서 중국이 이례적으로 제재에 찬성했겠는가? 제재해서 무역규모 3.7퍼센트 줄고 끝? 이는 중국 스스로 북한을 제어에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격이다. 북한은 현재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계획을 착착 실현시키고 있다. 2016년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발사는 예견된 것이었다. 북한은 몇년의 간격을 두고 꼭 같은 실험을 하고 있으니, 2016년 봄이 그 때였다. 전문가들은 모두 2016년 봄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전혀 하지 않았던 점이 비판 대상에 올랐다.

참고로, 현재 한국은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수 있다고 여기며 중국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의 착각일 수 있다. 통상 북한은 냉전 시대에는 구소련의 위성국가로 여겨졌다. 그러나 구소련은 북한을, 소련의 겉모습만 본떠 왕조를 건설하는 기괴한 집단으로 최소한 1960년대부터 혐오했다고 한다. 특히 구소련의 지원을 얻어내는 술수가 대단하여 구소련은 매번 큰 손해를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외교관계를 1980년대에야 복원했을 정도였다.

현재 중국 역시 시종일관 자신들이 북한 지도부를 제어 못한다 말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에는 소련의 지원으로, 현재는 중국의 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다. 국가 기능은 이미 수십년 전에 정지하였다. 지금은 국가의 존립 자체가 외부 세력 없이 유지될 수 없는 반쪽짜리 국가이다. 그런데 외부 세력들이 감히 어쩌지 못하고 있는 신기깡패짓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2016년 7월, 중국은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발목을 잡히고 미국 및 동남아 국가들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까지 추가로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좋을 게 없다.

그러나 동아시아에 또 다른 냉전이 시작될 수 있다. 2015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였다. 2014년 7월 시진핑 국가 주석 방한은 국가급 행사로 대대적으로 환영하였으며, 2015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은 천안문 성루에서 중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 위치에서 사진 촬영을 하였다.

하지만, 2016년 1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 발언 이후 한-중관계는 급경색되었다. 그동안 열심히 한-중 관계를 띄운 것은 이미지에 불과한 것으로 정말 허망하게 사라져 버렸다. 이후 중국은 외교 사절을 통해 공식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내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전승절에 보여주었던 화기애애한 모습은 간데 없이 매우 격한 발언을 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한국과 중국 사이에 겹치는 방공 식별 구역에 왔다가 무단 침입 논란이 있자 그런 적 없다고 잘라 말하는 등 해당 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 식별 구역이라고 중국이 보고 있다는 해석이 있어 논란이 일었다.관련기사 중국 외교부 장관의 입에서 직접 수위 높은 경고성 발언이 나왔다.(출처)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이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도 중국은 이를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한반도를 놓고 중국과 미국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독립국으로서의 자주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기사도 나왔다.(출처) 또한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은 물론 '사드 1시간 이내 초토화'라고 과격한 논조로 기사를 내는 등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출처) 또한, 중국 역시 기사로 한반도 전역의 한국군 및 미군 기지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과거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결정은 한반도 평화, 통일에 있어 중국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친중 행보는 한반도 평화, 통일 정책의 일환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친중 외교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중국은 이에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주체적으로 나서 중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중국의 집중 포화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미-중 정치적 대리전 양상이 되면서 한국도 정치적/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한편 사드라는 카드를 일회적으로 소비하기보다는 대미 교섭용이자 대중 압박용으로 남겨두어 중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훨씬 실리를 챙기기 더 좋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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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입장에서 최근 PCA의 필리핀 제소와 함께 한반도 사드 배치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반대측 이론과 유사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한반도의 사드는 필요 이상의 방어 체계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군의 배치 목적에는 부적합하다는 것과 함께 미군에 대한 간접적인 경고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미국의 영향에 의해 필리핀 제소, 미국의 영향에 의한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두고 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이라는 것으로 판단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밝히더라도 다방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이상의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별개로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면서 중국이 완전히 통제권을 잃은게 아닌지 의심된다.거기다가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3달내로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국가인데 그 미사일에 보호하려고 사드를 도입하자는 한국에게 중국의 이익 보호에 위반된다고 하니 이뭐병

2.2 경제

중국의 대한 경제 재제는 일본과 같은 저성장을 겪고 있는 한국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제2위의 소비 시장에 침투가 힘들어지고 대내적으로는 중국 관광객 유입이 줄면서 내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2015년 2, 3분기 한국 경제를 강타했던 메르스로 인해 6월에만 외국인 관광객들은 41% 줄었다.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월까지 약 10.7% 상승을 보이며 관광객 유치의 효과를 보았으나 메르스로 인해 6~9월까지 관광객이 40% 감소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방한한 외국인 중 요우커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다. 상반기 외국인 여행객이 약 10% 정도 증가하였으나 그 중 중국 여행객들은 매월 20~30% 늘면서 요우커 소비가 한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5년 2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2%, 전분기 대비 0.2% 성장에 불과하였다. 전통적으로 영업일수가 많은 2/4분기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데 2015년 1/4분기 성장률이 2.5%임을 감안하면 경제 성장에 타격이 있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메르스에 의한 관광객 감소로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이 1분기 0.9%에서 2분기엔 0.1%로 폭락했다.

다만 요우커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위험하다. 메르스로 인해 내국인 소비 심리도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도 전분기 0.8%에서 -0.5%로 반전됐고 병원 등이 포함된 보건 및 사회 복지 부문의 생산도 1분기 1.8% 증가에서 2분기 1.7% 감소로 돌아섰다.

또한, 한국에서 대중국 교역은 수출의 26.1%, 소재 부품 수출의 35%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 제재 시 문제가 된다.# 과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가공 무역의 일환으로 부품/소재를 중국에 수출하여 가공 후 다른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중국 소비 시장이 커지면서 중국 직수출이 진행되어 경제적 제재는 큰 압박이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실제로 7월 8일, 한국의 사드 배치 기습 발표로 인해 증시는 약 3조원의 평가 손실을 보았으며 대부분 화장품, 면세점, 중국 여행 관련주들의 폭락이었다. 정부는 애써 해당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아진 한국 경제에 영향은 불가피하다.

올 1~6월까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611억 달러이다. 이는 중국과 교역하는 국가 중 1위이다. 반면, 한국의 대중국 수입은 374억 달러이다. 즉, 어느 한 곳이라도 무역 제재가 포함이 되면 경제적 타격은 양국이 모두 불가피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타격이 더 크다. #

2000년 초에는 중국산 마늘 파동과 이에 대한 보복으로 휴대폰 수입 제한이 있었다. 당시 한국은 중국 산둥성 마늘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명목으로 관세를 30%에서 315%로 약 10배를 올렸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화학 섬유 원료 등) 수입을 중단했다. 한국 정부는 부랴부랴 해당 관세를 철회했다. # 당시 중국과의 무역 규모는 100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는데 규모가 더 커진 현재 중국이 경제 제재를 취할 경우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중국은 고도 성장 과정에서 무분별한 설비 투자로 인해 설비를 축소 중이고 내수 진작을 위해 해외 기업 제품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애플의 상표권이나 화웨이의 삼성전자 소송 등을 들어 가처분을 통해 중국내 구매력을 중국 기업에 주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중국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수입이 많고 외화 유출이 많은 국가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중국 입장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이미 화장품을 색깔별로 품질 검사 받게하고, 한국 기업이 중국에 공장 지어놨더니 전기차 배터리 관련 보조금 지급 대상에 국내 기업인 삼성, LG는 제외하는 등 겉으로 드러나는 한중 갈등이 아니더라도 중국은 자국 기업 보호 정책을 시행해 왔다.

요우커들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혼재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적으로 한국에 미용 등의 목적으로 관광 오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여행 제한이나 중국내 반한 감정이 자극되면 관광객 수는 급감한다. 지난해 메르스에 의한 중국 관광객 감소는 대부분 정부 차원의 조치와 요우커의 자발적인 자제로 인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한편, 동기간 요우커의 일본 관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 내 한국에 대한 선동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런데 이런 험악한 분위기와는 달리 지난 2월 韓中 재무 장관 "경제 협력 더 굳건히," 사드 우려 불식.

하지만 사드 성주 배치가 확정된 후 중국 정부의 속내를 미리 대변해는 매체로 알려진 환추시보는 연일 한국을 징벌해야 한다면서 한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보복을 부르짖고 있으며, 8월 들어서 중국 정부는 한국 드라마 방영 금지, 한국 연예인 출연 금지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하였다.기사 당장 CJ E&M쪽 인력과 tvN드라마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공동제작하고있는 드라마에서 주연으로 출연하기로했던 유인나가 드라마에서 반강제로 하차하게될 상황이다.

8월 3일, 중국은 복수상용비자 발급을 제한했다. 비즈니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 내국인의 초청이 있어야만 가능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한중간의 무역활성화와 협력을 위해 복수상용비자 발급을 통해 대행업체를 통해 언제든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었다. 하지만, 중국의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면서 한-중간 경제협력 여파는 겉잡을 수 없게 되었다. 아직도 중국내 산업기지가 있는 기업이 많고 수출 또한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기업의 비자 발급 요건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레 무역분쟁으로 커질 소지가 높아졌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 졸렬하다는 비난도 쏟아지지만 대국관계라는게 워낙 일방적인 입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따지고보면 경제적 보복도 무단으로 감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므로 안보에서 치명적인 위협을 받는데 상대가 아무런 반응이 없기를 바라는 게 이상한 거다. 당장 미국만 해도 무역관계에서 수틀리자 군사적 동맹국에 대해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심지어 현재에도 진행중이다.

대중국비중이 높은 엔터테인먼트사업과 화장품사업등에서 한달만에 주가가 30%가까이 폭락하는등 피해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e스포츠에서도 한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다른 분야로 넓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2.3 군사

2.3.1 찬성

이미 중국이 한반도 및 일본과 태평양 미군 기지를 감시하는 초장거리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2011년부터 운용한 걸로 보이며 탐지거리만 무려 5,500km라고 한다. 헤이룽장성에만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허베이성, 저장성, 바인궈렁 몽골 자치주 등에 배치해 중동, 동남아, 인도, 심지어 러시아까지 감시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 정도까지 감시할 수 있다는 건 동남아시아와 인도전역이 감시망에 들어간단 소리이다. 거기다 사드와는 달리 어느 고도에서도 항공기는 물론 미사일을 모두 탐지할 수 있다고 한다.중국측에서 사드 배치 반대한 이유중에 사드의 AN/TPY-2 레이더가 중국의 ICBM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 있었다. 중국이 추진중인 A2/AD전략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애초에 THAAD배치 반대 입장과 함께 초장거리 레이더 운영은 예정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 국가가 무서워 자국 전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태도이다. 중국은 이미 동아시아 일대와 동남아시아 일대를 모두 감시하는 초대형 레이더를 3대나 굴리고 있으며 핵무기또한 지속적인 증강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 국방백서에서부턴 핵 선제 불사용이 삭제되었다. 100% 공격용 무기인 항공모함 또한 7대나 만들겠다고 하였다. 핵 투발 수단도 진전되고 있고, 또한, 중국의 대외 군사 전략인 접근거부 전략에서 한국은 일찌감치 그 거대한 라인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한쪽이 공격용 무기를 아무런제한없이 대량으로 찍어내고 있는 주제에 다른 한쪽이 꼴랑 방어용 무기 하나 도입한다고 전략적 균형 붕괴를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수 있다.

중국이 최근 제재에 참여했다고하나 그렇다고 북한이 핵 개발 안하던가? 북한은 꾸준히 군사 능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이라면 주변에 북한이나 미얀마, 파키스탄 말고는 제대로 된 동맹국이 없다. 중국이 다시 또 한국을 적으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은 친서방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잠재적 적국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방어무기 자체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중 MRBM과 같은 경우 패트리엇이나 천궁만 있는 것 보다 THAAD가 있는 편이 낫다.

2.3.2 반대

사실상 사드의 탄도탄 방어 거리는 200km 내외로 짧은 편이나 전진기지 모드 탐지레이더는 2000km가 된다. 한반도 어디에 배치를 해도 중국 본토 전역이 커버가 된다는 뜻이다. ICBM을 추적을 위한 레이더이긴 하지만 중국 내 항공기에 대한 감시도 된게 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근 항공모함 취역 이후 군비확장에 더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의 경우 거대해진 국가규모에 맞춰 군의 선진화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군내 시설과 복지에 힘쓰는 한편 J-20과 같은 F-35급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힘쓰는 등 양적 군사강국에서 질적 군사강국을 꾀하고 있다.

기존 재래식 병기에 집중된 투자를 하고 있었으나 미국 BMD의 마지막 조각인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해 전략적 무기에 대한 투자를 더 투입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중국도 자체적인 MD망을 꾀하고 있어 대한민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를 회피/무력화 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을 개발/배치할 필요성이 생겨졌다.

또한 사드의 배치가 대한민국의 안보보다는 미국의 안보에 치중했다는 점이다. 사드의 한국군의 안보를 위해서 도입을 한다면 기존 한국형 MD에 사드를 직구입하여 고/중/저고도의 다층 방어 체계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비용문제라는 명목하에 미군이 운용하게 했다는 점이다.

이는 고고도 방어라는 명목하에 도입을 시사했으나 실상은 한국군보다는 미군의 방어라고 봐야 한다. 사드의 직도입시 북한의 탄도탄 위협에 직접적인 방어가 가능하고 정보 획득이나 추적이 한국군의 입장에서 반영이 된다. 하지만 미군이 도입/운용을 하기 때문에 한국군의 미군에 대한 요청은 있을 수 있으나 온전히 한국군의 전술자산이 아니게 된다.

또한 사드의 배치위치도 한국군의 가장 주요한 거점인 수도권을 포기한 배치로 인해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드가 한국군의 방어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한국군은 수도방위 공백을 위해 PAC-3를 도입한다고 하였지만 이부분은 기존 한국형MD의 계획 일환이다.

이는 후술할 남중국해와의 분쟁이 확대될 경우 동아시아 (한국, 일본)에 대한 감시와 대응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일본과 한국의 F-35와 같은 스텔스 무기와 이지스함 추가 건조 등으로 군비경쟁에 있어 또 다른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최근 남중국해의 필리핀을 위시한 미국의 동맹국과 중국간의 관계가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워진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이 지속되고 있지만 어디를 봐도 중국에 대한 감시이기 때문이다. 현행 일본의 사드 포대는 북한의 탄도탄에 대하여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가 되면 탄도탄 방어만에 사용한다고는 하나 고정지향식 레이더가 아닌 이동식 레이더는 언제든지 중국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본의 영토 갈등으로 인해 양국간 날카로운 상황임을 감안 할때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 사드배치는 북한의 견제보다는 잠재적 적국인 중국에 대한 경계로 여겨질 확률이 높다. 미/일/중/러의 강대국에 둘러쌓인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들여온 사드는 중/러를 자극하여 득보다 실이 많은 악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사드의 운용 주체가 미국이라는 사실및 현재 후보 지역에 대한 배치는 수도권 방어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권 방어라는 명분이 더 희박해지고 오히려 대북 방어보다는 중러 견제가 실제 목적이라는 중국 측의 홍문연 드립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었다. 물론 진짜로 주권 방어를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면 중러 견제도 불사해야 하겠지만 현재의 양상을 보면 사드 배치는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방어에 가깝다. 미 군사전문가도 아예 이를 대놓고 인정한 상태다. 즉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고래의 싸움에 한국이 각종 손해를 감수하면서 끼어들어 스스로 어그로를 끌었는데 바라던 이득은 없게 되었다.

또한, 현대 전장 환경의 변화를 간과하고 옛날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비판 대상이다. 현대는 더 이상 전면전의 시대가 아니다. 전면전은 승리하여도 피해를 입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 네트워크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으며, 이런 네트워크에 약간의 충격만으로도 전쟁 피해에 버금가는 정치경제적, 외교적,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현대는 금융전쟁, 사이버전, 전자전, 정보전, 심리전 등 과거와 다른 유형의 대체 수단이 있고, 공격자에게 이 모든 것은 선택옵션이다. 실제로 전면전이 일어날 확율은 적으며,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새로운 유형의 전쟁일 것이 자명하다. 군사적 대응 부분에만 촛점을 맞추어 어떤 무기가 있어 안전하다 하는 설명은 이런 부분은 간과하게 된다.

중국 내부에서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하여 명백한 외교적 실패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에 대응해 더욱 정교한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압박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남중국해로 인해 긴장관계 중인 상황에서 이로 인해 미-중간 외교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을 다소 멀리하고 한국을 가까이했던 시진핑 정부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이 증명되었으며 북한에 대하여 균형잡힌 우호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최근 북한에 대한 중국의 대북제재를 통과 시켰는데 다시 원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북한의 제재와 비핵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된다. 사실상 급작스런 발표 하나로 그동안 이루어 왔던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2.4 기타

• 2016년 7월 16일, 이번 사드 배치 논란에 관한 JTBC의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전 의원 송영선이 중국인을 '거지떼'로 지칭하였다. 기사 송 전 의원은 지난 7월 6일에도 서울에서 열리는 '자위대 창설 기념 행사'와 관련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기사 이 두 발언의 종합해 보면 마치 잘사는 일본과는 수준 있는 외교를 해야하지만 후진국이었던 중국은 무시해도 된다는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식수준에 대한 문제점 제기는 물론이고, 이와같은 발언을 TV토론회에서 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문제로 번질수 있음에 대해 우려를 낳기도 하였다.

• 송영선 전 의원의 발언을 알게 된 중국의 네티즌들이 한국 물품 불매운동을 시작할 기미가 보이고 있다. (기사) 이후 송의원은 발언에 대한 사과를 하였으나 이미 엎지러진 물이라는 평가가 대다수인 상황이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김영호(정치인), 박정, 신동근, 김병욱(정치인), 손혜원, 소병훈)이 관영 매체를 활용한 중국의 국론분열(남남 갈등) 의도에 악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와 많은 국민, 일부 언론의 신(新)사대부, 매국노 등등 비난 속에 8월 8일 예정대로 방중을 강행했다.

3 일본

3.1 외교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은 평화헌법을 개헌해 전투가 가능한 일반군대 보유를 국정목표로 하고 있는 정권으로 지난 몇 년간 미국의 군사적 신임 및 전략적 동반자로 필요성을 스스로 역설해왔다.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군비축소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의 재귀환을 선택했으며 동아시아의 최대 동반자로 한국과 일본을 점찍어놓았던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의 친밀도를 역대 어느정부 때보다도 높이며 균형 외교를 표방했으나 일본 같은 경우, 미국에 적극적인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일본이 미국에게 자신들이 미국을 대신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고 군사적 영향력을 유사시에 발휘하겠다는 모습을 어필한 것으로 보아도 된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함께 다시 미국 편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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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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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군사

이미 일본 아오모리 현에 사드가 배치되어있으며 교토 부 교탄고 시에도 배치되어있다. 현재 일본에 배치된 사드 부속 레이더의 범위는 북한 전역뿐만이 아니라 북경을 포함한 중국의 해안지역들과 동북지역 일부,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과 같은 극동지역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부속 레이더가 360도를 탐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 만약 사드가 설치된다면 북한쪽으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일본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사드 부속 레이더로는 감지하기가 힘들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북한, 중국, 러시아등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1차적인 방어막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 불리를 따질 이유가 하등 없다. 또한, 한국 내에 사드가 배치되면 이는 미군이 운용할 것이고 미국 국방부의 말에 따라 '미국의 전략적 자산'임으로 이를 공격 받았을 때, 일본의 안전이 무너진다는 이유로 유사시에 한국 영토 내로 미군과 함께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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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러시아

러시아는 푸틴 재집권 이후 유럽 연합과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와 줄곧 대립해 왔다. 물론 합법적인 임기 중에도 남오세티야 전쟁을 치러 동유럽 구 소련 위성국들을 긴장하게 만든 전력이 있지만, 더 교묘해지고 더 규모가 커진 2014년 크림 위기 수준의 야욕은 아니었다.

4.1 외교

사드 배치 발표 후 러시아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70호에 따른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그 내용이 달랑 1쪽에 불과한 성의없는 내용이었다.기사 한국과 미국에 대한 러시아의 간접적인 분노 표현임이 명백하며, 러시아가 푸틴 2기에 들어서서 조금씩 보여주던 러-북 관계 회복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4.2 경제

추가 서술 바람

4.3 군사

일단 러시아군의 증강 추세를 보면 동아시아보다는 유럽을 겨냥한지라 당장은 크게 화제가 될 법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눈엣가시처럼 비칠 것이 사실이다. 물론 러시아군의 최신예 탄도탄들(이스칸다르, 토폴-M 등)은 굉장히 진보되어 요격하기 어려운지라 러시아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군사 문제보다 정치 문제가 훨씬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 발표와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군은 쿠릴 열도 대규모 군사 기지 건설에 착수하였다.기사 또한 사드 배치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극동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였다.기사

5 북한

5.1 외교

8월 3일 일본 EEZ에 낙하한 노동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성명이 UN안보리에 상정되었으나, 중국이 'THAAD 반대' 문구를 넣은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결국 부결되었다. 즉 UN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규탄을 받지 않았다. 최근 대북제재 흐름에 비추어 보아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5.2 경제

8월 들어 무산광산의 철광석이 중국으로 다시 수출되기 시작했다. 기사

5.3 군사

추가 서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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