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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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북한 광명성호 발사 사건#s-3에서 이어지는 항목이다.
한 때 토론에서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없는 내용이 많다는 지적이 들어와 기존의 문서를 이 문서와 북한 관련 뉴스/2016년으로 분리했다. 두 문서를 같이 보면 타임라인을 파악할 수 있어 편리하다.

1 2월

1.1 2월 10일

2월 10일 오후 9시까지도 북한 당국의 어떠한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아마 윗동네에서도 남한측의 예상치 못했던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적잖이 당황한 걸로 추측된다.

개성공단의 전기를 공급하던 한국전력도 정부방침에 따라 단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개성공단이 단전되면 개성시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월고저수지의 시설 가동도 중단되기 때문에 덤으로 개성시 전체가 단수된다. 본격 끊어라 전기 개성공단 건설 당시 전기공급을 위해 현지에 화력발전소를 별도로 짓는 방안까지 제기 되었다는걸 생각하면 북한이 인근에 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는 이상 개성공단을 자체 재가동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실제로 북한은 기본적인 인프라인 도로나 철도 상황도 암담한 상황이다. 따라서 멀리 있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서 지역별로 경제권이 분리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발전소를 세웠다한들, 한국이 투자한 장비들은 안정적으로 일정한 전압과 주파수의 전기를 공급해줘야 정상적으로 기능이 유지되는 것도 많다. 북한이 이런 역량이 되겠는가? 또한 이것은 개성시민들과의 생활과도 직결된다. 앞서 언급한 단전, 단수 및 가스 공급 차단으로 인해 그 동안 다른 지방에 비해 좀 더 나은 생활을 누리고 있던 개성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단기간에 해결될 수도 없는 것이, 아무리 북중 국경 간에 밀무역이 성행해도, 앞서 언급한 암담한 북한의 인프라로는 개성까지 도달토록 하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적으며, 도달한다해도 20~30만의 개성시민이 쓰기에는 택도 없는 양이다. 미국이야 항공지원만으로 대도시 하나를 몇 개월이나 먹여 살린 일을 벌였지만, 북한한테 이런 걸 바란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즉 따라서 개성시민 전체가 북한 정권에 불만을 터뜨릴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 당국에서 공단 근로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 이주시키는 '인구 재배치' 정책을 시행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입주기업들은 지원을 바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

1.2 2월 11일

2월 11일 오전 개성공단 출입경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측 체류 인원은 24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측에서는 이전과 같이 출입 계획에 동의하였다고 한다. 통일부는 체류 인원이 증가한 것에 대해 연휴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북한 근로자들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 아마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던 모양이다.
북한 군 당국이 개성공단 출입과 관련한 오늘 일정에 동의한다고 밝혀 개성공단 출입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30분 단위로 개성공단 출입이 진행되고 있다. - YTN

원래 개성공단이 있던 자리에는 군 부대가 위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성공단 건설 이후 군은 주변으로 흩어졌다. 그래서 개성공단 주변엔 원래 군인들이 많다. 그런데 어째 평소보다 숫자가 늘기 시작했단다.
병원에 의사와 간호사를 각각 한 명씩만 남기고 철수하라는 북측의 요구가 있었다고도 한다. 현재 북한이나 남한이나 폐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듯. - YTN

그러다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선포했다. 그것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으로 직접! 그리고 이곳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남북 사이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까지 폐쇄할 예정이란다. - JTBC
또한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점도 주목된다. 2013년 이후로 약 2년 6개월만에 박근혜X, 남조선괴뢰패당그건 우리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 등 상당히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현재 남북관계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부분이며, 이러한 발언과 맞물려 개성공단 전면 폐쇄는 사실상 남북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아래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 전문 - 조선중앙통신

개성공업지구가동을 전면중단시킨 민족반역의 무리 박근혜패당은 가장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전세계를 격동시킨 우리의 수소탄시험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4》호 발사의 완전성공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담보하는 자위적조치이며 평화적우주리용권리를 당당히 행사한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자랑찬 결실로서 우리 민족의 긍지를 최상의 높이에서 떨치게 한 민족사적대경사이며 강대국중심의 세계정치지형을 완전히 바꾼 인류사적사변이다.

지금 온 겨레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면상을 호되게 후려갈긴 우리의 정의의 장거에 대해 후련해하면서 진심으로 기쁨의 박수를 보내고있다.

우리의 수소탄시험과 위성발사는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주적권리의 떳떳한 행사이다.

그 무슨 유엔《결의》로 말하면 우리가 강해지고 잘사는것을 막고 강권과 전횡으로 세계를 저들이 판을 치는 세상으로 만들어보려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과 추종세력들이 조작해낸것으로서 우리는 언제한번 그에 대해 인정한적이 없고 철저히 배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박근혜패당은 우리의 수소탄시험과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그 무슨 유엔《결의》위반으로 떠들어대면서 제재소동을 일구다 못해 10일 개성공업지구의 전면중단을 선포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이로써 6.15이후 온 겨레의 관심과 기대속에서 10여년간이나 공동번영의 동음을 울려온 개성공업지구는 만고역적 박근혜《정권》에 와서 전면페쇄상태에 놓이게 되였다.

이번의 도발적조치는 북남관계의 마지막명줄을 끊어놓는 파탄선언이고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며 조선반도정세를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선전포고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개성공업지구는 남조선의 기업가의 요청에 따라 우리가 군사적으로 예민한 최전연지역을 통채로 내주어 건설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협력의 상징이며 6.15의 옥동자이다.

그런데 그처럼 소중한 민족공동의 전취물이 오늘은 아이도 낳아보지 못해 녀성들이 지니고있는 가장 귀중한 모성애도,그것이 구현된 제 민족에 대한 사랑의 감정까지도 메말라버린 박근혜년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영영 사라지게 되였다.

원래 박근혜패당은 집권한 첫날부터 그 무슨 《돈줄》이니 뭐니 하며 개성공업지구를 없애버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해왔으며 이번에는 터무니없이 북남관계와 아무 상관도 없는 문제들을 들고나와 그것을 구실로 끝끝내 전면중단해버리였다.

이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부추김을 받은 박근혜년의 체질적인 사대매국기질과 변태적인 대결발작증의 산물이다.

그런 가소로운 놀음에 눈섭 하나 까딱할 우리가 아니라는것은 세상물정도 모르는 무지막지한 대결악녀말고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괴뢰들이 그따위 푼돈이 우리의 위력한 핵무기개발과 위성발사에 들어간것처럼 떠드는것은 초보적인 셈세기도 할줄 모르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개성공업지구에서 남조선의 120여개 기업과 6 000여개의 관련기업들이 얼마나 막대한 리득을 챙겨왔는지도 계산할줄 모르는 박근혜야말로 머저리같은 《대통령》이 아닐수 없다.

밤낮 미국상전의 사타구니에 붙어야 살수 있고 외국에 청탁하러 싸다니다나니 제발로 걸어가는 법이란 애당초 배우지 못한 얼간망둥이같은 박근혜가 우리의 자강력이 얼마나 위력하고 긍지높은것인지,우리 경제의 잠재력이 얼마나 무진막강한지 어떻게 알수 있겠는가.

괴뢰패당이 개성공업지구를 파탄시켜 우리의 핵무력강화와 위성발사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것이다.

우리가 자력자강으로 핵강국이 되였고 우주강국이 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데 그것을 모르는 청와대의 촌닭인 박근혜가 불쌍하기 그지없다.

남조선인민들이 격분에 넘쳐 규탄하듯이 개성공업지구 전면중단은 제손으로 제발등을 찍은 자살행위에 불과한것으로서 날벼락을 맞은것은 남조선기업들과 인민들이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은 다름아닌 박근혜역적패당자신들이다.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이며 합법적권리행사인 수소탄시험과 위성발사를 걸고 개성공업지구사업을 전면중단시킨 괴뢰패당의 도발적망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대조치들을 취하게 된다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다.

1. 2016년 2월 11일 10시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륙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페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

2.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2016년 2월 11일 17시까지 전원 추방한다.

3.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물자,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동결한다.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물자,제품들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것이다.

4. 남측 인원추방과 동시에 북남사이의 군통신과 판문점련락통로를 페쇄한다.

5. 2016년 2월 11일 우리 근로자들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전부 철수한다.

남조선괴뢰패당은 개성공업지구를 전면중단시킨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뼈아픈것인가를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것이다.

주체105(2016)년 2월 11일 평양

오후 5시 30분(한국시간)까지 개성공단에서 철수해야 된다. 추방 인원은 자신의 물건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 MBN
이미 김일성 시대에 지어놓은 공장도 에너지난으로 건사가 안되는게 북한의 상황이다. 그런데 전기가 없다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 중국에 팔 경우 떨이로는 충분히 사갈만한 물건이다. 다만 중국이 이 기계들을 사간다면 한국과의 마찰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 기계를 사간다면 자동으로 북한이 제멋대로 몰수한 장물을 사가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 게다가 북한은 현재도 제재를 받고 있으므로 중국이 설비를 산다면 국제적인 시선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차라리 이런 중국에서도 충분히 있는 설비를 떨이로 사봤자 오히려 경제적인 신뢰와 외교적인 불이익이 크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홀랑 다 북한에 빼앗기게 생겼다. 결국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 신난다 또 세금으로 물어주자!!! 하지만 이전의 판례들을 봤을 때 입주 기업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5시 30분이 지났음에도 남은 인원이 빠져나오지 않았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심히 걱정된다. - YTN

오후 10시 우리 국민들이 북한 출경절차를 마치고 우리 측으로 입경을 하고 있다고 한다. - 연합뉴스

오후 10시 2분경 개성공단에 남아 있던 약 280명의 국민들이 전원 입경을 완료했다고 한다. - 연합뉴스TV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방침에 따라 2월 11일 오후 11시 53분부로 한국전력이 개성공단에 보내던 전기를 끊었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개성공단과 무상으로 공급된 개성시내 일부 민수용 전기의 공급도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수도 정수시설 운영도 중단되어 무상으로 공급된 개성시내 민수용 수돗물의 공급도 3~4일 후 자연스럽게 중단된다. 다만 북한측이 발전기를 붙여 파이프를 강제개방 할 경우 시내지역에 정수되지 않은 물을 공급할 수는 있다. - 연합뉴스TV

개성공단에 입점한 우리은행의 경우 개성지점은 일시폐쇄하였으며 보유하고 있던 현금 405만 달러는 모두 무사히 가지고 내려왔다. 이후 본점 내의 임시점포에서 업무를 본다고 한다.

1.3 2월 12일

북한이 현재 2군단 전진 배치를 하여, 긴장상황이 고조 되었다는 속보가 들어왔다. - TV조선 뉴스 9

한국수자원공사가 취·정수 시설에 대해 폐쇄, 봉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추방 통보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정수장은 전기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북한이 전기를 연결하지 않는 이상 물은 나오지 않는다. - YTN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된 입주기업들이 오늘 여야 대표들을 만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정치권이 나서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 YTN

124개 입주기업 대표들은 오늘 오전 임시총회를 열어 비대위를 꾸리고 피해규모 산출과 정부정책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는 소위원회도 개최한다. - SBS 12 뉴스

개성공단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강조했다.
우선, 현장기업지원반을 가동하고,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게 대해서는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도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착수하기로 했다.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 융자 등을 통해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집행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 YTN

하지만 입주 기업들은 불만이다. 설 연휴에 중단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한 조치이며, 합의안 내용을 지켜 정상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으며, 이 모든 사건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했다. - YTN 기사 중간에 2103년이 보인다면 그건 눈의 착각입니다

실제로 두 전문가는 박근혜 정부, 더 나아가 김정은 정권 내에는 정상화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북한이 군사통제구역을 선포한 것은 도발과는 무관하며, 하면은 기습 도발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햇볕정책의 성공이냐 실패냐와 관련해서도 두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렸다. 당연히 이는 정치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라질 것이 당연한 이야기인데다가 김진이 말한 것도 있으니 이것은 후에 역사학자들이 판단할 문제일 것이다. - JTBC 뉴스현장

12일 일어난 사건 요약 및 전망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개성공단 폐쇄를 잘했다는 의견이 47.5%, 잘못했다는 의견이 44.3%로 팽팽했다. 물론 이것도 정치성향에 따라 나눠서 조사해보니... - 5시 정치부 회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돈이 북한핵과 장거리 로켓 개발로 흘러들어간 자료를 갖고 있다. 하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JTBC 뉴스룸
이 말이 사실이라면... 홍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2013년 3월 7일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 흠좀무

1.4 2월 13일

우리 정부가 북한에 하던 인도적 지원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영유아 지원도 포함된다. 사건이 터질 대로 터진 터라 끝까지 가보려는 듯.
일본이 북한에 대북제재를 가하자 '스톡홀름 합의' 위반이라며 일본인 납치 문제를 조사해 온 북한 내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시켰다.
한국국방연구원 분석을 보면 사드가 남쪽에 배치될수록 요격 범위가 넓어져서 효용이 더 커진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남부지방에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곳은 경북 칠곡과 대구, 부산 기장, 그 중에 1순위는 칠곡이다.

└모닝와이드

북한군 서열 2위인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은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자주권을 조금이라고 침해한다면, 모조리 죽탕쳐 버리겠다고 지랄말했다. (죽탕치다(문화어): 몰골을 볼품없게 만들다) - YTN

미국 하원이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북한만을 겨냥해 제정한 것으로 미국에서 사상 처음이다. - JTBC news

하지만 대북제재법의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주한 미군이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를 한국에 추가로 배치했다. 역시나 여야의 의견은 엇갈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상황은 ...
최종권 교수의 의견 - JTBC 뉴스룸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평택, 군산, 대구 등지에서 반 사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미군기지가 있는 곳에 사드를 배치하기를 원하지만, 각 시에서 사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에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 세계일보

1.5 2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남남갈등 없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보상을 과하다 싶을정도로 하겠다고 했다.입주기업들의 의견에 대한 답변인듯 하면서도 입주기업들 보고 보상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라는 뜻 같다.- 채널A 뉴스특급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에 지급된 임금의 70%가 북한 노동당으로 유입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날도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북한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JTBC news

우리 군이 북한 사이버테러에 대비해 인포콘을 4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시켰다. 인포콘이란 사이버 테러 등 정보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을 때 내리는 정보작전 방호태세이다. 현재는 브라보(특정한 공격 위험)로 올렸다. -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통해서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국민의 단합과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가가 어려울수록 입법기관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노동개혁법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KN-08 실전 배치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체계 - SBS 8 뉴스

북한의 도발이 점점 잦아지고 있는데 이후의 도발상황은 북한의 대남도발사와 북한 관련 뉴스/2016년 문서 참조

1.6 2월 15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YTN 이슈현장)
여기서 우리나라도 핵 보유를 해야 한다는 발언이 등장했다.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이 되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위 발언이 국내나 국제 둘 다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했는지 "당론이 될 수 없고 개인 생각"이라며 부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매우 무책임하며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에 대한 중앙일보의 여론조사가 나왔다. 찬성이 67.7%, 반대가 27.4%로 나타났다.
사드 배치 예정 지역의 정치인들은 우리지역은 안 된다며 발광하고 있다.
박휘락 대학원장은 북핵을 막기 위해서는 사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발언했다. - JTBC 뉴스현장

정부가 추가 대북 독자 제재로 북한을 경유한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 YTN

홍용표 장관이 밝혔다. 증거자료가 없다고... 그는 "증거자료를 얘기한 게 아니라 우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그 우려가 막연한 얘기가 아니란 걸 강조하기 위해 자료가 있다고 한 건데 그 후에 또 논란이 됐다"고 해명을 했다. 홍 장관은 "그 과정에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서, 오해가 있어 국민, 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더 공개할 자료는 없다" 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거세다. - 5시 정치부 회의

당연하다면 당연한데 북한이 달러를 받아서 달러를 어디에 쓰는지 감사같은걸 받을리가 없기 때문이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상태.

결국.. 대차게 까였다.
2016년 02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제340회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 - 외교 통일부소관현안보고 중 이해찬 의원의 발언.

이해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 임금 흐름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홍 장관을 몰아붙였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먼저 사회보험료 15%를 제하고 북한 내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지급한다. 총국은 이를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에 전달하고 민경련은 세금과 비슷한 성격인 ‘사회문화시책비’ 명목으로 30%를 뺀다. 나머지 금액이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교환권 형태인 ‘물표’라는 것으로 돌아간다.

북한 노동자들은 물표를 통해 생필품 등을 구입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물표를 받은 업자는 이를 다시 민경련에 달러로 바꿔달라고 청구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홍 장관에게 “민경련에 청구하는 달러가 얼마인지 아느냐”고 물었지만 홍 장관은 “모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개성공단 자금 전용을 이야기 하나.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추측하냐”면서 “호주 교포인 송 사장(생필품 판매업자)이 얼마를 수입하는데 쓴다고 말했는데 장관이 모르나”고 질책했다. “통일부 직원 중에 아는 사람”을 찾았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이 의원은 또 “개성공단에 지금까지 총 5억4000만달러가 들어갔는데 참여정부 때 2000만 달러가 들어갔다. 나머지 5억2000만달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들어갔다”며 “이것이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핵개발 자금을 제공한 것이냐”고도 질타했다.

이해찬 개성공단 임금 흐름 질문에 홍용표 "모른다"

위 사건과 관련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올라왔다.
이런 해프닝으로 인해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고야 말았다. - JTBC 뉴스룸

1.7 2월 16일

미 육군성이 작성한 사드 배치 기준 문건을 YTN이 단독 입수했다. 지금까지 거론된 사드 배치 유력 후보지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경북과 서해안 지역이었는데, 중부권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 YTN 단독

중부권 중에서도 강원도 원주가 가장 유력하다고 한다. - 중앙일보

국회 연설 동영상 - JTBC 뉴스특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위기감에 대해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도전을 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 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행위입니다.

만약 이대로 변화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수없이 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소중한 우리 장병의 목숨을 빼앗았고 연평도 포격 도발로 우리 영토에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가했으며 작년 8월에도 DMZ 지뢰와 포격 도발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을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저는 국정의 무게중심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기반구축에 두고 더 이상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핵은 용납하지 않고 도발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되 한편으론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기조를 표방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여 민생, 문화, 환경의 3대 통로를 함께 열어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는 남북간 긴장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도 고위 당국간 회담을 열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UNICEF, WHO 등 국제기구에 382억원과 민간단체 사업에 32억원을 지원해서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북한 요청에 따라 우리 전문가들이 금강산을 방문하여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실시하였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개성만월대 공동조사·발굴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밖에도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작년 8월에는 경원선 우리측 구간에 대한 복원 공사를 착수했고 북한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구상도 착실하게 검토해왔습니다.

돌아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만도 총 22억 불이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4차 핵실험 이후 이미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북한 도발을 규탄했고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별도 법안을 전례 없이 신속하게 통과시켰고 일본과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까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의 1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수시로 대남 핵공격을 언급하면서 우리 측을 위협해 왔습니다.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우리 측을 향해 ‘핵불소나기’, ‘핵참화’, ‘핵공격’, ‘핵전쟁’, ‘핵보복타격’ 등 핵무기 사용 위협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 내부에서 안보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통일을 이뤄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 핵이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의 체제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 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고 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피 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국민들을 최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조치가 불가피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북한은 예상대로 강압적으로 30여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입주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두고 나오게 된 것을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눈으로 걱정해야만 하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들이 북한의 정권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갈 것입니다.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입니다.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합동대책반을 가동해서 입주기업 한분 한분을 찾아다니면서 1:1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들 국가들도 한반도가 북한의 핵도발로 긴장과 위기에 빠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고 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때 나타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댐의 수위가 높아지면 작은 균열에도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장성택과 이영호 현영철을 비롯해 북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잇따른 무자비한 숙청이 보여주듯이 지금 북한 정권은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예상하기 힘들며 어떤 극단적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그리고 우리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국민여러분의 안위를 지켜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대응을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의 불가측성과 즉흥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도발 상황에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확고한 군 대비태세 확립과 함께 사이버 공격, 다중시설 테러 등의 비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국회의장님, 국회의원 여러분.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민의 소리를 꼭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처음 이 자리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5년 만에 찾아온 살을 에는 강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고향 가는 바쁜 걸음도 멈춰선 채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하루빨리 이겨내기 위해 하나 된 힘을 보이자는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설 명절에 지역 곳곳을 돌며 우리 경제에 대해 많이 걱정하시는 민심을 생생하게 듣고 오셨을 것입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각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대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출된 지 벌써 3년 반이 넘었습니다.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과거처럼 제조업과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우리 경제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의 보고(寶庫)입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특히 관광, 의료, 금융, 교육, 문화 등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나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2013~2014년 OECD 자료에 따르면 고용율 70% 이상을 달성한 선진국들 중에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만 고용율 70%를 달성할 수 있고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이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어느 순간 ‘의료영리화’로 둔갑되어 3년 반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을 주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근로자를 보호하며 상생의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도 하루가 시급합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입니다. 하루 속히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위협 앞에서도정부를 신뢰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정부와 저는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지금보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성지원된다
F-22 스텔스 전투기가 내일 한반도에 투입된다. 대북 무력시위를 위해서이다. - YTN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했다. - JTBC 뉴스현장

2006년에도 개성공단의 임금의 도용 의혹은 이미 제기되었던 사실이 나왔다. - 조선일보

이는 논란이 되고 있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주장이 틀린소리가 아니라는걸 증명해버리는 문제로 다시 도마위로 올라와 버렸다. - KBS 뉴스 12

1.8 2월 17일

F-22 스텔스기가 떴다. 익히 알려졌듯 F-22는 현존하는 전투기 가운데 최강으로 꼽힌다. 어느 정도냐면 이것보다 이전 세대의, 초기형 스텔스 공격기인 F-117이 평양 상공에 떴을 때 김정일이 실제로 위협을 느끼고 9일 동안 지하 벙커에 은둔했을 정도라고. 오늘 온 F-22 네 기중 두 기는 돌아가지 않고 계속 오산 기지에 잔류할 예정이다.
다음달 한미 키리졸브 훈련때는 B-2 스텔스 폭격기도 등장할 예정이고, 16일엔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USS 노스캐롤라이나(SSN-777)가 부산에 입항했다. 이같은 미국의 육해공 3면의 입체 작전은 김정은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반응이야 뭐... 중국의 관영 CCTV는 둥펑 21D 미사일 훈련을 공개했다. 둥펑 21D 미사일은 지난해 9월 천안문 열병식때 처음으로 공개된 지대함 탄도미사일인데, 육지에서 바다에 떠 있는 미국 항공모함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 중국이 이 미사일 훈련을 의도적으로 공개해 다음달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파견하는 미국에다 대고 협박한거다. 다만 지대함 탄도탄 자체가 정밀성이나 여러가지 효율성에서 단점이 많은 병기라는건 함정(...).아마 미군은 그냥 코웃음치고 말았을듯 그리고 지금 미군한테 싸움걸었다간 중국 전체가 석기시대로 돌아갈수도 있다.
중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반응은 당연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이다. - 5시 정치부 회의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부터 개성공단 폐쇄까지의 과정을 거치며 남북관계는 냉랭해졌다. 이 상황에서 최전방에서 거주하는 시민들과 안보 관광지의 상황을 취재했다. - 5시 정치부 회의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심지어 칼럼에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 발생에 대비한 군사 준비를 해야한다"고 했다. 이 말은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북한을 돕겠다는 의미이다 . 사실 조중상호방위조약 때문에 미국이나 대한민국등이 선제공격하면 중국은 자동으로 북한편으로 참전하게 되어 있다. 한반도가 괜히 3차대전 최유력후보지 가운데 하나인게 아니다.
세계적인 과학지 '사이언티픽 리포트'가 "북한 핵실험이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담긴 논문을 발표했다. 사실이면 심히 곤란해진다. 실제로 북한 4차 핵실험 당시 백두산 인근 마을에선 강한 지진이 일어났다. 심지어 온천수 온도가 점점 증가하는 걸로 보아 마그마가 살아있고 터질 가능성도 있다고.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 - JTBC 뉴스룸

1.9 2월 18일

북한이 오는 5월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공동구호'를 발표해 국방과 과학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낼 것을 독려했다. - SBS

황교안 국무총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면서 “다른 법을 이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용어인 통치행위를 설명하려 한 거겠지만, 이 발언이 대통령이 법보다 위에 있다는 뉘앙스가 되어 또다시 욕을 한 바가지로 먹었다. - 뉴스토마토

군, 북한 장거리 로켓 연료통 추정 잔해 1점 인양(JTBC 1보)

1.10 2월 19일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초기부터 공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부문건이 공개되었다. 개성공단을 단순한 경제 협력지대가 아닌 첨예한 계급 투쟁의 마당이라고 규정하고 투쟁을 강화하라는 주문도 담겨 있으며, 군인을 근로자로 위장 취업시킨 정황도 밝혀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단이 가동되는 동안, 공단을 통해 북한과 관련된 여러 첩보와 정보가 들어왔으며, 이 문건들 역시 작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애초에 언젠가는 공단이 폐쇄되고 우리 자산을 몰수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 YTN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위해 대체부지를 마련해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입주기업이 희망할 경우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 등을 대체 공간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지식산업센터가 운영하는 공장 가운데 수도권 37곳, 비수도권 19곳이 즉시 임대가 가능하다.
대체부지 임대료는 처음 1년간은 면제, 추가 2년간은 50%까지 감면하고, 공장 등록 등 입주행정을 신속히 진행해 최단기간 조업이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이와 함께 입주기업들의 사회보험 감면과, 세재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 YTN

한편, 북한에서 쏘아올린 광명성 4호는 잘 지내고 계신다. 우주공간이 좋으신지 궤도에서 텀블링(...)을 하고 있다고. 좀 쉬어야 할 때는 가만히 계시고 또 즐거우면 텀블링을 하면서 생활하고 계신다고. - YTN

황총리는 "개성공단 자금 전용, 참여정부도 알았다"라며 또다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를 시전했다. - 연합뉴스

북한의 테러 위협으로 국내 탈북민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고위급 출신 등 주요 탈북 인사들 경호가 강화되었다. 경찰은 국정원 요청에 따라 지난달부터 최고 경호 등급 탈북자 가운데 7~8명의 경호 단계를 높였다. - YTN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제제법을 (현지시각)18일 서명하였다 - 한겨레

한국 정부가 유엔 공개회의 석상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해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헌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충희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북한이 계속해서 안전보장이사회의의 결의를 위배하는 것은 유엔 헌장에 대한 모욕"이라며 "유엔 회원국 자격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다. - SBS

1.11 2월 20일

개성공단 중단의 여파로 일부 학교의 교복 공급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개성공단에 공장을 둔 모 교복업체에 공동구매 주문한 학생, 학부모들이 타격을 입었다. 각 지방 교육청 당국은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라고 한다. - 연합뉴스

1.12 2월 21일

정부에서 주민센터 안에 공장시설을 마련하고 자활센터 인력을 투입하거나 아예 해외이전을 주선하는 심히 창조경제스러운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 뉴스1

정부가 개성공단 피해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협 보험금을 다음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경협 기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환영하기는 했는데... 피해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정부는 몰수 자산에 대한 현금 지원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업체들은 한숨만... - JTBC 뉴스룸

1.13 2월 22일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1차로 받아가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흔히 개성공단 개발총국이라고 불리는)이 통일전선부 산하 기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통일전선부는 대남공작을 총괄하는 기구이다.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핵개발에 쓰였다는 증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YTN

북한 노동신문이 전날 신문에서 6면 전면을 할애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저급한 인신공격을 쏟아냈다. 아마 지난 16일 국회연설에서 북한의 '체제 붕괴' 등을 언급한 데에 대한 반발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을 표현한 글을 일부 옮기자면 '한시바삐 역사의 오물통에 처넣어야 할 특등 재앙거리', '망령 든 노파', '수소탄 폭음에 덴겁한(놀라서 당황한) 개 짖는 소리' 등이 있다(...) 이것보다 더 저급한 표현들이 많다고(...) 통일부는 당연히 반발했다. - 중앙일보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해 최전방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죽을 맛이다. 연천군 중면 삼곶리에서 대남방송의 소음도를 측정하니 80dB이 나왔다고. 아파트 소음이 50~60dB인데 이정도면... 북한이 아침 6시에 방송을 켜 주민들이 자다가 놀라서 깬다고... 이건 대성리마을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게다가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에는 대북방송과 대남방송의 시너지 효과로 소음도가 가중되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 중앙일보

교복 납품이 어려워 결국 학생들은 사복을 입고 등교하게 되었다. 학교와 교육청이 상황을 보고 허락해줬다. - JTBC 뉴스룸

1.14 2월 23일

한미중일러 5국가가 4차 핵실험 전에 6자회담을 위해 북한에 대화 제의를 수차례 했다고 익명의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북한과 미국이 6.25 정전을 위한 대화를 했다고 보도했었는데, 이번엔 중앙일보에서 6자회담을 위한 대화를 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당시 5국의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를 북한에 제의했으나 북한은 어이없게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며 거절했다... 6자회담에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 북, 미의 대화도 이런 대통령의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박 대통령도 북, 미 접촉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신문의 단독보도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여기의 맨 아래 기사와 여기의 3면 맨 윗 기사 참조. - 중앙일보 단독

전날 국방부는 출입기자들에게 내일 사드 배치 협의와 관련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방안을 발표한다고 공지했다. 오전 10시 30분에 발표를 하고 11시부터 기사화해달라며 보도유예, 엠바고 요청까지 한 상태. 그런데 약속된 시간을 30분 앞두고 국방부는 돌연 발표를 연기했다. 문제는 국방부에서 납득할 만한 배경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다.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 양측 간에 '최종 조율이 안 됐다'라고만 말했다. 기자들의 어떠한 대답에도 지금 확인 중에 있다면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 - 5시 정치부 회의

오후 8시 40분이 조금 넘은 시간에 북한 인민군 최고 사령부 명의로 중대 성명이 발표되었다. 성명 제목은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려보려는 자들을 가차없이 징벌해버릴 것이다'이며, 핵심 내용은 "한미의 특수작전이나 군사 장비들의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에는 선제적인 타격을 할 것이다"이었다. 3월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는데... 성명에서 1차 타격 대상으로 청와대와 통치기관, 즉, 통일부와 국방부같은 정부기관을 지목했고, 2차 타격 대상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군기지와 미국 본토까지 거론했다. 북한이 중국을 믿고 깝치는건가, 아니면 그냥 허풍인건가 - JTBC 뉴스룸

1.15 2월 24일

사드 배치 협의가 연기된 데에는 미국과 중국이 24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제재를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굳이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중앙일보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가 김종인 더민주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가 한국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사드 배치는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고 냉전적 대결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경우 한국의 안전이 보장되는지 고민해야 한다." 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당연히 "주재국이 국익과 안보를 위해 내린 결정에 대사가 이토록 경솔하고 노골적인 발언을 하다니 놀라울 뿐이다." 라며 비난했다. 추 대사의 발언에 김 대표는 "우리 당은 사드배치에 따른 실익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 라며 응수했다. - 중앙일보

중국도 북한의 만행은 차마 볼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결국 다음 달 부터 북한과의 석탄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북한에 공군 항공유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에 동의했다는 보도에 이어 중국의 단독 북한제재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 YTN 제제할테니까 THAAD 박지 말아달라는 소리로 보인다

그동안 티격태격하던 미국과 중국 양국은 오늘 외교장관회담에서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아직 합의한 건 아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봤다"고 이야기했다. 게다가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이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면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 배치에 급급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 라고까지 말했다! - 5시 정치부 회의

북한이 다음 달 시작될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청와대 선제 타격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정부가 "도발하면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 JTBC 뉴스룸

입주 기업들의 피해 규모 추산치가 나왔다. 당장 문을 닫으면서 두고 온 설비와 완제품 등 재고자산만 더해도 8000억원이 넘고, 앞으로 납품을 못해 생길 손실까지 더 하면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 - JTBC 뉴스룸

1.16 2월 25일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가 민감한 발언을 한 후 외교부가 반발했다. 결국 외교부가 추 대사를 소환했다. 그는 외교부에 불려간 후 자세를 낮췄다. 추 대사가 '이번 사안의 민감성을 이해한다. 주한 대사로서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백악관 "미중 유엔 대북 결의안 합의"(YTN 1보)

2월 23일부터 시작된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관심이 쏠려서 25 ~ 29일 까지의 사건은 작성이 되어있지 않다. 이 기간의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바람

2 3월

2.1 3월 2일

개성공단 근로자의 80%인 약 1600명이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한다.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 “근로자 80% 해고...정부 합리적 보상해야”

2.2 3월 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베트남에 대체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 활성화를 위한 C&N Vina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기사

2.3 3월 10일

# 북한이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 내 남측 관계 기업들의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했다.

3 4월

3.1 4월 5일

TV조선은 북한이 개성에 군부대들을 재배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관련 사실을 부정했다. 하지만 언제 재배치돼도 이상할 것은 없다.

3.2 4월 19일

# JTBC가 그 동안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았던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상황을 보도했다. 거의 대부분이 해고되어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한 근로자는 한 때 개성공단의 최고관리자였다가 해고당해 세탁알바를 하는 상황까지 전락했다.

4 5월

4.1 5월 20일

개성공단이 가동을 중단한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4.2 5월 27일

# 정부가 개성공단 완제품 피해도 보상하겠다며 한 회사당 22억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의 고정자산 피해도 일부 지원하고, 공단 주재원에게는 위로금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5 9월

5.1 9월 8일

# 남측 자산을 처분하겠다는 3월 조평통 담화와는 달리, 공중촬영을 통해 남측 기업의 원자내, 출퇴근 버스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건물 내부 상황은 확인할 수 없지만 기계설비들도 온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