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상위 항목 : 박근혜정부, 통일부, 대북정책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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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박근혜의 대북정책이다.

박근혜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 시키고,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서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전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유사한 정책으로 선비핵화 후개방의 정책을 모토로 하고 있다. 좀 더 개선된 내용이라면 앞선 정책의 경우 북한과의 평화를 개방에 따르는 대규모 투자라는 "돈으로 평화를 사려는 정책"이었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하여 주변국에 대한 상호협력을 이끌어낸다는 점이 개선된 점이었다.

하지만, 실상은 주변국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북한에 대한 고립을 통한 개방은 커녕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만 높여 미국의 빈축을 샀다. 또한 일본이 북한에 대하여 투자를 밝히면서 사실상 낙동강 오리알 정책이 되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 해내고 말았다.

2 경과 및 평가

동력 잃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전쟁 프로세스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어디에?

대통령이 외교적 능력이 부족하면 어떠한 대참사를 불러오는지 알려주는 사례

한마디로 망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가장 핵심은 북한을 포함/제외한 주변국들간의 신뢰감을 형성하여 북한에 대한 비핵화/개방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 가장 큰 그림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내의 다양한 이권관계가 얽히면서 초장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앞선 정부에서 거대한 삽질로 인해 대북협상 채널이 사실상 전무했다. 이전 정부에서는 대북협상 채널을 사실상 미국에게 이관하면서 북한에 대한 핫라인 자체가 끊겼다. 북한에 직접 전하고 싶다면 중국을 거치지 않는 이상 방법은 제한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딴에는 고립주의라고 북한에 대하여 경제제재를 검토하였는데 주로 개성공단에 의한 자금 송출을 막는 형태로 나타났다. 북한은 당연히 남한이 아닌 중국에 의존하였고 여기서 부터 신뢰 프로세스는 그냥 물건너 갔다.

이후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에 대한 대북 압박을 위해 박근혜 정부는 노력하였다. 2015년 광군절 참석에서 우선순위로 배정 받으며 당당히 개선이 될줄 알았으나 2016년 북한 핵 실험 이후 강경으로 전환하면서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같은 사실상 북한과의 접점을 끊었다. 또한 북한의 핵 위험을 방어하겠다고 사드를 배치를 공식화 하면서 그동안 쌓았던 중국과의 관계가 소외되면서 그동안 모든 밑밥들이 박살났다.

사실상, 모든 정책이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휘둘리다보니 모든게 박살난 상태라 대북정책이라고 불리우기도 아까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후 큰 스캔들이 터지면서 대북정책이 대통령의 의사보다는 외부적 요인이 많은 것으로 밝혀져 망했다. 이러니 통일 되겠냐? 사실상 흑역사

3 관련 문서

• 박근혜정부
• 북한
• 통일부
• 햇볕정책
• 남북통일
•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 박근혜/평가/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