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만원 추징기록

width=100% 29만원 추징기록
소모기간	1997년 ~ 2013년 - 총 16년
소모인력	국세청 세무관련 인력 약 200여명	검찰청 2013년 특수수사본부 설립 (검사8명외 +@)
추징내역	국세청 533억	검찰청 1,800억

1997년 뇌물수수와 군형법상 반란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이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틴 16년간의 기록

1 책정된 추징금

전두환은 1997년, 뇌물수수와 군형법상 반란혐의로 기소되어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청구 받았다.

2,205억원의 책정에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는데, 당시 정계와 재계를 통해 어렴풋이나마 알려진 전두환이 수뢰한 금액의 규모와 전두환의 추정재산이 33~3,500억원이며 그 중 가치가 유동적인 부동산을 압류 할 경우 경매를 통해 가격이 반토막 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해 책정되었다고 한다.

1.1 1997년의 첫 징수

추징금이 책정 되자마자, 국세청은 전두환의 명의로 된 채권 188억과 이에 대한 이자 100억원을 즉시 추징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채권을 추징한 후 국세청은 더이상 압류할 자산이 없다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1.2 노태우가 공범이다

김영삼에 의한 금융실명제가 시행 된 후, 차명계좌는 사실상 사라졌으나 대포통장같은 형태로 자금이 자잘하게 분산되어 단기간에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전두환이 물러난 후 대통령으로 취임한 기간 노태우가 집권한 5년간의 기간 동안 전두환측은 돈세탁을 완전히 마친 상태였기 떄문이다.

실제로 전두환과 노태우의 비자금이 대외적으로 폭로된 것은, 노태우쪽이 돈세탁을 하다 삑사리가나 공중에 붕뜬 자금인 300억에 대해 통합민주당 소속의 박계동 국회의원이 터트렸기 때문이다.

즉, 전두환은 노태우가 집권하는 기간 동안 완벽할 정도로 재산을 은닉하고, 법망의 단속을 피할 수 있는 구조로 치환한 것이다. 노태우는 돈세탁하던 중에 걸려서 그대로 뜯겼다

2 16년에 걸친 국세청의 외로운 추적

법망을 교묘히 피해 이루어진 전두환의 돈세탁에 "크게 당황하셨어요?" 상태에 들어간 국세청은, 전빠들의 테러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장기적인 추징계획을 세우게 된다.

국세청은 전두환측이 노태우측과 달리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즉시 검찰쪽의 개입을 요청하였지만 전두환이 대한민국 근대사에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기에 공권력이 섣불리 개입하게 될 경우 정치보복으로 폄하당할 우려가 있다는 검찰측의 거절로 솔플을 뛸 수 밖에 없게 된다. 국세청 혼자 16년 솔플하다, 2013년 검찰하고 태그팀 짜니 한방에 잡았다.

2.1 국세청의 전적

추징년도	추징금액
1997년	전두환 본인 명의 채권 188억 이자 약 100억원 즉시 추징
2004년	이자 200억원 전두환의 부인인 이순자 명의로 대납
미납금	1672억 미납- 추징금 원금의 76%를 미납.

국세청이 추징을 성공한 것은 위와 같다.

검찰측이 정치보복문제를 거론하며 협력을 사실상 거절하자,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전두환의 추징금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며 여론의 힘을 빌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크게 보도된 것이 바로 전두환의 29만원 발언의 이슈화로 국세청의 여론에 호소하는 방식은 적중, 29만원 밖에 없는 전두환을 대신해 200억을 현찰로 가지고 있던 전두환의 부인인 이순자가 이자대납을 하게 만드는 쾌거를 이루었다.

하지만 나머지 자산들은 사실상 돈세탁과 명의세탁이 끝난 상태였고 전두환측이 29만원 발언이 여론에 노출되어 곤혹을 치른 후, 비자금이나 추징금에 대한 질문등에 일절 반응하지 않는 수성형태로 들어가며 국세청의 언론플레이는 추가적인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지루한 소모전이 시작된다.

3 16년간 이어진 소모전의 끝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인터넷을 타고 광주광역시지역에 대한 각종 비하와, 지역드립등이 이슈화 되었고 박근혜가 전두환으로 부터 1979년 당시 6억을 받았다는 내용이 재조명 되며, 전두환의 추징금도 재점화 된다.

국세청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재빠르게 전두환의 추징금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내용을 계속해 내보내었고 박근혜정부 들어 뒤바뀐 정당내의 파워밸런스등을 통해 이름을 알리려는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상세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건에 대해 거론하며 2013년에 뭔가 일을 내겠다는 암시를 팍팍 뿌려댔다.

3.1 2013년 5월 : 종장의 기미

2012년 말부터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악성루머들이 인터넷에 범람한 반동으로 전두환에 대한 책임과 처벌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추징여론의 조성될 즈음 은퇴한 전직 세무사와 국세청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전두환의 재산환수에 대한 시위가 기획되었고 2013년 5월 16일, 재산환수에 대한 5.18관계자들에 의한 대규모 환수요구 시위가 진행된다.

또한, 전두환 추징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추징이 가능한 시효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는 국회의원들이 전두환법을 만들어 주변인 명의로 된 재산을 징수하는 전두환법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게 된다. 다만, 이는 소급입법상 논란과 법리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커 국회의 심의과정을 무사히 넘길지 걱정된다는 우려를 표했다.

3.2 2013년 6월 : 전두환 추징법 통과

전두환법은 일부 케이스에 한해 일어 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와 후에 오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으로 심의가 연기되려 했으나, 전두환에게 추징할 금액이 거액이며 전두환에게 추징을 한다는 상징성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판단한 국회는 2013년 6월, 본회의에서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 시킨다.

3.2.1 전두환 추징법의 발동

전두환 추징법의 주요 내용 크게 2가지다.

첫번째는 기간연장이 있는데 기존법으론 공직자가 불법으로 취즉한 재산이 적발 될 경우 그 추징시효가 3년이었으나, 전두환 추징법의 통과로 인래 10년으로 기간이 연장되었다. 즉,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 전두환의 추징시효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 것이다.

2번째는 재산추징의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기존의 추징법은 직계가족에게만 추징이 되었기에 돈세탁등에 취약하였으나 전두환 추징법으로 인해 불법취득한 자산임을 알고 사용한 제3자에게도 추징이 가능해졌다. 이 부분은 전두환의 은닉자산 대다수를 처남인 이창석이 주로 관리를 해왔다는 설을 염두한 것으로 여겨진다.

3.3 2013년 7월 : 검찰 개입

국회 본회의에서 전두환법이 통과됨에 따라 환수시효가 2020년 10월로 연장되자 채동욱 검찰 총장은 시효의 연장은 의미가 없다며, 원시효일인 10월까지 결과를 내놓으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방한다.

2013년 7월 2일, 공식적으로 추징을 지시한 채동욱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를 한다는 발표와 함께, 은행계좌추적과 부동산의 증여확인, 관계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등을 다각적으로 시행하라고 주문하였고 2013년 7월 16일, 전두환의 자택과 돈세탁을 하는 창구로 의심 받은 시공사를 동시에 수색해 내부문서와 회계자료, 자산운용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드디스크등을 확보하고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그림 190여점을 발견해 원 소유자의 분석에 들어갔다.

자택수사에서 검찰은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해, 집안에 있을지 모를 비밀금고의 수색도 시도했다.

2003년.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명령서를 받아내 비밀금고를 수색을 했으나 받아온 명령서가 '집안엔 들어갈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 명령서라 금고의 수색엔 실패했고 별채를 수색해 압류한 자잘한 가재도구등을 가압류해서 경매처분한 적이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아쉽게도 이번에도 금고는 안나왔다

금속탐지기의 동원이 보도되자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등으로 경찰과 국정원으로 대표되는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덜어내려는 퍼포먼스라고 까였지만 상술한, 2003년의 추징실패가 알려지며 오히려 까방권으로 승화하고 있다.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검찰총장은 7월 17일, 돈세탁과 명의차용등에 거론된 친인척의 주거지 13곳을 추가 압수한 특별수사팀이 17일 오후 인력지원을 요청하자 바로 인력을 추가해, 요청 3시간만에 전담팀으로 검사들이 추가배속되어 8명의 전담검사체제가 이루어진다.

3.4 2013년 8월 : 폭풍전야

검찰의 수사에 전두환측은, 과거 기록을 공개하라며 맞불작전에 나섰지만 검찰은 전두환측의 요구에 "지금 우리(검찰)가 할 건 확실한 추징이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전두환의 주변인과 비자금 의혹을 가진 친인척들에게 체포영장을 돌렸다.

그리고 검찰은 2013년 8월 14일, 삼원유통과 삼원코리아를 통해 전두환 일가의 재산증식과 관리등을 도맡아 돈세탁의 중심점으로 알려진 전두환의 처남인 이창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조경업체를 통해 부동산관리등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두환의 조카인 이재홍을 체포조사한데다, 전두환의 아들 3명이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재산에 대한 수사도중 페이퍼 컴퍼니와 각종 의혹자료를 입수했다는 발표를 한다.

검찰의 발표에 8월 초만해도, 한국 정치사에 큰 영향을 줄 대형 정치자금 스캔들을 가지고 있다는 늬앙스를 풍기던 전두환측은 갑자기 침묵을 시작하게 된다.

검찰측의 압수수색으로 전재국의 회사인 시공사와 허브빌리지의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고 전재만의 장인이 운영하는 동아원 그룹과 전재만의 와인농장등이 다음 압수수사대상으로 지명되자 장남인 전재국과 3남인 전재만이 탈세등의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가게 되어, 2013년 추석전두환 일가의 추석이 경찰서 정모가 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으로 인해 위축된 것이다.

3.5 2013년 9월 : 16년의 끝

9월 6일, 전두환의 처남이자 돈세탁의 중심인 이창식이 구속되자 전두환측은 백기를 들게 된다. 레알 추석맞이 경찰서 정모가 시작되었다

9월 9일날, 9월 10일 추징금에 대한 공개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2013년 9월 10일 오후 3시, 미납추징금에 대한 자진납부 계획을 발표하며 총 1,672억원의 납부계획과 대국민 사과문이 공개 되었다.

국세청이 외로운 추적을 벌인지 16년 만이며, 검찰지휘의 전담팀이 수사를 진행한지 110일 만이고,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50일 만에 나온 전두환의 패배선언이었다.

3.5.1 검찰, 무서운 아이

전두환 일가의 자진납세 발표가 나오자, 검찰은 원칙대로 나머지 수사를 강행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특수수사본부는 추징금 환수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기에 나머지 수사강행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씨일가가 백기선언을 한 시점에서 추가적인 수사는 박근혜정부가 전두환에게 가하는 정치보복으로 보일수도 있을 뿐더러 전두환 추징법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문제와 부작용등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전두환 측이 자진납세를 주장한 이상, 형사절차상 참작 사유가 생겨남에 따라, 무턱대고 강행노선을 밟을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해 검찰의 기세가 누그러들 것이란 것이 법조계의 예측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두환 일가 입장에선 충공깽인 상황이다.

세법에 관한 유명인사들이 컬럼이나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지나친 행보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18대 대선당시 거론된 비자금등에 대한 정치보복이 일어나는 것같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검찰은 이미 확보된 조세포탈 혐의등에 대한 사법처리는 계속 되어야 하며, 국세청이 제공한 역외탈세 혐의등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확인하곤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제 2라운드에선 단순횡령범죄자로 취급해주겠단 패기

결국 2013년 국세청의 국정감사에서 탈세와 페이퍼 컴퍼니에 관련된 증인으로 전재국이 소환되었고 10월 29일, 검찰이 전재용을 탈세로 기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추석맞이 경찰서 정모를 피했더니, 크리스마스 경찰서 정모가 열리는 상황

크리스마스에 쉬지않고 수사가 들어갔고, 해가 바뀌어 2014년의 구정과 신정에도 쉬지않고 수사가 강행되었다.

3.6 2014년 2월 : 몸으로 때우겠다

지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2014년 2월 11일, 검찰은 전재용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조세포탈로 기소,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을 함께 선고하였으며 처남인 이창석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을 선고했다.

40억의 벌금이 선고되자, 2014년 2월 22일. 전재국측은 "1,073억의 책임재산을 내놓았으며, 경매로 미납추징금을 집행받는 중이라 벌금을 낼 여력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벌금이 너무 많다는 항소를 해왔다.

전재국측이 항소에 실패할 경우, 돈 대신 몸으로 때우는 노역장유치(속칭 노동형)도 고려중이라는 루머가 돌고있으며 노역장유치를 선택 할 경우 고급교육을 받은 전재국의 일당은 하루 약 400만원 뭐?! 으로 환산, 1,000일간 유치된다.

그런데, 검찰이 전재국측이 은닉하고 있던 추정가 5억원의 미술품 44점을 추가 확보해 쥐어짜면 나온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어 항소가 성립할지는 미지수다.

4 남겨진 문제들

전씨 일가의 숨긴 재산이 자꾸 더 튀어나와 경매진행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전두환이 16년간 안내고 버틴 기간 동안 누적된 이자를 추징금에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화두가 되고있다.

전두환은 돈세탁을 완벽히 하여 당시 법률체제로 추징이 불가능했다가, 추징시효를 앞두고 만들어진 전두환 법으로 인해 추징이 가능해진 상황이라 이에 대해 이자를 계산하게 되면 검찰이 걱정하는 추징법이 가진 법적인 문제와 오남용 문제로 번질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6년간 변동된 돈의 가치, 전두환의 자택에서 압류한 미술품과 부동산등의 가격이 유동하는 물품에 대한 가치 책정등에 대한 사후 처리문제가 남아 있어 추징은 마쳤지만 그 금액은 미비한 최악의 사태까지 고려해야 할지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2013년 11월 27일 진행된 1차 경매에서 출품된 경매품의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 경매 때 20%정도 깎은 금액으로 재출품 되게된다고 한다. 경매를 주도한 특별환수팀은 2014년 1월 28일까지 열린 2차경매까지 총 30억 8,659만원을 경매로 회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