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직속 산하 기관 (정부조직법상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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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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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우체국예금보험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금산분리)
제1금융권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제2금융권금융투자회사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단자회사), 투자자문사,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보험사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재보험사
여신전문
금융회사		신용카드사, 리스사‧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상호금융농·축협, 회원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기타 사금융사채(일수), 유사수신업체


金融委員會 /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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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금융개혁 홍보 동영상.

크라우드 펀딩 홍보 동영상.

홈페이지

1 개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할의 행정부 위원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며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하고 2008년 3월 3일 출범하였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舊 태평로1가동 25번지)에 위치해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로 가지 않는다.[3] 2016년 현재 위원장은 임종룡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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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사진: 금융위원회 (서울신문사빌딩)
. 오른쪽 사진은 금감원

노무현 정부 당시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을 금융위원회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집행과 심의부를 분할하기로 결정하여 신설된 위원회이다.

2 상세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 금융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감독원 원장, 금융위원장 추천 2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1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사실상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상황이고, 위원장(장관)-부위원장(차관)-사무처장(차관보)로 이어지는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는 거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나머지 인사들이 죄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추천인사일 수밖에 없는데다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인사도 결국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수기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분리하면서 상호저축은행 사건 등으로 국민적으로 어그로를 끌어모아 욕 먹는 걸 금융감독원이 대신 먹고 금융위원회는 뒤에 한 발 빠져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 정책 결정은 금융위원회가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갑의 끝판왕으로 유명하다.[4] 실제 금융회사에 대한 갑질(...)은 금융감독원이 각종 검사 권한으로 더 강하다는게 일반적이나, 금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회사와 공공금융기관에 대해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 거기에 국내 산업금융정책 기능까지 온전히 보유하고 있어 금융 부문에서는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업무량도 압도적으로, 금융위원회는 항상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융위에는 금융감독의 기능만을 남기고, 금융정책기능을 떼어내 기획재정부에 합치는 방향도 논의되지만,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기획재정부가 초 공룡부처가 되어버린다. 참고로 지금상태로도 청와대비서실을 제외하면 행정부 최강의 권력을 지닌 기관이다. 그런괴물에다가 대한민국 금융권 최강의 권력기관의 가장 막강한기능을 넣는다고 생각해보라[5].
2)예산, 재정, 세제 등 주요한 기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현재 국제금융과 관련해서는 다소 소홀(...)한 경향이 있다. 여기에 국내금융 기능을 합친다고 하여도 과연 예산, 재정, 세제에 비해 중요하게 추진할 수 있을 지는 의문.

따라서 이러한 재편이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기능은 사실 금융정책기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정책기능을 분리하는 것 역시 비효율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에 따라 여당과 야당의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에 오히려 국제금융 기능을 더해 주고, 조직을 크게 개편하여 '금융부' 를 만드는 안도 주장된다. 또는 금융위에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더해 준 뒤, 금융위 조직 산하에 '금융감독위(금융감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 와 '금융정책위(국내금융+국제금융 정책을 전담)' 를 설치하여 나누는 안도 주장된다. 여기다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안도 주장되나 여기까지 가면 논의가 산으로 가니 별론으로 한다.

어찌 되었든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과 관련된 인력은 항상 부족한 만큼, 이를 보강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직 개편 및 확대가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철저한 금융정책 수행 및 감독기능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편.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와는 다르다! 금통위와는!

3 소속기관

  • 금융정보분석원

4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금융위원회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5 산하 단체

6 역대 위원장

6.1 금융감독위원회

  • 초대 이헌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98.3~00.1)
  • 2대 이용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00.1~00.8)
  • 3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00.8~03.3)
  • 4대 이정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03.3~04.8)
  • 5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04.8~07.8)
  • 6대 김용덕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07.8~08.3)

6.2 금융위원회

  • 초대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08.3~09.1)
  • 2대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09.1~11.1)
  • 3대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11.1~13.2)
  • 4대 신제윤[6] 금융위원회 위원장 (13.3~15.3)
  • 5대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15.3~현재)

7 기타

7.1 금융위 직위를 이용한 금융위 사무관 갑질 성폭행 사건

2016년 4월 25일, 금융위 사무관이 갑질 성폭행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소속 사무관과 금융위 산하기관 ㅈ은행중앙회 과장(남)과 피해자(녀)가 술을 먹었고, 그 후 옮겨간 노래방에서 사무관이 산하기관 피해자를 강간한것. 만취한 피해자는 다음날 몸이 이상함을 느끼고 서울대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남성의 정자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런 성폭행의 증거가 있음에도 금융권에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금융위 사무관을 상대로 산하기관 재직자로서 직장을 잃을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으려 하였다. 이는 평상시 얼마나 금융위 사무관이 절대적 권력이 있는지, 그 권력을 이용하여 갑질을 했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금융위는 위 사건을 가지고 피해자와 가해지 사무관이 소개팅 / 연인사이 진짜 연인사이였다면 그 사무관은 법무법인 2곳에서 9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가 뭔가 싶다 변호사 9명 vs 피해자 여성 1명 였다는 은폐-축소를 하려 하였다.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게 더 무섭다
  1. ↑ 2016년 3월 29일 정부 통합상징으로 교체되었다.
  2. ↑ 구 로고는 금융감독위원회 로고(주황색)를 색만 금색으로 바꾼 것으로, 금감원 로고도 마찬가지로 색만 다른 로고(파란색)를 쓰고 있다.
  3. ↑ 그러나 언제든지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통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종시 이전 가능성도 상존한다
  4. ↑ 물론 더 나아가면 법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이 곳하고 대한민국의 거대 금융회사를 몇 개 거느리는 삼성이 끝판왕이지만 금융권이 주요무대인 곳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최강이다.
  5. ↑ 초엘리트들만 모인다는 금융위원회에서도 가장 권력요직으로 취급받는부서가 금융정책국이다.
  6. ↑ 신아영의 아버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