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1 개요

對北傳單. 남한이 북한에 풍선 따위를 이용해 살포하는 전단, 물품등을 이르는 말

2 역사

2000년 4월 이후 상호 심리전 중단을 약속한 이래 최소한 국가적 차원에서는 중단되었으나, 우익 중심의 민간 단체에 의한 전단 살포는 사실상 지속되고 있다. 그래도 양측 우호 분위기 속에서는 그럭저럭 그 수가 줄었으나, 2002년 북측의 핵개발 선언 이후 남북대립이 다시 격화된 이래로 민간단체 주도의 대북전단 살포는 더욱 빈번해졌다. 현재 대북전단을 날리는 민간단체로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탈북자 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 및 개신교계 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등이 있다.

실제 대북전단 살포단체는 상당한 협박에 시달리며 경호경찰이 호위한다. 2011년 3월 대북전단 살포단체 간부의 모친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실제로 이들 단체를 표적으로 삼은 테러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였지만, 체포된 용의자는 단순 강도로 밝혀졌다.

3 재료

2000년 이래 재료와 기술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2004년 민간단체에서 처음으로 날린 삐라는 문구점에서 파는 풍선에 헬륨을 넣어 A4 용지 3 ~ 4장을 매달아 날린 게 전부였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당시 날린 풍선은 터지기 일쑤였고, 종이도 물에 젖거나 찢어져 실용적이지 못했다."고 했다. 박 대표는 대학 기상학과와 화학과 교수들을 찾아가 자문을 받아 2005년부터 커다란 애드벌룬에 헬륨 대신 수소를 넣어 띄우기 시작했다. 수류탄 던지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난다

이 때부터 북한으로 한 번에 5만~10만 장의 전단을 날릴 수 있게 됐다. 물에 젖거나 썩지 않는 필름지를 사용한 것도 이때부터다. 2008년 9월 11일부터 기계식 타이머 장치를 도입했고 10월에는 풍선을 규격제작하는 데 성공해 총 18만 장, 21kg 무게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참고로 2010년 기준으로 전단 6만장(7.5㎏ 분량)을 1회 살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한 약 22만원 정도라고 한다. 참고자료

4 기상여건 문제

풍속이 10㎧인 경우 4시간이면 평양에 도달한다고 하는데, 그 풍향이 생각대로 따라주는 게 아닌지라 택일하는 것이 문제다. 중위도인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사계절 내내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띄워 봤자 북쪽으로 바로 날아갈 확률은 매우 낮다.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 겨울철은 특히나 더한 편.

이 때문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는데 최선의 방법은 배를 타고 서해상으로 나가 중국 대련 부근까지 올라가서 뿌리는 것이다. 이 방법이 기상조건 측면에서 최적이며,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도 피할 수 있다. 단지 탈북자 단체가 배를 막 구해서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하지 못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알려진다면 북한에서 공해 상에서 잠수함을 보내서 격침시키거나 특수부대를 보내서 나포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5 대북전단 안에는 뭐가 담겨 있나?

단순한 전단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관심을 환기할 목적으로 간단한 생필품도 넣어 보내고 있다. 미국달러로 1달러나 혹은 먹을 거리나 옷가지, 소형 단파라디오, 동영상을 담은 DVD 같은 것도 넣어서 날린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이런 것을 발견하면 눈길도 주지 말고 즉시 소각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나, 생활난이 심하다 보니 병사들 중에서도 FM대로 처리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거의 공공연하게 빼돌려서 이용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1달러는 작아 보이지만 북한 암시장에서 인민화폐 7천원으로 환전할 수 있다. 평양 아파트들이 50만 달러에 거래되는건 넘어가자

특히 먹을거리보다 먹을거리의 포장내용이 압권인데 남한에서는 당연한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라든지 "유통 중에 문제가 생긴 제품은 구입처 및 본사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이런 문구가 북한 사람에게는 충공그깽 그 자체. 남한을 본의 아니게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그 이웅평 대령이 바로 이 문구에 충격을 받고 귀순한 사람이다. 먹을거리 자체를 주면 무게 문제, 과정상 변질 우려와 북측에서 독극물을 넣는 방식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최근에는 포장일반쓰레기만 넣어서 '이런게 있다' 정도로만 설명만 했었는데 이건 아무래도 당연히반응이 안 좋아서인지 상술된 1달러로 교체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참조.

6 국군의 심리전

군 당국은 1990년대까지 전단을 이용한 심리전을 열심히 시도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별로 활발히 행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는 다시 몇 차례 실시했다. 한편 휴전선 부근에 확성기나 전광판도 설치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과거만큼 활발한 심리전은 펼치지 않고 있으나, 해당 부대의 편제와 인원은 여전히 있다고 한다. 하여튼 여러 모로 효과는 있어 보이는데 국가 차원에서 하면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므로 전단을 직접 살포하는 등의 행위는 자주 하지는 못하는 듯. 대신 대북방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좀 더 적극적이다.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을 계기로 2015년 8월 10일 대북 심리전 방송이 재개 되었다.

북한의 대남 삐라에 대응해서 어떤 멍청이가 여기에 낚일지는 넘어가자, 한국군도 대북 삐라를 군 차원에서 날리기도 했다. 심지어 육군은 155mm 전단 살포용 포탄이 있다!!!

7 효과

이미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북한을 압도했다는 사실은 북한 주민들도 90년대 시점부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그래서 대국민 프로파간다도 남한은 북한보다 못 산다가 아니라 남한이 잘 사는 건 맞는데 그게 다 우리(북한)를 경제적으로 견제해서 얻어낸 이익으로 얻은 번영이다 혹은 겉으로만 잘 살지 일반 국민은 거지처럼 산다는 2가지 큰 갈래로 나누어 강조하고 있다. 후자보다는 남한이 잘 산다는 진실을 섞은 전자가 설득력이 있고 대남 적개심을 키우는데 적당하기 때문에 김정은 집권 후부터는 전자에 주력하고 있는 중. 그래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건 그다지 효과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유독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시기상 김정은의 카리스마를 한창 다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2014년 시점에서도 김정은의 위상은 아직도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 아버지의 측근을 위시해 친족인 장성택까지 처형하는 등 위상 다지기에 극단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최고존엄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전단을 날린다는 사실 자체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 전단이 북한지역 깊숙히 날아가서 주민들 수중에 떨어질 확률은 적다.

• 북 고위 간부 출신 탈북자는 "삐라는 전연(전방) 지역에나 떨어진다"고 하며 평양에 떨어졌을리 없다고 한다.#
• 탈북자 출신인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삐라를 떨구는 건 아주×아주×아주 운이 좋아야 한다고 한다#
• 일부 단체에서 무인기에 대북전단을 실어 보내는 방법도 고려한 듯 하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지만 북한의 역대급 어그로를 끌 가능성도 충분하기에 양날의 칼이다. 북한의 날선 반응은 물론이고 한국정부쪽에서도 이건 제재를 하는 듯. # #

8 북한의 반응

"심리전 행위가 계속된다면 임진각을 비롯한 반공화국 심리모략행위의 발원지에 대한 우리 군대의 직접조준격파사격이 자위권 수호의 원칙에서 단행될 것이라는 것을 정식 통고한다." - 2011년 2월 27일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이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국방부로 전화통지문을 보내고 메시지처럼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에 의하면 22차례나 항의가 들어왔다고 한다.

위와는 대조적으로 월간중앙 및 중앙일보 2011년 3월 18일자에 나온 고위 탈북자 A씨의 증언에 따르면 대북전단은 전연(전방)에나 떨어지고 간부들은 비밀통신으로 이미 리비아 등의 민주화 소식을 생생히 접하면서 해외영화나 한국 DVD도 본다고 한다. 별 소용없다는 말(?).

하지만 얼마 안 가 2011년 3월 23일 "심리전은 전쟁행위"라며 백령도 심청각에서의 천안함 폭침 1주기 대북전단살포 예정에 대해 또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덧붙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 군부호전광들은 악질보수단체들을 전연(전방)에 끌어내여 삐라 살포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 고 했다. 파일:/image/001/2011/03/24/PYH2011032311630001300 P2.jpg
작심한 北, 내부에도 '삐라 경계' 방송
다음날 북한은 쉬쉬하던 대북전단 문제를 대놓고 대북전단=심리전=전쟁 이라면서 비난하고 나섰다. 그리고 "임의 시각에 조준사격"까지 하겠다고 한다. 아마 머지 않아 연평도 포격 사태같은 도발을 하기 위한 빌미를 마련해놓는 듯. (남조선 괴뢰놈들이 먼저 심리전=전쟁도발 했으므로 우리가 자위권 수호차원에서 남쪽으로 대포쏜건 정당하다 이딴 논리.) 니들도 전단 뿌리던가.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

2011.4.24 이제는 '조준사격'에서 '전면사격'을 한다고 한다.

2014.10.10 결국 진짜로 쏴버렸다. 단 전면 타격이 아니라 대공포로 요격한 것으로 사격목표는 대북전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일부 빗나간 탄환이 남쪽으로 넘어와버린 상황. 자세한 내용은 연천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사격 참조.

하지만 북한의 민감한 반응을 정말로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의 민심을 흔들기에 위협을 느껴서 내보이는 반응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상술됐다시피 대북전단은 북한 내륙 깊숙히 날아가기 어렵고 결국 지금 북한에서 대북전단에 진심으로 과민반응하고 분노하고 있는 인간은 김정은 혼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김정은은 대북전단이 날아와 주민들이 그걸 읽는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감히 남한 미제 괴뢰도당이 최고존엄인 나를 모욕하는 대북전단을 날려 보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어린 나이, 미숙한 정치, 통치 경험,역랑 등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가득찬 김정은이 무차별한 피의 숙청을 2016년 시점에서도 멈추지 않고 벌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최고존엄인 자신을 모욕하는 대북전단이 날아오는데 당 간부들은 왜 가만 있냐. 모른 척 방치를 통해 최고존엄인 나에게 반기를 드는 거 아니냐고 추궁 당하기 시작하면 당 간부들 입장에서는 목숨이 위험하다. 그래서 진짜 대북전단의 효과라면 김정은의 심기를 몹시 불편하게 만들고 당 간부들을 우왕좌왕하게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처형 당하는 게 무서운 당 간부의 주도 아래 극단적인 국지도발을 벌이게 만드는 부작용도 있다.

9 남한의 반응들

안내문

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협박에 대북전단 날리기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서해 5도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이 분들은 하루하루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시면서 살기에 휙 뿌리고 가는 사람들하고는 입장이 다르다. 뿌리는 사람들이야 하루 날 잡고 몰려와서 뿌린 뒤 돌아가면 그뿐이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집과 삶터를 놔두고 어디로 가버릴 수가 없다. 북한의 협박이 계속되고 있으니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결국 철원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대북전단 살포가 무산되었다. 철원 지역은 통일전망대가 있고 휴전선 가까이에는 지역 주민들의 논이 있는데, 그 논에 출입하려면 허가된 시간에 허가된 복장으로 출입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군 이상동향이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나와야 한다. 농사일은 하루하루가 매우 중요한데 생계가 걸린 상황에서 대놓고 북한군 이상동향을 유발하는 전단살포는 크나큰 민폐. 실제로 연합뉴스 촬영영상에서 전단살포 즉시 북한군 이상동향 때문에 강제로 논에서 나와야했다는 발언도 있다.

지역주민과의 충돌이 계속되어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은 2011년 3월 31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김포에서 전단을 살포했다.

그러나 이렇게 전단살포활동에 집단으로 거부감을 표명하기까지는 지역주민들의 고민도 심했다. 반공활동에 대해 어떤 이유로든 거부감을 드러내면 빨갱이 내지 종북주의자로 몰리기 쉬운 한국의 정서 때문인데… 반공단체와 지역주민 간의 입장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는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다.#

아무래도 군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자의적으로 전단을 뿌리는 행위이므로, 군 당국의 작전계획과도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는 군 당국의 통제에 따르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군이나 정부에서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법령에 전무하단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다. 군에서도 "대북삐라 날린단다!"라는 정보가 들어오면 이들의 행보를 주시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기는그리고 잘 쉬다가 상황 터져서 끌려와서는 저놈들 또 풍선 날린다면서 혀를 차기는 해도, 이들의 행보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진 못한다. 그리고 삐라를 뿌리는 당사자들도 군 실무자들이 삐라를 뿌리지 못하게 할까봐 상시적으로 경계한다.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셈.

전방사단 장병 입장에서는 상당한 민폐다. 날리는 날이 주말일 경우 주말도 없이 경계근무서야 하는데 전단살포 단체들도 직업이 있는 사람인지라 보통 주말에 날려서... 주말이던 아니던 살포단체의 출현만으로 인근지역은 출타제한 및 수준격상을 시키는 존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런 단체에 적개심을 가지는 병력들도 많다. 한창 시끄러웠을 때 제6보병사단에서는 사단장이 참석한 탈북자 초빙 강연 질답시간에 "대북전단 그거 꼭 날려야 합니까?"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2014년 9월 21일 오전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10여명은 오전 10시 30분경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에서 대북전단을 날려보냈다. 이번에도 북한은 유포지점에 포격을 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청와대에도 직접 대북전단살포를 중지해달라고 요청서를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대북전단 살포는 다른 이유로 욕을 먹고 있는데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이 한창 열리고 있는 중에 꼭 유포를 했어야되냐는 비난이다.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때문에 아시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북한 선수단도 참가하고 있는 마당인데 아시안 게임의 취지를 생각하면 결코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게다가 정말 북한이 위협대로 아시안 게임 기간 중에 포격이라도 한다면 당연히 아시안 게임 진행 자체에 차질이 생기거나 중단될테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국가단위 행사 유치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또한 이번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항의로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이 경기 도중 한국에 대해 돌발적으로 적대적인 퍼포먼스를 보여 인천 아시안 게임에 오점을 남길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거 상관없이 이미 인천 아시안 게임은 총체적 난국이라서 오점이 몇 개 정도 늘어 봤자 별 차이 없었을 것 같다.

연천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사격 이후에는 결국 전방 지역의 주민들의 인내가 폭발해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을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선언했으나 탈북자 단체 등에서는 10월 25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날리겠다고 공언한 상태라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결국 10월 25일 시민들과 탈북자 단체간의 충돌이 일어났다. 대북전단이 실린 트럭을 습격해 전단과 풍선을 탈취, 파손하였다. 이에 탈북자 단체는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6.25 전쟁 참전 유공자 어르신이 직접 '대북전단 쓸데없는짓이다!'라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주민들이 '농번기에 당신들 때문에 농사를 못짓는다'라고 항의하자 '굶어죽으라'라는 등 막말을 하기도 했다. 북한 주민은 인권이 필요하고 남한 주민은 굶어죽어도 된다?

그리고 10월 25일 오후, 파주에서의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되자 결국 다른 지역에서 살포를 강행하였다.

한국 내에서 이전과는 달리 대북전단 반대 여론이 과반을 넘어서는 등 악재가 지속되자 탈북자들이나 보수단체 측에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는 보수단체들에 대한 비판과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자제를 촉구하고 보수 종편채널인 TV조선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보수 측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중.

박근혜 대통령의 소위 '통일대박' 정책이 아직 포기된 것이 아니라서 보수파 정권+통진당 해산 사건 등을 비롯한 이른바 종북 논란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충돌보다는 화해 무드로 나갈려고 하기 때문에 2014년 연말부터는 정권에서도 대북전단을 별로 반기지 않는 모습. 다만 통일부는 귀찮은지 막을 권리가 없다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는건 잡아가면서 국가에 위협을 주는 행위는 못잡는다?

2015년 1월 6일, 법원로부터 대북전단에 대한 규제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북전단 살포를 방해받은 한 북한이탈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북전단의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북한을 자극하여 도발을 유도할 수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되므로 대북전단 규제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기사

2015년 9월 박상학이 전승절 행사 전후로 대북전단을 날리겠다고 예고했다. 남북이 서로 전쟁 일보직전까지 갔던 상황이고 8.25 공동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된지 얼마 되지않은 상황에서 대북전단을 날릴 경우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행이 현재까지 아무 일이 없는걸로 봐서는 계획을 중단한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