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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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들도 병역제도에 불만이 많다. 물론 군대생활에 비할 바는 아니다 하더라도 말만 민간인 신분일 뿐이지 일하는 곳에서의 대우는 그야말로 시궁창인 경우가 적지 않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담당자의 사노비처럼 불려 다니거나, 개인의 이윤을 위해 요원들을 무보수 노동에 동원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부정을 개선하고 시정을 원하는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편하게 출퇴근하는 놈들이 말이 많다."며 무시당하기 일쑤. 아무리 사회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소연하지 못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법적으로도 투표를 제외한 정치활동이 일체 금지되어 있어서 더더욱 시궁창.

2 군복무라는 용어의 민감성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거의 모두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군복무'라는 단어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 심지어 대통령 유력 후보도 갈아치울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 "나는 (군대 안 간) 귀족이에요 그러니 (군대 갔다 온)천민들은 닥치고 있어요." 하는 놈들에게 표를 주고 싶겠는가? 당사자가 아니라 그 자식이 군대 스캔들에 연관되기만 해도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이회창으로, 대선 출마 당시 지지도는 이명박 이상이었다. 그런데 자식이 군문제에 휘말리면서 대선에서 두번이나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1] 정작 후보 본인은 공군 대위(군법무관)로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쳤다. 이후 앞의 의혹들에 대해 무고했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이미 대선은 끝났으니 망했어요 .

한국 국민들이 병역의무 불이행자를 선호하지 않는 것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에 대한 이행조차 못 할만큼 부도덕한 사람을 국가의 최고 수반으로 뽑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지, 군국주의에 경도되어 군 출신에 대해 환상을 품고 살기 때문이 아니다. 사지, 정신 멀쩡한 20대 남성이 군대 면제받는 경우는 빽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지 않는가?[2][3]

특히나 영양상태나 질병치료 등의 몸관리는 일반 시민들보다 상류층이 월등할텐데 말이다. 보통 유력 정치인이나 자본가, 혹은 피붙이들이 병역에서 면제되는 것이 '뒷심을 써서 편법으로 면제'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한다.

일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학 1학년때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그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안이 매우 가난하여 뒷심을 쓸 형편이 안 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므로 병역 면제라지만 이력이 깔끔한 편이다.(다만 이후 몇년만에 현대건설에 입사해 너무 건강하게 생활한 것 때문에 '기관지 확장증이 진짜 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청문회장에서 어색한 기침을 해서 신뢰도가 떨어진 적이 있다.)

하지만 아들인 '이시형'씨는 육군 병장 만기전역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시형씨의 군번은 '99'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당시 이미 국회의원에 재선될 정도로(정작 선거법위반 혐의로 의원직은 상실했지만) 자금력과 정치력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본인이 여성이라 병역의 의무가 없을 뿐더러, 미혼이라 자식도 없다. 남매인 '박지만'씨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에 포병대위로 만기 전역한 인물이어서 역시 병역 문제는 깔끔하다. 즉 '군대 갔다 와야 대통령 자격 있지!'라는 인식 보다는 '신체 건강한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치루어야 하는 의무를 권력과 재산이 이 있든 없든 편법 없이 제대로 치루는게 당연하다 그렇지 않은 자는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이 될 자격 없다!'라는 인식이 주가 된다는 것이다.[4]

3 한국 예비역들의 전역 후 상황

그런데 남자가 전역하고 계속하는 얘깃거리 중 하나가 바로 군대이야기. 그것도 20대 중반부터 다 늙어서 죽기까지 얘깃거리다. 다만 이건 좋아서 그런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고통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위협이 아닌 것으로 만드려는 보호기제다.(출처 요구)

그러니까 전역자에 대한 합당한 혜택이나 대우는 사실상 전무한터라 군복무에 대해 뭔가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마련인데, 이러한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에서 오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자신이 과거에 구르면서 생고생하던 시절을 다시 회상하며 미화시키고, 다른 전역자들과의 동질감을 느끼며 군 생활에 대한 여러가지 억울한 심경에 대해서 은연 중에 서로가 위로를 주고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쓰는 집단치료와 같다. 다시말해 군복무란게 무의식중에 이러한 정신과적 치료를 찾을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준다는 거다.

그리고 수많은 한국의 남성들이 전역한 뒤에 대략 수년 간, 심지어 나이가 지긋할 때까지 군대와 관련된 꿈,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한군두를 꾸게 된다. 군생활 중 어디 끌려간 경험이 있는 사람은 끌려간 때를 꿈에서 다시 반복한다. 이런 꿈을 꾼 날은 하루 내내 기분이 더럽고 어딘가 찝찝하다.

사람에 따라서는 중년이 되어서도 가끔 꾸게 되는데[5], 이거 분명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 그러니까 군생활이란게 고문, 집단 괴롭힘, 성폭행 급의 정신적 피해를 준다는 소리. 안습. 그리고 달리 보면 전 국민의 1/3 가량(현역으로 군대 다녀온 남성들 중 소수의 돌부처멘탈을 제외한 인구)이 집단 PTSD를 앓고 있다는 소리도 된다. 그것도 전시도 아니고 평화로운 시기에!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라더니 틀린말은 아니군

4 기타

실은 국군의 징병제 형태가 세계적으로 봐도 엄청 빡센 편에 속한다. 물론 국민 개병제이면서 대한민국 국군보다 복무기간이 더 긴 경우가 있으나 내년에 모병제로 전환하는 카자흐스탄을 제외하면 하나같이 실제로 전쟁 상태에 놓여있거나 아니면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써 군대가 이용되는 경우 밖에 없다.차드 2관왕 축하드려요 그나마도 북한같은 개막장이 아닌 이상 전쟁 중에도 휴가를 보낸다. 이처럼 국군의 징병제는 제도적 측면에서 봐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 허나 높으신 분들은 전혀 고칠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불쌍한 국군 장병들만 죽어나갈 수밖에...

「2」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빼앗겨 자기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역(使役)되는 사람.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노예의 정의 중 하나를 이렇게 내렸다, 후술할 문제점들을 보면 정확히 들어맞는 정의적 의미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유적 의미로 노예라고 칭할 만큼의, 특히 처우와 보상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보이고 있다.
  1. ↑ 15, 16대 선거와 달리 17대 선거는 군문제가 아닌 탈당 후 무소속으로 나가서 망했다.
  2. ↑ 굳이 따지자면 사지 멀쩡한 20대 남성이 가족 먹여살리기 위해 신청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같은 제도도 있기는 있다. 하지만 그런 사유로 병역이 감면된 사람들은 자기 식구 먹여살리기도 바쁜데 정치질은 얼어죽을...오히려 제 살기 급급하지 않다면 병무청의 매의 눈에 걸려서 패가망신한다. 간혹가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말이 절로 튀어나오는 사례가 있는게 충격과 공포
  3. ↑ 하지만 정신과 증상 같은 경우는 신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심각한 문제다. 비단 군대가 아니어도 특별한 정신적 이상이 없던 사람이 계속되는 강제와 압박에 시달리다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물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군대같이 유독 심하게 압박과 부조리가 존재하는 장소에서 2년을 아무 일 없이 버틴다? 중증의 정신과 환자는 물론이고 경미한 정신과 환자여도 상당히 힘들다.오히려 정상인이 정신병 걸려서 나온다.
  4. ↑ 한국전쟁 중 근무했던 부대인 목포해상방위대의 실체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던 김대중은 전쟁 당시 복무대상 연령 밖이었기 때문에 논외다. 이 사례는 병역을 회피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이력 자체가 사실이냐 조작이냐의 문제다.
  5. ↑ 주변에 찾아보면 의외로 제법 많다. 다만 나이 드신 분들이 창피해서 얘길 잘 안해서 그렇지...나이가 환갑에 가까운 분이 '나이가 드니까 군대 꿈이 좀 덜하다'며 뇌기능 저하에 단점만 있는건 아니라며 농담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