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춘동 초등학생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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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7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에서 고등학교를 자퇴한 16세 소녀가 만 8살인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유괴 살인한 사건.

2 상세

2017년 3월 29일 오후 1시경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놀던 A양(8세)이 귀가하지 않자 오후 4시경 A양의 부모가 경찰에 실종신고하였다. 경찰이 탐문수사를 하여 근처 아파트에 사는 B양(16세)이 A양과 함께 엘레베이터에 타고 올라간 CCTV 영상을 확보하고 해당 아파트를 수색,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A양의 시체를 발견하고 B양을 긴급체포하였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양은 교살당했음이 밝혀졌고, B양도 태블릿 PC 충전용 케이블로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범인 B양은 조현병으로 진단받아 간헐적으로 치료 중이었으며, 경찰은 최종수사 결과 B양이 계획적으로 A양을 살인했다고 결론을 짓고 검찰로 송치했다.

3 범행 과정

주민증언에 의하면 가해자 B양은 전부터 근처 공원에 앉아 매일같이 아이들을 지켜보았다고 한다. 사건당일인 29일도 여느 날과 같이 근처 공원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 아이 A양은 친구 C, D와 놀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연락하려던 A양은 근처에 있던 가해자에게 폰을 빌려달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해자 B양은 "휴대폰이 집에 있으니 집으로 가자"고 유인했다. C, D는 종교인들에게 유인되어 다른 곳으로 갔다가 이후 공원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1시경, A양은 친구들이 없으니 혼자 폰을 빌리러 가해자 B양의 집으로 향했고, B양은 범행을 숨기려 엘리베이터를 13층에서 내린 후, 남은 2층은 계단으로 올라갔다. 3시경 자신의 방에서 A양을 목졸라 죽인 뒤, 시체를 화장실로 끌고 가 집안에 있는 식칼 로 "해부" 한 이후 머리 외 토막... 난도질 했다. B양은 살인 후, 시체를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고, A양의 장기는 따로 빼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한다. 자신의 집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 2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유기하였다. 루미놀 혈흔 검출 실험을 통해 확인해보니 화장실 전체가 피칠갑이 돼 있었고, 화장실에서 피 묻은 흉기가 나왔다고 한다. 이 모든 일이 3시간 만에 이루어졌으며 증거상으로 단독범행 이라고 한다.

이상한 점은 가해자 B양의 어머니가 외출 후, 집에 들어가는 건 찍히고 나오는 건 찍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집에 계속 있었다는 건데,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가해자의 어머니는 집에 있었다는 점과 1시부터 3시 사이의 2시간 동안 집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4 수사 결과

2017년 4월 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고교 자퇴생 B(16)양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추가 조사에서 가해자 B양은 피해자 A양을 공원에서 만나기 전 공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의 하교 시간과 주간 학습 안내서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초기 조사에서 "A양이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배터리가 없어서 집 전화를 쓰게 하려고 데려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양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디지털 감식)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당시 그의 휴대전화 전원은 켜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의 컴퓨터에서는 범행 이전에 '살인'과 '엽기'라는 단어를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다. 김경호 연수서 형사과장은 "B양이 살인이나 엽기와 관련한 매체에 심취해 있어서 그런 걸 실현하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B양이 본 드라마나 소설책에는 시신을 훼손하거나 현장을 치우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B양은 또 범행 당일 A양을 데리고 16층인 이 아파트의 13층에서 일부러 내린 뒤 자신의 집이 있는 15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낮 12시 50분께 A양을 데리고 집에 들어간 B양은 3시간 만인 오후 4시 9분께 집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그는 범행 후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B양의 평소 검색 기록이나 단 3시간 만에 살해와 시신훼손·유기 등이 모두 이뤄진 점 등에 미뤄 그가 의도적으로 A양을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과장은 "B양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거나 "고양이를 괴롭혀서 죽였다"며 진술을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B양이 우울증과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 동기로는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가해자 B양은 초등학생 피해자 A양을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이다.

5 논란

현재 인터넷상에서는 이 사건의 피의자인 10대 소녀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2017년 4월 3일 오후10시 30분 현재 서명운동 페이지는 삭제되었다 일단 이 주장은 현행법상 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금지한 소년법에 위배된다. 게다가 현대 문명국가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한국 법만이 아니라 국제 인권법에서도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사형이나 종신형을 선고함을 금지한다(UN 아동권리협약 등). 몇몇 이슬람교 국가에서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집행할 뿐이다. 예를 들어 이란에서는 남성의 경우 만 15세, 여성의 경우 만 9세 이상인 경우 사형시킬 수 있다.#

또한 정신병 때문에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면 연좌제로 부모를 처벌하라는 요구도 있는데 명백히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연좌제는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 자기책임의 원리에 의해 금지된다. 심지어 대한민국 국법 최고의 형을 선고받는 여적죄조차 연좌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단, 민사소송에서 자녀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을 이유로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되면 그 책임은 지게 된다.

2015년도에 발생한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때도 초등생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 당시에도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했던 만 9세 소년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있었다.(#) 누리꾼 대다수들이 법 테두리 밖의 요구를 한다는 점은 용인 벽돌 투척 사건 때 법조계에서 논란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메리 벨의 사례에서 보듯, 현대적인 법체계를 갖춘 영국에서는 고작 만 10세에 불과했던 어린이를 살인죄로 감옥에 넣었다. 물론 이 경우는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 법 체계로는 사이코패스 어린이가 살인을 저질러도 처벌할 방법이 없으니 법 체계를 보완할 필요는 있다. 물론 그렇다고 메리 벨이 성인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무기 징역이나 사형에 처해진 것은 아니지만, 젊은 나이에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후에도 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미성년자 흉악범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는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그치만 메리 벨사건은 영국에서 일어나 사건이고 영미법은 상대적으로 교화보다는 처벌에 중점을 둔 법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독일과 같은 대륙법에 기초했다. 게다가 여전히 어느정도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바탕으로 한 일본 법을 따르고 있는 부분도 있다. 대륙법은 영미법에 비해서 교화에 중점을 둔 법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책임조각의 사유로써 형사상 미성년자라는 개념이 있지만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한국에 비해서 형사상 미성년자 나이가 훨씬 낮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군부 독재시절 과도한 공권력 남용등에 의한 수많은 희생자가 양산되어 공권력에 대한 어느정도의 불신도 남아있는 편이다. 만약 용인 벽돌 투척 사건이 영국이나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만9세 소년은 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형을 살 수도 있다. 하지만 요번 동춘동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10대 소녀를 사형시키자는 주장과 더불어 용인 벽돌 투척 사건 때 만 9세 소년을 살인죄로 형사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은 대륙법에 기초한 대한민국 법 질서를 뛰어넘는 다소 지나친 국민 정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공포감과 혐오감이 높아지면서 인권활동가들의 십여년간의 노력 끝에 간신히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냈던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를 폐지는 커녕 더 강화하라는 네티즌들의 주장도 높아지고 있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 보호에 큰 우려가 되고 있다. 사실 이 제도의 폐지 주장에는 강제입원 제도를 악용해 정상인을 가두는 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하다.

6 기타

• 비록 조현병에 걸렸다고는 하나, 청소년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동을 끔찍하게 살해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논란이 되었다. 가해자의 나이나 성별도 충격을 주었지만 백주 대낮에, 인적 드문 곳도 아니고 경찰서와 초등학교가 지척에 있는 도심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이 더욱 충격적이었다. 특히 초등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충격을 넘어서서 공포심마저 심어주는 사건이다.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 단지와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는 사건 이후 부녀회에서 순찰조를 짜서 순찰을 돌기 시작했다.

• 피해 아동이 다니던 초등학교도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한다. 특히 교장을 포함한 선생님들은 부모에게서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이를 찾아나섰는데, 결국 그날 밤 피해자가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고 말았다.

• 형사미성년자인 만 14세를 넘은 피의자는 현재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유죄판결을 받고 가중처벌이 되더라도 징역20년이 형벌의 상한선이다.(#) 이건 어디까지나 법정최고형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절대로 피의자 형량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현재 수사중인 정신병 관련 자료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실제로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피의자인 여중생들은 법정 최고형이 20년인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기소되었지만 판결은 각각 단기4년 장기 7년, 단기 4년 장기 7년, 단기 6년 장기 9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정신병자로 인한 살인사건이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당시 정신병 환자에 대한 의료, 치료비 지원이 논의되기도 했었으나, 여혐 논란이 주가 되는 바람에 묻혔다. 이런 논란으로 다른 문제가 묻힌 것은 안타까운 일. , 추가로 여초 커뮤니티 및 여초 성향의 SNS 등지에서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때와 비슷하게 계획범죄로 보고있다.(단 강남역 사건때는 여성혐오 범죄라는 사실이 더 추가 되었을 뿐)

• 위키트리에서 이번 사건에 관련된 기사를 냈는데, 피해자, 가해자가 여성임을 강조했다며 여혐몰이를 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여초 커뮤니티들의 반응들은 비웃음거리 및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가해자와 한때 같은 학교에 다녔던 학생이 등장해 가해자가 평소 고양이 해부에 심취했다고 증언했다. 링크 또한 비슷한 시기에 방영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살해 동기가 단순히 조현병 하나는 아닐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이러한 점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가해자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냐고 의심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방송에 나온 가해자 부모의 반응이 너무 무덤덤하다며 부모가 자녀를 잘못 교육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져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