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곱창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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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리쌍과 세입자 서윤수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다.

2013년 5월 하순 경 매입한 건물의 임차인을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실상 내쫓고 원래 임차인이 운영하던 유명 곱창집 자리에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곱창인 팔자곱창을 내려고 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대중들 사이에선 리쌍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세입자가 그걸 이용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훨씬 많다. 분명 시작할 때 서윤수 씨는 분명 바뀐 건물주 때문에 쫓겨나는 세입자로서 분명 약자의 입장이었지만 이후 지나친 언론플레이로 여론이 리쌍측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가해자가 된 피해자의 예로 볼 수도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한 예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해당 곱창집은 소규모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이며 이미 신사동 가로수길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작될 무렵 개업한 곳이므로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과는 거리가 있다.

2 진행상황

상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리쌍과 세입자 서윤수의 송사 사실 관계

2.1 발단

1. 서윤수는 2010년 11월에 해당 건물 1층에 곱창집을 열었다. 이때 건물주는 리쌍이 아니었다.

2. 투자금은 권리금 2억 7500만 원, 시설투자 1억, 보증금 4000만 원, 총 4억1500만 원이라고 서윤수가 주장했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서윤수의 일방적 주장이다.

2.1.1 리쌍과 얽힘

3. 2012년 5월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뀐 뒤 리쌍 측은 서윤수에게 가게를 비워달라며 권리금 일부를 보장하겠음을 통보했다. 서윤수는 1억5천만원을 요구했고, 결국 5개월 무상임대와 1억 3천만원보상금으로 합의했다.

4. 서윤수는 이전을 알아보다가 여러 이유로 이전이 힘들게된다. 다른 가게 계약이 힘들어지자, 합의를 파기하고 건물에 남겠다고 태도를 바꾼다. 그후 분쟁이 격해지고 법원에 리쌍이 1억 1천만원을 지급하고 퇴거하라는 화해권고 역시 서윤수는 거절한다. 이후 서윤수의 적극적인 언론 활용으로 해당 사건이 언론에 알려졌다. 당시의 여론은 양측 주장을 옹호하는 측이 팽팽히 맞섰으나 리쌍이 건물주로서 세입자에게 갑질을 한다며 비난하는 시각이 우세하였다. 당시 리쌍의 건물논란에 대한 해명글

5. 결국 1년 이상의 분쟁끝에 2013년 9월 리쌍과 서윤수는 1억 8000만 원, 지하 1층과 지상 1층 주차장 짜투리 공간 그리고 증축 등 3가지를 합의하고 임대차 계약을 2년 간 맺었다.

6. 그러나 서윤수가 지하 1층과 지상 1층 주차장에서 영업을 시작한 후, 서윤수의 불법 구조물 설치와 리모델링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바람에 더 이상 주차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불법 구조물로 인해서 리모델링 허가가 취소되었다.

2.1.2 법정 분쟁

7. 서윤수는 이에 합의문에 있는 대로 "주차장 짜투리 공간"을 일부 용도 변경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고 이에 리쌍을 상대로 '합의문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 주차장의 용도 변경은 건축법상 불법이다.

8. 리쌍은 이에 "건물주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주차장에 구조물(천막)을 설치했으니 가게를 비우라"며 명도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9. 법원은 긴 1심에서 두 소송을 모두 기각. (리쌍이 합의문을 어긴적없고, 오히려 서윤수가 합의문을 어겼다는 취지의 판결)

10. 그러나 법원은 2심에서 지하 1층과 주차장 공간 모두를 리쌍에게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렸다.

• 지하1층 임대공간의 재계약에 관련해서 계약 기간인 2년이 지났고 리쌍 측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 퇴거를 명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요청. 법원은 서윤수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 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 지상의 주차장 공간에 관해서는 리쌍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주차장 관련 합의를 어긴 것은 서윤수라고 판결 내렸다.

서윤수측 청구: 리쌍과 합의에 따라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철골구조물을 증축하려하니 토지를이용하게 해달라 ---> 1심, 2심 모두 기각.

철골구조물증축은 합의사항이 아니다. 즉 리쌍이 합의를 어긴 적이 없다.

리쌍측의 청구1: 서윤수가 합의사항과 다른 불법건물 사용으로 피해를 끼쳤으니 건물에서 나가라 -> 1심 2심 모두 기각

서윤수가 합의를 어겨서 피해를 준건 사실이다. 그러나 상가 비워줄 정도는 아니다.

리쌍측 청구2: 서윤수가 계약 연장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기간 종료로 상가 비워라 -> 2심 승소

임차인 서윤수는 퇴거하라

2.2 1차 강제 집행

2016년 7월 7일, 결국 리쌍 측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던 임차인 서 씨의 가게를 철거하기 위해 법원에서 용역을 보내 강제철거를 시도하였으나 임차상인 모임 회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3시간 만에 강제 집행을 포기하였다. 서 씨가 대표로 있는 맘상모('맘편히 장사하자' 상인 모임)에선 강제 집행을 방해하면서 반대 시위를 하였고 강제철거 용역은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의원이 법원 집행관과 면담하여 철수하였다.#

2.2.1 맘상모의 시위

강제 집행이 있던 7월 7일 오후 3시 맘상모는 개리의 집 앞(주택가)에서 추가로 시위를 진행하였다. 이들이 시위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불법 시위에 해당한다.#

2.2.2 논평 발표

7월 8일 맘상모에서 긴급논평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 단체의 공식 입장을 반말로 작성해놓고선 경어가 아니니 이해해 달라는 상식 밖의 태도에, 내용도 사실관계에 기반하기 보단 감정에 대한 호소가 주된 내용이고, 그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도 흐릿하게 서술하여 자기들 잘못을 감추는 데 급급한 모습이라 네티즌들의 여론은 바뀌지 않고 있다.

2.3 2차 강제 집행

7월 18일 오전 10시 10분 쯤 2차 강제 집행을 실시해 서윤수 씨의 가게 안에 있던 집기류 등을 모두 1층 주차장으로 옮기는 등 약 40분 만에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한다. 누리꾼들은 대개 리쌍에게 고생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장 영상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다른데, 현행법상 집기와 거주자 모두 밖으로 나와야 되지만 집행관은 사람만 끌어낸 후 집행완료를 선언했고, 이에 법규정을 들어 질문하는 기자에게 사람만 끌어내도 된다며 자리를 피했다. 리쌍 측이 동원한 사설 용역들이 공무원을 사칭하며 채증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거부했다.

맘상모 측에선 악의적이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네티즌에 대하여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하였다.

2.4 녹취록 공개

서윤수의 자승자박

2016년 8월7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61화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루면서 다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리쌍측과 서윤수가 합의서를 쓸 때의 녹취록과 길성준이 서씨에게 욕설을 하는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기사를 보면 마지막에 네티즌들이 세입자에 대해서 공감을 나타냈다고 보도했지만...

방송 직후 방문자 폭주로 리쌍 공식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었다는 기사가 올라왔지만 해당 홈페이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닫혀 있었다.

2016년 8월 9일, 프레시안에서는 리쌍이 만취상태로 욕을 했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와 동영상을 올렸는데... 해당 기사나 동영상의 댓글 상태를 보면 오히려 리쌍이 부처 다 됐다는 반응이 많다.

이렇게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도 여론이 맘상모 측으로 돌아서진 않았는지 인터넷상에선 여전히 리쌍을 옹호하는 의견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다. 오히려 네티즌들은 이를 듣고 길 입덕 영상이라 불렀으며 리쌍 옹호여론이 늘어나는 역풍을 맞았단 기사가 뜨는 등 JTBC는 사드 굉음 오보, 클로저스 티나 사건의 편파보도 논란 이후 또 다시 편파보도 논란에 휩싸였다.

2.4.1 계약서 및 합의서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폭로된 녹취록 내용중 2013년 9월 분쟁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윤수와 리쌍 대리인의 대화 내용.

이날 함께 공개된 녹취 파일에서 리쌍 측 대리인은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그냥 딱지만 날아와요. 1년에 한 번씩. 그 외에는 누가 구청에다 (신고) 전화해서, 담당자 찾아서 '여기 누가 불법(영업)하고 있는데 왜 안 나오냐'고 1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야 그 사람들 나와요. 제 경험상 그래요. 만약에 장사 못하실 경우에 그때 용도변경을 하시거나 이러면 되지"라며 서 씨를 안심시키고 있다.

당시 서 씨는 주차장 영업이 문제가 될 때를 대비해 '임차인이 1층 주차장을 영업에 맞게 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용도변경 절차에 대해 임대인은 협력하고 용도 변경 과정의 모든 제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포함시켰다.
관련기사

그러나 이 대화 내용과 실제 합의문과는 차이가 있다.

실제 합의문 중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

4. 임차인은 주차장 사용시 주변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 발생시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5. 1층 주차장 영업 중 생기는 모든 법적 책임 (벌금, 행정처분 등)은 임차인이 진다. 단, 임차인이 1층 주차장을 영업에 맞게 용도 변경 (건축 포함, 단 본 건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한다) 하고자 할 때는, 용도변경 절차에 대해 임대인은 협력하고(동의서 등), 용도 변경 과정의 모든 제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6. 발렛 주차 이용료는 이용대수에 비례해 양측이 공동 부담한다.
(주차장은 월세를 받지 않았으며,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제한적으로 사용하기로 협의함)

2.4.2 녹취록 전문

길 :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뭐야? 그렇게 이야기 했지? 근데 나는 다르게 이야기 해줄게. 너는 내가 도와주는 게 훨씬 좋아.

서윤수 : 도와주는 것보단요 합의한 대로 증축하게 해주고...
길 : 윤수야 그걸 원해? 원해? 재판 가는 거 원해? 너 씨X 여기서 X나 못하고 장사 못하고, 원해?
서윤수 : 원하진 않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이 그것밖에 없어. 재판밖에 지금은.
길 :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장사 못 하게 할 수밖에 없어.
서윤수 : 나는 이제 포기했어.
길 : 포기하지 마. 뭘 포기해.
서윤수 : 나는 1층 장사하는 거 이제 포기했어. 금요일 날 저녁에, 평일 날은 우리 여기 영업 안 해.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갖고.
길 : 나는 (민원) 넣은 적이 없어. 아 너 여기서 장사하길 원하잖아. 나하고 친하게 지내.
서윤수 : 친하게 지내고 싶어.
길 : 근데 왜 그래? 왜 그러냐고? 왜 X발, 왜?
우장창창 직원 :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길 : (직원에게) X큐. (서윤수에게) 너는 이미 X되게 만들었어 우릴. 하지만 난 평화주의자야 알았어? 너는 이미 이 짓거리 하는게 X나 X밥이야. 알어? X밥 찌끄러기들이 하는 짓이야. 그게 뭐냐하면 너가 안 놀아봐서 그래. X나 X신같애.
서윤수 : X신 돼도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니네가 하는 짓은 가장 치졸하고...
길 : 윤수야 나한테 얘기하고 여기서 장사해 알았지? 근데 이미 우리는 X됐어.
서윤수 :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그러냐니까?
길 : 야 X발 새끼야 야 너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못 하잖아.
서윤수 : 그게 왜 나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
길 : 네가 공사를 X발 방해했잖아.
서윤수 : 너희 때문에 장사를 못 하고 있어.
길 : 야 봐봐 너 우리한테 해줄 거 없지? 나는 해줄 거 있어. 여기서 장사하게 해줄게.
서윤수 : 장사할 수 있게 해줘 제발.
길 : 근데 X발놈아. 야 X새끼야 우리는 손해봤잖아. 몇 억을. 근데 넌 장사하게 해 달래. 그러면 X발새끼지. 윤수야 나는 괜찮어 나는 괜찮어. 나는 너 때문에 몇 억을 손해 봤지만 넌 하라구. 장사하라구. 증축이 6평이잖아 해줄게. 근데 네가 나한테 그 마음 보여줘봐.

2.4.3 녹취 시기

녹취록이 녹음된 시기는 관련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서윤수 : 여러 차례 합의안을 이행해달라고 이야기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그 사이 매출은 아까 말했듯이 반토막으로 내려갔다.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답이 없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그에 대한 답을 주는 내용 증명이 아니라 리쌍 길 씨가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이후 리쌍 측으로부터 나가라는 내용 증명이 날라 왔다. 합의했던 안을 지킬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결국, 합의안을 이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리쌍 측에서도 나가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만취한 길이 쌍욕..리쌍이 나를 가지고 놀았다

1. 주변의 민원으로 서윤수가 주차장 영업을 접고, 매출이 반토막 나고, 빚만 늘어나는 상황
2. 서윤수가 주차장 관련 용도변경 합의해달라고 요구
3. 서윤수가 증축 합의안 이행해 달라는 내용증명 발송
4. 새벽1시쯤 만취한 리쌍이 찾아옴, 서윤수가 리쌍 욕설을 녹음
5. 리쌍이 나가달라는 내용증명 발송
6. 서윤수가 증축 합의안 이행해 달라는 소송 개시
7. 리쌍이 나가달라는 소송 개시

4번 2014년 11월 시기에 리쌍의 목소리를 녹음한 것이다.

2.4.4 대중의 반응

길과 서 씨 간의 대화인데, 그동안 서씨가 벌인 여론몰이나 언론플레이가 모두 날아갔다는 평이 많다. 길이 씨X, X큐 등의 욕을 자주 사용하기는 했지만, 서 씨를 인신공격 하거나 욕 보이기 위해서 하는 욕이 아니라는 점이 대화에서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오히려 손해입은 금액과 시간을 생각하면 길이 저 정도에서 참은게 대단하게 생각될 정도. 몇억을 호구잡힌 입장에서 저정도 반응이 나온 것은 대인배급 수준이라 봐도 무방하다. 나름대로 소송보다 타협을 중시하려 한 쪽은 길이다. 절대 서 씨 측이 아니다. "서 씨가" 대화로 해결하자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 그 자체.

자기가 손해 보지 않아도 될 몇 억이 날라간 상황이고, 상대가 내용증명을 보내며 법적 소송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상태에서도, 자신과 친하게 지내준다면 맘 편히 장사하게 해준다며, 법적 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피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자신과 친하게 지내자는 것은 자꾸 적대적으로 굴지 말라는 것으로, 한편으로 생각하면 건물주인 나와 척을 지면 내가 쫒아낸다는 위협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비춰지길 바랐겠지만, 반면에 니가 별 문제없이 있는다면, 계속 장사하게 해줄텐데 왜 그러니, 자꾸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잘 지내자.니가 소송하면 나는 그냥 당할 것 같니 너도 손해 봤지만 나도 손해 봤잖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도중에는 "장사하게 해줄 게"라는 말도 있다.

어쨌든, 서윤수가 그 동안 외쳐왔던 대화를 거부하고 법에만 호소하는 리쌍이란 프레임이 거짓이라는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애당초 대화를 접고, 법률적 해결을 시작한건 서윤수라는 점은 확실하다. 지가 시작한 법적싸움에 본인이 졌으니 근데 저 프레임이 사실이라고 해도 본인은 법을 거부하고 대화에만 호소하는거 아닌가?

2.5 이후 전개

맘상모측은 8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우장창창 앞에서 “리쌍 페스티벌”을 기획, 개최했고 참여연대, 알바노조, 전국철거민연합 등 진보성향의 단체와 예술인들이 다수 참석을 하였다

이후로도 꾸준히 서윤수는 개리집 앞에 찾아가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맘상모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있다.

9월 10일에는 해당 건물앞에 푸드 트럭을 설치하여 곱창시식회를 열였다. 물론 무료는 아니고 기부금을 받는 형식으로 하고있다.

이후로도 꾸준히 해당트럭을 끌고 리쌍이 가는곳마다 따라다니며 시식회를 열고있다.

10월 27일 고양시의 CJ E&M 일산 스튜디오앞에서 집회를 하였다. 하루종일 욕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다들 욕을 한마디씩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꾸준한 활동에도 이미 대중들의 여론은 서윤수에게 등을 돌렸고 여러 정치적 사건이 연속으로 터지면서 언론의 관심마저 멀어져 버렸다.

3 쟁점

3.1 법적 사실에 관한 쟁점

3.1.1 리쌍이 계약을 위반했나?

윗부분 법적절차 항목을 참조하자

여기까지 전개 과정상 결론만 말하자면 2차 사건에서 리쌍 의 잘못을 찾기는 어렵다. 1차 사건에선 서로 완만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2차 사건에선 서윤수 측에서의 불법 건축으로 리쌍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

계약서 상으로는 2년 계약이고, 서윤수 측이 말하는 전 건물주와의 5년 계약은 구두 계약, 즉 계약서라는 명확한 물증을 만들어서 서로 약속한 게 아니라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라고 말로써 한 합의라 전 건물주와 5년 계약을 했다는 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단순히 서윤수의 주장이며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도 입증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임차인이 말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본인은 "당시엔" 적용 예외 대상이었다. 또한 구두로 한 5년만 연장하면 권리금이고 뭐고 필요없다고 했는데, 보증금과 권리금의 65% 를 리쌍에게서 받았고, 5년이란 기간이 지났음에도 가게를 비우지 않았다..

2차 사건에서 계약상으로 리쌍이 계약을 어긴 것은 없다.

3.1.2 리쌍이 1층에서 장사하는 서윤수에게 지하층으로 이전을 권한 것인가?

서윤수와 리쌍의 대리인의 대화에 관한 녹취록도 있는데 , 이 녹취록에 보면 서윤수가 1층에서 멀쩡히 장사 잘하는데 리쌍이 대리인을 내세워서 서윤수를 속여서 지하층으로 옮기게 된 듯한 착각이 들게 만든다.
그러므로 지하로 옮기고 지상의 주차장을 불법 이용을 권유한 것도 리쌍인데, 왜 서윤수가 그 책임을 져야하냐고 생각할수도 있다.
그러나 그 대목이 오해의 소지가 큰 이유가 그 당시 리쌍의 기본 입장은 서윤수가 건물을 떠나길 원했다와 이미 서윤수와 리쌍 사이에 1.2억을 받고 건물을 떠난다는 합의가 끝난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리쌍이 건물을 구입한 이후, 서윤수를 2년 계약을 건물에서 내보내려 했고, 이런 저런 분쟁 끝에 서윤수는 1.3억이란 보상금을 받고는 순순히 건물을 떠나는 합의를 하게 된다.
사실 첫 번째 구두합의는 리쌍이 서윤수에게 1.3억 원을 지급하고 서윤수는 건물을 떠난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 법적으로는 1.3억 도 전혀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게다가 서윤수가 2.7억 원의 권리금 주장을 하는데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어쨌든 건물주의 횡포일 수는 있지만
근데 서윤수의 말에 따르면 합의 후에 다른 가게를 알아보니, 그 돈으로 근처에 가게를 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리쌍 건물에 되돌아오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깨고, 새롭게 협상을 시작한 것이다.
사실 일반적 상황이면 이미 합의가 끝난 상황에 다시 처음부터 합의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연예인이 주인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다시 협상이 시작되고 리쌍 측에서 그 협상을 다시 받아준 것에는, 물론 서윤수가 각종 언론에 공격적으로 언플을 시작해서 연예인 리쌍을 압박한 것도 큰 압박이 되었을 것이다.

요약하면

리쌍 입장 : 1억 3천만 원을 받고 가게를 비우겠다는 합의를 지켜라

서윤수 입장 : 다른 곳에 가게를 못 얻었다. 애초의 합의를 파기하고 원래대로 1층에서 장사하겠다.

이 둘의 입장이 이렇게 대립되게 된것이다.
이런 대립적인 상황에서... 리쌍이 타협점을 제시한 것이 지하 1층을 이용하고 1층 주차장을 이용하는 대안이다.
지하 1층과 지상주차장 이용이란 상황이 애매하고 불안정한 상황이란 것은 분명하다.
근데, 리쌍이 일방적으로 속여서 거기로 보낸 건 아니라는 점이다. 애초에 1.2억 원을 받고 건물에서 나가기로 한 합의를 깨고, 다시 건물에 들어오려고 한 상황인 것이다.

리쌍 입장에선 그렇게 오랫동안 분쟁하면서 이미지도 버릴 만큼 버린 상황에서 1.2억 받고 나간다는 합의가 나와서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다시 서윤수가 들어온다면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다. 실제로 서윤수가 장사를 새롭게 시작한 직후부터 다시 분쟁이 생긴다.

결국 서윤수의 지속적인 요구 속에서 리쌍의 입장은 이렇게 바뀌게 된다.

리쌍 입장 : 1억 2천만 원 받고 가게를 비우겠다는 애초의 합의를 지켜라. ----> 정 합의를 깨고, 우리 건물에서 장사를 꼭해야겠거든 지하1층에서 장사해라. 그 대신 1억 8천만 원을 주고 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서윤수의 요구로 한발 물러선 제안을 하게 된 것이다.

즉, 멀쩡하게 1층에서 장사 잘하던 서윤수를 꼬셔서 지하로 가라고 한 것이 아니다.

서윤수 인터뷰를 봐도, 그 당시 자신이 가진 돈으로 그 주변에서 가게를 얻기가 불가능했기에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즉, 서윤수는 본인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 애초에 나가기로 한 합의를 파기하고, 굳이 건물에 다시 돌아오길 원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건 100% 가질 수는 없었고 어중간한 지하층을 얻게 되었다.

즉, 서윤수는 그 지하층과 주차장 사용의 여러 법적 문제가 있다는걸 감안하고도 건물에 남길 원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법적 상황등에 의하면, 리쌍은 서윤수에게 1.8억 원을 줄 이유도 없고, 굳이 지하층으로 오라고 할 이유도 없다.

서윤수 측이 강력하게 1층 가게로 복귀를 강력하게 원했기에... 서로 다시 합의하는 상황에서 지하층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3.1.3 주차장 합의문을 안지킨 것은 과연 리쌍인가? 서윤수인가?

윗부분에 나오는 법적절차 항목을 참고하자.

결국 서윤수와 맘상모는 리쌍이 주차장 관련 합의문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소송을 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어느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즉 양쪽 의견 모두 기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법원에서 내린 2심판결은 합의문을 어긴 것이 리쌍이 아닌 서씨라는 것이다.

법원 판결문에 서윤수가 주차장 영업으로 인한 법적문제를 책임지겠다고 한 합의문 조항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으로 리쌍측의 리모델링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피해를 주었다고 명시하고 있고, 특히 리쌍과의 합의대로 주차장 용도변경 이후 철골 구조물을 짓고 싶다는 청구에 철골 구조물은 합의사항이 아니다고 판결이 나왔으므로 리쌍측이 주차장 용도변경 후 철골건물 증축요구를 거절한 것은 합의문을 어긴게 아니다. 서윤수 측에서 주차장 불법 영업으로 건물주 리쌍에게 피해를 준 것은 합의문을 어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맘상모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리쌍이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두 개의 언론기사 모두 세입자에 동정적인 곳에서 나온 거지만, 서윤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기사도 있다.

• 리쌍은 왜 우장창창 주차장 증축을 거부했나 [오마이팩트] '갑질'-'을질' 넘어 불법 영업 기댄 무리한 계약이 발단
• 분쟁의 ‘선악구도’에 대하여

3.1.4 리쌍은 2년계약 연장 거절로 2번이나 서윤수를 쫒아냈나?

맘상모는 "리쌍은 2013년 한번 재계약 거절을 했고, 그이후 2015년 한번 더 했다. 한 장소에서 2년 만에 재계약 거절 당하는 일을 리쌍은 2번이나 했다."고 말하고 있다.

즉, 맘상모는 악덕 건물주들이 상가가 계약후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회수할 기회도 없이 계약 된 딱 2년 만에 재계약 거부로 쫓아내는 건물주의 횡포를 리쌍이 두 번이나 반복했고, 그 이후 법에만 의지한 채 대화를 거부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2010년에 계약해서 2012년에 재계약 거부를 한 것은 리쌍이 맞다. 2013년 합의 후 2년 계약을 하고 나서 2015년에 리쌍이 재계약을 거부한 건 사실이지만 이건 이야기가 좀 다르다.

진행상황중 6, 7, 8, 9번 항목을 보면 알수 있는 사실인데, 2013년 재계약 이후로 몇달만에 벌어진 소송전은 리쌍이 아닌 세입자인 서윤수가 2014년 초에 시작한 것이다. 리쌍은 서윤수에게 소송을 당한 이후, 그 소송에 대항하는 맞소송을 2014년 중반에 걸었을 뿐이다. 그 맞소송의 내용이 가게를 비우고 나가라는 명도 소송이다.

즉, 2014년 벌어진 서윤수와 리쌍의 맞소송 중, 서윤수가 시작한 소송은 리쌍이 합의문을 지키지 않았으니 당장 합의문 지켜라 이고, 리쌍쪽에서 건 맞소송의 내용은 계약서대로 계약기간 2년만 채우고 나가라는 의미의 명도소송이 아닌, 서윤수 세입자는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니 당장 가게를 비우고 나가라는 의미의 맞소송이다.

그 이후 2015년 10월에 서윤수는 재계약 관련해서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실수를 해서 2심 법정에서 패소하게 된다. 즉, 2014년 시작된 소송은 2015년에도 이어지는 상황이므로, 서윤수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안 한 헛점이 생기자, 리쌍측에서 법정에서 그걸 활용해서 이긴 것이다. 법정소송 중에 상대에게 실수가 생기면 활용하지 않는 경우란 없다.

즉, 먼저 대화를 포기하고 법에 호소한 사람은 리쌍이 아니라 서윤수이며, 이 소송에서 패소해서 지하1층의 재계약이 불발된 것이다. 게다가 패소의 결정적 원인인 실수 역시 서윤수가 한 실수이다. 리쌍의 두번째 재계약 거부는 2년만 계약하고 상가를 바로 쫒아내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3.1.5 리쌍은 법에만 의지 한 채 대화를 거절했는가?

맘상모의 서윤수의 주장은 리쌍은 대화를 거절하고 법만을 주장한다. 서윤수는 대화를 원하고 있다. 개리는 와서 대화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조항에도 잘 나오듯이 서윤수 측은 2013년의 분쟁과 그 이후 분쟁을 별개의 분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2차 분쟁인 2014년 초부터 이어진 맞고소로 인한 소송전은 지금도 이어지는데.... 이 소송전의 시작은 서윤수이다. 즉, 대화 아닌 법으로 소송전을 시작한건 서윤수이다. 그리고 현재 그 소송전은 서윤수의 2심 패배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임대계약 연장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서 재계약이 불발되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만약 2014년에 시작한 소송을 이겼다면, 서윤수는 주차장에 건물을 신축해달라는 요구를 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얼마든지 리쌍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었다. 그걸 빌미로 얼마든지 유리한 계약을 끌어낼 수 있었다. 자신이 시작한 소송에 지니 법대신 대화로 하자는 것 서윤수가 법정에서 이겼다면 과연 판결문 말고 대화로 풀었을까?

즉, 자신이 먼저 법으로 소송 걸다가 현재 여러모로 불리해진 상태에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법 만을 주장하지 말고, 대화를 하자이다. 게다가 2014년 초에 시작한 소송전이 벌써 2 년넘게 이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만나서 무슨 할 이야기가 또 있다는 것인가.

특히 리쌍 집앞에 기자를 대동하고 찾아가서 대화 하자며 시위를 하고 있다.

3.1.6 리쌍의 맞소송은 건물주의 횡포인가?

게다가 이 대목에서 세입자인 서윤수가 소송을 걸었다는 이유로 리쌍이 보복성 맞소송을 걸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사실 이 소송에서 지면 리쌍도 타격이 컸다. 상대가 소송으로 덤벼드는데, 건물주는 타격이 커도 무조건 당해줘야 할까. 그냥 당하고 있지 않고 맞소송하는 것이 횡포인가?

애초에 불법 구조물은 미관상의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합의사항에 있고, 각종 법적 문제 역시 서윤수가 책임지는 걸로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불법구조물로 인해서 민원이 쏟아지고.. 더욱 문제는 건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허가가 취소되는 등 건물주 리쌍에게 피해를 줬다.

이 상황에서 세입자인 서윤수가 건물주 리쌍을 향해 합의문 내용을 이행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을 당한 리쌍은 합의문을 어긴 것은 서윤수이므로 가게를 비워라는 맞소송을 걸었다.

즉, 주차장과 관련된 합의사항을 누가 어겼는가에 대한 분쟁이다. 주차장에 정식 건물을 짓게 해달라는 서윤수의 주장이 받아들여 진다면 리쌍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반대로 서 씨가 합의사항을 어겼으므로 가게를 비우라는 리쌍의 주장대로 소송이 승리한다면 서윤수는 손해를 보고 쫒겨나야 한다.

서윤수가 벌인 소송전은 둘 모두에게 큰 타격이 되는 소송으로 리쌍이 건물주라고 해서 횡포를 부린 것으로 보는 건 무리다.

2014년 초부터 시작된 소송이 2015년에 이어지다가 2015년 10월 서윤수의 임대기한을 넘기게 되었고, 서윤수가 임대연장 의사를 표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 . 리쌍 측에서 이 상황을 재판부에 제시해서, 재판부에서 가게를 리쌍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하게 된다.

이 상황 역시 리쌍 vs 서윤수가 모두 사력을 다해서 재판에 임하는 상황에서 서윤수의 법률적 실수를 놓치지 않은 것이므로 건물주vs세입자의 단순구도가 아니라, 소송으로 팽팽히 붙은 양측의 대립으로 봐야한다.

즉, 법의 헛점을 이용한 꼼수라던가 건물주의 횡포라고 하기 힘든 것이 소송전에서 서윤수가 만약 리쌍의 법률적 실수를 봤다면 그냥 넘어갔겠느냐고 묻는다면 그냥 넘어가 주었을 거라고 말 못할 것이다. 즉, 소송전이 벌어진게 문제지, 일단 소송전이 벌어졌으면 사력을 다해서 무슨 수를 써서든 상대를 이기려고 드는 것은 당연한 처신이고 그것을 건물주의 횡포라고 프레임짜서 비판할 수는 없는 것이다.

3.2 사회 규범 상의 쟁점

주로 맘상모의 언론플레이로 인한 문제점이 쟁점이 되고 있다.

3.2.1 서윤수와 맘상모는 법을 몰라서 리쌍에게 당한 것인가?

맘상모는 서윤수가 일개 곱창집을 하는 을일 뿐이고, 맘상모는 자발적으로 도와줬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을이라서 리쌍측의 꼼수에 일방적으로 당한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서윤수는 리쌍과의 2013년 분쟁시에 맘상모를 조직해서 리쌍을 압박해서 재계약에 성공하고, 게다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두차례나 개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세입자 서윤수와 맘상모,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두 번 바꾸다 전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김광진 등 정치권의 후원을 받고 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김영주(43) 변호사등 여러 단체와 연대하고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다. 특히 맘상모 상가법등 관련 상가임대등의 관련법안의 개정을 2차례 이루어낸 집단이다. 따라서, 법에 무지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을이란 말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결과적으로 19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두 차례 개정했다. 같은 법을 한 번 개정하기도 쉽지 않은데 지금과 달리 여대야소의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손대기 싫어하는 상가법을 두 번이나 고치다니, 이는 전적으로 서윤수 사장의 결심에서 시작된 일이다.

(중략) 서윤수 사장이 깃발을 흔들자 전국 각지에서 억울하기가 둘째가 라면 서러운 사장님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 분들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를 결성하고 여론을 환기 시키고 국회를 압박(?)해서 두 번의 법 개정을 이뤄낸다. 아직도 뜯어 고칠게 많은 상가법이지만 이후에도 맘상모는 해낼 것이다.
(중략) 법 개정 말고도 서윤수 사장은 삶의 터전인 ‘우장창창’을 지켜낸다. 1층을 리쌍에게 내주는 대신 약간의 보상금을 받고 지하로 내려가기로 한 것이다.
( 그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나는 상가법 개정안도 발의했고, 회원 분들이 국회를 종횡무진 누빌 수 있도록 맘상모의 국회 출입증이 되었다. 돌이켜보니 ‘진짜 정치’는 내가 아닌 맘상모 회원들이 한 것이다. 그들의 뜨거운 열정, 아니 그들은 삶 자체를 활활 불태웠고 나는 겨우 풀무질을 했을 뿐이다
(중략) 서윤수 사장은 이제 맘상모의 대표다.
미디어오늘기사 - 세입자 서윤수와 맘상모,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두 번 바꾸다

말하자면 맘상모는 최소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가장 전문적인 집단이며, 서윤수는 바로 맘상모의 창립자이며 전직 대표이다. 법을 몰라서 당했다는 코스프레는 그야말로 코미디인 것이다.

3.2.2 현행법이 세입자에게 불리한 악법인가?

양측의 행동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과연 현행법이 세입자를 제대로 보호해주고 있느냐 하는 물음도 있다. 세입자에 불리한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는 점에 관해선 리쌍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다

때문에 맘상모를 비롯해 상당수 대중이 세입자에게 불리한 현행법을 과연 따라야 하느냐며 반문한다. 애초에 일본 등 다른 국가의 법 제도와 비교하면 터무니 없이 세입자들을 방치하는 악법을 과연 군말 없이 따라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윤수가 운영하는 곱창집을 과연 다른 억울하게 쫒겨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처지와 똑같이 비교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도 많다.

일각에선 현행법이 건물주에게 유리한것은 어디까지나 좋은 상권의 잘나가는 건물주의 이야기일뿐 장사가 안되는 지역의 공실비율이 높은 건물주같은 경우 법이 더욱 강화되면 건물주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을수 있다며 법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다.

3.2.3 맘상모가 감성팔이 언플을 하고 있는가?

특히 서윤수 자신이 원래 건축회사에서 재개발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게다가 2014년부터 몇 년간 계속 명도 소송등의 소송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법을 모를수가 없다.

이런 코스프레는 과거에도 있었는데, 당장 2013년 분쟁시에도 서윤수는 각종 언론을 활용해서 언플을 했고, 2016년에도 각종 언론에 나와서 활발하게 언론 플레이를 했다. TV에서도 'SBS 스페셜' 을 비롯한 각종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약자로써의 설움을 이야기했다. 서윤수 씨는 "열심히 살려고 온몸 다 바쳐서 온 마음 다 바쳐서 한 것 밖에 없는데 쫓겨나거나 쫓겨날 거라는 두렵다"고 하면서 "임차 상인들은 종교 자유도 없다. 건물주가 교회 좀 나가자 하면 나가야 한다"고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물론 서윤수가 리쌍에게 교회를 강요 당한 적은 없다고 한다.

심지어 서윤수의 개인 식당의 철거과정에 맘상모회원 약 150여명이 가게를 보호하면서 법원 집행관의 철거 집행을 막아낸후 현역 국회의원 제윤경 이 등장해서 법원에서 파견한 집행관을 돌려보낸다. 네티즌들도 눈과 귀가 열려있으므로, 법을 몰라서 억울하게 당하는 을이라는 포지션이 코미디라는걸 눈치챌 수밖에 없다.

SBS스페셜 방송에서는 서윤수가 정육점을 돌아다니며 질 좋은 곱창을 사러 다닌다고 했는데 그가 운영하는 가게 '우장창창'은 프렌차이즈 가게이다. 즉 재료를 본사에서 제공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러 다닌다는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서씨를 옹호하는 측에선 우장창창은 브랜드와 기술만 공유하고, 곱창이란 식재료의 특성상 식재료는 각 지점이 각자 해결하며 본사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프랜차이즈의 특성 상 재료 공급이 가장 큰 수입원이며 일부 식재료를 직접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메뉴까지 확대하는 프랜차이즈는 없다.

정말 본인이 재료를 사러 다녔을 가능성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는 프렌차이즈 본사와의 계약 위반이다. 프렌차이즈에서 제공하는 물품들의 가격은 물류 대금, 본사 마진 등으로 인해 비싸지기 때문에 일부 점주들의 경우, 이런 식으로 사입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프렌차이즈 본사는 이 사실을 알게된 순간 계약 위반으로 공문서를 발송하고, 계속되면 계약을 해지한다. 즉, 이게 사실이라면 임차인은 재료비를 낮추기 위해 프렌차이즈 본사와의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부동산 분쟁과 상관도 없는 곱창의 질을 운운하며 리쌍을 상대로 언플을 해 최대한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애초에 곱창의 질이 좋건 나쁘건 이번 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또한 강제집행날 외에도 맘상모는 매일같이 개리의 집에 방문해서 인증샷(...)을 찍고 개리가 대화를 거부했다며, 리쌍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으며 이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진이 올라오자 이제는 하다 하다 장애인까지 이용하여 언플을 하냐며 비난을 샀고 이에 맘상모측에선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자신들의 사정을 듣고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거라고 해명하였다.

이 때문에 리쌍에게 한 번쯤 대화를 다시 해보라는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도 보이는데 리쌍에게는 엄연한 법적 대리인인 변호사가 있고, 대화를 원한다면 변호사와 하면 된다. 변호사는 그러라고 선임한 것이고, 결국 맘상모와 서 씨 본인이 변호사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르다.

그리고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2013년 재계약 이후 2014년 먼저 리쌍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서윤수 쪽이다. 그러나 서윤수의 소송은 1차 2차 모두 기각되었다. 즉, 합의문보다 과도한 요구를 한후 그 요구로 소송까지 건 것이다. 그 후 소송에 지고 그 결과로 강제집행이 들어오자 그때부터 법보다는 사람 대화하자 리쌍등으로 호소하기 시작했다.

3.2.4 대중들이 맘상모에 대해서 인민재판을 하고 있는가?

세입자 서윤수도 리쌍도 민법의 테두리 내에서 싸웠고 리쌍이 명예훼손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또는 서로 영업방해 등으로 맞소송이 가능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민사 테두리 안에서 머무를 상황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권력으로 처벌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양측 다 공인 아닌 사인의 입장에서 벌인 법적싸움을 가지고 집단적인 악플이나 조롱하는 글들을 올리는 것 자체가 현대판 인민재판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활발한 인터뷰와 성명발표 등으로 언론과 네티즌을 이 문제에 끌어들이며 여론전을 시작한것이 서윤수와 맘상모이다. 반대로 리쌍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네티즌을 자극해서 이 문제에 끌어들인적이 없다. 즉 서윤수와 맘상모측이 먼저 리쌍에 대해 현대판 인민재판을 유도하려 언플을 시도했다가 역풍을 맞은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3.3 문제점

3.3.1 리쌍사태 방지법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가수 리쌍 소유의 건물이 있는 서울 신사동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리쌍사태 방지법’ 발의

결국 리쌍과 세입자의 분쟁은 대한민국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위한 도구로 쓰여지게 된다.
결국 선한 목적을 위해서 라면서, 굳이 가수 리쌍의 건물에 찾아와서 리쌍사태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법을 발의하겠다고 인터뷰하였다. 이 법이 만약 통과된다면, 리쌍이란 개인(길과 개리)은 이 법을 통해서 오랜 기간 악덕 건물주로 인식이 박혀버릴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곧이곧대로 "리쌍사태 방지법"이란 명칭으로 발의되지는 않겠지만 '소위, 이른바 또는 통칭'을 달고서 이런 식으로 부르기 쉽도록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별법으로 발의된다면 아예 "리쌍사태"라는 말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면 법에 대해 공부하거나 이 법에 관련된 유사 판례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은 "리쌍사태 방지법"이라고 부를 게 확실하다. 여러모로 리쌍에게는 지울 수 없는 꼬리표로 따라다니게 되는 상황이다.

4 반응

4.1 정치권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리쌍 측의 강제 집행을 직접 찾아가서 막은 제윤경 의원이나 김광진 전 의원, 장하나 전 의원 등이 세입자 서윤수를 옹호하는 입장에 섰다.# 심지어 장하나는 맘상모 고문이다.# 김광진 역시 트위터를 통해 서윤수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제윤경 의원 의원실에서는 제대로 된 팩트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이미지를 위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제윤경 의원 인터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조차 이 세 사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다. 김광진 의원 팬클럽에서조차 의원님 발 빼세요와 같은 반응이다. 그래도 제윤경 의원은 이제 막 정계에 입문한 정치 초짜이다보니 뭘 모르니 '그럴 수도 있다'하고 관대하게 봐주는 분위기이지만, 김광진 전 의원과 장하나 전 의원에 대해서는 험악한 시선들이 의외로 꽤 많다. 특히 장하나 전 의원에 대해서는 '20대 총선의 후보 경선에서 패배해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 건 정말이지 천만다행한 일이었다' 는 말까지 나온다.# 더민주 지지층 : 고용진 의원님 장하나 못 나오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민생을 챙기는 취지는 좋지만, 정치인의 경우 확실하게 진실과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에 나서야 하는데 보좌관들은 그러라고 채용하는 거다 만약 국회의원 신분으로 갔으면 당의 얼굴에 제대로 먹칠을 했을 거라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홍익표 의원이 우장창창을 찾아갔다. 특히 우원식 의원은 더민주의 진보 그룹인 '을지로위원회'의 의장이기도 하다. # 후술할 임대차 관련법 개정안 때문인데, 진보 언론을 통해 개정 법안이라면 서윤수 씨는 가게를 지킬 수 있었다면서 꾸준히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다만 더민주가 당 차원에서 서윤수 씨 측을 지지한다고 보긴 어렵다. 정의당과는 달리 더민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당 차원의 입장이나 논평을 내놓은 게 없기 때문이다. 김종인 지도부는 이 문제에 그다지 신경 쓰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더민주에는 진보 성향 그룹인 '을지로위원회'와 보수 성향 그룹인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약칭 민집모)', 중도 성향의 모임인 '통합행동'이라는 세 개의 각기 다른 성향의 큰 그룹들이 존재한다. 이들 중에서 서윤수 씨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그룹은 을지로위원회 하나 뿐이다.

• 정의당

정의당 중소상공인부(정의당 대표논평이 아니다)에서는 이번 문제를 '상가임차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였다.# 사실, 진보진영의 진정한 대표주자인 정의당에서 이 정도의 소심한 논평이면 발을 뺀 셈이라는 시각도 있다. 7월 7일 논평을 내고, 이후 정의당은 말이 전혀 없다(...).

• 노동당(원외정당)

노동당의 김한울 부대표는 개리 집 앞 시위에까지 참석하였다.

4.2 언론

• 썰전

2016년 7월 21일 방송된 썰전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사건의 경과를 다루고 양측의 입장을 소개하며 전체적으로 한쪽을 편들기보단 양쪽의 입장을 균형있게 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진보적 입장을 대변해온 유시민의 경우 리쌍도 억울한 측면이 많을것이라 하면서 유명인들은 건물살때 잘 보고 사야한다고 했으며 또한 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그게 용도 변경이 힘들다는 하는 등 일반적으로 맘상모측을 옹호하는 다른 진보정당의 주장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젠트리피케이션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법의 개정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는데 유시민의 경우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란 책을 인용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개정을 지지했다. 하지만 전원책의 경우 잘 나가는 지역에서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가 아닌 공실이 50%가 넘는 건물주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하면서 건물주 대부분이 금융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도 좋지 않다며 법개정에 반대하였다.

• 그것은 알기싫다

2016년 7월 15일 시사 팟캐스트인 그것은 알기싫다는 이상권리금평론 에피소드에서 리쌍 곱창집 사건의 전말과 권리금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건물주와 세입자 그리고 권리금에 대해서 특정 진영을 편드는 것보다 권리금의 역사와 해외사례를 통해 객관적인 설명을 하였다.

• 풍문으로 들었쇼

2016년 8월 22일 채널A의 풍문으로 들었쇼란 연예소식 프로에 이 문제를 다루었다. 리쌍이 세입자 서윤수에게 권리금중 일부를 보상해줬다는 말에 홍석천은 건물주가 그런 조건을 들어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부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준석은 합의하는 과정에서 지하와 주차장에 영업을 하도록 편법적이고 어중간한 타협점을 찾은게 오히려 나중에 큰 갈등을 키웠다고 분석하며 결국 어느쪽도 이겼다고 할수 없이 양쪽 다 큰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라고 하였다.

4.3 대중

처음에는 갑질에 항의하는 을의 저항이라고 생각했던 네티즌들이 많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건의 진실을 알게된 대부분 네티즌의 여론은 서씨와 맘상모에 대해 부정적이며, 리쌍의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언더독 효과로 악용한 서씨와 맘상모의 언론플레이로 보고 있다. 서씨가 혼자계신 길의 어머니까지 찾아간 것과 서씨의 아내가 기자라는 증언도 나오면서 여론이 나빠지자 맘상모 지지자들은 '법이 잘못된 것이며 이 때문에 리쌍과 서씨 둘 다 피해를 받은 거다' 라고 논리를 바꿔 주장 중이나 그러면 왜 사법 시설도 아닌 그저 개인일 뿐인 개리의 집 앞에서 시위를 했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게다가 그 시위마저 미신고 불법시위다.

게다가 서울에서도 임대료 비싸기로 소문 난 강남구 가로수 길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을 '서민', '약자'로 칭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사실 서민은 가로수 길에서 장사는 커녕, 가로수 길에서 쇼핑하기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많이 불편하다.

한편 맘상모에선 법원에서 승인한 강제집행에 대해 사람들을 동원하여 저항하고 리쌍을 비난하고 있는데, 서씨는 "가게를 하기 전까지는 건설회사에서 재개발 업무를 맡아 일하며 어찌 보면 세입자를 내쫓던 입장"이었다. 과거 갑질의 최선봉에 서서 세입자를 내쫓던 사람이 반대의 상황에 처하자 대놓고 법적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여론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경우는 법원의 합법적 절차에서 법원 집행관이 동행한 절차이기 때문에 리쌍이 개인적으로 용역을 불렀던 간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일부 언론에서 이 강제집행에 대하여 용산 참사와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 제대로 된 보상조차 못받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던 용산 철거민들과 충분한 보상을 받은 이 사태를 비교하기에는 매우 다른 상황. 오히려 억울하게 돌아가셨던 용산참사 세입자들을 욕하는 행동이다. 그럼에도 일부 네티즌들은 지속적으로 맘상모 측을 옹호하고 있다.

4.4 진보성향의 예술인들

반면 일부 예술인들은 홍대 두리반 분쟁 - 테이크 아웃 드로잉 분쟁의 연장선상이라고 간주하는듯 하다. 두리반의 사례처럼 이 분쟁에서 꽤 활약했던 모 인디밴드 이권단체에서 해당 곱창집에서의 게릴라 라이브를 열기도 하였다.

5 파급 효과

이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건물주들의 갑질로 인해 고생하는 을들이 이 세상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씨가 '약자 = 선' 논리를 이용하여 갑인 리쌍에게 이득을 취하려는 행동을 하여 다른 죄없는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정말로 선한 약자임에도 선례가 있다 보니 공연히 괄시를 받게 된다거나, 정말로 악한 강자임에도 공연히 실드를 받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임대차계약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더민주와 진보진영은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기존의 임대인 보호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 사실상 악법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수백년 이상 장사하는 것이 가능한 것과 비교해 한국 임대 제도의 실정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이 문제 의식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리쌍 곱창집 사건을 이용하여 개정을 위한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대다수 여론이 리쌍의 편을 들고 있기에 법 개정에 대한 지지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

참고로 맘상모라는 단체는 싸이의 테이크 아웃 드로잉 분쟁에서도 실력행사를 한 바 있다. 맘상모는 다름 아니라 이 사건(리쌍 사건)의 세입자인 서 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로#, 졸지에 테이크 아웃 드로잉 분쟁도 그 순수성을 의심받게 된 상황이다. 철거민 단체로 치면 전국철거민연합처럼 비판론이 대두된 상황이라 볼수 있다.

6 기타

해당 가게의 위생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모양이다

서씨의 행보 때문에 맘상모의 평가도 크게 깎여 버렸다. 건물주들 입장에서 보면 계약기간이 끝나도 안나가겠다고 버티고 시위하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게 과연 임대를 해 줄까 의문이며, 특히 언론을 통해 얼굴과 실명이 알려진 서씨의 경우 강남 지역에서 가게터를 임대받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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