맬서스 트랩

Malthusian Trap.

1 개요

영국의 경제학자 겸 성공회 신부인 토마스 맬서스가 인구론이라는 서적을 통해서 주장한 인구 관련 이론.

21세기 관점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혁파된 이론이지만, 인터넷이나 찌라시를 읽은 중2병들이 "역시 닝겐은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 좋을지도..." 이라고 부르짖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맬서스 트랩은 개괄하면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기술 발달 → 임금/식량생산/위생여건 증가 → 인구 증가 → 위생악화/질병/전쟁 → 인구 감소 → 임금/식량생산/위생 증가 → 인구 증가 → ...

삶의 질은 꾸준히 최저수준에서 머무르고 인구는 계속 늘어나며 이 사이클은 무한 반복. 이래서 "덫"이라고 한다.

맬서스 트랩의 이론적 근거는 수확 체감 법칙. 한정된 토지에 노동력을 증가시켜도 현재 농업 기술로는 토지 당 단위 생산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구는 정체된다는 것이다. 즉, 인류의 식량은 1, 2, 3, 4 식으로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인류는 1, 2, 4, 8, 16 등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인류가 커다란 재앙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무튼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미 인류가 끝장이 나 있었어야 했는데 왜 당시까지도 인류가 유지되고 있느냐는 반론에, 맬서스는 질병, 기근, 전쟁 등으로 여전히 높은 사망률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론의 일례로 자주 인용되는 것이 그 유명한 아일랜드 대기근이 있다. 흑사병 창궐 후 노동력 부족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확 올랐다는 사실 역시 실례가 되겠다. 중국의 인구증가 추이를 봐도, "안정된 왕조에서 인구가 늘어나다가 토지의 인구부양 한계가 닥침 → 민심악화 → 내전 → 인구수가 줄어들어서 정권이 안정됨." 의 레파토리를 볼 수 있다. 그러다가 현대기술로 부양 가능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자 인구 뻥튀기.

또, 경제사적 분석과 관해서 맬서스 법칙을 사용하면 과거의 경제수준에 대해 쉽게 설명이 가능한데, 대체로 조선이건 일본이건 중국이건 더 이전의 고려건 저 유럽이건 1인당 평균적인 생활수준은 어차피 다 최저수준이니 "인구=대략적인 나라의 경제수준"으로 파악하기 용이하다는 점 역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대체로 19세기 이전의 각국의 경제에 대해 쉽게 설명할 수 있게 한다.

2 여파

이런 이론의 기반에서 맬서스는 모두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저소득층의 인구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능하면 결혼이나 출산을 늦추거나 안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적극적 방법으로는 전쟁, 기아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그에 감명을 받은 당시 영국 총리는 실제로 빈민법을 개정해서 빈민복지를 없애버렸다. 이러한 맬서스의 주장은 이론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당장 도덕적으로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게다가 이론을 만들때 쓴 인구증가 표본이 당시 유럽지역에서 인구를 마구 빨아들이던 미국의 통계라는 점 때문에 표본 신뢰성도 떨어진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주장된 게 제국주의

실제로 1940년대 후반~60년대 주요 강대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등이 전후 베이비붐으로 인구가 크게 증가했고 더군다나 새로 독립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기본 출산율이 5명을 넘어서는 나라들이 수두록한데다가 의료수준이 높아져 영유아사망률이 급감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급증하자 맬서스의 주장은 세계 각지에서 받아들여졌다.

2.1 진화론에 준 영향

그런데 아주 뜬금없게도, 이 이론은 다윈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다윈은 새로운 종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출현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연구했는데, 종의 기원 출판 20년전인 1838년에 멜서스의 <인구론>을 읽고 답을 발견했다. 즉 "후손들은 제한된 양의 식량을 두고 투쟁할 것이다"는 맬서스의 이론이 "자연선택설"로 연결된 것이다. 다만 씁쓸하게도 다윈의 이론 역시 맬서스의 이론과 함께 제국주의에 악용되었다. 자세한 것은 사회진화론 참조,

3 비판

3.1 기술 혁신의 배제

그러나 이 주장 자체는 경제를 생물학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해서 문제가 있다. 즉 기술 혁신이라는 요소를 완전 빼서 오류가 나왔다. 기술 혁신으로 토지 당 단위 생산물이 늘면 훨씬 더 적은 노동 인구로 더 많은 농업 생산이 가능하니 맬서스 트랩이 깨진다. 단적인 예로 산업 혁명 등으로 인구를 받칠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면, 그에 따라 인류가 수용가능한 총 인구수가 맞춰서 늘어나 단순한 인구증가/생산증가의 2개 요소로는 완벽한 한계수급곡선을 도출해낼 수 없다. 당장 그는 프리츠 하버가 공중 질소 고정법(암모니아 합성)으로 화학비료를 찍어내는 기술을 개발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덕분에 맬서스 트랩은 발표한 지 몇 십 년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박살나 버렸다. 맬서스의 모국인 영국은 물론이고 사회혼란이 극에 달했던 프랑스에서까지 100년동안 농업생산성이 정확하게 2배 증가했다.사실 이 이론에 영향을 준 당시 유럽의 기하학급수적 인구 증가도 신작물 도입과 품종 개량과 농법 발전 등 기술적 발전에 힘입은 것이었으며, 이 이론의 근거로 여겨진 아일랜드 대기근 역시 사실 멜서스 트랩이 발동한 것이 아니라 영국의 아일랜드 착취에서 왔으니 근시안적이고 직관적인 논리와 잘못인 전제로 처음부터 실패한 이론인 셈.

게다가 또 하나 고려할 것이 있다. 인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면, 인간이 먹는 식량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맬서스는 땅은 유한하기 때문에 식량의 증가역시 유한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식량은 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복층구조로 좁은 면적에 여러 작물을 재배시킬 수도 있고, 수경 재배를 할 수도 있으며, 미생물이나 벌레를 이용한 식량의 생산도 가능하다. 사실 이것들도 식량이 급감했을 때 대체 식량 생산법들로나 고려하는 것이고, 2015년까지 21세기 초반 기준으로는 세계의 식량은 여전히 땅에서, 지구의 실수요의 2배 이상 생산하며 수요량을 초과한 식량은 폐기처분할 정도로 양이 어마어마하다. 지구촌의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는 원인은 식량 생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제 구조 때문에 분배를 제대로 못해서다.

기술적 관점에서 더 미래까지 고려해서 이야기하면, 미래에는 어떤 식의 기술 혁신이 터질지 모른다. 인공지능의 발생이 가시화하는 2015년 기준으로 가설을 내면 단적으로 지성을 지닌 인공지능이 나와서 이들도 인구로 취급하거나, 아니면 사이보그 기술이 발전해서 음식물 섭취 대신 전기 에너지 공급으로 에너지를 얻는 사이보그가 전체 인구 중 유의미한 숫자를 차지하거나, 사이보그화로 인간의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난다거나 하면 생물학적인 의미의 출산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하다. 전기랑 반도체 소재만 있으면, 현대 사회 문화로 나타난 출산 기피 현상 같은 것도 다 무시하고 "인구"라고 부를 만한 것을 무한히 늘일 수 있으니까. 또한 인공 고기가 나와서 고기 가격 자체도 떨어져서 고기를 못 먹는 일이 거의 없어지게 될 지도 모른다. 세계대전이나 외계의 침공만 없다면 몇 세기 내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아니 오히려 전쟁이 기술 발전에 총력을 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니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배양육이 지급될지도

그래도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니까 기술 혁신으로도 식량 생산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점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 지점에 도달하려면 흙이 고갈되던지, 태양에너지를 한계까지 끌어 쓴 경우를 가정해야 한다.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조명용 LED의 발명, 태양빛을 집광해 원하는 위치에 분배할 수 있는 채광용 광섬유의 발달, 수경재배와 품종개량 등등, 2016년 현재 시점에서 당장 모든 기술 발전이 멈춰 버려도 지구의 식량 생산력은 아직 어마어마한 여력이 남아 있다. 분명히 흙과 공기는 유한한 자원이다. 하지만 그게 고갈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건 누가 봐도 비현실적이다.

다만 지나치게 기술 혁신에 의존하는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 지도 모른다"는 미지수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기술 혁신도 무한정 진행된다는 법이 없다. 대표적인 예가 무어의 법칙으로, 기술의 발전이 어느정도 한계를 보이면서 결국 공식적으로 깨졌다. 기술의 발전도 결국 일종의 "개발"이니, 개발해야 할 "황무지"가 지금 당장 끝은 보이지 않을 지언정, 무한히 넓다는 보장은 없다. 게다가 인구 증가에 제약을 거는 요소는 양식 뿐만이 아니다. 당장 한국 수도권을 봐도, 굶주리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인구 밀집으로 느끼는 교통, 생활에서의 불편함은 체감적으로 다가온다.

게다가 기술의 발전은 오히려 인구에 독이 될 수도 있다. 똑같은 일을 진행하는데 기술이 발전하니 필요한 노동력은 줄어들고(노동력 밀집형 산업의 쇠퇴), 이는 취업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즉 맬서스 트랩이 한계치를 잘못 잡았을 수는 있어도, 인구의 무한정 증가가 무조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기술력이 상승해서 사용가능한 자원이 늘기는 했지만 그래봐야 인류가 자원을 얻는 곳은 여전히 지구에 한정되어 있는 터라 지구의 자원을 싸그리 긁어모아도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규모의 인구는 유지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우주 개척이 가능해져서 식민지 행성을 만든다고 해도 지구와 식민지 행성의 자원을 싸그리 긁어모아도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규모의 인구는 유지될 수가 없다.

3.2 사회 구조 변화와 문화의 영향 간과

더불어 이 주장이 발표된 시기엔 여성은 그저 "집에서 집안일 하고 애나 낳는 기계" 정도로나 취급되던 시절이였다. 하지만 1970~9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피임약의 보급과 여성의 사회 진출 활성화에 따른 결혼 연령의 상승, 더불어 개개인이 소속 사회나 가정, 단체의 목표 보다는 개개인 각자의 개인적 삶의 목표를 더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회상이 바뀌어 아이 낳는 것을 꺼려하는 풍토가 생기자 인구대체수준 밑으로 급감하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주요 개도국들도 산업이 발달하고 의료 수준이 올라가자 아이를 많이 낳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들 개도국의 출산율도 날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순수 출산기피로 인한 인구 소멸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거론되는 경향마저 관찰되자 이미 가루가 되도록 까였던 맬서스 트랩은 그야말로 입자 단위로 공중분해 되었다. 이는 선진국이나 산아제한을 실시한 나라들 뿐 아니라 인도, 방글라데시처럼 산아제한을 실시하지 않던 개발도상국에서도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애당초 아프리카를 비롯한 저개발국가나 빈민촌에서 출산율이 높은 것은 종교의 영향과 낮은 의료수준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 그리고 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낮은 산업 수준,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 시궁창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며 산업 사회에서는 기술의 변화가 문화의 변화도 불러오면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것. 베이비붐 세대는 그 이전 시대가 인류가 역사 이래 손에 꼽을 정도로 수많은 이들이 죽어나간 시기였던 터라 이에 대한 심리적 반동이 일어났던 특수한 시대였음을 간과한 결과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영구까임권 당첨된 맬서스.

90년대에는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양에 비해 엄청난 수의 인류가 존재해 2050년대에는 270억이 넘는 인류 때문에 식량난이 가중화 될 것이라는 설레발 이야기가 나왔지만 UN 인구통계조사로 전세계적으로 인식 변화에 의한 출산율 감소 추세가 발견되자 이 주장을 담은 내용의 책들은 하나 둘 자취를 감추었다. 2000년대 이후로는 현재 출산율로는 2050년대에 200억은커녕 100억을 돌파하는 것도 어렵다고 할 정도니. 특히 이민을 받을 만한 수준의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지도 못 한 상태에서 벌써부터 저출산이 만성화된 동유럽이나 동아시아 쪽은 비상이 걸렸다. 다만 일본처럼 현상이 장기화된 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인식이 다시 변하면서 출산율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므로 비관하기는 어렵다.

3.3 동아시아 고령화의 주범

동북아 지역의 출산율이 산아제한 정책 시행전에 높은 수준(일본은 1940년대 후반에 4명대, 한국은 1950년대-1960년대 중반에 5-6명대, 중국은 1970년대 당시에 3~5명대)이었기때문에, 산아제한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대세였다. 아프리카 일대의 개발도상국들의 예를 들어 너무 과도한 출산율은 과잉인구를 촉발시키고 국력의 성장을 지체시킨다는 설이 대세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견을 따르는 학자들은 이미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밑으로 떨어져 산아제한 정책이 필요없어졌음에도 정책이 상당기간 지속했으며, 발등에 불이 붙을 지경이 되어서야 출산장려정책을 펴는 등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즉 산아제한 정책은 방향성으로서는 올바랐으나, 너무 오래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이것을 엄격하게 따르다가 고령화사회가 되고 금세기 중에 인구가 급속도로 떨어져 소국으로 전락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뭔가 다른 의미의 트랩에 걸렸다. 다산을 장려하다가 뒤늦게서야 "한 가구 한 자녀"의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펼치던 중국도 이후 더 심각한 고령화 사회에 시달리게 된다.

일각에서는 경쟁을 줄이기 위해 인구를 줄이자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실상 인구가 전적으로 노동 투입의 기능만 한다는 단편적인 사고 방식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이 대한민국 내에 의외로 널리 퍼져 있다. 그런데 미리 말하자면 최근에 헬조선, 청년 실업 대란, 수거계급론 등이 발생하면서 "없는 흙수저들은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고 혼자 살다 가는게 가난 대물림 안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좋은 거다" 라고 체념,포기 하면서 사는 N포세대가 증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러한 사고방식이 증가한 것이 주 원인이다. 거기에 솔까말 따지고 보면 정말 가난하고 유전적 대물림이 될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하층민계층이 많이 낳고 해봐야 후손들도 결국 정말 개천에서 용나는 기적이나 엄청난 재능,노오력이 아니라면 가난,밑바닥 인생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자조적이지만 틀린 말도 아니기도 하고, 아무튼 이걸 어떻게 보면 위에서 멜서스가 언급했던 <빈곤계층들은 인구 수가 줄어야 인류가 행복해진다>라는 것과 비슷한 주장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경쟁이 줄어드니까 인구수 줄여보자] 라는 주장이 틀린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은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이기도 하기 때문. 인구가 줄면 시장이 줄기 때문에 기업도 줄어들고 일자리도 줄어들어서 경쟁이 줄지는 않는다. 설령 줄어도 아주 조금 줄거나 거의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 재수없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예를들면 갑자기 인구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20대 1이던 의대 경쟁률이 2대1로 줄겠네 우왕ㅋ굳ㅋ'이라고 착각생각할 수도 있으나, 인구가 줄었으므로 필요한 의사의 수도 10분의 1이고 의대 정원도 10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결국 경쟁률은 그대로이다. 대학 입시, 전문직 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 일자리, 공무원, 자영업들도 마찬가지. 경쟁자가 줄었지만 경쟁하는 보상들도 줄었으니 결국 경쟁률은 원점이다.

경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케이스는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에 해당된다. 얼핏 생각하면 '우리세대는 출산률이 낮은 세대니까 인력이 귀하고 그만큼 더 대우받겠지?'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위에서 언급됐듯이 인구와 경쟁은 별 상관이 없다. 인구가 줄어들면 직장이 남아돌아서 인력들을 고이 모셔가는게 아니라 인구가 줄어들면 소비도 줄고 수요도 줄기 때문에 또 그 만큼의 생산 기업(직장)들이 사라진다(...). 그리고 이렇게 역성장시대에 진입하면 이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던 손윗세대(부모님세대, 선배세대)가 좀 더 나쁜 대우도 기꺼히 감수하며 가지고 있던 일자리를 더욱더 꽉 쥐고 안 놓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한층 더 심한 취업경쟁에 내몰린다. 단순하게 반대 케이스인 한국의 6-70년대생들의 8-90년대 취업 시장 분위기였던, 지금은 상상도 못할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학점, 스팩, 어학 등 개판이어도 상관없이 어서 오십쇼 하고 기업들에서 정중히 모셔갔었던 일이 21세기인 지금에 와서 다시 재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되면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다만 그 당시에는 전반적인 국가 경제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거기다 베이비붐 세대로 인구증가로 내수시장이 커지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것만 봐도 인구가 줄어서 경쟁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알 수 있다. 물론 현재 일본의 취업 호황(일본 청년 1인당 일자리 1.76개라는 한국 청년들이 부러워하는 수치)의 경우는 경쟁 인구가 줄어서인게 어느 정도 맞기는 하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고령화 사회가 일찍 찾아오고 더 심해지면서 국가 내에 있는 전체 인구 중 취업 전쟁에 끼어들 필요가 없는 노인들 비중이 높아지고 취업 전쟁의 경쟁자이자 라이벌인 청년, 젊은 세대 인구들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젊은 층들로만 한정하면 경쟁할 만한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취업 확률이 높아진 것은 맞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전체 인구의 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그래도 소비할 여력이 되는 과거 일본의 6~70년대(버블이 찾아오기 전) 일본 경제 호황기일 때 젊은 시절이었던 현 일본 노인층들이 당시 직장 다니면서 돈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6~70년대 지금은 노년층에 해당하는 당시 일본 국민들은 워낙 돈을 벌기만 하고 저축만 하고 돈을 쓰지는 않아서 오늘날 일본에는 저축을 많이 해둔 노인 부유층들이 급증하였다. 오죽했으면 당시 실화 중 정부에서 제발 돈 좀 쓰라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을 줬는데 이마저도 쓰지 않고 팔거나 현금으로 바꿔 저축만 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였다.) 젊은 층 인구가 줄긴 했으나 인구가 줄어들어서 사라질 수 있었던 기업(직장)이 도산,폐업하지 않고 물건을 팔 수 있는 돈이 많은 고객 수요층인 부자 노인들이 있어서 위에서 언급했던 <<인구가 줄어 수요 감소로 인한 기업(직장)수 감소 그에 따른 청년 취업 경쟁률 증가>>라는 최악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청년들의 일자리가 같이 대폭 줄지는 않는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일본 청년들이 취업이 잘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즉, 만일 반대로 가정하여 일본의 노년층들도 같이 줄어들어 일본 전체 인구수(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물건을 팔아먹을 수요계층)가 대폭 크게 줄어들거나 일본의 노인층들 상당수가 매우 가난해 머릿수는 있어도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 물건을 팔아먹을만한 소비,수요 계층이 되지 못하는 잉여일 뿐인 상황이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랬었다면 일본도 전형적인 루트인 1.인구 감소 시작 -> 2. 경쟁이 줄어들 것이라 청년 취업준비 계층들이 야호~ 하며 좋아했는데 인구 전체적으로 줄어 결국 물건 팔아먹어야 사는 기업(직장)들 줄줄히 도산,폐업 -> 3. 취업해야 할 기업 수가 줄어들어 결국 일본 젊은층들의 취업난, 취업경쟁률은 줄어들지 않아 일본 청년 취업 전쟁 막장, 급증 이러한 테크를 밟았을 것이다.

현재 취업난이 극심한 한국도 저러한 일본의 루트 기존 세대들의 고령화-> 현재의 젊은 층 (취업경쟁인구) 감소 ->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국내 청년들 우대 채용 이러한 루트를 밟아 나가면 우리나라 역시 헌재의 일본처럼 향후 청년 실업난에서 벗어날 수 있기는 하다.

다만 변수가 국내 기업들이 참 못된 것이 한국 취업 계층 청년들 좋아하는 꼴을 못보는데다 자기들 이익 문제도 걸려 있어서 위와 같은 현재의 일본의 절차를 밟아 나갈까봐 두려워 다문화사회를 부추기면서 부족한 인력을 자국민 청년들 위주로 많이 뽑으려기보다는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와 때우려다 보니 꼭 일본을 따라가게 될지는 모른다.

물론 일자리와 소비계층 모두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인구가 줄거나 정체되면 그만큼 경제 성장 과정에서의 개별 파이가 늘어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단기간 내에 빠르게 나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신생아는 생후 15~25년간 사실상 생산활동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줄이면 (어짜피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노동인구는 그대로이므로) 임시적으로나마 국민생활수준이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면 산아제한이 없었으면 넷을 낳으려던 커플이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으로 하나만 낳게 되면, 양육비로 썼을 돈이 저축->투자로 이어지거나 사치품 구매에 사용되면서 경기도 활성화되고 생활수준도 높아진다. 물론 이러한 단기적 버프는 수십년후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겠지만... 아시발쿰]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미 성장이 끝났기에 추가적인 소득 배증이 쉽지 않은 선진국은 인구 감소로 인해 경쟁에 필요한 시장의 규모도 축소되면서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진다. 선진 각국이 인구 증가에 목을 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결론만 말하자면 인류가 지속적인 기술 혁신으로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해 경쟁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경우라면 모를까 인구가 줄어든다고 경쟁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3.3.1 한국

한국도 이미 80년대 초중반부터 출산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 1980년대 중반에 이미 출산율이 2.0명 아래로 떨어진 상황인데도 1996년까지 산아 제한 정책을 펼쳤다. 그나마 산아제한 정책이 철폐된 다음해에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이에따라 1998년 출산율이 1.5명 밑으로 떨어졌고 그 뒤 1.1~2.0명으로 고착화되었다.

2000년대 전반에는 독일이나 이탈리아, 일본처럼 중상류층을 대상으로 다자녀 운동을 전개했지만 1980년대부터 출산 인식의 변화가 근본 원인이다. 현재는 이를 포기하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처럼 저소득층 중심의 기본 양육 지원을 통한 출산율 증가/다문화 결혼 장려/이민정책으로의 전환을 논의한다.

3.3.2 중국

중국의 경우는 출산율이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등지 보다는 높지만 (1.5명) 아직도 소득이 중진국 수준이다보니 더 강한 후유증이 닥쳐올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민을 받는 것으로 인구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매우 불리한 요소이다. 일단 아프리카나 남아시아를 대상으로 이민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우선 한자녀 정책 등 기존의 억제정책을 폐기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

3.4 저소득층, 개발도상국에 대한 비인도적인 태도

맬서스 트랩이 격렬한 논쟁에 휩싸이고 비난받은 데는 물론 그 이론 자체가 지닌 이론으로서의 한계성 (쉽게 말해, 잘못된 계산을 통해 도출된 잘못된 이론이라는 점) 외에도 저소득층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비인도적인 태도를 들 수 있다. 극단적인 멜서스트랩의 신봉자들은 기아가 발생한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비극을 연장시키므로, 선진국은 저개발국에 대한 식량지원을 끊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논리로 흐르게 되었다. 이것이 19세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20세기의 미국에서 공공연히 회자되던 이론이었다.

하필이면 맬서스주의자들이 돈 많고 권력 있는 백인 남자였다는 점 역시 이와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맬서스주의자들은 명백한 인종차별적인 태도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을 경멸하고 공격하였으며, 공공연하게 "개발도상국에서 모든 복지혜택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인종차별적인 멜서스주의는 사실 다양한 버전이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논지를 펴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인도가 경제를 발전시키면 지구상의 자원이 모두 고갈되어 지구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이야기의 원조는 인종차별적인 멜서스주의자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는 영원히 저개발 상태로 머물러야 한다는 논리였다. 또한 히틀러 일당도 비슷한 논리를 사용하여 한정된 자원을 게르만족의 번영에만 사용하기 위해 동유럽의 슬라브족을 모조리 절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한다는 논리를 사용하였다. 순수하게 보이는 경제논리가 인종차별주의와 결합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예라고 하겠다. 입맛 따라 논리를 끌어다 쓰는 닝겐

영국 내에서는 제국주의에 정당성을 심어준 이론이기도 한데, 영국의 국토로는 점점 늘어나는 하층민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딘가 "외부"로 내보낼 필요성이 있었고 따라서 식민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맬서스주의자들은 사실 같은 백인이라도 하류층은 사실 뇌에 아무 생각이 없고 그날 번 거 그날 술 마시고 옷 입고 도박해서 다 날리는 계층으로 봤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들 경제학자의 주장은 노동 - 자본 - 축적 - 식민지 수탈, 유럽 각국간의 경쟁에서 우위 - profit!으로 이어지는데 하류층은 소모품 말고는 특별히 쓸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주장.

4 옹호론

4.1 맬서스 개인의 문제

맬서스 본인이 그렇게 냉혹한 인간은 아니었다는 말이 있다. 사실 맬서스 트랩이 나온 직접적인 정치적 배경을 본다면 빈민층에 대한 지원을 하려는 영국 정계에 대해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면서 나왔다. 맬서스의 주장은 저소득층을 죽이자고 주장하기보다 저소득층의 수를 일정 규모로 통제해서 저소득층 한 사람 한 사람이 받는 혜택을 늘리자는 것에 가깝다. 그리고 간혹 실제 의도는 그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 사이코패스 취급받는 경제학자들의 사례는 맬서스 외에도 여럿 있다.

맬서스의 가르침은 주류 경제학자들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계열로부터도 부정당했다.

본격적으로 호의적인 평가가 내려지게 된 시점은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재평하가면서 나타났다. 그래도, 빈민을 굶어죽게 내버려둬야 한다는 따위의 주장을 긍정한게 아니라, 가령 유사시에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개입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한 바가 재발굴되어 평가가 된 것이다. 하지만 그의 논지 대부분은 고전파-신고전파의 자유방임론에 가까운 것이라...

이 외에도 맬서스의 학문적 업적이 또 있는데, 위에서 나온 정부개입을 학문적으로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면서 마르크스 등보다 앞서서 경기침체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최초로 시도했다는 것이다. [1]
위의 논문에 따르면 과소소비, 공급과잉이 불황으로 이어진다는 류의 주장을 맬서스가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시중에서는 케인즈쪽 경제학이 대중이 보기에 비교적 덜 암울해 보이고, 반대편이라고 하는 이른바 시카고 학파, 신자유주의 학파 따위로 알려져있는 새고전파들의 경제학이 암울하기 그지 없어 보이는 것은 시대의 아이러니. 물론 실제로는 케인즈건 새고전파건 그렇게 구별 안 한다.

4.2 잘 사는 소국들의 사례?

또한 현재의 부정적인 재평가와 달리 당시에는 "파이를 국민들에게 많이 나눠주기 위해서 인구 조절은 어쩔수 없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1970년대까지 맬서스 트랩을 옹호하던 사람들이 자주 들던 예시로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등을 들었었다. 여기에 추가하면 카타르 아랍 에미리트 등 중동 부국들도 포함시킬 수 있겠다. 아무튼 이 인구 적고 잘사는 나라들은 이렇게 잘사는 이유가 인구 자체가 적어서 인프라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성장을 할수 있었으며 국민 한 사람당 돌아가는 파이, 즉 국가의 부가 많아서 높은 생활수준을 일찍 영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예 틀린건 아니다. 그러나 이 역시 충분히 반박이 가능한 게, 북유럽 국가들은 단순 인구만 적어서인게 아니라 애초에 지형적으로 광물, 임산, 지열 등의 자원이 풍부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이 생각보다 많이 발달했으며 복지가 많은 것도 없는 데서 퍼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국민 1안당 등골이 휘어질 정도의 과중한 조세제도를 통해 그 복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각 나라별 목차를 참고해보자.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 역시 금융업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철강산업이 대단히 발달했던 나라였다. 게다가 이 나라들은 2차 대전 이후로 별다른 내전이 없고 매우 조용하게 발전했다는 특징도 있다.

즉 단순히 인구가 적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기 때문에 복지국가, 부국이 되었다고 보는것은 다른 원인과 이유를 배제한 단순한 분석일 뿐이다. 한마디로 주객전도.

물론 다른 이유도 있다는 거지 인구가 적어서 돌아가는 파이(부)가 많아 유리하다는 것 자체가 아예 틀린 주장이라던가 그런 경우가 없다 라고는 할 수 없다. 위에 언급한 북유럽 복지 선진 국가들도 그렇고 중동의 카타르나 쿠웨이트 아랍 에미리트 등의 몇 부국들 역시 전 국민 세금 면제, 국민 1인당 얼마씩 나라에서 지급해 줌. 이런 정책들이 만약에 해당 국가에 인구가 몇만 몇십만 수준이거나 그 이하가 아닌 수천만에서 억대를 찍는 많은 머릿수였다면 아무리 중동 부국들이 나라가 돈이 많다 해도 그랬다면 지금보다는 1인당 돌아가는 파이가 적어질 수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맬서스주의자들이 예를 든 아이슬란드의 경우는 과거에 화산 폭발과 소빙기 등으로 인해 아예 나라 자체가 사라질 뻔했던 위기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도 언급하지 않고 마냥 잘살기만 했던 것처럼 얘기하는 논리적 오류도 범하고 있다.

4.3 현대 경제학 모형

신고전파 경제 성장 모형이라고 하는 솔로우 모형에 따르면 기술수준이 일정하고 규모수익불변, 자본의 한계생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자본 축적에 따른 균제상태에 이를 때까지 경제성장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런데 이 모형에 따른 수리적 계산에 따르면 1인당 생산과 인구증가율은 역의 관계를 띈다.

솔로우 모형은 물론 여러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거시 경제성장론에서 솔로우 모형만큼의 위상을 지닌 것도 없고 솔로우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나온 모형들을 따지고 보면 솔로우 모형의 응용판이고 이들 역시 대부분 인구증가율과 1인당 생산이 역의 관계를 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론상 인구증가율과 1인당 소득이나 1인당 소득성장률 따위가 역의 관계를 띈다는 말은 정당성이 인정된다. 실제로도 인구빨로 GDP 대국이 된 나라들은 대부분 심각한 빈부격차, 아동노동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 단순히 계산만으로도 인구증가율 = 국가 전체 GDP증가율이 맞는데 지나치게 1인당 GDP에만 집착한다는 비판이 있다. 수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간단한데, "GDP = 1인당 GDP×인구"라 치면 GDP증가율 = 1인당 GDP성장률 + 인구증가율이기 때문이다. 균제상태에서 1인당 GDP는 무조건 0%이므로 장기적으로는 GDP증가율 = 인구증가율이 된다.

5 관련 문서

• 슈바를리츠 롱게나: 맬서스 트랩을 정신나간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막장 캐릭터.
• 플라드리 : 마찬가지로 맬서스 트랩을 정신나간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막장 캐릭터.
• 인페르노(소설) : 멜서스 트랩을 신봉하는 한 사람이 바이러스를 풀어서 인류의 수를 줄이려는 내용의 소설.
• Banished : 중세 시대의 마을을 운영하면서 맬서스 트랩을 돌파하는 것이 목적인 게임. 이 게임은 잉여 자원을 원하는대로 교역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맬서스 트랩이 적용되는 사회 모델을 지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