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アベノミクス(Abenomics)

1 개요

아베 신조와 economics를 합쳐놓은 신조어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일컫는 말이다.

2 배경

2013년 3월 26일, Japan: What is Abenomics?

1980년대의 버블경제가 붕괴된 이후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들었다. 물론 10년이 넘어서도 일본의 장기불황은 지속되어 잃어버린 20년이 되어버렸고, 어쩌면 잃어버린 30년(...)을 맞아야 할지도 모를 상황.

여기에 2011년에는 도호쿠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라는 사상 최악의 재앙까지 만나면서 일본이 휘청거린다는 말이 나왔다. 설상가상으로 슈퍼엔고까지 겹치면서 일본의 경상수지는 날이 갈수록 하락했고 전자업계를 위시한 수많은 수출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줄초상을 치르게 되었다. 그러나 자민당에서 5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뤘던 민주당은 이런 난국을 타개하는데 실패하면서 국민들의 민심은 등을 돌렸고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민당이 정권을 재탈환하면서 일본 경제에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다.

2016년 1월 29일, 아베노믹스를 진두지휘해오던 아마리 아카라 경제재생상이 정치자금 수수의혹으로 결국 사임했다!!결국 아베노믹스와 아베정권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그리고, 이어서 아마리 장관이 사임한 여파로 일본 정부는 내달 TPP서명 협정때 장관급 인사를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차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뉴스

2.1 대담한 금융정책

"윤전기를 쌩쌩 돌려서 일본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게 하겠다."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전 자민당 총재로서 한 발언. 이 "윤전기" 는 아베노믹스의 상징이 되었다. 다크니스 카드 같은 걸 끼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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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아아 내려간다!
다시 올라간다
한번 더 올라간다!

쉽게 이야기해서 엔화를 마구 푸는 것(...)이 아베 노믹스의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인들은 정치를 애니보고 하나보다물론 이 말은 일본이 엔화를 마구마구 찍어낸다는 게 아니라 양적완화를 통해 인위적으로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 일본은행이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나 민간 채권을 닥치는 대로 돈을 찍어내서 매입하는 것이다. 이미 일본은 중앙은행이 조작할 금리가 있지 않아서(제로금리) 결국 쓸 방책은 양적 완화밖에 없었던 셈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 엔화가 넘쳐나게 되어 엔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올라가게 되어 수출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 아베노믹스는 이런 인위적인 엔저현상을 통해서 일본 기업의 수출을 증대시켜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일본 입장에서 수입 자재 가격도 비싸지고, 물가도 오른다

2.2 기동적 재정정책

김광수경제연구소 일본경제동향 (2012-13) 아베노믹스와 일본의 주가'에 따르면, 아베정권은 2012년에 긴급경제대책 예산 10조 2,815억엔에 기초연금 국구부담 1/2과 국제분담금 추가 재정수요를 더하여 총 13조 1,054억 엔의 2012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

2012년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동일본대지진의 복구가속 : 1조 5,865억엔
2. 사전 방재/감재 등 : 2조 2,2024억엔
3. 민간투자 환기를 통한 성장력 강화 : 1조 7,662억엔
4.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농립수산대책 : 9,459억엔
5. 일본기업 해외전개지원 등 : 1,390억엔
6. 인재육성/고용대책 : 2,662억엔
7. 생활안심 : 7,789억엔
8. 지역특생을 살린 지역활성화 : 9,255억엔
9. 지방의 자금조달에 대한 배려와 긴급경제대책의 신속한 실시 : 1조 3,980억엔

2.3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는 성장 전략

규제완화와, 여성인력 활용확대, 경제특구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최근 이민 완화를 통한 노동및 소비 인구의 증가.

3 아베노믹스의 효과

2013년 5월 7일, (아시아키워드)일본 증시 '급등'... 닛케이 1만4000선 돌파

실상 일본에서도 인위적 엔저를 통한 수출증대-경기부양을 몰라서 안했던 것이 아니지만 인위적인 환율조작이 가져올 부작용 때문에 금기시되어왔던 카드였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 금기를 깨버리고 일본 은행 총재를 갈구고 갈아치우기까지 하면서 이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일본의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일본 기업의 수출은 늘어났고 오랜만의 호황에 일본 기업들은 반색했으며 일본 주식시장의 주가도 상승했다. 닛케이 지수가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로 사상 최고치(13년 5월 23일의 15942.6)를 갱신하기도 했다. 닛케이 지수가 올라가면 치마 길이를 줄이겠다는 모 아이돌은 어떻게 되었으려나 이미 2012년 7월 이래 닛케이 지수는 회복선이었고 아베 집권 당시 1만선 초반이었으나 30% 더 증가한 것이다.

5월 23일 닛케이 지수의 폭락으로 흔들리던 시장 심리는 6월 10일 일본 내각부가 연율 환산 GDP 성장률을 3.6%에서 4.1%로 상향 조정하고 경상수지가 전년동기대비 100.8% 증가하였음을 발표하면서 다시 반전되었다. 이는 아베노믹스가 실물 경제 회복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여하간 지금은 20000을 돌파하고 안정적으로 보합하고 있다.

4 아베노믹스의 한계

2013년 3월 11일 (김광수 경제연구소포럼) 아베노믹스 성공할 것인가?

2013년 7월 29일, MTN(머니투데이 방송), 아베노믹스 붕괴시 리먼사태급 충격... 왜?

4.1 실물경제 차원의 아베노믹스 한계

실제로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 기업의 수출은 늘어난 반면 그 반작용으로 수입 물가도 급등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수입 물가의 상승은 일본 국민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결국 일본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상승하지 않으면 아베노믹스는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애플은 일본 판매용 아이패드의 가격을 최대 13,000엔 올렸으며, 한국처럼 밀을 수입하는 형편인 일본의 제과업계도 빵값을 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야마사키 제빵은 7월부터 2~6%의 가격 인상을 예고했고 시키시마 제빵도 가격 인상을 공언한 상태. 또한 미즈호, 스미모토 등의 은행들도 금리상승 추세에 편승해 주택대출 금리를 2개월 연속 인상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도 12주 연속 인상 추세. 그나마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버틸 수 있겠으나 문제는 고령층. 저축과 연금수입 말고는 기대할 수입이 없는 고령층들에게 물가상승은 날벼락이나 다름이 없다.

아베 총리도 이런 문제를 감안했는지 일본 정부의 행태로서는 이례적이게도 각 대기업의 CEO들과 총리가 직접 회동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했다.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기업들도 정부의 요구에 맞춰서 협조하는것을 추구한다는 것. 이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중간형태인 준정규직이란 제도를 만들어볼까라는 이야기도 나왔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2000년대 후반부터 출산율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젊은층 인구가 줄고있는 실정이라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정규직으로 뽑는게 대세(...)에 가깝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경제단신 (2015-21) "엔 약세와 유가 급락과 일본의 수출"에 따르면, 일본의 제조업 가동률은 2010년부터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일본의 분기별 수출입 물가지수와 수량지수는 2010년 이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즉, 아베노믹스로 엔화 약세엔 성공했지만, 일본기업의 수출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엔화 약세로 엔 표시 수출액이 증가했을 뿐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일본의 3대 수출품인 자동차와 기계류, 전기전자 품목의 달러 표시 수출입과 수지 추이를 보면, 수출과 수지 흑자가 모두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3대 수출품목의 엔화 환산 수출액은 2013년부터 엔 약세 효과로 인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 물량 증가 없이 엔 약세를 통해 일본 정부가 수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비용은 일본 가계가 수입물가 상승의 형태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세계시장을 석권하던 일본 IT산업이 몰락한 원인을 엔화 강세에서만 찾는 한 아베노믹스는 결코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4.2 일본 내의 비판

일본 시사주간지 '아에라' 는 최근 호에서 아베노믹스에 따른 주식시장 불안에 관한 기사를 다루면서 '다메(だめ)노믹스에서 살아남기' 라는 제목을 붙였다. 말 그대로 아베노믹스가 시장의 변동성만 키우고 안정적으로 운용돼 왔던 일본 국채가격을 떨어뜨리는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만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교도통신도 아베노믹스에 관한 기사에서 도쿄 금융시장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아베노믹스가 아베노리스크(Abenorisk)가 됐다" 고 공격했다. 게다가 이쪽도 한국만큼 경제 민주화가 지지부진한 나라가 아니기는 하지만 낙수효과에 그렇게 긍정적인 나라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내수가 살아날 기미를 그다지 보이지 않자 부정적인 시선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보통 2020 도쿄 올림픽 경제 특수를 일본 경제 반등의 동력으로 기대하기도 한다.

5 중도적 평가

케인즈적 경제학자로 유명한 폴 크루그먼의 경우 2013년 1월에 "결과적으로 일본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타당하다", "국채 금리는 올라가지 않고 달러 대비 엔화가격은 떨어지고 있어 일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라면서도 "아베 총리는 포퓰리즘에 빠져 경제정책에 관심이 적고 심도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현재 일본의 경제정책이 금융시장에서 일단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될 거야 아마? # 스티글리츠의 입장도 비슷. 스티글리츠의 경우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표했지만 TPP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파이넨셜 타임즈의 경우 "그동안 일본 경제정책에 실망감을 표시해온 해외 투자자들은 아베노믹스가 근본적인 해결책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며 "엔화 약세로 일본 제조업이 되살아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 라는 비관론을 내놓았다. 이러한 비관론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2012년 11월에 일본 전자업계의 줄도산에 베팅하는 헤지펀드가 생기는 등 회의감이 심한 것은 사실이다.

적어도 언론에 드러난 것만으로 보자면 아베 총리는 그나마 근 20년 동안의 일본 총리 대신들 중에는 가장 경제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아베 총리가 포퓰리즘에 빠져있다는 비판은 선뜻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좀 더 생각해보면 저러한 비판이 아주 근거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것은 사실 2013년 현재로서는 하지 않고 있는 통화권이 거의 없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것이 되어버린 정책을 같이 피면서 "아베노믹스" 라고 이름까지 붙이며 마치 특별한 정책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어딘가 외부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되기 힘들다.

다만 이렇다고 해서 아베노믹스를 완전히 알맹이 없는 정책으로 매도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한 통화정책 자체는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것이라곤 하지만 그 강도가 차원이 다를 뿐이다. 최소한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달러 환율이 20% 이상의 변동폭을 가진 적은 거의 없지만 엔화는 2015년 현재 아베노믹스 이전보다 30% 이상 폭락한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는 불투명할지언정 우선 지금까지는 정책의 통제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라는 점도 차이.

결국 2015년 6월 10일,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엔저 종료를 관측하는 발언을 하여 엔화 가치 저평가에 제동이 걸렸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발언이 몇달 단위로 꾸준히 나오는 중.

6 2015년, 불경기 진입?

2012년 엔하 가치절하를 시도하면서 2013년, 2014년 경제가 어느정도 살아나는가 싶더니 결국 2015년 2분기 -0.3%, 3분기 -0.2% 성장을 기록하면서 우려했던 경기침체가 시작되었다. 사실 마이너스 성장이 2분기 연속 나타난 것은 2014년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이 때의 경우는 소비세 인상이 있었던 직후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는 않았으나...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소비세 추가 인상을 미루기만 했을 뿐 취소한 게 아니라는 것.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2분기보다 마이너스 폭이 감소했으므로 경기가 완만한 회복 상태라며 정신승리를 (...) 시전 중이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들이 불황속에서도 평균 2% 성장대를 유지중인데 혼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것은 사실상 침체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선 일본의 양적완화는 예정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중.

또한 현재 상황은 일종의 딜레마로도 분류될 여지가 있어, 2016년 현재 일본은행의 가장 큰 근심이 예상치를 밑도는 물가상승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IMF에서 산정한 일본의 잠재 GDP의 경우는 2020년까지도 1.5%를 넘는 해가 1년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본은행의 발표에 따를 경우 일반적인 CPI에 비해 코어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있어 이에 대해선 원인 관련으로 의견이 매우 분분하다. (특히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오히려 저유가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그럴 듯하게 설명하기 힘들다.)

#]] 일본의 10월 핵심기계수주 또한 시장 예상을 깨고 급증하면서 불경기를 우려하던 목소리는 크게 가라앉게 되었다.

# 일본의 2015년 회계연도 세수 추정치또한 56조엔을 기록하면서 2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http://www.ytn.co.kr/_ln/0104_201512022049066888

하지만 4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2분기 만에 연율 -1.4%를 기록하면서 망했어요.

7 2016년

7.1 상반기

상승을 정지합니다. 안 되잖아?
떨어지라는 엔화 가치는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떨어지지 않아 한 끗 차이 우린 마치 평행선처럼

양적 완화를 통해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처음에는 제대로 먹혔으나, 현재는 이게 역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화폐투자가들 사이에 안전통화로 간주되어 엔화를 사들이고 있는 것. 그 때문에, 원 환율 기준 800대 후반 가던 엔화는 어디가고 없고 1000 ~ 1100 사이를 왔다갔다하고 있다. 아베 : 이게 아닌데;; 4월 6일 엔화 가치는 1년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5월에는 일시적으로 1달러 = 105엔 선까지 떨어졌다. 엔고가 계속되자,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필요하면 환율을 내리기 위한 어떤 조치도 감행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기만 했다. 사실 2015년부터 큰 소리만 쳐댔지 위기가 터질 때까지 특별히 취한 조치는 하나도 없었지만 (....)

아베노믹스가 3년 가까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다가 2015년 4분기 GDP 성장률 또한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이라 전망이 밝지 않다. 심지어 금융 경제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유럽처럼 도입해 봤지만 이 모양이다.#

결국 2016년 일본 정부는 경기 판단을 "일부 약함"에서 "약함"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말장난 시장으로 푼 대규모(220조엔)의 돈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았고, 물가는 목표치(2%)만큼 상승하지 못했으며 기업 실적은 하락했고 총생산 역시 깎였다는 평가다. 실업률은 감소했으나, 실제론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고 근로 가능한 젊은이들의 숫자는 저출산으로 인해 감소한 영향이 컸다. 더불어 엔화 강세와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맞물려 수출 호조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돈 풀기→엔화 약세 (환율 상승)→수출 확대→임금 인상→소비 확대"라는 아베노믹스의 근본 구도가 흔들리고 있는 셈. # 특히 도요타 등의 대기업은 환율이 5엔만 올라가도 천문학적인 손해를 보는 터라 엔고 때문에 보는 피해가 크다. 자연히 일본 기업과 국민의 여론은 작년에 비해 회의적으로 변했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다시금 저가 상품을 찾기 시작한 것을 경제 정체의 징조로 보고 있다.

그런 와중에 구마모토 대지진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아베노믹스는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었다. 외신은 이를 두고 일본이 재해 비용을 껴안고 추락할 수도 있고, 지진을 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경제에 떨어진 진정한 재해는 대지진이 아니었으니...

2016년 1분기 경제성장률 0.4%를 깜짝 달성하였다. 예상치였던 0.1%에 비해 무려 4배나 성장한 셈. 1분기 경제성장률은 속보치 연율 1.7%에서 개정치 1.9%로 다시 상향 수정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저유가 등의 호재가 있었고 세수의 증가를 보았을 때 기업들이 환율 정책을 통해 받는 타격이 그 동안 현실보다 과장되어 왔다는 해석이 있는 반면, 소비세 인상이 결국 2019년으로 재차 미뤄진 것을 근거로 정부 입장에서도 앞으로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아베노믹스를 둘러싼 대외 상황은 좋지 않다. 미국이 환율 감시 대상국 중 하나로 일본을 지목하면서 일본의 엔저 정책에 더 큰 통수가 제동이 걸렸다. 미국도 더 이상 경상 수지 적자를 용인하기 힘들다는 입장.

그리고 2016년 초부터, 브렉시트로 인해 파운드 화가 흔들리면 안전 자산으로 간주되는 엔화에 투자자가 몰려 가치가 더 상승할지도 모른다는 예언분석도 등장했다. 물론 이 시기엔 아무도 브렉시트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가 이 의견을 그저 '이럴 수도 있다' 정도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였다. 사실, 2016년 5월까지만 해도 일본은 엔화의 상승세가 곧 둔화될 것이라고 여겼고 브렉시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즈음 EU가 사실상 영국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였고, 미국 근원 물가가 2%대에 이르러 금리 인상론이 힘을 받고 있었기 때문. 그리하여 브렉시트가 휴지화되고 금리가 올라간다면 엔저로 돌아갈 확률이 다시 클 것이라는 예상이 돌았다. 이 항목도 계속 브렉시트는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수정당한 흑역사가 있다

하지만 브렉시트는 만만한 변수가 아니었다. 영국 내 브렉시트에 대한 여론이 미미하게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엔화는 다시 가격이 치솟아 17일 기준 달러 당 103엔을 달성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재닛 옐런 의장이 브렉시트가 통과될 경우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아베노믹스의 향방은 6월 23일에 치뤄지는 브렉시트 투표 결과에 따라 갈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 날짜에 무슨 일이 있었다?(....)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나온 순간부터 엔화는 하늘을 향해 폭등하기 시작했다. 이미 2016년 들어 엔화 가치 상승 속도가 높아졌다고 말이 많았는데도, 1월부터 5월까지 오른 엔/달러 비율보다 브렉시트 투표 당일에 오른 엔/달러 비율이 더 높았을 정도. 지옥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로 브렉시트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엔화의 강세가 유지되리라고 본다. 세계 경제 상황이 워낙 불안해 안전 자산인 엔화의 입지가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설령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 해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를 유도하지만, 지금처럼 투자가들의 심리가 동요하는 상황에선 달러와 엔화가 동시에 강세를 보여도 이상하지 않다. 엔화는 이러나저러나 숨 돌리기 힘든 처지다.

7.1.1 브렉시트

安倍のミス
망했어요

6월 23일, 브렉시트가 실현되었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 닛케이는 개장 한나절 지나고 브렉시트가 가결될 조짐이 보이자 주식 하락폭이 전일대비 -7.92%가량을 기록했다.. 또 유로화와 파운드화를 대신할 안전자산으로 손꼽히는 엔화의 가치가 폭등하기 시작했다. 엔/달러는 단번에 106에서 100으로 되어(엔화 강세), 한국의 엔화 환율 역시 7%가 넘게 올라 한때 1083에서 1162원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엔/달러는 100엔선에 고착되어 있는 중.

트위터에서 한때 "4년간의 엔화절하를 브렉시트때문에 4시간만에 되돌려놓았다"라고 회자되었다. 그러나 사실 브렉시트 이전인 2015년 12월 달러당 120엔을 기록했던 엔화는 6개월에 걸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었다. (110엔 -> 106엔) 아베 집권당시(2012년) 환율은 80엔, 2015년 8월 124엔까지 엔화는 절하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브렉시트가 엔화에 단시간내에 영향을 크게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 한다. 4년간 점진적으로 내려놓은 환율의 15퍼센트가 몇 시간 동안 급작스레 회복된 것인데 이는 의도적인 절상이 없는 이상 엔화에서는 보기 힘든 현상이며, 앞으로도 브렉시트의 여파는 계속 엔화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후 터키 쿠데타 등 여러 요인으로 잠시 환율이 달러당 105엔선 아래로 내려갔으나, 8월 들어 다시 환율이 올라가 100엔 근처에서 머물고 있다.

재무상 아소 다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외환 시장이 현재 극도로 불안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과 함께, G7 국가간의 통화 스왑을 대처 방안 중 하나로 내세웠다. 그러나 사실상 일본에게 남은 유일한 경제 정책이 양적완화였으며, 브렉시트가 실패하여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일어나야만 엔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고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는 현실을 보면 아베노믹스의 전망은 암울하다.

현재 일본이 10조엔 규모의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 한다.

7.2 하반기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사실과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 덕분인지, 엔화가 브렉시트 이전의 환율을 회복함은 물론 달러당 125엔까지 떨어질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가 본격적으로 이민 확대 정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작년에 일본이 대규모의 경상 흑자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고작 0.6%에 머무른 것은 인구 감소로 인해 내수 시장이 축소 중인 영향이 컸으므로, 독일처럼 이민을 통해 인구 규모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이다. 다만 그 부작용도 고려해서인지 노동 비숙련자보다는 숙련자 위주로 받겠다고 공표했다.

7.2.1 2016년 터키 군사정변

터키의 군부 쿠데타로 인해 시장이 불안해져 안정자산인 엔화가 강세로 빠르게 돌아섰다

네이버 엔화 환율 참조. 2016년 7월 8일 이후 엔화는 다시 상당히 하락세에 접어들어 안정세에 드나 싶었지만, 터키 군부 쿠데타가 알려진 7월 16일 이후 소폭 반등했다. 하지만 브렉시트급의 급상승이 아닌데다가 터키 쿠데타 자체가 에르도안의 '반대파 숙청용 친위 쿠데타가 아니냐?'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급속히 진압되어 안정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엔화 가치의 반등이 크고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

쿠데타 진압 이후 엔화는 달러당 106엔까지 하락했다.

이렇게 위험했던 정국들이 안정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110엔선도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7월 말부터 엔화는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 100엔~102엔선으로 올라섰다.

8월 중순 양적완화 규모는 크지만 사용용도가 애매모호하고 지속된 세계 경제침체속에 엔화는 100엔 초반대 선에서 움직였다. 믿을것은 미국의 금리인상뿐인 상황이다. 상황도 여전히 금리인상에 부정적이지만 브렉시트 때와는 달리 의견이 나뉘는 모습이다.

8 한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적 영향

일본 경제를 살린다는 아베노믹스도 주변 국가에 엄청난 민폐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재기되고 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강만수를 축으로 하던 환율조작을 생각해보면 딱히 일본에 불평을 할 자격은 없어 보인다. 게다가 일본은 친서방 정책을 병행하기라도 했지 한국은 무대뽀로 밀어붙이다 미국이 대노해서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환율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상당부분 잃어버린 것을 고려해보면... 이씨는 현대건설 경리업무 맡고도 그러냐 여기에서의 민폐는 어디까지나 한국 이외의 국가들, 그 중에서도 서방 진영 이외의 국가들의 이야기가 된다.

다만 민폐는 둘째치더라도 한국에 실질적인 위기로 다가왔음은 어느정도 사실인데, 특히 제품의 스펙트럼이 많이 겹치는데다가 수출 중심적인 경제를 운영하는 한국의 경제는 상당한 피해를 보았다. 당장 만들어 내다파는 매출의 측면에서도 타격이 있지만, 수주부터 들어가고 수년 후에 매출이 발생하는 업계 역시 비슷한 원인으로 거래처를 잃어버리고 있어 중장기적인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 산업 및 자동차 부품 산업과 같은 B to B 제조업이 이런 입장인데, 이들 업계가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그 타격은 결코 가벼이 볼만한 것이 아니다. 이에 더하여 매출 및 수주 증가로 일본 기업들의 행동이 대담해져서 R&D 등에 돈을 마구 퍼붓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일본과 경쟁하는 상품군 전반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릴 위험을 내포했'었'다.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큰 근심을 안게 된 상황이었다. 다만 경쟁국인 일본이 가격 경쟁력을 잃은 사이 안심하던 한국도 잘한 것은 없다는 의견 역시 있다. 2015년 중반부터 엔/달러 환율이 다시 오르면서 한국 기업에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일본에서 원자재 또는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하여 수출하는 경우엔 엔화 약세로 인해 일본의 원자재/부품의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이다. 다만 동종업계의 일본 업체와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로 인한 원가 절감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란 쉽지 않은데, 그러지않아도 끼리끼리 뭉치기로 유명한 일본 기업들은 부품 하나 둘로부터 원가 하락 효과를 경험하는 국내 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본 수입품의 가격이 이전에 비하여 눈에 띄게 낮아졌으며, 여행 비용도 무척 저렴해졌기에 분명 덕질하기에는 지금이 적기(...). 아마 향후 수십년간 지금과 같은 기회는 다시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브렉시트 때문에 망했어요

이는 2015년 상반기까지의 이야기였고, 2016년부터는 엔-원 환율이 100엔 당 1,100원을 웃도는 상황이라 개인 소비자에겐 별 이득이 없다. 브렉시트 투표 전부터 이미 국내 은행에서는 쑥쑥 올라가는 엔화 가치 때문에 손해가 커져 엔화 예금에 제로 금리를 적용하는 판이었다. 덧붙여 수십년 간 다시 없을 기회 운운하는 부분도 지나친 과장인 것이, 엔-원 환율은 아베 신조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도 800원대로 내려간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G20에서 한국은 일본의 양적 완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보았으나 G20 국가들의 입장을 바꾸지는 못했다. G20 재무장관회의 등 주요국들은 아베노믹스를 사실상 용인하는 분위기이며 2013년 3월 발표된 미국의 환율조작보고서에도 일본은 경계 대상국으로만 지정되었다. 일단 선진국(특히 미국)들은 일본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긍정적인 편이다. 멋대로 저지르다 제동이 걸린 한국과는 사정이 다르다. 이러한 주장을 한 전문가 중에는 일본 아베노믹스의 멘토인 하마다 예일대 교수가 있는데 근린궁핍화 정책을 먼저 실행한 건 이명박 정부이며 2007년 1월 이후 원화는 엔화 대비 199%나 가치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 이를 거꾸로 말하면 엔화 가치가 한국에서 2배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자국 경제 성장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것에 불안을 느끼던 미국은 2015년 말부터 일본의 환율 조정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지나친 엔저로 일본이 수출 특혜를 보고 미국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를 더 감내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베노믹스가 의도한 강력한 엔저 정책은 미국의 용인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이 가능했던 것이며, 뒷배도 없이 일본 혼자 이만한 환율 주작 정책을 기획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현재 미국도 경제 성장률이나 일자리 숫자가 예상치에 못 미치는 등 썩 경제 전망이 좋은 편은 아닌지라 자국의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일본의 정책에 점차 비협조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4월엔 아예 일본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목하면서 대놓고 일본의 시장 개입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때문에 한 때 닛케이 지수가 급락하기도 했다. 한국 대만 독일은 덤으로 일본과 함께 관찰 대상이 되었다

2016년 들어 달러-엔 환율은 1달러당 110엔선을 돌파했고 한 때 103엔선까지 올라갔다. 이후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일시적이지만 100엔 선이 붕괴 했었으며, 그 직후 발표된 일본 정부의 긴급 발표에도 불구하고 102엔으로 마무리되었다.

9 소비세 인상

이런 가운데 아베 정권이 2014년 4월부터 소비세율을 현재의 5%에서 8%로 3%p 인상했다. 당초 2012년에 노다 요시히코 정권 당시 민주-자민-공명 3당이 소비세 인상에 합의한 부분을 실행에 옮기기로 한 것. 그리고 이어서 2017년 4월 1일부터 2%를 추가 인상하여 소비세를 10%로 올릴 예정이다. 근데 10%로 인상하는 시기를 연기할거 같다

IMF에서는 2017년 소비세 인상의 여파로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2020년까지 1% 이내에서 정체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대신 더 걷히는 소비세 세수분은 철저하게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으로만 쓰기로 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동일본 대지진 부흥사업의 조기집행, 노후 도로와 터널 등 SOC의 개보수, 또 토목질? 저소득층 2400만 명에 대해 1인당 1만엔에서 1만 5천엔의 보조금 지급, 2020 도쿄 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교통, 물류망의 정비 등에 쓰일 것이라고.

소비세 인상으로 경기위축을 막기 위해 동일본 대지진 부흥특별 법인세법의 조기폐지를 추진하고 1조엔 규모의 설비투자 감세 등을 포함한 5조엔 규모의 경제대책도 추진한다고 한다. 만약 부흥특별 법인세법이 조기폐지되면 일본의 법인세율이 38%에서 36%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일단 소비세 인상은 일본의 천문학적인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일본은 증세보다는 손쉬운 국채발행이라는 수단을 써왔는데 아베 정권은 중의원은 물론 참의원도 장악한 데다 당분간 선거도 없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적어서 소비세 증세를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서민들의 가계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서민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6조엔 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칫 이리 되면 경기위축의 우려가 있는 상황. 소비세 증세 대신 내놓은 대책들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라 이 부분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아베 정권의 계산은 소비세를 올리는 대신 기업 감세를 통해서 기업들이 설비투자와 고용증대에 나서면 줄푸세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상승하기 때문에 낙수 효과? 기업놈들이 과연 그럴까? 소비세를 증세해도 무리가 없고 가계소득이 상승하면 소비활성화로 이어져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노린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질 지는 두고 봐야 할 듯. 만약 계산이 틀어지면 경기둔화로 아베노믹스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일본 재무성에서도 법인세 인하할 경우 세수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공익법인(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 등)의 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대책으로 세우고 있으나 이것도 정치적인 저항이 매우 거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실현은 어렵지 않냐는 분석이 많다.##

매년 일본에서 열리는 올해의 한자투표에서 2014년 1위는 세금의 税가 차지했다. 전부 소비세 증가의 영향.

10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의 경제지표

일본의 경제지표 추이
구분	연도	명목 GDP	GDP(PPP)	1인당 명목 GDP	무역수지/International Trade (MEI)	경상수지	총 고용 인원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정부세입(10억엔)	정부지출(10억엔)
자민당	2008년	4,849.185	4,281.198	37,865.066	21.05	142.599	64.098	1.417 %	0.346 %	158,481.100	179,081.500
2009년 8월 30일 민주당(일본) 정권 교체	2009년	5,035.141	4,075.293	39,321.220	28.20	145.250	63.154	-24.196 %	-15.711 %	139,406.800	188,371.600
	2010년	5,495.387	4,316.984	42,916.744	75.26	217.647	62.984	24.363 %	11.065 %	142,833.200	187,708.500
	2011년	5,905.631	4,386.152	46,175.364	-33.37	126.471	62.893	-0.355 %	5.909 %	145,107.400	191,390.200
2012년 12월 6일: 자민당 압승	2012년	5,937.767	4,530.286	46,531.091	-85.81	58.683	62.699	-0.166 %	5.268 %	147,788.100	189,033.600
2013년: 아베노믹스 1년	2013년	4,898.530	4,667.550	38,467.786	-117.84	33.634	63.113	1.594 %	3.379 %	151,875.591	191,069.323
2014년: 아베노믹스 2년	2014년	4,769.804	4,788.033	37,539.578		45.417	63.357	1.551 %	6.987 %	159,972.202	194,622.352

• 단위: 10억 달러(명목 GDP, GDP(PPP), 무역수지, 경상수지), 1 달러(1인당 명목 GDP). 100만 명(고용 인원), 소수점 세자리까지 표시
• 2014년의 IMF 자료 기준., 급격한 추락은 붉은 글씨로 표시함, 수입의 경우에는 급격히 증가할 때 붉은색으로 표시.

11 종합

이렇게 아베노믹스는 경제학계에서도 전망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이므로 정책이 진행되는 도중에 나타나는 몇몇 신호만을 보고서 정책의 결과를 속단하는 것은 경솔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의 새케인즈 학파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전략으로 양적완화를 크게 선호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벤 버냉키의 출구전략은 섣부른 것으로 비판받는 경향이 있는데 반면 아베노믹스의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기에 아직도 세계 각국의 윤전기 양적 완화 정책은 치열한 논쟁의 대상임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4년 2월 17일 기준으로 일본의 2013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 추계가 발표되었는데 전분기 대비 0.3%, 전년동기 대비 1% 성장률이라고 한다. 예상치인 전분기 대비 0.7%, 작년 동분기 대비 2.8%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2013년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1.6% 정도였다. 경제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1분기나 2분기의 경우는 전년동기대비 4.8%, 3.9%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3분기부터는 1.1%로 추락했다고 한다.

부정적인 관점으로는 현재 시점으로 아베노믹스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수출 등에는 기여했으나, 민간의 소비 심리를 변화시키진 못했으며, 그나마 낫다고 볼 수 있는 대기업 등의 수출 증대 역시 에너지 수입 부담 증가로 상쇄되고도 남았다고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로 인해 2013년 경상수지는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실 아베노믹스는 정책 외적인 요소인 도호쿠 대지진의 후폭풍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실시된 것이라 더욱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특히, 그 흑자폭 역시 소득수지 덕에 겨우 유지한 것이지 상품, 서비스 수지는 적자다. 2016년 7월 현재 엔고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23개월 연속 흑자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4월 이후로 서비스수지의 흑자폭이 확대 되고있는데 방일 외국인 증가로 여행수지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엔저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가장 큰 원인이 원전가동중단으로 인한 에너지수입부담인데 금년 내로 원전재가동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중동산 천연가스의 절반 가격인 북미산 천연가스 2,500만 톤을 확보하고 2017년부터 액화에 돌입하며, 무역적자는 지속되고 있다지만 엔저에 의해서 수출물량도 늘어나고있기 때문에 에너지수입부담이 해소된다면 수출 푸쉬로 무역수지를 다시 흑자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또한 BOJ가 양적완화를 시행함에 따라서 시중에 풀린 엔화들은 세계 각국으로 풀려나가며 대출자금이나 투자자금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과 맞물려 U.S 달러가 빠져나가는 유동성의 공백을 대신 커버함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벨트에서 일본의 입김을 강화시키고있다고 평가한다.

여담으로 성공과 실패의 관점에서 벗어나 학계에서는 "아베노믹스 안하면...? 다른 건 할 게 있나?"라는 애정어린 조롱도 심심찮게 나왔다. 그만큼 일본 경제가 현재의 경제이론에 기반한 평범한 정책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의미이다.

기존의 금융완화책에 대한 한계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러 전문가들이 금융완화 끝판급인 헬리콥터 머니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베노믹스 사실상 실패".. 日 혼란속으로

12 바깥 고리

• (Wikipedia)Abenomics

13 관련 문서

• 일본/경제
• 아베 신조
• 양적완화
• 일본 엔
• 브렉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