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기초자치단체 통합


1 개요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 지방자치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대규모 도농통합 제도가 실시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인근의 시군을 통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한 도 폐지의 수순을 밟고자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으며, 이를 유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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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cheon시Danyang군

그러나 관선제 시절에는 내무부(현 행정자치부)가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데 전권을 쥐고 임의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주민투표, 해당 기초자치단체 및 상위 단체인 광역자치단체의 의견 조율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1995년 도농통합 이후 시·군·구 간 통합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곳들 중 2016년까지 성사된 사례는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이 통합한 여수시(199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한 창원시(201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이 통합한 청주시(2014)가 있다.

아래에 논의된 것은 주로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논의가 이루어진 곳이지만 서울-광명(경기도), 인천-부천(경기도), 대구-경산(경상북도) 등과 같이 광역자치단체 간 조정문제가 다루어지는 것도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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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권역별 현황

행정구역 개편
지역별경기권충북권전북권경북권제주권
강원권충남권전남권경남권이북 5도
특별시/광역시 승격 논의부산특별시
고양광역시부천광역시새만금광역시성남광역시섬진광역시수원광역시
안산광역시안양광역시용인광역시전주광역시창원광역시청주광역시
특별시/광역시 확장 논의서울확장론광명시 서울 편입론경인통합론서울경기통합론
부산확장론인천확장론대구확장론광주확장론대전확장론울산확장론
신설 논의강원남도경기북도경상동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