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행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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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의 과제들
경제	군사	정치	행정
치안	교육	인프라	스포츠
위화감	수도	급변사태	외교

1 개요

남북통일 이후 행정상의 문제를 논의하는 문서.

2 지방선거

지방 자치 단체장(시장, 도지사, 군수)및 지방의원(광역의원, 기초의원), 즉 지방선거는 엄청나게 골치가 아파진다. 다만 남한처럼 일단 통합 지방선거( 북한에서는 도, 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라고 한다. 원래는 도의원과 시군 인민의회 대의원을 따로 뽑았지만 1993년 선거부터는 통합되어 실시되고 있다.)는 시행하고 있으며 남한으로 친다면 기초의원/광역의원을 선출한다. 어차피 북한의 선거가 그렇듯 1선거구당 1후보만 출마하기 때문에 전혀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1948-1961년의 대한민국처럼 아예 시읍면 단위로 지방의원을 선출한다거나 하는식으로 체계자체가 완전히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행정구역 정리가 되어 선거가 치러지면 기존 지방의원 선거에 기초단체장/광역단체장 선거가 추가되는 식이 될것이다.

3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 개편

지역별

경기권

충북권

전북권

경북권

제주권

강원권

충남권

전남권

경남권

이북 5도

특별시/광역시 승격 논의

부산특별시

고양광역시

부천광역시

새만금광역시

성남광역시

섬진광역시

수원광역시

안산광역시

안양광역시

용인광역시

전주광역시

창원광역시

청주광역시

특별시/광역시 확장 논의

서울확장론

광명시 서울 편입론

경인통합론

서울경기통합론

부산확장론

인천확장론

대구확장론

광주확장론

대전확장론

울산확장론

도 신설 논의

강원남도

경기북도

경상동도

그 전에 행정구역부터 갈아엎는 대개편을 해야 하기 때문. 통일의 주체와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통일 후의 행정구역 또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만일 남베트남 공화국처럼 북한에 임시 자치단체가 세워질 경우 북한 전체에 "대한민국 이북5도"이나 "북한 자치(구)공화국", 조선(북한) 특별행정구 같은 이름의 임시 국가의 지자체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북한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은 잠정 보류될 것이다.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될 경우에는 이북 5도의 행정구분이 대부분 그대로 시행될 수도 있지만, 북한이 변경한 행정구역을 수용하되 몇 가지 예외를 둘 수도 있다. 일단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 우리나라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는 사무가 자주 필요하게 될 것이니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의 남한 행정 구역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를 어떻게 할 지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양강도, 자강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적어도 혜산시와 강계시에 도청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단천시와 같이 기형적으로 생긴 시의 경우 동 지역이 굉장히 떨어져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서는 처리하지 않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청 출장소의 설치도 필요할 것이다.

생활권을 고려하여 군을 재편할 때, 몇 개 군은 북한에서 바꾸기 이전으로 되돌리거나 면적이 과소한 시, 군은 북한에서 신설된 군끼리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내륙지역이 분리되고 해안평야 지대만 남은 고원군과 금야군이 고원시로 승격 통합되는 식이다. 영흥: 뭐??? 특히 평성시처럼 오로지 도소재지로서 건설된 도시나 신포시처럼 어업기지로 조성된 소규모 도시가 원 행정구역에 재편입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통합을 좋아하는 높으신 분들의 성격...뿐만 아니라 역사적 연원이 같지만 일제강점기 때 부(도시부)와 군(외곽부)으로 나뉜 지역들은 도농통합시로 새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주시·벽성군, 사리원시·봉산군, 송림시·황주군, 신의주시·의주군, 함흥시·흥남시·함주군, 청진시·부령군, 성진시·학성군, 나진시·경흥군 등…그 외 다수의 위요지와 월경지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남한도 아직 해당 문제가 남은 것 같지만 넘어가기로 하자

남한의 행정 체계에 맞추어 개편을 한다면 북한의 읍은 대체로 주변 리를 편입하여 원래 해방 직후의 경계대로 읍이 되고, 노동자구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리를 합쳐 대체로 원래 해방 직후의 경계에 맞추어 읍으로 승격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북한은 이미 1960년대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 따라서 천리마거리, 승전거리 같은 북비어천가스러운 체제선전용 도로명만 적당히 손보면 된다. 하지만 이건 평양시내 일부지역 기준이고 실제로 대부분 지역에서 주소는 'XX동/리 XX인민반' 하는 식으로 나간다. 애초에 평양부터가 도로가 태부족인 도시다.

지방선거의 경우 잠정적으로 북한의 동-리 체계를 바탕으로 시/군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해도 인구 비례에 맞으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 이후 몇 년 내로 다시 실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3.1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통일 이후에도 북한의 현행 행정구역을 완전히 그대로 쓰기가 거시기한 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 북한 전역을 9개 도로 나눈 것부터가, 김일성이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남북 협상에 의한 통일을 염두에 두고 동일한 개수의 선거구 확보를 위해 북한 지역을 남한과 같은 9개도로 나눈 것이라는 설이 있다. 단, 직할시와 특별시를 늘리지 않아서 다른 목적으로 분도한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 김일성 일가의 이름을 딴 지명(김형직군, 김정숙군, 김형권군 등) 그리고 북한 정권 주요 인물이나 북한 체제에 기여한 인물의 이름을 딴 지명(김책시, 김제원리, 학송로동자구 등.
• 호전적 지명(전승동, 항미(降抗美)동) 및 김씨 정권, 주체사상, 인민군을 찬양하는 지명.(영광군, 새별군, 은덕군, 선봉군, 은정동, 붉은거리, 2.8동)
•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나 실은 김씨 일족이 직접 지어준 지명. 금야군(원래 이름은 영흥군), 함흥의 동흥산(원래 이름은 반룡산) 등.
• 동북지방의 여진식 지명을 고친 것(독로강->장자강). 이와 비슷한 사례로 나치가 집권한 이후 동부 독일(지금은 폴란드와 러시아의 영토가 되었지만)의 슬라브식 지명을 독일식으로 바꾸었던 적이 있다.
• 일단 현재 남북한의 행정구역 체계부터가 달라져 있다. 북한의 행정구역은 남한에는 있는 면이 존재하지 않고, 읍이 남한의 리와 같은 개념인 점. 그리고 북한의 리는 주민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본래의 리를 2, 3곳 이상 통합하여 설치한 것이어서, 남한의 그것에 비해 규모가 크다.
• '노동자구'라는 특수한 행정구역의 존재.

따라서, 통일시 이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3.2 존치 또는 환원

통일 이후 북한 지역 행정구역에 대해 독일의 전례를 따라 광복 당시 행정구역으로 환원하자는 의견이 흔히 제시된다. 하지만, 북한 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지거나 이러진 않길(..) 이 상황쯤 가면 행정이고 나발이고 나라꼴은 쑥대밭 두 정권이 대등한 위치에서 성사된다면 그러한 일방통행 식의 개편은 힘들 것이다. 남한도 행정구역이 꽤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행정적인 노력이 많이 들 것이다.

다음은 남한의 흡수통일 내지는 남한 주도의 통일 상황을 전제로 북한 정권이 만든 행정구역의 기존 틀을 존중할 것인지(존치론), 아니면 광복 당시의 행정구역을 다시 불러올 것인지(환원론)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3.2.1 광역 행정구역의 문제

3.2.1.1 존치론

현 북한 정권은 한국전쟁 당시 평양이 박살난 기억을 되살려서 각 산업 기반이 철저히 도 중심으로 짜 놓았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광복 당시의 이북 5도(+강원/경기)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

황해북도랑 황해남도의 경우 황해도로 환원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인구가 상당히 늘어났다. 2008년 기준 황해북도의 인구는 211만 명, 황해남도의 인구는 230만 명이에 달했다. 또한 북한 강원도와 남한 강원도는 이미 넘사벽으로 벌어진 차이로 말미암아 일률적으로 합치기 어려워 각각 강원북도와 강원남도로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평안북도나 함경남도는 너무 넓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열악한 교통 여건을 생각해본다면 자강도, 양강도 폐지는 특히 더 어렵다. 행정구역의 설정이 땅 크기보다는 인구 규모에 맞추는 게 합리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도 상식 수준의 면적일 경우의 얘기이다. 이들 지역의 경우 가령 (이북 5도의) 평안북도의 도청소재지인 신의주에서 중강진까지의 직선거리는 무려 280 km나 되는데, 이는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나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보다도 더 먼 거리이다. 그리고 양강도보다 큰 도는 남한에 강원도와 경상북도 둘 뿐이다. 심지어 자강도는 강원도보다도 더 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통합하면 행정구역의 규모가 너무 거대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할 행정의 비효율성과 주민들의 불편함은 덤. 실제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인구가 적음에도 지나치게 넓은 지역을 여러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예는 흔하다.

또한 삼지연군처럼 이북 5도 행정구역으로는 두 도에 걸쳐버리게 되는 지역도 있다.

3.2.1.2 환원론

파일:광복직후 북한 행정구역.jpg
▲대한민국의 입장을 기준으로 한 북한 지역의 행정구역 상황.

사실상 남한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가장 가능성 높은 방안. 분단 국가의 경우, 대체로 상대방의 점령 아래로 있는 지역의 행정구분의 변경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단 전부터 사용하던 행정구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광역 행정구역 같은 건 생활권에 밀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원이 비교적 수월하다. 또 행정구역의 설정은 땅 크기보다는 인구 규모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면 양강도의 인구는 제주특별자치도보다 약간 많은 70만 명 정도이다. 참고로, 광역지자체도 아닌 기초지자체 송파구의 인구가 7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인구로 과연 도 급의 광역지자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할 필요가 있을까?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 단위에서 인구 70만은 딱 구 단위 인구의 상한선 정도에 해당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아예 바다로 갈라져 있고, 그 때문에 다른 지역과 문화적 차이가 상당하니 광역지자체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양강도는 땅으로 주변과 연결되어 있으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3.2.1.3 절충안

북부 지방의 양대 대도시인 평양(광복 당시 평양시+대동군 또는 2010년 이전의 평양시)과 함흥(광복 당시 함흥시+흥남시+함주군)은 광역시로 승격시키고 1945년 8월 당시로 복귀하는 쪽으로 타협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평양은 당연히 광역자치단체인 것으로 인식될것이므로, 기존 남한 시/도 에 이북5도만 추가하는 방안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함흥의경우 과거 광역자치단체였던적은 있지만, 현재는 함경남도 산하 시라 논외로 치더라도 평양은 광역시 승격이 유력하다. 삼지연군 같은 행정구역 역시 원래의 도계대로 다시 나누거나, 주변에 합치면 해결 될 문제이다. 가급적 기존 도계로 되돌리되, 삼지연군처럼 군계를 건드려야 하는 경우에만 도경계선을 조정하거나(삼지연군 통채로 함경남도에 편입같은 방식으로), 강원북도랑 강원남도로 병치시키는 타협안도 있을수 있다.

도 자체는 광복 직후로 환원하되 도계는 조정 없이 북한이 조정한 도계를 존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만하다. 남한에도 금산군 (전라북도→충청남도)과 울진군(강원도→경상북도)의 사례처럼 다른 도로 넘어간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형식적, 법적, 명분상 문제도 없다.

즉, 기존의 도들을 '황해남도+황해북도=황해도', '평안북도+자강도=평안북도', '함경남도+양강도=함경남도'로 통합하고, 북한 강원도는 남한 강원도랑 합치거나 강원북도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러나 황해도는 인구수로, 평북이나 함남쪽은 존치론자들의 주장대로 땅이 넓어 기존 도청으로는 무리가 있는 상황. 이 경우 비대한 도역으로 인해 발생할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황해북(남)도, 자강도, 양강도, 강원북도의 도청은 도청 출장소로 전환될 것이다. 도청소재지인 함흥의 광역시 승격이 유력한 함경남도 역시 구 양강도 도청 소재지인 혜산 외에 새로 도청소재지를 찾아야 하는지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21세기 들어 남한 주민들이 원할 경우 행정구역을 바꾼 전례가 많았기 때문에 북한지역 주민들이 원할 경우 분단 이전 행정구역으로 환원하지도, 북한이 만든 행정구역을 존치하지도 않고 해당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행정구역을 새로 짤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존 도청(들)의 업무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도청 업무의 인수인계가 편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 양자를 취합하는 절충안의 경우, 각 권역별 항목 참조.

3.2.2 기초 행정구역의 문제

3.2.2.1 존치론

해방 당시의 행정구역은 기본적으로 20세기 초중반의 일제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도 광복 당시와는 국토 체계가 완전히 달라졌다. 일단 인구가 두 배 이상 늘었고, 평양 주변에는 평성, 순천처럼 제법 규모 있는 도시들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분단 이후 분리된 도의 중심지로서 설정된 강계(자강도), 혜산(양강도), 사리원(황해북도) 등의 읍이 시로 승격된 사례도 있다. 이런 도시들을 굳이 '읍'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을까? 아무리 흡수 통일을 당한 상황이라도 북한 지역에만 시대착오적인 환원을 요구한다면 이를 불편하게 또는 불쾌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많을 것이고, 어쩌면 그러한 조치가 '차별'로까지 비춰질 수도 있다.

만일 기초행정구역은 환원화되 인구 규모를 감안하여 기준 이상의 지역은 시로 승격시킨다 해도, 앞서 말한 평성이나, 혹은 자강도 만포처럼 기존 시가지와 별개로 성장한 도시들이 문제가 된다. 평성의 경우 길을 따라가면 이전에 속해 있던 순천에서 20km 이상 떨어져 있고, 만포의 경우 이전에 속해 있던 강계에서 50km 이상 떨어져 있다. 현 남한 지역에는 읍도 아니고, 강계시-만포시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시(市)급 지역들을 한 기초자치단체에 넣어놓은 사례는 거의 없다.

면적이 5,000㎢를 넘어가는 초거대 군이었던 평북 강계, 최종보스 함북 무산 등을 1945년 당시로 환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애초에 이들의 인구 밀도가 사실 적으나, 인구 자체가 적은 것은 아니다. 2008년 기준으로 구 무산군 지역의 경우 삼지연처럼 애매한 곳을 모두 빼도 264,876명이고, 구 강계군 지역의 경우 도합 697,164명이나 된다. 사스가 임시수도, 통합하면 청진도 때려잡을 기세 도시 지역을 빼더라도 면적 약 4,500㎢에 인구 33만으로 남한의 어느 군보다도 넓고 인구도 많다. 인구가 상당하고 제주도의 2~3배에 가까운 넘는 면적을 가진 지역을 1개 행정구역으로 편제하는 것도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2시간 30분 걸린다(...)던가 하는 따위 여러 모로 애로사항이 꽃필 것이다. 따라서 하급 행정구역의 경우는 일률적인 환원이 더더욱 어렵다.

더욱이 이런 넓은 군이었던 지역의 경우 과거에 같은 군이었다 하더라도 생활권이 같다고 볼 수도 없다. 현재 자강도에 속해 있는 낭림 읍내의 경우, 구글 지도에서 길찾기를 해 보면 강계 시내까지는 65km 거리이나, 장진 읍내까지는 130km나 떨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 양강도에 속해 있는 백암 읍내 역시 혜산 시내까지는 80km 거리인 반면 무산군 읍내까지는 150km나 떨어져 있다. 이들 지역을 지역 내에서는 주요 도시인 혜산이나 강계에 비해 두 배나 멀리 떨어져 있고, 인구 규모도 훨씬 작은 지역인 장진이나 무산에 단순히 '옛날에는 장진군(무산군) 소속이었다'는 이유로만 통합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이 두 지역의 경우 이전으로 행정구역을 환원하면 단순히 시·군 경계가 아니라 도 경계가 바뀌게 된다. 가령 낭림의 경우 현재 자강도청으로 가려면 약 65km를 가야 하나, 만약 장진군과 통합된다면 낭림에서 도청으로 가려면 함흥까지 해발 1,200m의 황초령을 넘어서 220km 가까이를 가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군들은 나눠진 지금도 결코 규모가 작지 않다. 08년 통계를 보면 북한 지역의 경우 147개 군에 1308만 1312명이 살고 있었다. 즉 한 군에 평균 8만 9천 명이 거주한다는 뜻. 참고로 남한의 경우 비슷한 시기의 2010년 통계를 보면 인구가 8만 9천을 넘어가는 군은 7곳에 불과했다.

남북은 억지로 군들을 합치고 쪼갰을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몇 차례 경험한 바 있다. 게다가 환원이라는 건 결국 바로 그 악명 높은 부군면 통폐합이 부활한다는 얘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차라리 대한제국 시절로 환원하고 말지 다만 부군면 통폐합은 면적 평준화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고을들의 면적이 드넓은 강원도, 평안도, 함경도의 경우는 거의 다 강제 통합을 비껴갔고 오히려 함경남도에는 2개의 군이 신설되었다.

또한, 행정구역이 동이나 리 단위로 조금씩 변경된 경우에도 일일히 찾아서 일률적으로 환원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광복 당시 시흥군을 되돌리려면 서울특별시(영등포권), 부천시, 인천광역시,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안산시, 의왕시 경계를 전부 조정해야 한다.

3.2.2.2 환원론

광복 당시의 행정구역을 따르되, 승격 조건을 갖춘 곳을 시로 유지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러한 법령을 마련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군 단위 행정구역에 있어서는 통합을 좋아하시는 높으신 분들의 특성상 통일 후 대한민국 행정구역 체계가 대대적으로 갈아엎어지지 않는 한, 군의 규모가 더 큰 광복 당시의 행정구역 체계가 선호될 것이라는 점 또한 감안해야 한다. 면적이 매우 넓은 무산군, 강계군 같은 경우 굳이 군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 소방서 문제라면 출장소 등을 세워 끝낸다.

3.2.2.3 절충안

광역자치단체의 절충안과 같이 , 시/군계는 둔 채로 시군끼리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광복당시 연백군을 그대로 되살리는 대신, 연안군과 배천군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남한에서 도별로 통합한 사례가 없는 것과는 달리, 시/군이 통합한 사례는 많으니 (대부분이 도농통합이지만) 북한에서도 비슷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 대상인 지역끼리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나, 책임읍면동제를 대거 도입하여 통합되어 사라지는 군 중심지에 대읍을 설치해 행정공백을 어느 정도 줄일 것으로 보인다.

3.3 그밖에 고려해야 할 점 : 대한민국의 전면적인 행정구역 개편

북한 행정구역 체계는 기존의 도 - 시/군 - 읍/면/동의 3단계 체계에서 읍면제(정확히는 면제)를 폐지하여 2단계로 되어 있다. 그런데 남한에서도 이와 같은 단계 축소 필요성은 끊임없이 있다. 상부의 광역시/도를 폐지하고 광역시나 부(府) 중심의 체계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하부의 읍/면/동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다. 하여튼 통일 전 남한부터도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 경우 이북 5도 지역의 행정구역도 개편 시스템에 맞추어 미리 변경안을 만든 뒤에, 통일 이전에 바로 적용하지는 않고 일단 이북 5도 체제를 유지하되, 통일하면 그 때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3.3.1 도 상위의 행정구역 신설

이 시나리오는 주(州), 성(省) 등 즉 도 보다 상위 단계의 행정구역 을 두는 방식이다.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위에 충청주를 두는 방식으로. 모티브는 미국의 주 및 일본의 도주제 당장 이 주장은 더 큰 단위를 설정하여 지방자치와 행정의 유연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럴경우 도 신설이 조금 더 쉬워질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강원도와 경기도, 제주도가 문제가 된다. 경기도도 강원도도 쪼개진 적이 23부제 시절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특별도로 두어야겠지만 강원도는 그럴 만한 인프라가 없다는 게 문제. 또한 비용절감과 행정간편화로 행정구역 간소화랑 통합 경향이 추세인 현 행정구역 개편의 현실에서는 행정구역을 또 추가하는 옥상옥의 부작용을 초래할 문제가 존재한다.
원래 제주도는 전라남도 소속이었으니 전라주가 관할로 하면 되고 경기도와 강원도를 합쳐서 가칭 경기강원주로 하면 된다.

대한민국의 행정구역개편 안을 보면 결국 인구 230여개의 시군을 인구 100만명 단위의 통합시로 만들자는 것인데 개편안 자체는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여러안으로 나뉠 뿐이지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4~50개의 통합시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 힘드니 '도'를 남겨 둘까 말까 하는 것이다. 그럼 기존의 도-시군 체계가 주(성)-통합시 체계로 2단계 행정구역이 유지되는 것이니 행정의 효율화는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통일과정에서 연방제를 거치게 될 경우 남한-북한 같이 옛 남한지역/북한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3.3.2 도 폐지 시나리오

만약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조선시대 23부제처럼 기존 도보다 작은 크기의 행정구역이 등장할 경우, 이북의 도들은 냅두고, 남한지역 도를 쪼갤 수도 있다. (23부제 기준 강계부와 갑산부가 현재의 양강도와 자강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도(道)제도 같은 것은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도 폐지를 포함한 행정구역 전면 개편 떡밥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1995년의 대규모 도농 통합 및 일부 광역시의 추가 확장과 1995년 개편 이후 일부 시군의 통합 외에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통일 이후라 할지라도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질지 확신하기가 어렵긴 하다.

도 폐지론자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더 얻는 상황이라면 아예 도를 폐지하고 부(府)로 전환하는 개편이 단행될 수 있다. 그리고 독일식 연방제를 시행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대로 도제도가 계속 남는다면 기존의 도에 북한의 도들을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가 생길 가능성도 높다. 경기도는 아직 분도되지 않은 상태로써 인구가 많은 걸로 따지면 경기도 북부가 우선인데, 남북통일이 된다면 북한 및 개성과 근접한 수도권의 위상에 걸맞게 북부 경기가 크게 개발 발전하여 역시 기타 남북도와 마찬가지로 경기북도로 나뉠 것이다. 또한 북한의 강원북도와 더불어 한국에는 강원남도가 정식으로 분도할 가능성이 크다.

3.3.3 특별, 광역시 폐지 시나리오

원래 도는 각 시, 군등을 통제하는 위치에 있고 일각(특히 도 존치론자들)에서 비정상적인 제도로 지적되는 광역시, 특별시 제도도 손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광역시를 원래 현재 서울의 위치의 특성상 대체 수도의 역할로 존재하므로 광역시는 폐지할 가능성이 높고(특히 도 존치론자 및 광역시-도 통합론자가 정치적으로 힘 있는 상황) 이 과정에서 특혜논란을 얻으면 특별시 제도도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

3.3.3.1 반론

광역시 설치에는 군사적 용도만 있는 게 아니다. 지역균형 개발, 해당 대도시 행정상의 효율성 증대, 주민의 자치권 확대라는 목적 역시 광역시 제도의 존재 이유. 단순 군사적 목적이라면 부산광역시만 광역시로 지정하면 그만이다. 또한, 광역시 설치에는 해당 도시의 위상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의지 또한 있다. 명색이 수도인 서울특별시나 영남권의 자존심인 부산광역시를 지방의 중소 도시와 동급으로 취급하면 옳은가? 애초에 소속 도의 도지사들이 시세가 도세와 맞먹는 대통령도 눈치보기 바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 세종특별자치시도 같은 맥락으로 고작 인구 10만으로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시' 타이틀을 따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 역사적으로도 일제강점기 이전까지는 경기도와 별개의 행정구역이었다. 오히려 서울특별시는 특별시 자체가 폐지되기보다는 현행 그대로 존치되거나, 광명시나 하남시, 고양시 덕양구 구 신도·화전읍 지역 등을 편입한 소폭 추가 확장, 혹은 강북지역은 서울특별시로 존치하고 영등포, 강남 지역은 광역시로 분리시키는 방안에 가능성이 더 높다. 다만 서울 분할 개편시에는 수많은 교통편의 운영주체 및 운임 등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나겠지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일드프랑스 레지옹에 종속된 프랑스 파리시는 특이한 사례이고, 수많은 수도들(서울, 도쿄, 런던, 워싱턴, 베를린, 베이징 등)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 존재하는 편이다. 또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3자 광역 통합하게 될 경우 인구 2천만이 넘는 초거대 광역지자체가 생기게 되는것도 고려 해야할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통일이 될 경우 전국을 광복 당시의 행정구역으로 일시 환원 후 남한의 행정구역 문제까지 해결시키는 방법도 있다. 레알 부군면 통폐합 부활 차라리 대한제국 시절로 돌아가자니까 우선 인구 조건을 충족하는 군들은 시로 승격시키고, 도농 분리된 지역들을 재통합, 과소 행정구역(ex 구 시흥군의 잔해들...)을 통합할 수도 있다. 아니 아예 생활권을 토대로 남북한 전체 행정구역을 싸그리 뒤엎고 새로 짜야 한다 전주시와 목포시가 이 글을 좋아합니다.

3.4 각 권역별 예상

남북통일/행정문제/황해권

남북통일/행정문제/평안권

남북통일/행정문제/함경권

남북통일/행정문제/북강원권

남북통일/행정문제/접경지자체

4 수도

워낙 정치, 행정 등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이고 내용이 중복되는 바람에 별도의 항목으로 독립되었다. 남북통일/수도 문제 문서를 참조. 사실은 진 주인공 개성특급시의 문서라 카더라

5 도청 이전

이렇게 몇몇 도시들이 직할시나 광역시로 승격하면 아마 도청 소재지 문제가 꽤 중요한 떡밥으로 떠오를 것이다. 한 도의 중심인 도청이 도가 아닌 다른 도시에 있으면 어떤 애로사항이 꽃피는지, 그리고 도청이라는 강력한 지방중심기관이 존재하는 도시가 어떤 발전상을 누리는지는 이미 남북한을 막론하고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최우선적으로 문제일 만한 도시들은 단연 함흥의 독립이 확실시되는 함경남도와, 청진의 독립이 점쳐지는 함경북도다. 평안북도 또한 신의주가 포풍병합을 거쳐 국경관문도시라는 상징성으로 독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꽤 이른 시일 내에 도청 이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둘 모두 기존 도청소재지가 도역의 정중앙에 위치하며 도내에서 가장 넓은 개발부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고민과 갈등이 깊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야말로 이쪽으로 못 끌어오면 끝장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험준한 지형여건상 해안가를 따라 교통로가 발달한 두 지역은 이들 두 도시가 독립하면 남쪽과 북쪽 서로가 실질월경지 신세이니 더더욱.

도청 소재지로서의 요건으로는 '도역 정중앙', '교통', '지역 균형 개발' 등의 요소가 많이 언급된다. 다만, 밑에는 지역 균형 논리가 꽤 중시되고 있지만, 지역 균형 개발이라는 요소가 실질적인 위력을 보일지는 다소 의문이다. 당장 남한의 도들도 지역균형만을 근거로 도청을 설치한 예시는 없다.
수원, 창원이야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 타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고 홍성, 예산의 두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경상북도청신도시 역시 안동시가 선정 용역 1위를 하고 역사성, 기타 점수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안동이 선정된 것이다.
남악신도시 역시 철도가 다니고 무안국제공항도 있는 등 전남 내에서 교통이 나쁘지 않은 편이다. 즉, 모두 단순하게 지역균형만을 이유로 선정된 건 아니다! 철도교통은 계산을 안하는 모양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권역별 문서 참조.

6 우상화 지명 제거

이렇게 의견이 대립하지만 국민 거의 대부분이 동의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김씨 일가, 그의 측근, 주체사상을 찬양하거나 호전성을 나타내는 지명 등은 반드시 지워버리고 옛 이름으로 살려야 한다는 것.

현실적으로 남한 주도의 통일이라면 김책시, 김정숙군 등 우상화를 위한 명칭이나, 체제 선전을 위한 지역 명칭(선봉군, 영광군 , 은덕군, 승전거리, 천리마거리 등)을 내버려둘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는 당장은 아니라도 서서히, 그러나 최대한 빨리 개편할 텐데, 개명 이전의 지명으로 돌아가거나,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구역명이 새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북한에서도 남한이 사용하는 지명이나 행정구역명을 자기네 식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7 문화재 관련 행정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 보물 · 중요무형문화재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중요민속문화재에 있어서는 북한의 국보, 보물, 사적 목록을 참고하여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합될 것이다. 단 천연기념물 중에는 미수복을 이유로 1962년 지정과 동시에 해제된 것들이 있다.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무형문화재는 이북 5도청에서 이미 지정을 하고 있다. 또 등록문화재도 추가지정될 것이다.

8 해결책

북한 지역의 행정적인 일거리를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인력 소집, 교육, 북한 배치는 불가피할 것이다.

물론, 능력만으로 평가한다면 이북지역 공무원 대다수가 남한출신 인물로 채워지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북한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와 위화감을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한 출신 공무원이 없지는 않겠지만 일정 비율 이상을 북한 주민으로 채우는 할당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마침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의 의무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할당제에 따른 인재 확보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 북한 지역에 무지할 수 밖에 없는 남한 출신보다는 적어도 그곳에서 살았던 북한 주민들이 생활권, 문화에 익숙하고, 그에 적절한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탁상행정을 막기 위해서라도 할당제는 필수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북한 청년들은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서 남한기준로 한 신체검사를 했을 때 4급이 남한에 비해 많을 것이고, (북부지역 출신) 사회복무 요원들을 시/군청에 대거 배치하여 모자라는 인력을 채울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 남한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탈북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서 공무원의 추가 채용의 수를 늘려야 하거나 기존 공무원들의 다수 이북 지역으로의 전근은 불가피하다. 공무원의 현지근무 환경이 최소한으로 만족되기까지는 군인들이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북한 지역의 행정을 위해서라도 거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총으로는 서류정리를 못 한다. 조선로동당이 통제 능력을 상실해 남한이 이북으로 진출한 이후 당장은 자체할당제나 이미 정리된 북한의 주민등록을 기본으로 기존의 공무원이나 민간단체 및 사업체가 봉사나 계약을 통해서 호적이나 토지대장 정리 등을 해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몇몇 다수의 지역이나 부서의 공무원들은 첫 출근 후부터 야근이 일상일 정도로 과업무에 시달릴 것이 현재의 관측이다. 이북 현지에서 담당 공무원을 채용하든 고시낭인들을 이북으로 보내든 결국엔 공무원 추가채용이 필수적이다. 호적사칭 등의 확인작업과 이에 따른 재수정 작업 등, 현 공무원들이 다 달라붙어도 몇 년치 일거리가 단 하룻밤 사이에 쏟아져 나오는 셈이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모두 거기 달라붙을 수도 없으니, 아마 노량진 고시낭인들에게는 그야말로 횡재가 아닐까? 어쨌든, 오지 근무라도 100% 안정된 일자리니까. 수십만 공시생+a가 이글을 좋아합니다. 특히 통일부&북한 지자체 TO가 급증하겠지

다만 국민대학교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북한 지역의 빠른 연착륙을 위해서는 소위 보위부 간부라고 부르는 현 북한 공무원들의 지위를 보장하고 이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사형시키지 않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북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계급제 사회로 지금의 북한 공무원들이 사실상 북쪽의 모든 행정과 권력 시스템을 독점해 왔기에 이들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지 않으면 빠른 안정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 공직자들이 한국주도 통일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통일이 되면 한국정부가 자신들의 죄를 물은 뒤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고 모든 가산을 몰수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라 한다. 따라서 북한 고위직들이나 일선공무원들에게 통일한국에 적극 협력한다는 조건 하에 너희들의 지위를 보장하고 죄를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이들은 믿지도 않던 김씨왕조 시스템을 내버리고 자신들의 죄를 탕감해 준 한국에 대한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내어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물론 반인륜적 죄의 양이 큰 자들은 색출하여 처벌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고 그들에게 당한 북 주민들을 회유할 수 있는 수단도 된다. 그러나 그 숙청의 규모는 작을수록 좋다. 정의의 탈을 쓴 복수보다는 북의 기존인력을 활용하여 후대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죄과가 크지 않은 대다수 간부나 일선직들이 지닌 행정경험과 현지상황에 대한 지식을 대한민국 정부는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이 막 태어났을 때의 상황과 북한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당시 미군정과 이후 이승만이 일제시대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들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북한과 통일한 후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지실무를 잘 아는 자들은 이들이므로 남쪽 공무원들이 올라가도 이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이 되어도 남쪽에서 올라가는 공무원의 수는 적을수록 좋으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업자구제마냥 무더기로 뽑은 뒤 각지에 배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위에 기록한 구 북한 지역의 대한민국화 작업이 본격화 될 즈음에는 남쪽 인원 역시 많이 올라가겠지만 통일 직후 연착륙이 필요한 시기에 섣부른 대한민국 인력의 투입과 기존 북한인력의 숙청은 화를 부른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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