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충남권

행정구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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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대통합

2012년 6월 충청남도의회에서 충청남도청 이전과 관련해 사업비 확보가 안될 경우 대전광역시와 통합을 대안떡밥으로 제기했다.

2 홍성군-예산군

충청남도청이 2013년 1월 2일부로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통합 떡밥에 불이 붙었다. 남악신도시로 인해 비슷한 떡밥이 있는 목포시-무안군-신안군 통합은 무안군 무안읍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매번 좌절되고 있는데 반해 이쪽은 반대 의견이 별로 없다. 선거철마다 홍성군수 후보가 통합 홍주시 승격을 공약으로 끌고 나오는지라…지금 홍성군수 역시 장기적으로는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 통합시 명칭은 '내포시'가 유력하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장항선 홍성역 연장 뭐라구요 등의 지역 현안으로 홍성-예산이 공동보조를 맞춰가며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도하고 있는 상태이다. 통합이 된다면 2014년이 아니라 내포신도시가 완성된 이후인 2018년이 될 듯. 통합시 인구 약 17만 명 가량. 다만 인구 10만으로 계획된 내포신도시가 완공되면 20만을 넘길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렇게 통합에 반대가 없다면, 대체 왜 도청은 홍성군 쪽에 놓고, 도의회는 예산군 쪽에 놓았던 것일까? 나눠먹기 통합을 추진하면서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불안감과 불만이 슬금슬금 떠오를 가능성도 아직 배제할 수 없다. 붙어있긴 하지만 두 지역은 족보도 달라 역사적인 명분도 없다.

3 공주시-부여군

한 때 부여가 공주와 통합하여 '백제시'를 만들자는 제의를 한 바 있었다. 하지만 공주의 반대로 무산.

4 대전시 확장

대전확장론 항목 참조.

5 서천군-군산시-김제시-부안군 통합

이 지역들은 새만금권으로도 불린다. 여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가 다른 충청남도 서천군[1]이 끼어있다.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인해 생겨난 땅을 어디가 관리하느냐부터 시작해 정부정책으로 통합논의가 나왔을때 이 네 도시가 통합하는 안이 나오면서 떡밥이 생겨났다. 새만금 간척지 조성 이후 행정구역 획정에 관한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청 측은 현재 획정되어 있는 해상 경계에 따른 배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새만금에 조성되는 간척지의 대부분을 군산시가 쓸어가게 되고, 부안군과 김제시는 몇몇 자투리 땅만 갖게 된다. 가뜩이나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어민 피해의 상당 부분이 부안, 김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마당에, 군산시청의 주장대로 추진된다면 부안군과 김제시는 별 이익을 못본 채, 대부분의 손실을 떠안게 될 판이다. 부안군청과 김제시청에서 반발하는 건 당연지사. 거기에 김제시는 덤으로 바다로 나갈 출구까지 막힐 판이다.
  • 김제시청 측은 새만금 사업으로 연장되는 만경강, 동진강 본류를 경계로 한 배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부안군이 얻게 되는 땅은 군산시청에서 주장하는 방안대로 추진될 경우 얻게 될 땅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게다가 군산시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방안보다 얻게 될 땅이 줄어들기에, 군산시청이나 부안군청 모두 김제시의 방안을 수용할 리 없다.
  • 부안군청 측은 계화도와 신시도를 잇는 선을 경계로 하여, 그 이남 지역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김제시가 얻게 되는 땅은 군산시청 방안대로 추진될 경우 얻게 되는 땅과 같을 뿐더러, 바다로 나갈 출구가 막히는 것까지 똑같게 된다. 군산시청 역시 자신들이 얻을 땅이 줄어들게 되는 이 방안을 수용할 리 없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산+김제+부안(+서천) 통합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군산시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럴 경우 군산시의 들러리로 전락할 게 뻔하다며 통합 논의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합되면 면적으로는 홍천군까지 바를만할 정도로 거대한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2013년 11월 14일 대법원은 행정관할권 분쟁에 대해 군산시청의 손을 들어 주었다. 다만 김제시청에서도 이 판결로 김제시 인근 매립지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일단 세 지자체가 판결에 대해 존중할 뜻을 나타냈다. 행정경계땅따먹기 떡밥이 판결로 끝났으니 가능성도 매우 낮은 새로운 떡밥이 돌지 않는 이상 통합은 무산되었다고 봐도 졸을 정도. 군산+김제+부안 통합시 약 43만.[2]

거기다가 군산, 김제, 부안은 전라북도에 들어가지만...서천군은 전라북도가 아닌 충청남도에 속한다. 충청남도 측에서 순순히 서천군을 전라북도에 넘겨 주는 일은 없을듯. 당장 충남에서는 금산-대전 편입 문제만해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금산이 전북에서 털어온 땅이라는 것은 잊었나보다. 내로남불?

6 천안광역시 분리

2005년 기사에 제목부터 대놓고 천안광역시를 타이틀로 따놓았다. 기사 중에 '두정역 근처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이은주씨는 “천안과 아산의 경계지가 대규모 신도시로 개발된다면 아무래도 천안·아산이 합쳐져 20년쯤 지나면 광역시가 되지 않겠느냐”며 희망을 내비쳤다.'라는 내용을 보면 광역시 승격과 별개로도 통합떡밥이 나오는 천안+아산 퓨전의 파이널버전쯤 되는 듯 하다. 2007년에도 충청시대 이끌 광역시 부푼 꿈이라는 타이틀로 떡밥을 제시하는 기사가 나왔다.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2년에는 천안 갑 선거구 출마자인 새누리당 전용학 후보가 천안광역시 시대를 펼쳐나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쓰기도 했다. 낙선한게 함정 금융기관, 공공기관 중 대전충남본부를 천안에 몰빵하고 컨벤션센터도 짓고 으쌰으쌰해서 광역시로 가자는 내용이다. 야구팬들 설레게 할 프로야구장이 포함된 종합체육시설 건립 계획도 있다는 듯. 어째 혈세 낭비 스멜이..

2013년에는 충청남도청 산하 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가 2025년 천안 미래비전을 위해 '활력있는 100만 광역도시권'을 목표로 설정하고 시를 원도심권, 동부생활권, 남부생활권, 북부생활권 등 4대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라는 기사가 나돌기도 했다.

2016년 9월 기준 천안시 61만, 아산시 30만으로 두 시의 인구는 91만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분리가 이론상으로는 될 수 있다.

6.1 현실적 어려움

우선 충청남도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 2도시가 충청남도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인구도 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세종시까지 분리한 마당에 천안시(아산)까지 분리하면 충청남도는 강원도를 제치고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 지방 중 본격 인구 최하위 도가 된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천안-아산전주청주와 달리 지역 대표성이 낮다.[3] 이미 대전광역시가 있는 탓. 만일 천안을 승격시키면 당장에 수원과 창원이 반발[4]할 것이며 그로부터의 후폭풍은 수원광역시 항목을 참조.

게다가 과거 충남도 지역에서 이미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라는 두개의 광역자치단체를 배출했기에 한 도에선 두개의 광역자치단체의 분리만을 허용해주는 암묵적인 룰(예 : 경기도, 경상남도)에 의해 광역시가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광역시랑은 별개로 통합청주시처럼 2도시가 충청남도 내에서 통합될 가능성은 있다. 꿩 대신 닭?
  1. 여기는 기본적으로 소속 도가 다르므로 한 단계 더 어려움이 있으며 서천군청 입장에서도 통합에 적극적이라기보단 새만금에 대한 지분 요구 정도의 느낌이다.
  2. 서천까지 추가시 약 49만.
  3. 이에 대해선 대구, 광주, 대전처럼 도청 소재지를 거쳐 지역대표성이 높은 곳도 있지만, 인천, 울산처럼 지역대표성과 큰 관계없는 광역시도 있긴 하다는 반론도 있긴 하다.
  4. 그동안 직할시, 광역시되는 도시가 나오는 동안 반발한 지역들을 다 승격시켜주진 않았다. 실제로 90년대 대선공약에까지 올라 울산과 함께 직할시(광역시) 승격이 거론되어 가능성이 높아보였던 전주조차 선거가 끝나자 흐지부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