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경기권/안양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지역별경기권충북권전북권경북권제주권
강원권충남권전남권경남권이북 5도
특별시/광역시 승격 논의부산특별시
고양광역시부천광역시새만금광역시성남광역시섬진광역시수원광역시
안산광역시안양광역시용인광역시전주광역시창원광역시청주광역시
특별시/광역시 확장 논의서울확장론광명시 서울 편입론경인통합론서울경기통합론
부산확장론인천확장론대구확장론광주확장론대전확장론울산확장론
신설 논의강원남도경기북도경상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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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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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 과천시
: 군포시
: 의왕시


안양시의 인구는 2014년 후반 기준으로 60만명이지만 생활권이 일치하는 의왕시, 군포시를 합치면 100만명이 넘어, 이미 100만명을 돌파한 경기도 수원시와 마찬가지로 광역시 승격 논의가 나오는 대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세 도시는 원래 과천군→시흥군 소속의 도시로[1]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시흥군의 각 읍·면이 차례대로 시로 승격되어 동일 생활권역 내에서 여럿 도시들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당시 경기도청과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시 승격을 시킨 이유로는 당시 관행도 관행이었지만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 분리되어나간 바람에 추가적인 광역시 승격 분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들 중소도시의 안양시 편입 대신에 시 승격을 선택했다는 썰도 전해진다.

위성사진(시계·도로까지 표시한 것)을 보면 더욱 구별이 어렵다. 안양·군포·의왕의 3개 시는 북으로는 관악산, 남으로는 백운산, 서로는 수리산, 동으로는 청계산의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분지 내에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안양천이라는 하나의 하천을 끼고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다.[2] 다만 의왕시의 경우에는 시가지 자체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평촌신도시와 완전히 연담되어 있는 내손·포일권, 시청이 있는 고천·오전권[3], 남쪽의 부곡권으로 시가지가 3분되어 있다. 의왕시 자체적으로는 이들 시가지들이 따로 노는 편이지만, 거시적으로는 안양, 군포와 생활권이 하나로 통한다.[4] 일단 의왕시와 안양시 간의 행정구역 경계선도 산이나 하천 같은 자연적 장벽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겨우 길 하나(흥안대로)[5]를 두고 나뉘어 있다.

2 현실적 어려움

2.1 경기도청과의 갈등

경기도 입장에서 보자면, 서울특별시야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인천광역시(직할시)로 분리되어 나가며 큰 손실(세금이라든지..)을 보게 되었다. 인천이 분리된 이후로는 경기도에서 추가적으로 자치단체가 생기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 실제로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수원시가 광역시가 되는 것을 막고 있으며, 다른 도시도 같은 이유로 광역시 승격을 반대하고 있다. 인구가 80만명 이상의 대도시가 많은 경기도청 입장에서는 수원시를 경기도로 붙들여매는 문제도 매우 민감한 사항인에 안양시마저 광역시로 분리되면 경기도 내 주요도시의 광역시 연쇄 승격을 부추키는 꼴이기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

참고로, 이 지역을 아우루던 시흥군이 수많은 도시들로 쪼개지면서 외각의 한켠으로 밀려나 시흥시라는 이름만 겨우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수원, 안양, 성남, 부천 등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비슷하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으므로 경기도에서는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중앙정부도 광역시 추가 승격(및 특별시·광역시 행정구역 추가확장) 문제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광역시 추가 승격은 행정구역 대개편으로 도 자체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2.2 행정지청 관할 문제

안양시의 검찰청은 독립청이 아닌 경기남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안양시 검찰수사를 관할하고 있으며 사실상 수원지방검찰청의 산하로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지방 검찰청은 갖추지 않았다. 때문에 안양의 검찰수사 상위기관은 수원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상위로 처리하는 편으로 안양이 광역시로 분리독립할 경우 수원지방검찰청이 그대로 맡을지가 주목된다.

법원까지도 안양 자치법원이 아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에서 관할하며 상위기관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처리한다.

2.3 내부 문제

의왕시는 녹지 공간이 많고 세수가 많다는 이유로 생활권이 갈갈이 찢긴 비정상적인 도시 형태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군포시의 경우에도 반대쪽 입장이 강한데,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겠다' 라는 입장이 강하다. 이는 편입 대상이 중소도시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편으로 과천시는 "안양에 들어갈 바에 차라리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입장이며, 안양권 통합 논의에서 일찌감치 한발 뺀 상태다.

2.4 광명시 고립 문제

만일 광명시를 빼놓은채로 부천광역시와 안양광역시가 동시에 출범한다면 광명시는 사실상 서울특별시, 부천광역시, 안양광역시에 둘러싸인 사실상의 경기도의 월경지로 고립되어 광명지역에서 서울 편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수 있다. 경기도 해체와 동시에 부천광역시와 안양광역시가 출범한다면 정관계에도 본격적으로 광명시의 서울 편입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서울의 일개의 베드타운인 광명을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특별자치시로 만드는 것이 웃기는 짓일테니

2.5 과천시 고립 문제

과천시가 빠진채로 안양권 통합 후 안양광역시 승격이 이루어진다면 과천시는 성남시와는 산맥으로 막혀있다는 점으로 사실상 경기도의 월경지 신세가 된다. 만일 성남광역시와 안양광역시 출범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과천시는 경기도의 완벽한 월경지가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과천은 광명과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에 편입될 수 있다.

2.6 주변지역(서울 관악구, 금천구)

안양과 근접해있는 서울 관악구, 금천구의 경우는 현재의 경기도와의 경계에서 안양광역시와의 경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와 안양광역시라는 두 도시의 행정적 경계지점 변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이 두 지역이 경기도와 경계하고 있지만 안양이 광역시로 승격되면 경기도가 아닌 안양광역시와의 경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경기도의 영향권에서 다소 멀어지게 된다.

특히 안양과 관악산을 끼고있는 관악구는 관악산의 산 지형 경계마저도 경기도가 아닌 안양광역시와의 경계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 또 안양천 경계수위 및 행정적 경계 등에 있어서도 불가피한 상황. 금천구는 시흥대로와 안양의 경수대로, 그리고 호암산과 삼성산과의 산악지형 경계 수정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아닌 안양광역시로 수정하게 되는 입장을 받을 수 있다.

2.7 지역 전화번호 부여 문제

현재 안양은 경기도 지역번호 031을 사용하는 편인데 광역시로 분리독립할 경우 강원도 다음으로 034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전에 수원이나 다른 지역이 경기도에서 독립할 경우 사정이 달려져서 034가 아닌 035나 036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경기권 지역 중에서 고양, 성남, 안양, 수원 등이 분리독립할 대상으로 오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많은 지역이 분리되면 지역번호 03O 부여가 포화될 수도 있다.

예전에는 도내 각 시군별로 네 자리 숫자로 번호를 부여했으나 방식이 복잡하고 지역간의 차별과 혼돈을 준다는 이유로 도 번호로 통합되었다.

3 통합과 승격 이후

3.1 분구

지금 시 경계 그대로 분구를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안양과 군포만 보면 문제가 없으나, 의왕은 중심지의 부재, 흩어진 소생활권과 인구밀집지역, 그리고 16만의 과소한 인구가 문제가 되며, 만일 과천까지 통합한다면 과천의 심각하게 적은 인구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 행정 구역 그대로 분구를 한다면, 그건 통합 청주시에서 상당-흥덕을 예전 그대로, 청원군을 한 구로 한 형태를 생각하면 된다.

의왕시 오전동이 호계3동과, 내손동/포일동이 평촌동, 관양동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동안구-의왕시를 두 개의 새로운 구로 나누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6] 또 경계를 조정해볼 점은 금정역 동쪽의 엘에스로 지역,[7] 군포시 부곡지구와 의왕시 부곡 지역[8]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사실상 안양권이라 봐도 무방한 시흥시 목감동이 편입된다 하더라도 달라질 건 없다.

3.2 국회의원 선거구

안양시, 군포시의 선거구를 보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의왕시는 선거구가 과천시와 묶여 있다. 일단 잔존하게 된 과천시 때문에 의왕-과천 선거구를 어찌 처리하는가가 문제이며, 과천시까지 통합된다 하더라도 위 문단에서 쓴 대로 구 경계가 지금 행정구역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선거구를 다시 짜야 한다. 역시나 지금 의왕시 행정구역이 문제다.
  1. 단, 군포시 대야동은 시흥군이 아닌 화성군 반월면에서 편입한 지역이다.
  2. 단, 군포시 대야동과 군포시/의왕시 부곡동 일대는 안양천과는 관계 없는 반월천, 황구지천 유역이다. 물론 안양천 유역의 시가지와는 군포 부곡동에 절반 걸친 삼성마을을 빼면 연결이 되어있지 않다.
  3. 이 쪽도 어느 정도 평촌과 연계되어 있다. 일부는 호계동이나 군포 당정동과 연계.
  4. 부곡은 안양생활권 수원생활권의 혼합. 수원 가는 버스가 없지마는 문화생활 일부는 수원에서 하기도 한다.
  5. 심지어 내손동, 오전동 일부는 안양과 골목길을 경계로 삼고 있다!
  6. 아마 외곽순환도로를 일차 경계로 하여 북쪽이 남쪽에 일부 동을 떼어 주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싶다.
  7. 군포시 구간을 끼고 안양시 구간이 앞뒤로 있다. 최근까지 엘에스로 금정역 버스 정류장에 지금은 지나지도 않는 수원 버스 63이 안내되어 있었다고 한다. 군포시도 그쪽 지역의 존재를 잊은 셈.
  8. 둘은 의왕역을 공용하고 음식배달도 건너편 동네 것 잘 시켜 먹는 같은 동네라 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교통 흐름을 보면 주된 흐름은 군포시 부곡은 군포 보건소를 지나 당동, 산본으로 가며 의왕시 부곡은 고천사거리를 지나 간다. 아마 둘을 가로막는 철길과 이미 정해진 행정 구역의 영향 때문인 듯. 어? 의왕시 초평동은 철길 또는 물길로 보면 군포시와 같은 쪽인데 ← 초평동은 이 때문에 의왕성당이 아닌 군포시 부곡동성요셉성당의 공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