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경남권/울산확장론

행정구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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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포항시와 경주시만을 통합하자는 안부터, 포항시-경주시-울산광역시를 다 통합하자는 안까지 있다. 명칭도 울포경광역시[1], 서라벌광역시, 신라광역시 등 여러 가지가 제시되는 중..

울산 출신인 이후락은 울산과 경주, 포항 일대를 분리하는 것을 추진하였고, 60년대 말이나 80년대 말에 전국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분도를 추진한 적이 있다. .[2]

2008년 9월 부산일보 기사에 따르면 울산발전연구원 정현욱 도시계획연구실 연구원이 '광역권 내 울산의 위상과 지역 간 연계발전 전략'이란 보고서를 통해 "동남광역권은 크게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산권, 울산을 중심으로 경주·포항까지 포함한 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며 "이 두 권역을 연계하고 통합해 하나의 초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동남경제권에 경북지역인 경주, 포항을 추가해 새로운 권역을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기존 부·울·경 동남권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간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 일부의 기능권역 △기능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의 낙후지역 △울산·경주·포항을 포함한 초광역 연계권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9년 9월 25일 경주도심위기범시민연대와 27개단체들이 경주시와 포항시·울산광역시의 행정통합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통해 통합떡밥을 제기했다.

2009년 12월 23일 통합떡밥과 관련하여 경주시의회 이철우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포항과의 통합에 대한 경주시청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경주시청 측에서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 정도에 그치자 이 의원은 통합시의 명칭을 신라시로 한다든지 현재의 행정구역 명칭인 구를 경주구, 포항구로 나누어도 무방하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주시와 포항시의 읍면 구역 처리문제 때문에 각각 한 개 구는 어렵고 월성군, 연(영)일군 등을 추가로 설치할 듯 하다.

포항시청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양 도시의 통합은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양 도시간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기반이 돼야 통합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포항시는 경주시와의 통합엔 대체적으로 찬성입장이다. 포항지역 상공인들도 "두 도시가 통합되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시장 규모도 확대돼 고용창출 등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두 도시간 통합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임석(75)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장은 "관광도시와 공업도시가 통합하면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다"면서 "시세에서 약한 경주가 포항으로 흡수 통합될 수 있어 자칫 천년고도의 유구한 역사도 함께 잃어 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고, 새누리당 정수성 국회의원도 "개인적으로 반대다. 포항은 산업과 공업으로 발전한 도시인 반면 경주는 역사문화도시"라며 "사명과 임무가 다르고 통합할 경우 경주가 문화도시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1년 12월 15일 홍철[3] 지역발전위원장도 ‘울산·경주·포항 도시권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명실상부한 광역도시로 성장하려면 울산은 부산의 부속도시에서 벗어나 포항 및 경주와 손을 잡아야 한다. 자동차와 조선의 중심지인 울산에 철강소재와 자동차부품을 공급하는 포항과 경주는 대구·구미보다 울산과의 연계가 더욱 깊다”며, 3개 도시의 광역경제권 구상을 독려했다.#

2012년 2월 9일 경북정책연구원장 동국대 임배근 교수, 울산발전연구원 정현욱 박사, 포항도시전략연구소 서득수 연구위원, 경주대 김규호 교수 등이 경북정책연구원에서 동해안권 3개 도시 포항·경주·울산 통합 떡밥이 돌았다. 먼저 3개 도시경제통합에 이어 행정통합은 1차 경주와 포항이, 2차 울산과 통합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임배근 경북정책연구원장이 지역 언론인 경주신문 사설을 통해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개 도시가 합치면 인구 200만 명에 면적은 부산의 765.9km2 보다 훨씬 큰 3,511.3km2나 되어 새로운 광역경제권이 탄생하는데, 울산의 자동차와 조선 및 석유화학, 포항의 철강, 경주의 자동차부품 산업단지와 동해안을 따라 울진·월성·고리 원전으로 에너지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2년 2월 14일 이상휘 새누리당 포항시 북구 예비후보는 “산업․경제․관광 등의 다양한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경제적 통합이 필요하고, 이후 행정구역통합이 추진돼야 하며, 포항-경주-울산을 한번에 통합하기 보다는 먼저 포항-경주를 통합한 뒤 포항-경주-울산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행착오와 지역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3월 13일 허대만 민주통합당 포항 남·울릉 예비후보는 “현 상태에서 세 도시의 행정통합은 비현실적이다”라고 지적하며 “포항, 경주, 울산을 합하면 인구 200만 규모의 지역이 되므로 광역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다. 경제와 산업의 상호 연관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면 큰 시너지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대체로 정치인들은 급진적인 통합보다 반대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조심스런 입장들을 보이고 있다.

2012년 3월 21일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과 지역정책연구소가 '경주·포항 통합시 구축의 필요성과 통합방안'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경주에 캠퍼스가 있어서인지 상당히 적극적인 느낌이다. 사회, 정치, 행정적 사안이라 그런지 이공계 중심인 포항공대는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인 듯 하다. 울산대학교야 소재지인 울산이 이미 광역시가 될 정도로 대도시인 마당이라 적극성을 가질 유인이 부족해보인다. 울산과학기술대는 과학기술 전환에 정신없고...

포항이야 중공업 버프로 제철소가 생기면서 그동안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 50만 대도시까지 되었고, 경주도 26만급으로 상당한 중형도시를 유지하고 있지만 2015년 들어 8월까지 포항과 경주 인구는 2,500여 명이나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통합 떡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쨌든 최근에는 행정구역 통합 쪽보다는 경제권 통합에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 이다.
행정구역 통합 보다는 경제적 연담화를 꾀해 실리를 챙기자는 입장인 듯 하며, 각 지자체도 경제권 통합에 더 적극적이다.
경제적 연담화를 위해, 기존 포화 상태인 7번 국도 외에 추가적 교통망 구축 (울산-포항 고속 도로, 울산-포항 동해남부선 전철화) 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리고 드디여 2016년 6월 30일 동맹 협약을 체결했다.

2 문제점

울산의 경우 1,057.1 km2로 전국 특별·광역시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지니고 있다. 경주 역시 1,324.05 km2로 전국 자치시 중에서는 2번째로 크고 아름다운 면적을 자랑한다.[4] 그런데 이 둘을 통합한다면 그 면적은 2,381.14 km2로, 남한 최대 행정구역인 홍천군을 아득히 추월한다.(...) 근데 여기에 포항까지 통합하면 답이 없다 참고로 포항 역시 1,127.92 km2로 면적이 작은 도시가 아니다. 셋 다 합치면 3,509.06 km2(...) 이북5도까지 따지면 무산군이 6,163.91 km2으로 더 큰 넓이를 지니고 있으나, 북한이 무산군을 쪼개서 현재는 1,300 km2 남짓. 게다가 울산이나 경주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면적이 넓은 상황에서 자기 도시 내에서도 생활권이 나누어질 정도인데[5] 통합을 해봐야 같은 행정구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지부터 의문이다.

더군다나 저 세 도시는 현재 경제적 연담화를 '진행'하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교류가 적다. 이제서야 경제권 연담화를 하자고 논의하는 수준인데 생활권이나 소속감 등 기타 요소들은 볼 필요도 없다. 연담효과가 볼짱 볼 때까지 가버린 서울 - 광명대구 - 경산도 서로 통합하지 못하고 주구장창 토론만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생활권도 괴리돼 있고, 경제적 교류도 적은 이 세 도시의 통합은 정당성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더불어 울산 포함 의견은 이후락 시대와 달리 지금은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

다만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포항울산고속도로 개통 이후 얼마나 연담화가 될 지는 지켜봐야 할 일. 문제는 포항울산고속도로의 경우 세 도시의 중심부를 약간 벗어난 곳을 달리기 떄문에 단거리용으로는 효용성이 떨어진다...
  1. 포울경, 포경울, 경울포, 경포울은 별로 언급이 안 된다. 포경울은 포경은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다.
  2. 울산과 경주, 포항은 신라 초기부터 2천 년 가까이 항상 같은 행정구역 소속이었다.(양주→영동도→경상도동래부) 지금처럼 서로 다른 도로 갈라진 건 근 백 년 조금 넘을 뿐이다.
  3. 1945년에 포항에서 태어났고 건설교통부 차관보,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국토연구원장, 인천발전연구원장, 인천대학교 총장, 대구경북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4. 수도권에 비유하자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자치구 지역, 부천시, 광명시를 통합한 면적과 비슷하다.
  5. 울산은 언양하고 방어진은 반쯤 딴동네나 다름 없고 경주는 동쪽의 양북, 양남, 감포가 사실상 딴동네나 다름없다. 월성 원자력 본부가 괜히 양남면에 있는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