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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 문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2 서울특별시 개편 문제
2.1 개요
서울 공화국라는 단어로 상징되는 수도권 집중문제는 여러 정권을 거쳐 국정 중대 과제 중 하나로, 노무현 정부는 아예 행정수도를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기려고 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발전 측면에서는 수도권 특히 서울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수도권의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인 분할파, 확장파, 통합파 및 경계 조정파로 나뉜다. 축소파의 지역 균형 발전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서울특별시의 규제 강화를 하는 동시에 도시 면적이 지나치게 비대한 서울특별시를 분할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반면 확장파는 수도권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을 확장해야한다는 핵심 압축 발전 측 주장 및 수도권 경쟁력 제고 목적은 아니더라도 서울이 사실상 광역화된 현실에 맞추어 행정구역도 확장되어야하지 않겠냐는 주장도 있다. 통합파의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 간 갈등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아예 서울, 경기, 인천을 '서울특별도'라는 하나의 자치단체로 광역대통합하는 주장, 조정파의 행정구역 개편때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 차원에서 중소 생활권이 서울특별시와 겹치는 일부 경기도 지역[1]만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이 문서에서 논의되는 서울시 자치구 통폐합론은 서울시 분할 목적보다 행정의 효율성 차원(일종의 구조조정) 논지에서 얘기된다.
서울시-경기도 간 버스노선 갈등문제, 서울 공화국으로 상징되는 서울집중문제와 같은 서로 상충되는 문제점들은 2016년 현재에도 현재 진행형이기에 서울특별시 분할 또는 서울특별시 광역통합 내지는 추가확장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나올 여지가 충분하다. 확장론(광역통합론), 분할론, 경계 조정론이 각각 나오는 데는 '세계화 추세에 따른 적극적인 광역화를 추구하느냐(행정구역 확장 포함)'[2], 아니면 '지역균형발전 및 소규모 단위(서울시 분할 포함)의 지역자치를 강화하느냐'에 따른 가치관[3] 및 실질적 이해관계[4]의 차이가 있기 때문. 통합론과 분리론의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개편의 해당 단락과 관련 지방행정학 서적을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한 국가의 전체 인구의 20%가 전체 국토의 0.6% 정도의 지역에 밀집해 있는 현상을 바람직하다고 주장할 사람은 찾기 힘들 것이다. 이 문제를 주변지역의 확장을 통해 해결하려 해도 이미 서울의 주변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서울보다 더 많은 수준의 인구[5]가 거주하고 있다. 지금의 서울시만한 면적을 새로 편입해도 전체 국토대비 서울면적은 1.2% 가량에 불과한 반면, 편입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전체 인구대비 서울시민의 비율은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35%까지 증가한다. 이래서는 인구 집중 문제가 더 악화될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서울특별시의 확장을 최대한 억제하고 비수도권을 육성하려 한다.[6]
1995년 지방선거와 행정구역 개편을 앞두고 1993년, 1994년에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개편(특히 서울특별시 분할)에 대해 줄기차게 논의되었었다.당시 여러 개편안들의 내용이 정리된 관련 기사 특히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를 서울시(강북시), 강남시, 영등포시 또는 동북시, 서북시, 영등포시, 강남시 등 4~5개의 독립시로 분할하는 안이 적극 논의, 검토한 적이 있다.[7] 하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 당리적 이해에 따른 계략이라며 비판했고[8] 학계에서도 광역행정에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관련기사 당시에도 서울시역 추가확장(참고기사, 수도행정청 설치, 서울특별도 광역대통합 등의 방안도 나왔지만 서울 분할 떡밥에 묻혀버렸다.
2.2 서울 완전 분할론
파일:Attachment/행정구역 개편/경기권/seoul-division.jpg
서울특별시를 3등분한 예
서울특별시를 전격 폐지하고 아예 여러 개의 지자체로 쪼개자는 논의. 예컨대 서울시(강북), 영등포시, 강남시로 나누거나 서서울시, 남서울시, 북서울시, 동서울시 등의 식으로 나누자는 논의. 사대문안 및 용산구만 서울시로 남기고 나머지 지역은 경기도 산하 자치시로 전환하는 안 및 위짤과 같이 여래 개의 대권역으로 분할하여 독립된 광역시로 전환하는 주장도 이쪽이다. 참고로 1990년대 초중반에 논의된 이후로도 2000년대에도 몇 번 잠깐이나마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울은 경성부 시절부터 여러 자치구들이 서울특별시로 묶여 단일도시계획구역으로 시가지와 도로가 조성되는 등 서울 시가지 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강북과 영등포+강남이 한강이라는 거대한 하천으로 분절되었는데도 생활권을 근거로 한 분리론이 대두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도시계획이 철저히 유기적으로 짜여졌다는 의미가 된다. 게다가 최근의 서울시 도시계획에서는 예전의 부도심이었던 강남과 영등포+여의도가 서울의 3대핵이라 해서 사실상 도심으로 승격된 상태다.
경기도 산하 시와 다르게 서울시 산하 자치구별로 도시계획구역, 상하수도, 버스/택시사업구역 등이 나뉘어지지 않고 묶여있는데, 이 모든걸 분리하면 광역행정에서 심각한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위키러들을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종로에서 강남까지 택시타고 가는데 시외할증요금을 내야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9] 물론 서울권의 정치적 이해도 있지만,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에도 서울특별시 분할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이러한 문제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서울시 분할이 논의되었을때 괜히 지방행정학계에서 반발한 게 아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분할 자체는 수도 서울의 위상에 대한 치명적인 훼손이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만일 서울시가 분할된다면 서울시에서 떨어져나간 곳들은 경기도 산하 시로 편입되기보다는 광역시가 될 개연성이 높다. 서울시가 서울특별시(강북), 영등포광역시, 강남광역시 등으로 쪼개져 이들 도시간 경제적 격차 및 지역감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강남시 vs 서울시(강북시), 강남시 vs 영등포시 간 대결이 악화된다면?
사실상 여러 개의 서울시를 만드는 꼴에 지나지 않게 된다며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서울 분할론을 지지하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은 그레이터 런던도 마가렛 대처 정부때 그레이터 런던 의회(Greater London Council)[10]가 폐지되어 여러 개의 자치구로 사실상 분할되었는데도 문제가 없었지 않았냐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레이터 런던 의회 폐지 자체는 야당(노동당)에서 런던의 자치단체장[11]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 단행된 보수당 대처 정부의 정치적 술수[12]였다는 의견이 강하고 그레이터 런던 의회의 폐지로 광역행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2000년에 블레어 정부에 의해 Greater London Authority라는 이름으로 부활된 전례가 있다.[13] 게다가 런던의 발달로 런던 근교에 여기저기 생긴 위성도시들이 1965년에 런던에 흡수 합병된 그레이터 런던의 사례와 다르게[14] 서울특별시는 한낱 시골이었던 경기도 지역을 1963년에 흡수하여 확장하였고 신규 편입지에 유입된 주민들은 양주군 노해면, 광주군 언주면 등의 지역정체성은 없다시피하고 서울시민이라는 정체성이 강하기에서울 분할 자체는 이들 주민의 지역정체성을 심히 훼손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유입 이주민은 물론이거니와 신규 편입지에서 대대로 살아온 토박이들조차도 광주(廣州)토박이, 양주토박이, 시흥토박이라는 식의 정체성보다는, 사대문 안이나 성저십리 출신의 진짜배기 서울토박이 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름 서울토박이라는 정체성이 존재하는 편이다. 또한 대확장 당시에 이들 편입지역은 오히려 서울특별시민이 된다는 막연한 기대감과 인프라 개선을 기대했지 서울 편입에 대해 지역주민의 뚜렷한 반발이 없었다.[15]
서울분할 이후에 광역행정 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면 서울 분할과 동시에 수도광역행정청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광역행정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서울 분할이 단행된다면 KBS와 국회의사당, 서울대학교·기상청[16]은 영등포시에,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검은 강남시에, 청와대와 MBC 등은 강북시에 존재하는 카오스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입법수도, 사법수도, 행정수도처럼 분할을 하는 것이다.
2.2.1 서울 분할 찬성입장
- 서울과 지방(비수도권)의 격차 및 서울집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 면적이 지나치게 큰 서울을 여러 도시로 나누어 도시행정의 효율을 꾀할 수 있다. (행정구역 분할론의 논지)
- 서울시내의 각 중소생활권역의 자치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17]
- 서울특별시장이나 서울특별시 본청에 집중되어 있는 비대한 권한을 축소할 수 있다.
2.2.2 서울 분할 반대입장
-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질 경우 자칫 '서울 죽이기'로 변질될 수 있다.
- 서울특별시를 여러 도시로 분할할 경우 서울 지하철 2호선(사실 2호선만의 문제는 아니다) 관할권 문제부터 버스노선 문제까지 여러모로 오히려 행정운영(특히 광역행정)에서 지자체간 알력으로 인한 비효율이 날 수 있다.
- 광역행정 기능이 서울특별시에서 각 자치시 및 광역시로 분산됨에 따라 하수처리장, 화장장 등의 혐오시설이 각 자치시/광역시마다 추가로 신설되어 경제적 비효율 및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될 수 있다.
- 강북, 영등포, 강남 간 지역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 강북, 영등포, 강남 간 재정/경제적 격차가 심화된다. 지금도 강남구를 위시한 부자 자치구들이 재산세 수입 중 50%를 공동분배하는 공동과세제도에 대놓고 반감을 표시하는 마당에, 이런 식의 분할은 결국 강남 지역만 이득을 보게 된다는 뜻.
-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쪼개지기는 커녕 여러 개의 서울시들이 만들어지게 될 수 있다.
- 주요 국가의 수도에 비해 좁은 서울시 면적을 넓히자는 주장(이를테면 과천, 광명, 하남, 고양신도 등을 흡수[18]) 및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서울특별시로 병합하자는 제안도 존재하는 마당에 서울특별시마저 여러 개로 쪼개놓으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될 수 있다.
- 국회의사당이 소재한 영등포구 여의도가 서울 분할로써 서울시 관할에서 벗어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다.[19]
- 수도방위사령부 본부가 수도 서울 바깥에 놓이게 된다(...). 수방사 본부가 강북으로 재이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빌미로 수도군단과의 통합이 추진될 수도 있다. 다만 수방사 예하 52사단의 경우는 52사단을 수도군단 예하로 편입하면 그만이다. 아니면 52사단을 해체한 후에 구 서울 남부지역을 17사단, 51사단, 55사단 위수지역으로 분할하거나...
2.3 서울 부분 분할론
서울도(都)(또는 명칭상 광역자치계층으로서의 '서울특별시') 개편에 관한 일부 개편안에서는 수도로서의 특례를 받는 '서울시'(기초자치단체로서의 서울시)의 범위를 사대문안이나 옛 한성부(성저십리 포함) 영역까지 축소시키고, 외곽의 기존 자치구를 산하 자치시로 통합하자는 방안이다. 예를 들자면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를 서울도 산하 영등포시로 통합하자는 얘기. 일부 방안에서는 광명시나 과천시 같이 서울특별시나 다름 없는 일부 경기도 위성도시도 산하 자치시로 편입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부분적인 분할론은 수도 서울의 범위를 좁혀서 서울특별시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하고 서울권 내의 중간 생활권역의 자치권을 제고하고 서울도(혹은 광역계층으로서의 '서울특별시')의 기능을 광역행정기능과 산하 자치시간 연락, 조정 사무로 축소하는 한편, 서울권을 관할하는 광역자치계층을 유지함으로써 서울권의 광역행정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이다.
2.4 서울확장론
단순시역확장안(광명시 서울 편입론 포함), 경인통합안(인천권 서울 편입), 광역대통합안을 살펴보려면 해당 문서 참조.
2.5 수도행정청 설치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버스노선, 도로계획 등 일부 광역행정에 대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일을 통합하여 별개의 기구가 이를 담당케하여 광역지자체가 다름에 따른 엇박자를 해소하고 수도권의 보다 효율적인 광역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취지의 방안.[20] 아래의 광역통합론과 비슷한 부분은 있지만 광역통합론은 수도권의 3개 광역자치단체를 하나로 완전 통합하는 차원이라면 이쪽은 그 3개의 광역자치단체는 존속한채로 일부 광역행정 업무만 통합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그레이터 런던은 서울특별시보다는 이쪽에 좀 더 가깝긴 하다.[21]
이 방안은 다른 확장 방안에 비해 시역 확장이나 지자체 간 통폐합이 수반되지 않는다.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고(다만 서울시를 쪼개고 수도행정청을 둘 수도 있고 광명과 같은 일부 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면서도 수도행정청을 둘 수도 있다. 즉, 행정구역 개편 문제와 별개로 진행된다는 의미.), 일부 광역행정 기능만 통합하자는 방안이기 때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경제협의체 등도 이쪽에 가까우며, 광역행정 기능의 일부인 쓰레기 처리문제를 담당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국내의 몇 안되는 광역협의체다.
지방자체단체의 구역 조정 및 통폐합이 요구되지 않아 자치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지방자치제의 전통이 강한 서구에서는 합병이나 통합이라는 방법대신에 광역협의체 구성으로 광역행정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의 전통이 빈약하고 지자체 이기주의가 심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별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나마 몇 안되는 광역협의체가 담당하는 김포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두고 2014년 현재 인천시가 2016년부로 사용 중지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게다가 이런 조직을 둘 경우 아무래도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책을 직접 결정·집행하기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결정·집행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비판 받을 수 있다.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 광역행정 기능의 통합차원을 넘어서 아예 행정구역의 분리, 편입을 원하는 일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무시될 수 있다. 서구의 유사 행정 조직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22]
2011년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수도광역행정청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
2.6 강남구 분리 독립 논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시장님께서는 혹시 강남구를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쫓아내실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강남구를 특별자치구로 분리독립시켜주실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주셨으면 싶습니다"라고 발언함에 따라 파문이 일어났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분리 독립 논란 문서 참조.
2.7 서울시내 자치구 통폐합
파일:Attachment/행정구역 개편/경기권/seoul-districtmerger.jpg
서울시정연구원 논문에 나온 자치구 통폐합 방안.유독 성북구만 반토막난 건 기분탓
25개로 나뉘어진 자치구들을 생활권역에 따라 통폐합하여 그 수를 간소화하자는 논의. 위에서 언급한 서울 분할론과 거의 유사하나[23], 이 쪽은 일단 서울특별시 자체는 유지하되 자치구의 개수만 줄이자는 점이 다르다. 현재 서울특별시 버스교통 체계에서 분류하고 있는 0~7권역에 따라 8개 자치구로 통폐합시키거나, 좀 더 광역화하여 4~5개 자치구로, 좀 더 세분화하여 9~11개 자치구로 통폐합시키자는 다양한 방안들이 있다.
각 방안들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4개 : 도심·서북권(종로구+중구+용산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동북권(도봉구+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 동남권(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서남권(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
- 5개(1) : 위의 4개에서 도심·서북권을 도심권과 서북권으로 나누는 방안.
- 5개(2) : 위의 4개에서 동북권을 동북권(도봉구+노원구+강북구+성북구)과 동부권(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로 나누는 방안. 추가적으로 강동구는 동부권에 포함시키며[24], 동작구와 관악구는 동남권(이 경우 동남권보다는 남부권이라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에 포함시킬 수 있다.
- 8개 : 현 서울특별시 버스교통 권역분류(0~7권역)와 동일한 방안.
- 9개 : 위의 8개에서 5권역의 금천구와 6권역의 영등포구, 구로구를 하나로 묶어서 1개 더 추가하는 방안. 서울시정연구원 김찬동씨가 제안한 방안이기도 하다.
- 10~11개 : 위의 9개에서 1권역을 도봉구+노원구와 강북구+성북구의 2개로 나누고(10개), 추가적으로 2권역 역시 동대문구+중랑구와 성동구+광진구의 2개로 나누는 방안(11개).[25]
2.7.1 종로구-중구
파일:Attachment/행정구역 개편/경기권/seoul-jongno.jpg
이 중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통합으로써 두 지역이 생활권도 같고 특히 중구에는 주거지역이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종로구와 합치자는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당국[26]이 저렇게 합치는 것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자치구가 무려 25개나 되는 서울특별시의 사정상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합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 될 듯. 사실 저렇게 좁고 인구도 적은 서울 도심부가 굳이 2개의 구로 편성된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 청계천 이북(북촌)은 조선인, 청계천 이남(남촌)은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해서 행정상 차별을 두기 위해 1943년 경성부 구제 실시 당시 2개 구로 나누어 설치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3 인천광역시 개편 문제
3.1 인천확장론
인접 도시들을 편입하여 인천광역시를 확장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별도 문서로 분리된 하위 항목을 참조.
3.2 인천시내 자치구 개편
3.2.1 인천광역시 중구-동구
파일:Attachment/행정구역 개편/경기권/incheon-junggu.jpg
이 경우는 타 지역과의 통합이 아닌 과소 자치구들의 통합으로, 해당 주민들과 구의원들의 반발이 격렬해서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합구해도 인천 자체가 요즘 인구가 쫙쫙 늘어나는 곳이라 다른 어딘가는 분구가 돼서 숫자는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육지끼리 통합하고 영종도-용유도-무의도를 영종구로 분구하는 것이다. 현재 영종지역의 인구는 6만3410명[27]이며, 중구 본토의 인구를 제쳤다. 다만 동구 인구엔 미치지 못한다. 인천광역시청 측에서 송도 밀어주는 걸 보면 여길 합치고 송도구를 신설하려는 걸지도... 그러나 법적으로 분구를 허가받으려면 인구가 50만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천 동구가 중구의 본토를 편입하고 육지의 동구가 인천구나 제물포구로, 섬만 남은 중구가 영종구로 개칭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인천 동구의 경우 이름이 현재 위치와 맞지 않는등의 이유로 중동구 통합 후 분리 형태가 되면 법적으로 동구가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통합에 반대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동구를 개칭하여 존속시키는 경우라면 통합에 찬성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3.2.2 서구 분구
서구가 인구가 50만을 넘고 지나치게 면적이 넓은 것을 고려하여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개발에 맞춰 2~3개 자치구로 분할하는 논의이다. 일단 서구 - 검단구 - 청라구 3개구 분구가 유력한데, 루원시티라든가 경인 아라뱃길 접경지역 등의 자잘한 경계선 논의가 문제다.
3.2.3 송도국제도시 분구
수로로 단절된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수구를 분구하는 논의이다. 현재 송도지역의 인구는 내국인만 따져서 10만7020명[28]이다. 외국인도 2000~3000명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도신도시 입주민들 중 일부는 타 인천지역과 구분짓기 위한 의도에서 송도 분구를 주장하기도 한다.
4 기초자치단체 통합
보통 경기권에서 기초자치단체 통합론이 일어나는 곳은 대부분 수도권의 확장으로 인해 하나의 읍면이었던 곳이 시로 승격되었다가, 1995년 도농복합시 제도가 도입되면서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29] 및 여러 기초자치단체가 하나의 생활권을 공유하는 등[30] 각종 행정 문제가 일어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통합 논의가 불거진 곳들이 대부분이다.
4.1 부평구-계양구-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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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도시 갤러리 모 갤러가 만든 사진. 위 사진의 지역들의 실체가 단순하면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계양'과 '부평' 자리가 뒤바뀐 것 같지만 신경쓰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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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은 사실 부천시 입장에서 희망하는 방안이고, 역사적으로 보나 생활권에서 보나 가장 이상적인 통합으로 불린다.[31]
원래 이 지역들은 인천광역시와는 별개로, 오히려 역사적으로 개항 이전까지는 인천광역시보다 발달한 지역이었다.[32] 조선시대 부평도호부는 부평구, 계양구, 부천시는 물론 서구(검단 제외),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 서부, 강서구 오곡·오쇠동까지 관할하던 지역이었다. 부평도호부 청사가 계양구 계산동에 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 서부는 완전히 서울특별시에 속하였고 생활권도 수궁동 일대를 제외하고는 확실히 그쪽으로 속하게 되었지만, 서구 일부는 현재도 부평 생활권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렇게 조선시대 중추 고을이자 경기 서부의 전통적인 웅부였던 부평도호부는 1895년 인천부에 속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별도의 군으로서 분리된 지역이었다. 그러다가 1914년 부천군으로 재편되었다. 이후 1940년 오늘날의 부평구 및 계양구 남부(부천군 부내면), 서구(검단 제외, 부천군 서곶면) 지역이 인천부에 편입되었고, 1989년 계양구 북부 지역(김포군 계양면, 1973년 이전에는 부천군 계양면)이 인천직할시에 편입되었다. 1968년 이들 지역을 관할로 북구가 설치되었으며, 1989년 서구가 분구되고, 1995년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33]되어 현재에 이른다.
이렇게 부천시와 서로 분리되었지만 여전히 서로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지하철 7호선이 연장 개통된 이후에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가 분리되는 것을 찬성할 리가 없다. 부평구와 계양구가 분리될 시 90만 명에 달하고 거대한 규모의 산업단지가 이탈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인천 잔여 지역이 되는 서구 일대로의 교통도 불편해지는 점도 있다.
다만, 당사자인 계양구, 부평구 주민들은 시큰둥하다. 인천시정에 불만이 많은 편이지만 부평의 독자의식이 남아 있지도 않고, 부천시와 분리된 지도 오래되어 굳이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상권 외에는 접점이 없는 상태인데 굴포천역 역세권,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등의 상권, 업무지구 개발 이후에는 부평구, 계양구에서 부천 중, 상동 상권을 이용하는 주 목적은 백화점인데 부천 상권을 이용할 일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며 서울로 출퇴근하고 서울이 생활권인 계양구민, 부평구민들은 부천과의 접점이 사실상 없다.
무엇보다 세 지자체를 합쳐서 얻을 시너지가 뚜렷하지 않기도 하다. 현재는 인천광역시의 재정난으로 인해 부평구, 계양구 지역에서의 여론이 좋지 않지만 재정난 극복 이후에는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광역시와 자치시라는 점을 고려해도 인천광역시와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2배 가까이 차이난다.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 면에서도 유리하기는 어렵다.
4.2 성남시-하남시-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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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 하남시 ●: 광주시 |
KD시
광주군이라는 역사를 공유하는 세 지자체의 통합. 정작 통합시의 명칭 선호도는 한성시(?)가 제일 높았다고 한다. 성남시의회에서 먼저 발의한 후 세 곳 모두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나 지금은 잠잠하다. 일단 역사적으로는 세 곳 모두 광주군에 속했던 지역이긴 하나, 원래 광주군의 중심지가 남한산성면 산성리,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있던 연유로 결과적으로는 통합시의 중심지에 떡하니 산이 가로막고 있는 모양새였고, 자연스레 생활권도 서로 달라지게 된 것. 하남시는 성남시처럼 탄천 수역도 아니고 광주시처럼 경안천 수역도 아니다. 위례신도시가 입주하면 어떨까? 위례신도시가 하남시에 상당부분 걸쳐 있기는 하지만 정작 하남시의 중심지인 신장동, 덕풍동과는 떨어져 있다. 위례신도시도 서울과 경기 양쪽에 걸쳐있다고 말이 많은데 이러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판.
4.3 시흥시 해체 및 인근 지자체로의 분할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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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 ●: 시흥시 가운데 과거 부천군 소래면에 해당하는 지역 ●: 시흥시 가운데 과거 시흥군 군자면·수암면에 해당하는 지역 ●: 안산시 |
두 번의 영역 조정으로 인해 기형적 도시를 만들어놓은 결과
시흥시는 (현재 남아있는 영역에서도) 크게 두 개의 이질적인 생활권이 어색하게 공존하고 있다. 매화동과 연성동을 가로질러 흐르는 보통천을 기준으로 이북은 부천군 소래면, 이남은 시흥군 군자면·수암면이었고, 이 때문에 단일한 중심이 구성되지 않아 생활권이 갈래갈래 찢어진 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시 해체 떡밥이 떠오르고 있으며, 가장 관심이 많은 곳은 소사원시선 떡밥을 보유한 부천시와 신안산선 떡밥을 보유한 안산시[34]이다. 수인선을 장착한 인천광역시[35]도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의 광명역 연장으로 발을 걸쳐보려는 상황.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하나가 반으로 죽 찢어진다는 게 영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시흥시의 ○까 모드가 발동 중이다.
분절된 생활권은 1:1 통합도 막아낸다. 2009년에 안산시가 시흥시에 통합을 제의했는데, 소래권 주민들이 안산시와의 접점이 없다는 점 때문에 통합이 불발되었던 전적이 있다.[36] 부천시와 1:1 통합 논의가 나온다면 같은 이유로 군자·수암권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래저래 난처.
한편, 안산시 동쪽 바깥에도 과거 안산군의 영역[37]이 남아있다. 하지만 이 지역을 수원시·군포시·의왕시가 따로 점유[38]하고 있기 때문인지 특별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애초에 이곳은 억지로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합쳐놓은 시흥시와는 달리, 각 동네들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인접 도시들로 분할 편입시켜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준 케이스.
4.4 부천시-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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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 ●: 광명시 |
그거 먹는 건가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추가확장을 꺼리는 중앙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탁상행정
주민들은 관심 없는데 중앙부처 중심으로 나도는 주장. 대충 봐도 공감대가 없는 두 지역을 억지로 묶은 티가 딱 나기 때문에 양쪽 주민 모두에게 아웃 오브 안중 취급받았다.[39] 일단 인구 말고는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날 구석도 없지만 생활권도 이질적인데, 부천시는 부평 생활권, 광명시는 영등포 생활권이며 시가지도 분리되어 있다.[40] 게다가 당시 부천시는 시흥시 북쪽 지역을 끌어오자는 주장을 하고, 광명시는 꾸준히 서울 편입론을 주장하고 있던 차인데 이런 통합안을 내밀었으니…결국 양자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 통합안 때문에 괜히 두 도시의 감정만 쌓였다. 2006년 통합안에서는 부천·광명 통합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진짜 시흥 사람 손학규[41]가 강력하게 태클을 걸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올 듯하다. 이러한 어거지 방안이 연거푸 나온 것은, 단지 실질 생활권대로 개편한다면 광명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시키고 부천시는 부평·계양구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에 편입시키거나 옛 부평도호부를 부활시키든지... 뭐 어쨌든, 특별시 및 광역시의 추가 확장을 꺼리는 정책 기조상 전국적인 행정구역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구역 처리 차원에서 역사[42]와 생활권이 이질적인 두 도시를 붙여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도 폐지 개편안에서 부천시와 광명시만이 유일하게 다른 도시로 통합되지 않고 따로 따로 존치되는 것으로 반면에 과천은 안양권에 통합, 구리는 남양주에 통합 설정된 것도 이 문제와 관련 있다. 마치 과거 시흥군의 잔여지역인 소래읍과 군자면·수암면을 별 생각 없이 시흥시로 만들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이 주장은 나왔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건 보기 싫은 광명시민의 서울 편입 요구 정서를 강화하는 부작용까지 있다. 그러나 경인통합이 기정사실화 된 상태라면 경기도 부천시 광명구가 서울특별시 광명구가 될 절호의 기회이기에 분위기는 정 반대로 흘러갈 것이다.
전문가 4명이 만들었다는 1999년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사실상의 해설서인 단행본 <마지막 남은 개혁@2001>에 따르면 부천시와 광명시는 연담경제권(...)이라고는 하던데, 사실 부천시는 부평구와 경제적인 교류가 많고, 광명시는 서울 서남권과의 경제적인 교류가 많다는 것을 따지고 나면 과연 부천과 광명이 연담 경제권인지가 상당히 의문스럽다(...). 사실 부천과 연담경제권이라는 것도 부천과 광명이 서울 구로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적으로 연계되었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다. 광명시의 경제권은 부천시보다는 구로구·금천구와 직접 연계되어 있다.[43]
4.5 구로구-금천구-광명시
이들 지역이 동일한 생활권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구로-금천-광명 통합론이 간혹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순수한 구로-금천-광명 통합론은 서울 분할을 전제하기는 하는데[44], 광명시 쪽에서 나오는 구로-금천-광명 통합론은 사실은 광명시의 경기도 탈출 광명시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기 위한 레토릭에 가깝다(...). 사실 구로구나 금천구나 광명시나 인천으로부터의 분리를 전제하는 부천-부평권 통합론과 다르게 진지하게 서울의 분할(서울특별시로부터의 분리)을 원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구로든, 금천이든, 광명이든 '서울특별시'라는 타이틀이 주는 프리미엄을 포기할 리가 없으니(...).
/광명시 서울편입 참조.
2009년에는 광명시가 구로구, 금천구에 구애를 날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2015년 현재는 거꾸로 금천구가 구로구, 광명시, 안양시에 구애를 날리려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고는 하는데(관련 기사), 아직 가시화된 상태는 아니다...
4.6 안양시-과천시-군포시-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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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 ●: 과천시 ●: 군포시 ●: 의왕시 |
경기도에서 통합 논쟁이 가장 크게 불붙었던 지역으로 당시 경기도지사 김문수도 이 지역이라면 해 볼 만하다면서 관심을 표했었다. 이 네 도시는 역사성은 좀 떨어지지만[45], 지리적 여건 및 도시권, 생활권 면에서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시흥군의 각 읍·면이 차례대로 시로 승격되어 동일 생활권역 내에서 여럿 도시들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당시 경기도청과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시 승격을 시킨 이유로는 당시 관행도 관행이었지만(하나의 읍을 하나의 시로 승격), 나랏님 시흥시나 쪼개지 그랬습니까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 분리되어나간 바람에 추가적인 직할시 승격 분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들 중소도시의 안양시 편입 대신에 시 승격을 선택했다는 설도 있다. 사실은 군포읍, 의왕읍 주민들의 안양 편입 반대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광명시, 과천시가 과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했던 것처럼, 시흥군 시절의 군포읍, 의왕읍은 시승격 이후에도 1997년까지 안양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해 있었다. # 광명·과천-서울 도시계획구역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시흥군 시절부터 군포읍, 의왕읍 지역을 장기적으로 안양시에 편입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군포·의왕 시가지가 독자적인 성격으로 형성된 시가지가 아닌, 먼저 도시화된 안양 시가지의 팽창에 따라 연담화되어 조성된 것임을 말해준다.[46] 관할 행정구역만 3개의 시로 나뉘어 있을 뿐, 사실상 하나의 시가지(도시)라는 것이다. 또한 안양-군포-의왕은 2000년 전국 지역번호 통합 이전까지 안양시를 중심으로 지역번호 0343을 공용하는 동일 통화권이었다.[47]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 시 경계를 유추하라 하면 누구나 시가지를 둘러싸놓을 것이다-
위성사진(시계·도로까지 표시한 것)을 보면 더욱 구별이 어렵다. 안양·군포·의왕의 3개 시는[48] 북으로는 관악산, 남으로는 백운산, 서로는 수리산, 동으로는 청계산의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분지 내에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안양천이라는 하나의 하천을 끼고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다.[49] 다만 의왕시의 경우에는 시가지 자체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평촌신도시와 완전히 연담되어 있는 내손·포일권, 시청이 있는 고천·오전권[50], 남쪽의 부곡권으로 시가지가 3분되어 있다. 의왕시 자체적으로는 이들 시가지들이 따로 노는 편이지만, 거시적으로는 안양, 군포와 생활권이 하나로 통한다. 일단 의왕시와 안양시 간의 행정구역 경계선도 산이나 하천 같은 자연적 장벽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겨우 길 하나(흥안대로)[51]를 두고 나뉘어 있다. 또한 내손·포일동 지역은 웃기게도 자기네를 관할하는 의왕시청보다 옆동네 평촌에 있는 안양시청이 훨씬 더 가깝다(...).
일단 과천은 동떨어진 위치[52]와 정부청사 소재지라는 특수성[53] 때문에 슬그머니 빠졌고[54], 결국 남은 안양-군포-의왕간의 통합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는 중이다. 안양과 군포는 찬성, 의왕은 반대 입장이라 안양-군포 통합으로 애매하게 가닥이 잡히는 중. 안양과 군포가 통합하면 인구는 89만 8천 명이며, 의왕이 통합에 가담하면 105만 명, 과천까지 끼면 112만 명이 된다. 광역시와 맞먹는 수준. 실제로 1990년대 초반에는 지역사회 자체에서 아예 안양-군포-의왕 통합을 통한 직할시 승격 계획을 추진한 적도 있었다. 흠좀무…….
일단 서로 생활권이 비슷한 만큼, 광역행정의 기능면에서 어느 정도 통합된 것도 있다. 안양시청 건설교통과가 군포시-의왕시의 교통까지 담당하고 있어서, 택시는 이 세 도시(어느 기사에서는 과천도 여기에 포함하기도 한다) 사이에선 시계외 할증이 없다. 업체가 삼영운수·보영운수밖에 없는 버스도 마찬가지(과천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천시 면허의 버스 노선이 없어서 결국 별 차이는 없다). 교육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으로 각각 묶여있으며, 고등학교 학군은 아예 네 도시를 묶어 '안양권' 학군으로 설정하였다. 법원·검찰청·세무서도 네 도시를 한 구역으로 묶어놨으며 등기소 역시 최근에 통합했다.
여담으로, 의왕시는 생활권이 분할되어 있는데, 통합할 때 의왕시를 그대로 의왕구로 놓으면 통합 청주시에서 기존 청원군 지역을 그대로 한 구로 정한 것마냥 되어 버린다. 사실 의왕시는 옛 의왕면 시절부터 안양(서이면→안양면→안양읍)·군포(남면→군포읍)와의 행정구역 경계선이 산지·구릉이나 하천 같은 자연지형이 아닌 오늘날의 47번 국도(흥안대로) 선형과 유사한 형태로 구획되어 있었기에, 가시적인 행정구역 식별 수단이 없는 이러한 행정구역 경계선이 시 승격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자연지형을 고려했다면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의곡면과 왕륜면을 수원군[55]에 이관 후 의왕면으로 통합하는 것보다는 시흥군에 붙여 의곡면을 서이면에, 왕륜면을 남면에 편입시키거나, 1973년 안양읍의 시 승격 당시 장래의 안양 시가지 확장과 안양도시권 형성을 고려하여 남면과 의왕면까지 함께 안양시로 승격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안양시와 같은 해 시로 승격한 부천시 역시 원래는 소사읍 하나만 가지고 시로 승격되고 인접한 오정면은 김포군에 넘겨버렸다가, 2년 만에(1975년) 오정면을 다시 가져왔다.
4.7 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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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경기 북부에서 통합 설이 나도는 곳 중 하나.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고양시·남양주시에 인구에서 밀려 존재감이 약해진 의정부의 경기북부 중심지역 재탈환 문제와 이를 발판으로 경기북도를 분리시킬 분위기를 조성할 시작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제로 2009년에 한창 통합시에 대한 여론몰이를 시도했지만 각 도시의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해 무산된 전력이 있다. 당시 의정부시나 동두천시 쪽은 찬성여론이 대세였으나 양주시는 의정부시 주도의 통합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여론조사에서 의정부와 동두천이 모두 70% 이상의 찬성률이 나왔으나 양주는 60% 가까운 반대가 나와 통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옛 양주군에서 갈라진 세 도시의 통합은 정부에서 통합시 이야기를 하기 이전부터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되어 있던 상태였으나, 의정부와 동두천이 찬성한 반면 양주 쪽은 통합할 경우 기존 지역명인 양주를 상실할 가능성과 혐오시설이 양주로 이전될 것이란 문제를 근거로 강하게 반대하면서 무산되었다. 주민 찬성 여론은 대략 50~70% 수준으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통합이 순조로울 것으로 보이지만, 각 시의회와 시장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1차 통합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3시의 민간단체에서 2014년을 목표 시점으로 통합 여론에 불을 지피나 했지만 2014년 통합도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에서도 통합권고를 포기함에 따라 실패했다.
양주시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양주의 일부였다가 의정부가 분리승격을 한 만큼 명목상 큰 형님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생활 여건 등에서 인구는 물론(양주 21만, 의정부 43만), 극장이나 백화점 등의 각종 편의시설 및 위락시설, 행정기관, 교육기관, 대형병원 등이 의정부에 모두 집중되어 있으며,[56] 특히 인지도에서도 넘사벽 급으로 차이가 난다. 물론 양주시 입장에서는 고려-조선시대 수백년 동안 이어져내려온 '양주'란 이름이 없어지게 되니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다. 사실상 정치적 주도권 싸움이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의-양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는 2010년대 중반부터 의정부경전철의 심각한 운영 적자로 발생한 의정부시의 부채를 양주시가 함께 떠안게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한창 양주신도시의 택지개발로 재정이 충실해지고 있는 양주시의 입장에서는 통합하는 것 자체가 기피시설 설치 우려문제와 함께 굉장히 꺼릴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되어버렸다.
일단, 2011년 하반기부터 민간단체 주도로 다시 통합시 여론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생겼기 때문에, 양주 지역 여론이 반전된다면 인구 70~80만 명 규모의 의-양 통합시 출범이 가시화된다. 그리고, 의정부시 측에서는 통합시의 명칭과 통합시 신청사도 양주시에다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초부터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의회가 통합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양주시 의회에서도 "계속 주민 여론만 분열시키느니 아예 통합시 문제를 3시 주민투표에 붙여서 결정하자"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양주시도 역시 통합결의안이 2014년 상반기에 시의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각 지역 주민의 찬반투표만 남은 상태이다. 주민투표에서 정식으로 통합이 결정될 경우 통합시기는 다음 지자체장 임기가 종료되는 2018년이 되며, 의정부 입장에선 통합시 명칭이 양주 중심으로 이루어지더라도 크게 신경쓰지 않겠다는 자세이기 때문에 통합시 명칭은 양주권역 행정구역이 쪼개지기 전처럼 그대로 '양주시'가 될 전망이다.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인구 약 72만 명, 양주신도시와 의정부 민락지구의 개발이 완료되면 최대 90만명이 넘어간다.
한편, 중앙정부에서도 2015년 이후 통합권고를 통한 3시 통합 주민투표를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3곳에서 주민투표를 같은 날에 시행해서 3시 모두 찬성이 50%를 넘으면 통합하는 식이다.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는 찬성이 60% 이상으로 전망되나 양주시는 찬성 - 반대가 50 : 50으로 팽팽하다.
하지만, 2014년 하반기부터 세 지자체 중 인구나 규모면에서 가장 밀리던 동두천시의 여론이 통합 반대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도 인구 기준을 충족한 양주시가 단독 선거구를 획득함에 따라 동두천시는 연천군과 선거구를 이루게 되었다. 동두천시가 통합 논의에서 이탈할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57] 2016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의정부시와 양주시 두 지자체의 통합 논의로 바뀌게 된다.
4.8 구리시-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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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시 ●: 남양주시 |
역시 옛 남양주군에서 갈라진 두 도시의 통합 주장. 첫 통합 논의는 1990년대 초반 지방자치제 실시 전에 구리시-미금시-남양주군 3자통합 또는 '구리시-남양주 북서부(진접읍, 별내면 일대)', '미금시-남양주 남동부(와부읍, 화도읍 일대)'의 분할통합을 시도하려 했으나 슬그머니 묻히고 1995년 미금시-남양주군 통합에 그치고 만다.
그러다가 2009년 여름 이 지역 역시 정부가 이야기를 꺼내면서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상승했다. 수원권이나 안양권에 비해 남양주권은 통합해도 인구 100만 명을 넘지 않아 수도권 비대화나 경기도 분해 위험이 비교적 적은 등의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였기에 정부(당시 행정안전부, 현 행정자치부)가 구리-남양주 통합 촉구 팜플렛을 뿌렸을 정도. 하지만 구리시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 그런데 행정구역 개편 관련 문서, 논문에서는 당시 구리시 주민들도 찬성한 것으로 나와있다(...). 누가 조사를 한거야
통합이 물 건너가게 된 원인은 1차적으로는 남양주시장이 일방적으로 정부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남양주시에 있긴 한데, 일부 구리시민들이 뜬금없이 서울 광진구나 중랑구와 통합 할 거라는 등 남양주시민과 타 지역 사람들의 어그로를 끌어들여 구리시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남기게 됐다.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인구는 2016년 기준 약 86만 명.
2015년에 들어서면서 남양주시 쪽에서 구리-남양주 통합을 재추진하는 분위기다.기사 남양주시쪽 인사 뿐만 아니라 구리시 쪽 일부 유지들도 통합준비위원회 구성에 참여하였다. 2009년 당시에는 남양주시청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했다면, 이번에는 양 지역 유지들이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분위기라는 점이 다르다. 구리시에서 이번에 통합에 참여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구리시장의 성원이라는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구리시 자체의 크기가 워낙 코딱지만한지라, 신도시를 유치하기도 힘들뿐더러, 성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남양주-구리 통합되서 월드디자인시티 유치를 성공한다면, 남양주가 여기저기에서 유치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의 시너지 효과로 수원처럼 광역시급으로 성장이 가능할꺼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 편이다. 다만 아직까지도 한편에서는 구리뿐만 아니라 남양주에서조차 통합에 부정적인 여론이 좀 남아있는 편이긴 하다.
중앙정부가 통합 촉구 유인물까지 나눠준 전례가 있는 만큼, 구리시와 남양주시 양자가 통합을 의결하여 행자부에 제출한다면 행자부가 구리-남양주 통합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4.9 수원시-오산시-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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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 오산시 ●: 화성시 가운데 과거 수원유수부에 해당하는 지역 ●: 화성시 가운데 과거 남양도호부에 해당하는 지역 |
행정구역 개편 관련 최대 논란이자, 통합 정책의 함정 카드.
내륙지역 수원시가 해안도시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이자 함정 카드.
수원유수부-수원군이라는 역사를 공유하는 세 지자체의 논의. 애초에 화성시(2001년 이전 화성군)의 '화성'이 수원시에 있는 수원화성에서 따온 명칭이며, 수원화성 축조 이전의 수원읍성 소재지는 지금의 화성시 안녕동(융건릉) 일대였다.
이들이 통합한다면 인구는 188만 명 가량이며, 개발 중인 동탄2신도시·광교신도시·세교신도시·호매실택지지구가 완성되면 250만명까지 예상하고 있다. 통합시 논의 규모 중 가장 크다. 통합하면 대구광역시도 처바를 기세네? 수원시는 이미 인구 110만명을 넘겨 울산광역시를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광역시가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그 타개책으로 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는 수원시의 혐오시설이 화성시 쪽으로 이전될 것을 염려하는데다가, 동탄신도시 · 봉담택지지구 · 향남택지지구 등의 개발로 시세(市勢)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라 수원시 주도의 통합논의에 대해 "알 게 뭐야?"라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끼리 잘 하고 있는데 왜 초를 치냐는 소리다. 수원시와 붙어있지 않은 오산시는 전체 통합안에 대해 일단 강 건너 불구경 중이지만, 화성시의 일부가 오산시 생활권이라면서 일부 지역의 편입을 요구한 적이 있다. 하지만, 수원시를 제외한 오산-화성 통합안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수원시의 입장에서는 화성시와 통합할 경우, 내륙지역으로 있는 수원의 시역이 화성의 바다와 인접하여 수원이 항구도시가 될 수 있고 내륙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화성의 농촌, 농토를 비롯해서 화성의 바다와 항구까지 시역을 넓히면서 내륙지역에서 해안지역으로 전환하려는 입장이 있다. 수원시와 화성시가 통합되면 수원시는 내륙지역에서 해안지역으로 바뀌게 된다. 화성의 바다와 항구를 통해서 내륙에서보다 물자를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게 되면서 인천, 안산 등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도 있다.
재미있게도, 행정구역 개편 주장을 아주 사방에 구석구석 살포하고 다니는 통합 덕후 중앙정부의 높으신 분들이 정작 이 논의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합에 성공하게 되면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도 뛰어넘는 대한민국 5위 규모의 대도시로 성장하게 되므로 광역시가 설치될 것이 틀림없는데, 이렇게 된다면 인구 100만 명에 근접한 다른 지자체들이 같은 방법으로 줄줄이 광역시 승격을 추진할 것이 당연지사다. 대표적으로, 광주군이라는 공감대가 있는 성남시-하남시-광주시가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생활권이 갈라져있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만일 통합에 성공한다면, 100만명 단위 기초지자체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의 운명이 어떻게 될 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하자면, '수원시-오산시-화성시 통합 → 수원광역시 설치 → 경기도 내 타 지자체의 통합 및 광역시 승격 추진 → 경기도의 해체→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대개편으로 도를 폐지하고 광역시나 부(府)로 분할하는 내용이 될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나비효과를 뒤집어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당장 행정폭탄을 맞을 경기도는 말 할 것도 없고, 일거리를 짊어지기 싫어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매달리는 중앙정부도 멍하니 쳐다보기만 하는 것이다. 다만, 행정구역 대개편은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한편, 통합이 어렵다면 화성시 가운데 수원 생활권에 해당하는 지역만 수원시가 편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좁게는 화성시 동부출장소가 관리하는 지역중 수원권이라기보다는 오산권인 정남면을 뺀 지역(동탄면과 동 지역[58]), 넓게는 지도에서 청색으로 표시한 곳에 해당한다.[59] 화성시가 수원시에 흡수당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으니, 차라리 수원유수부-남양도호부가 양립하던 것처럼 따로 가자는 것이다. 지금도 동부권은 상당 부분을 수원시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확실한 수원시 생활권이다. 당장에 저기서 화성시청을 가는 것보다 수원시청을 가는 게 더 편할 정도니까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화성시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동탄신도시가 까인다. 동탄2신도시는 덤이며, 재수없으면 봉담택지지구 · 향남택지지구도 까인다. 이걸 빼면 화성시는 뭐 남는게 없으므로 반대할 것이 뻔하다. 화성시의 면적도 많이 줄어들지만, 55만명을 바라보던 인구는 최소 절반 이상이 이탈한다. 그래서 주장 이상의 위력은 나오지 않고 있다. 주민투표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화성시가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동부권이야 찬성 몰표가 뻔한 상황인데다가, 동부권이 화성시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도 압도적이라 나머지 지역들이 결사반대를 외쳐봐야 그냥 노답이다. 그것으로 만사휴의.
한편, 오산시는 이와 별도로 황구지천과 진위천을 기준으로 화성시 정남면의 반절, 동탄면의 일부, 평택시 서탄면·진위면의 각 대부분이 오산시 생활권이라면서 통합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다.
4.10 김포시-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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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김포시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지리적·문화적으로 인천광역시 본토보다 김포시와 더 가까운 강화군을 인천광역시에서 독립시켜 김포시와 통합하자는 주장이다. 실제로 강화도와 연결되는 육지는 전부 김포시의 영역이고, 강화도에서 서울에 가기 위해서는 48번 국도를 거쳐 가야 하는데, 이 도로는 김포시의 주간선도로이기도 하다. 다만 이는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 이전에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라는 두 광역자치단체 사이의 경계 조정 문제이기에 실현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실제로 2009년 강화-김포-검단-계양북부 통합 논의 때 인천광역시는 "인천시의 관할지를 경기도로 이전하려면 중앙 정계에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논의하는 기초단체들은 반란이라도 일으키려는 거냐"며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런 시정이 인천대통합 시대를 맞아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를 흡수하겠다고?
2015년에 강화-김포 통합 주장이 또 제기됐다. 통합 추진 측은 "강화군민들은 예산지원의 확대를 기대하고[60] 인천 편입에 찬성했던 것인데, 괴멸적인 재정난으로 인해 본토 챙기기에 급급한 인천시정이 강화군을 방치하고 있다. 김포시와의 통합으로 경기도로 다시 돌아가 지역 개발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청은 "지역사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사실상 방관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는 시청이나 지역 여론이나 할 거 없이 "인천시 예산은 엄청나게 받아가 놓고 이제 와서 먹튀냐?!"는 적대적인 반응이 강하다. 정작 통합 대상 도시인 김포시는 이뭐병이라며 무시하는 중(...) 실제로 강화군의회와 김포시의회의 정기 교류에서도 통합 논의는 눈꼽만큼도 나오지 않는다.
김포와의 통합과는 별개로, 강화군에서 경기도 환원(경기도 강화군)을 요구하는 여론은 꾸준하다. 지리적 요건과 생활권상 동떨어진 인천 본토와 행정 서비스가 묶이다 보니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기 때문. 대표적으로, 강화군이 인천으로 들어간 뒤 치른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였던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화군은 단독으로 선거구를 구성하지 못해 엉뚱한 계양구 계양동[61]과 묶여 있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그나마 가까운 서구 검단동과 묶여있지만, 두 지역의 정치적 성향이나 관심사가 따로 논다는 점은 여전하다. 어째 묶이는 곳이 죄다 김포시가 관할한 전적이 있는 곳이다(...) 사실 김포시와의 통합을 주장하는 것도 '기초단체 간 통합을 통한 행정구역 현실화'라는 강력한 명분을 통해 인천 관할에서 탈출하기 위한 레토릭인 셈이다.[62] 강화군 단독으로는 인천광역시가 놓아줄 턱이 없으니. 문제는 김포 통합론으로도 인천시가 놔줄 리가 없다는 것(...)
만일 김포-강화 통합이 성사되어 강화군이 인천광역시의 관할에서 분리된다면 행정구역 상실에 격분한 인천광역시는 부천시와 시흥시에 대한 편입 공세를 대대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럼 부천시와 시흥시가 역으로 반란드립을 시전할 듯 이 와중에 안산시는 시흥시 남부라도 달라고 하겠지
4.11 용인시-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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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처인구 ●: 용인시 기흥구 ●: 용인시 수지구 ●: 안성시 |
그거 먹는 건가요? 시즌 2
2009년 정부 통합안에서 나온 대안이다. 부천시-광명시 통합안과 똑같은 이유로 욕만 먹고 묻혔다. 통합을 할 경우 면적이 턱도 없이 넓어지는데다가, 용인시는 통합 안 해도 충분히 넓은 면적(591.32㎢, 대전광역시보다 넓다)에 대규모 택지지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인구 100만을 넘보는 터라 독자 광역시화를 바라고 있다. 두 지역의 생활권도 약간 이질적인데, 역사적으로 영남대로가 지나가는 용인의 백암면과 안성의 죽산면 정도가 서로 교류가 조금 있는 수준이고, 나머지 지역은 접점 그런 거 없다. 여기에 용인시는 기흥구와 수지구 붙잡고 버티기도 힘들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인구 때문에 기흥구 쪽에서는 가칭 구성구 분구 얘기도 나오는 판이다.
특히나 수지구·기흥구의 용인 북서부는 용인시 최대 번화가인 죽전역만 빼고는 타 지역과 생활권이 연담되어 있어(수지구와 기흥구 구 구성읍 지역은 분당구 생활권, 수지구 광교신도시와 기흥구 구 기흥읍 지역은 수원시 생활권) 용인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지역간 정체성이 약한 편이다. 게다가 용인시 지방공무원·시의회와 토호들의 삽질로 수지구·기흥구가 언제든 분리해 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내부적인 갈등도 상존해 있다. 그야말로 안양권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안성시는 공도읍이 평택시로 붙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4.12 고양시-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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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 파주시 |
2000년과 2009년 정부에서 통합 권유를 했지만 지역에서는 관심 없어서 나오자마자 묻혔다. 의외로 고양시는 다른 대도시와 달리 통합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양시에 아직 미개발지구가 많이 남았고[63], 자립적인 대도시로 커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파주시도 서울특별시보다 넓은 면적을 바탕으로, 운정신도시와 문산 당동택지지구, 금촌지구 등을 개발해 나가면서 커나가고 있기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것. 단, 운정신도시를 고양시에 편입시켜 달라는 떡밥은 있다. 일산신도시 이름값을 원하는 거지
허나, 통합하자는 도시들은 죄다 퇴짜를 맞는 이 마당에 통합 생각이 딱히 없는 고양시에는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었으니…….
4.13 고양시-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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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덕양구 ●: 고양시 일산동구 ●: 고양시 일산서구 ●: 김포시(진한 부분은 동 지역) |
2010년대 들어 김포시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한강신도시 입주로 인해 고양시의 영향력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거기에 경인 아라뱃길로 인해 촉발된 인천 편입 논란에 주민들의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고, 그 불만이 폭발하여 나온 것이 이 고양-김포 통합론이다. 2010년대 중반인 현재 대다수의 김포 주민은 대부분의 소비활동을 인천광역시가 아닌 강서구나 고양시에서 하고 있다.[64] 거기에 틈만 나면 갑툭튀하는 인천 편입 문제도 없애고 싶은데, 서울 편입은 터무니없는 일이니[65] 고양시와의 통합을 통해 인천 편입론도 잠재우고, 일산신도시 이름값으로 지역 이미지 상승도 노려보자는 것이다.
문제는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 통합론은 김포시와 고양시 사이에 크고 아름다운 한강 하류가 흐르며, 두 도시 사이의 통로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인 김포대교나 유료도로인 일산대교로 한정되어 교통 연계가 매우 빈약하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통합 시 도시 규모가 월등히 큰 일산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 뻔한데,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상당수의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김포 주민은 김포시 시절보다 훨씬 더 불편을 겪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일산도 고양군 중면이었을 시절, 그러니까 1961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수의 민원을 접수하러 멀리 서울 을지로에 있는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북부 및 의정부시와 대다수 행정기관(특수지방행정기관)이 연계된 고양시와 달리 김포시는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인천광역시 동부 및 부천시와 연계되어 있다. 또한 고양시는 전방 제1군단 위수지역, 김포시는 제17보병사단 위수지역으로 관할 군부대도 다르다. 이렇게 중앙정부가 김포시를 확고한 인천권으로 분류하는 상황에서[66] 위의 지리적인 문제로 현실성까지 떨어지는 고양-김포 통합을 승인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고양 통합론은 사실상 한강신도시만의 주장으로, 원도심은 이 논의에 대개 무관심하거나 황당해하며, 오히려 1995년 인천광역시에 넘어간 검단을 되찾아 와서 독자 중생활권을 구축하려는 열망이 강하다.
가능성은 없으나 통합시 인구는 약 135만 명. 파주시까지 합하면 178만명까지 올라간다.
4.14 포천시-연천군-철원군 선통합후 강원도 편입
2013년 4월부터 서서히 공론화. 무늬만 수도권일뿐 규제가 심해서 사실상 개발이 막혀있는 연천과 포천이 차라리 철원과 통합해서 수도권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강원도로 편입하자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2013년 5월 말에 구체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14년 11월 추진위원회 출범, 가칭은 '통일시'라는 듯. 사실 연천과 포천은 문화여건 등에서 말만 수도권(경기도)이지 사실상 강원도 전방지역과 크게 다를바가 없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될 경우 행정구역만 강원도지, 실질적으로 경기북부권인 철원군이 오히려 경기도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들 지역의 생활권 자체가 수도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 편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반론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철원군이 강원도 도청 소재지인 춘천시보다는 연천군과 포천시를 통해 의정부시, 나아가 서울특별시 동북부와 훨씬 밀접하다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통합이 된다면 인구는 26만으로 추정.
5 경기도 개편 문제
5.1 경기북도
해당 문서 참조.
5.2 경기도 내 주요 도시의 광역시 승격 논의
인구 100만정도 되는의 경기도 내의 주요 특정시인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안양시(통합시)에서는 광역시 승격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인구 100만 가까이 되는 만큼 광역시 승격이 필요하다는 것이 승격 찬성론의 주요 골자.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및 수도권 분산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와 경기도청 모두 이들 도시의 광역시 승격에 부정적인 입장.
경기도 내 주요 도시들의 광역시 승격 논의에 대해서는 이 문서 위부분에 있는 해당 틀 참조.
5.3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경기도 환원
일제시대에 했던 것마냥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기초자치단체로 쪼개서[67] 경기도에 넣는 방안이 있다. 경기도 구로시, 경기도 부평시, 경기도 강화군 뭐 이렇게. 위성도시 등 광역행정 문제를 일소할 수 있고[68] 재정문제도 나아진다. 다만, 서울특별시가 조선시대에 한성부라는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존재했던 역사가 있기에 경기도 산하로 편입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만일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개편된다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라는 두 개의 광역자치단체가 폐지되고 기존 서울, 인천 지역이 경기도로 흡수되는 형식이 될 것이다.
5.4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안산시, 의왕시, 과천시, 성남시, 수원시, 오산시, 기흥구, 수지구, 동탄신도시, 동탄면 통합. 통합기초자치단체 구성
- 이 제정신 나간 기획안은 이들 지역이 서울 남부에 위치한 경기도 인구 절반을 넘어선 베트타운에 가까운 시가지들이란 공통점인데, 이들을 광역시 대신으로 하나로 묶은 다음에 구가 없는 소규모 시와 일반구들을 교육감처럼 정당에 등록되지 않은 이를 구청장으로 투표로 선출한다. 대신에 구의회는 시에 둘 의회를 양원제로 한 하원에 해당되는 의회에 두어 운영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한다. 이는 정치적 평등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 재정이 타격을 입지 않고, 광역시 확대 요구를 최소한적으로 들어, 도 폐지라는 결과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다. 동시에 상원에 해당되는 의회는 구에서 선출된다. 즉, 과천의 경우에는 상원, 하원, 시장을 선출할 수 있는데, 기존 시군 통합에서 반발하는 것이 소수에 해당되는 집단이 정치적 발언권이 축소된다는 점에서 광역시로 굳이 가지 않더라도 발언권은 요구되고, 행정권 재조정은 갈등이 최소화되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제는 너무나도 길고 큰 면적에다가 서울시장을 소통령이라 하듯이 여기 시장도 소지사란 막강한 권한이 있다는 것인데, 경기도 남부 출장소장이 갖는 권한과 동급으로 조치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지자체 출현도 쉬울 것이나 과연 출범될 지자체 주민들이 수긍할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