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경기권/서울확장론/경인통합

< 행정구역 개편‎ | 경기권‎ | 서울확장론
행정구역 개편
지역별경기권충북권전북권경북권제주권
강원권충남권전남권경남권이북 5도
특별시/광역시 승격 논의부산특별시
고양광역시부천광역시새만금광역시성남광역시섬진광역시수원광역시
안산광역시안양광역시용인광역시전주광역시창원광역시청주광역시
특별시/광역시 확장 논의서울확장론광명시 서울 편입론경인통합론서울경기통합론
부산확장론인천확장론대구확장론광주확장론대전확장론울산확장론
도 신설 논의강원남도경기북도경상동도

1 경인통합론

파일:Attachment/행정구역 개편/경기권/seoul-incheon-annexation.jpg
경인통합 후 서울시 모습[1]

자치구를 표시한 상상도[2][3]

서울생활권이 아닌 규모 있는 위성도시들까지 합친 서울시보다는 모양새가 더 낫긴하다

내륙도시라는 서울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항구가 있는 인천광역시(인천권)를 흡수하자는 논의. 도쿄도(都)의 대한민국 버전1 이 경우 서울은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확보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인천은 애지중지 개발해 온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의 계기를 얻고[4] 인천의 구도심인 동인천, 주안의 재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지도 모른다. 경인선 지역(인천, 부천, 광명)이 다른 근교지역에 비해 서울시가지와의 연담성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서[5] 경인통합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다.

1.1 편입 대상 지역

경인통합이 단행될 경우 인천광역시의 자치구 지역은 당연히 서울 편입 대상이 되며, 경기 서부권의 몇몇 도시들(부천시, 시흥시(특히 소래권)[6], 광명시 정도)[7][8][9] 또한 곁다리로 통합될 가능성이 없지 않겠지만 인천권과 서울의 직접적 연결통로인 부천시 정도만 추가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행정구역 비대화 문제 및 북한과의 대립이라는 안보적 문제 때문에 인천광역시 중에서 자치구 지역만 서울특별시로 편입되고 강화군과 옹진군은 경기도에 환원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김포시의 서울 편입 역시 통일 이후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천 편입에 반대하던 김포시는 땅을 치고 후회할 듯. 그리고 경기도 옹진군청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미추홀구 용현동이 되겠지(...)

1.2 행정

1.2.1 행정구역

기존의 인천광역시 일부 자치구의 명칭은 남구 → 주안구 or 미추홀구, 중구 → 제물포구 등의 식으로 바뀔 것이다.[10] 특히, 인천중구는 경인통합 시 서울중구와 명칭 혼선이 우려되어 가장 먼저 명칭 변경 대상이 될 것이다. 인천 서구, 남구, 동구, 남동구[11]도 마찬가지. 현재 인천중구는 명칭 변경에 비협조적인 상황. 아예 중구를 인천구로 바꿔버릴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기존의 인천광역시청은 서울특별시 구월동 제2청사로 전환되어 서울로 편입된 구 인천권 자치구들에 관한 일부 사무를 중구 세종로에 있는 본청을 대신하여 맡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자.

1.2.2 군사

군사적으로 보면, 꿈의 제17보병사단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의 유일한 상비사단으로 편입될 것이다. 새서울 미추홀 절대사수, 번개부대(...) 그리고 인천도호부청사와 부평도호부청사는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1, 2호에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X호로 바뀔 듯하다. 그리고 인천지방법원/검찰청은 경인지방법원/검찰청으로 개편되고, 경인지방병무청 산하[12] 인천병무지청은 서울지방병무청 산하로 바뀐채로 존속할 것이다. 그러나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인천지방경찰청은 아예 폐지되거나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지방경찰청 구월동 제2청사와 같은 개념으로 축소 개편될 것이다.

1.2.3 교통

교통 면에선 인천교통공사는 2017년 3월 출범할 서울의 통합 지하철 공사인 서울교통공사[13]에 통폐합되고, 인천 도시철도 1, 2호선은 서울 지하철 10, 11호선으로 명칭이 변경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향후 추가바람.

1.2.4 전화 지역번호

수도권 광역대통합의 경우와 달리, 경인일체화라는 명분을 위해 인천권의 세 자리 국번에 한 자리를 추가하는 편법을 써서라도 인천권의 지역번호 032는 서울의 02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예) 032)435-0346 → 02)8435-0346

1.3 영향

만일 경인통합이 추진된다면, 인천광역시라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가 또 다른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 병합되는 엄청난 일이라 인천권이 한꺼번에 일시에 서울로 편입되기보다는...

광명시가 우선적으로 시범 편입되고[14],
그 다음으로 부천시와 시흥시 북부가 서울로 편입되고,
이후에 부평구/계양구/남동구/서구가,
마지막으로 중구/동구/남구/연수구가 서울에 편입되는 등 인천권이 순차적으로 서울로 편입되는 식으로 단계적 통합이 시행될 여지도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몇 년 동안은 행정구역 상 서울특별시(...)에 소재(정확히는 구월동이 옆동네 남구 관교동보다 먼저 서울 편입)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긴 하다.[15][16] 물론 어떤 형태로든 경인통합이 단행된 지경이라면 이미 특별법이라는 형식으로 통과되었을 것이 분명해서, 어쨌든 과도기에는 협력 거버넌스가 사실상 강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우 인천시청은 시한부 지자체 신세라 자치권이라는 이름의 몽니를 부릴 것이 없기 때문에 광역행정상의 마찰은 향후의 서울시 분할 시에 생겨날 트러블 만큼은 아닐 것이다.

1.4 문제점

1.4.1 과대한 규모와 인구

행정상의 어려움만 있다면 모르지만 서울 면적이 지나치게 비대해 진다는 문제도 있다. 부천시와 인천광역시 자치구 지역을 합병한 서울특별시의 면적은 1092.95km2[17]이며(광명시까지 합하면 1131.45km2 그렇게 합쳐도 경주시의 면적과 비슷 그나마 이 시나리오보단 낫다), 국토 대비 면적은 무려 1.09%라는 초월적인 수치를 자랑한다. 위에도 언급한 사실상 일본의 수도 역할을 하는 도쿄와 국토 대비 면적과 비교해보면 약 2배 정도 되는 비율. 면적이 커지게 되는 문제 말고도 서울시역이 동서로 길게 뻗게 된다는 문제도 있다. 즉, 도저히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구로 가면 더 심각하다. 2016년 6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서울과 인천 자치구 지역의 인구는 998만 명과 284만 명으로, 이를 합하면 1283만 6331명으로 전국 인구의 24.9%가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된다. 여기에 인구 84만의 부천시까지 합하면 서울 인구는 1368만 명까지 증가. 거기에 35만의 광명시 인구까지 합치면 1403만 명.

1.4.2 행정상의 어려움

위에서 서술한 만큼의 광대한 면적과 엄청난 인구를 처리하고 구 인천권에 대한 정치적인 달래기 목적으로 기존의 서울 세종로에 있는 서울특별시 본청과 별개로 기존의 인천광역시청사를 서울특별시 구월동 청사경기도 북부청사의 서울 버전로 존치시켜 구 인천권 지역의 서울시내 자치구[18]들을 관할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통합이란 건 이런 행정적인 군살을 빼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이다. 하나로 통합한 다음 다시 한쪽에 지청이나 분소를 설치해야 할 정도라면 통합의 의미는 없다. 이러려면 통합을 하지 않는 쪽이 불필요한 세금낭비를 하지 않으므로 더 낫다. 그리고 경기북도 분도론이 나오는 경기도처럼 본청과 제2청사가 완전히 따로 놀게된다면[19] 경인권의 통합된 광역행정 구현이라는 경인통합의 의미가 희색되어버린다.

또한 지리상으로도 서울시청에서 동인천까지의 거리가 상당해서 버스노선이나 택시사업구역 재편성 등에서 상당한 골칫거리가 예상된다.[20]

1.4.3 생활권 괴리

생활권 측면에서도 인천광역시는 1981년에 대구시와 함께 직할시(광역시)로 승격된 만큼 서울 주변의 다른 위성도시들에 비해서도 독자성이 더 강하기에 경인통합 이후에 인천을 서울생활권에 온전히 편입시키는 데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야 별개의 문서가 만들어질 정도로 시 승격 이전부터 서울로의 생활권 종속문제가 심한터라 서울 생활권 편입 문제 따질 필요없이 광명시청 간판을 광명구청으로 바꿔 다는 것에 가깝고, 부천시와 부평구·계양구는 서울의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한 지역이라[21] 어느 정도 서울 생활권 편입에 성공하겠으나 서울과 색깔이 매우 다른 원인천 지역(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지역)이 문제다. 내륙도시인 서울과 해양도시인 인천(특히 원인천 지역)을 합치면 문화적인 위화감이 우려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 지역은 공립학교 기준으로 대부분의 중고교가 남녀공학인데 비해 인천 구시가지 지역은 남중남고, 여중여고가 많은 등 문화적으로도 서울과 좀 다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성향인 서울(특히 인천과 인접한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등 서남권) 및 주변 위성도시(인천과 인접한 부천, 광명, 시흥도 야당세가 강한 지역이다)와 다르게 원인천은 새누리당 성향으로 정치 성향도 다르다. 또한 검단 일부(불로동)을 제외하고는 인천에는 서울시내버스가 다니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인천 지역이 서울로 편입된다면 내부 지역 갈등과 지역정체성 상실이 우려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경인통합 이후 서울특별시가 구 인천의 잔재 지우기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인천연안부두의 명칭을 서울(영종)국제공항(...), 서울항(...), 서울연안부두(...)로 개명을 추진한다면 구 원인천권 주민들의 반발("인천 지우기다! 인천연안부두 개명 반대!")이 우려될 것이다. 인천색깔이 강하게 묻어있는 SK 와이번스는 난감해질것이다.

1.4.4 새로운 내부 지역격차 우려

만일 경인통합으로 서울의 중심축이 강북에서 보다 서쪽으로 옮겨지게 된다면 사실상 수도가 강북(종로)에서 부평+부천 쪽으로 이전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강북 동부지역의 쇠퇴 문제가 염려될 수도 있으며, 구 인천권으로 경제력이 쏠리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구 서울의 강남권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서울시청 이전 떡밥이 등장하겠지 그리고 특히 대단위 도시계획사업이나 재개발 문제 등에서 서울시정이 구 인천권 지역에 편중된다면 구 인천권으로서 서울로 새로 편입된 뉴서울(새서울)과 기존의 서울 지역인 구서울[22] 간 위화감이 우려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강북권에서 한양특별자치시 독립론이 나올지도

반대로 새로 편입된 지역이 이전보다 낙후되거나 행정력이 이전보다 미치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불만 여론이 일어 분리독립(인천광역시 환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 서울특별시도 일각에서 분할론이 나올 정도로 행정력이 미치기에 꽤 비대한 편인데 당장 인구 300만의 인천광역시가 편입된 이후에도 관할 지역의 행정력이 고루, 일정 이상 미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새로 편입된 인천 원도심의 경우 인천광역시 관할에서 서울특별시 관할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라는 이름 하나 밖에 없으며 그나마도 인천광역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존재감이 있고 정체성도 강한 편인데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정체성이 강한 지역인 인천 원도심은 굳이 이를 원하지는 않는다. 도리어 현재는 광역시의 원도심이지만 편입 이후에는 수도 서울의 낙후된 변두리 지역이 될 가능성도 꽤 있을 것이기 때문.

게다가 인천 서부 지역에서 원하는 수도권 매립지 이전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히 인천 서구쪽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5 실현 가능성

다른 방안에 비해 비교적 논의가 적은 편. 다만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검토한 바가 있는 방안이긴 하다.[23]2008년에는 민주당 토론회나 국회 세미나에서 언급된 적이 있다. 또한 자유선진당이 제안한 '강소국연방제'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안에도 서울과 인천이 통합되어 있다 ("서울주")#.

참고로, 만일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도 폐지 및 분할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의 과감한 광역화(예를 들어 도+광역시 통합이라든지)로 가게 된다면 인천광역시는 경기도 산하로 흡수(사실상 '경기도 인천시'로 환원)[24]되든지 서울특별시에 병합[25]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개편안이 일각에서 논의될 때 인천지역사회에서는 인천광역시가 '경기도 인천시' 혹은 '서울특별시 인천구'[26]가 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관련 기사

인천광역시와 부천시가 외지인들에게 그리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서(...)[27], 기존 서울의 시민들이 인천과 부천의 서울 편입에 부정적 여론[28]을 피울 여지도 있다.

아무튼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서울과 인천의 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국익 증대에 기여할 기대가 강하지 않는 이상, 경인통합 개편안은 현재로서는 명분도 실현성도 희박하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행정구역 개편/경기권/서울확장론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
  1. ↑ 광명시와 시흥시는 확실하진 않지만 경인통합 단행시 추가 편입될 여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별도의 선으로 처리
  2. ↑ 지도 작성자가 디씨에 올린 것을 다른 누군가가 뽐뿌에 복붙한 것(...).
  3. ↑ 과천시와 고양시 일부까지도 통합되어 있다. 서울중구와 종로구, 그리고 인천중구와 인천동구가 통합된 채로 나온다.
  4. ↑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역이 서울특별시로 편입되는 것 자체가 그곳으로 이주하려는 외부인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버프가 될 수도 있다.
  5. ↑ 일제강점기부터 경인선 지역이 시가지로 개발되어서 서울시가지와 부천시가지가 그린벨트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대신에 풍치지구로 지정하긴 했다.
  6. ↑ 시흥시 전역 편입 대신에 소래권(+월곶동)만 서울특별시 소래구로 편입되고, 정왕권은 안산시 정왕구로 편입되거나 연성시라는 이름으로 잔류할 수도 있다. 시흥시를 통째로 서울로 통합시켜버리면 시흥시 정왕권과 연담화되어 있는 안산시에서도 서울 편입 요구가 거세질 수 있기 때문.
  7. ↑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부천시, 광명시는 도시 연담화 정도가 다른 서울 근교지역보다 높은 편. 경인선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부천시-인천광역시(부평) 순으로 연담화 되어있고, 광명시는 인천권과는 시가지가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지만 구로구를 통해 부천시와 간접적으로 연담화되어있긴 하고, 별개의 문서가 만들어질 정도로 서울과의 연담화 정도가 매우 심한 경기 서부권 도시이다. 이를 근거로 서울특별시와 인천권을 통합해야 하지 않겠다는 드립을 치는 사람도 있다. 아무튼 경인통합이 단행된다면 부천시와 함께 경기 서부권에 있고 서울시와 심히 연담화되어 있고 과거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해 서울 편입 예정지구로 개발되었지만 어른의 사정으로 서울 편입에서 배제된 역사가 있는 광명시를 서울 편입에서 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질 것이다.
  8. ↑ 자유선진당 개편안의 기틀을 마련한 신도철 교수의 글에 따르면 "서울·인천과 그 근처의 도시권을 포괄하는 가칭 서울주(州) 혹은 수도주(首都州)"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근처의 도시권'은 좁게는 부천시, 넓게는 광명시와 시흥시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 문서에서는 '부천'과 '광명'이 서울+인천 도시권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9. ↑ 신 교수의 글 링크는 위키 기술적 문제로 여기에 붙여둔다. #
  10. ↑ 2015년 현재 인천시청이 몇몇 자치구의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이어서 명칭 변경이 확정되면 해당 문구 삭제바람.
  11. ↑ 방향을 딴 이름은 아니지만 (인천부 남촌면 + 조동면 → 부천군 남동면) 남동(南東)을 연상케하여 여기에 포함한다.
  12. ↑ 모든 병무지청이 그러하듯이 산하라고는 하지만 업무는 사실상 분리된 상태다.
  13. ↑ 특히 서울 지하철 7호선 인천 구간
  14. ↑ 서울 편입 대신에 만들어진 도시(행정구역으로서의 도시)라는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 생활권도 서울 영등포 권역에 속한 경기 서부권 도시라서 시범 통합 대상으로 제격이다. 또한 경기 서부권에 속한 도시라서 경기 중부권에 속한 과천·안양, 경기 동부권에 속한 구리·하남과 다르게 경인통합 추진시에 현실적으로 서울 편입에서 배제하기도 힘들다. 인천병무지청, 인천보훈지청 등과 같이 일부 분야는 행정적으로는 인천권이기도 하고. 인천권이 본격적으로 서울 편입되기 전 단계, 그니까 과도기에서 추진하는거라 지방법원 등 행정 등에서 영등포권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으며, 경인통합 완료 후에는 신서울(새로 서울로 편입된 구 인천권)과 구서울(기존의 서울시 지역) 간의 중간지대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 신청사 이전문제로 구서울과 신서울간 갈등이 격화된다면 어부지리를 할 수도 있다?
  15. ↑ 다시 말하자면 그 과도기 동안에는 왼쪽 동네는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오른쪽 동네는 서울특별시 만월구(가칭) 구월동이라는 소리다.
  16. ↑ 일부 도청들도 수십년간 남의 동네에 있던 경우도 많은데 이상한 일도 아니다. 지금도 그렇다.
  17. ↑ 서울특별시 605.25km2+인천광역시 자치구 지역 434.2km2+부천시 53.4km2
  18. ↑ 다만 경인통합으로 서울로 새로 편입된 지역 중 옛 광명시는 예외적으로 세종로 청사 직할 자치구가 될 가능성은 있다. 특히 단계적 경인통합으로 시범통합된 경우라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
  19. ↑ 물론 특별시와 광역시는 도와 다르게 통합된 광역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구역이다보니 저런 짝이 날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20. ↑ 이렇게 된다면 택시와 간선버스의 경우, 인천권을 흡수하여 확장된 서울시를 여러 광역권으로 구분하여(예를 들어 영등포, 강북, 강남, 부평, 원인천) 구간할증요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수도 있다. 물론 특별시라는 단일한 광역행정 위주의 광역자치단체로 통합되는 경우라 택시사업구역 자체가 저런 식으로 완전히 분할되지는 않을 것이다.
  21. ↑ 일제강점기에 이들 지역의 경성부 추가 편입이 고려된 적이 있다. 이런 계획은 영등포의 경성부 강제 편입의 간접 요인이기도 했다.
  22. ↑ 구 인천권이 가까운 영등포권보다는 강북권, 강남권을 중심으로
  23. ↑ 영등포(당시 시흥군 영등포읍+북면 일부)가 영등포부 승격 대신 경성부로 편입된 것도 이 때문이다.
  24. ↑ 인천광역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경기도 부평시로 쪼개질 수도 있다. 보통 도+광역시 통합안의 경우 기존 광역시의 분할을 상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25. ↑ 전술했듯 인천 자치구 지역만 서울로 편입되고 강화군과 옹진군은 경기도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다.
  26. ↑ 인구가 300만을 넘긴 광역시를 특별시의 일개 자치구라는 형태로 편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인천광역시가 통째로 '서울특별시 인천구'로 편입될일이 없다는 것. 일개 구가 웬만한 도보다 인구가 많은 것도 무시무시한 일이니. 차라리 인천광역시라는 광역자치단체가 폐지되고 인천광역시 산하 자치구들이 서울특별시 산하로 전환(편입)되는 형식이 될 것이다.(예: 인천광역시 연수구 → 서울특별시 연수구) '인천'이라는 명칭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자치구 중 하나(개항 이후 인천의 구 도심인 인천 중구나 인천도호부청사가 있는 인천 남구를 '서울특별시 인천구'로 바꾼다든지)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듯. 경기도 환원시에도 2~3개 시(인천시, 부평시 등으로)로 분할돼 버리거나 검단 등을 김포로 환원하는 경우도 가능성이 적을 지언정 배제할 순 없다. 근데 3등분해도 광역시급이다
  27. ↑ 부천주민들은 부천권을 서울권이라 보며 인천권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만, 외지인들 시선에서 부천은 인천 2중대와 비슷한 인식이 있다.
  28. ↑ "빚 많은 마계인천을 왜 우리 서울로 편입시켜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