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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권 행정구역 개편의 개요
도시의 팽창보다는 군소지역을 통폐합하여 규모를 갖추는 모습이 관건이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지리적 특성[1]과 통합청주시 출범 이전의 청주시, 청원군 관계와 유사점이 있지만 현재 통합 과정의 문제로 지지부진하고 있다.
2 전주시, 완주군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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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와 완주군은 통합청주시 출범 이전의 청주시와 청원군 관계와 유사한 점이 많다. 대표적으로 전주시와 청주시가 완주군과 청원군이 둘러싸였다는 점(둘 다 공통적으로 농촌지역이 도시를 둘러싼 도넛 형태), 전주시와 완주군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관계처럼 서로 동일 생활권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2]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원래 같은 전주군이었다가 1935년 전주군 전주읍이 전주부(1949년 전주시로 개칭)로 승격되어 분리되고, 전주군의 잔여지역이 완주군으로 개칭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
1995년 도농통합 당시 당시 전주시와 완주군의 인구가 657,140명으로 '시군을 통합할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과대시가 되어 대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통합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이때 통합했으면 당시 문민정부의 대선공약에 따라 울산광역시보다 먼저 광역시로 승격되었을지도 모른다. 1992년부터 오랫동안 지역의 이슈로 진행되어 왔으나, 완주군 측의 이해관계자들이 많아서인지 지속적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전주시에 있었던 완주군청을 관내(용진면)에 가져와 차릴 정도.
2012년 들어 완주군의 태도가 호의적으로 바뀌었고 전주시청에서도 더욱 열의를 가졌다. 바로 위의 청주가 거대해져서 격차가 더 벌어질 거니까
작은 충돌이 있었으나, 무난히 2013년 6월 26일 주민 투표를 시행했다. 그러나 청주-청원의 통합 확정에 영향 받을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완주군에서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나오면서 결국 또 다시 무산되었다. 왜! 나! 전주시는 통합할수가 업서! 분명 선거철을 전후로 또 통합 논의가 나오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통합이 완료될 시기는 미지수. 통합하면 인구 약 74만.
2014년 9월 현재 완주군은 산업단지 등을 통하여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개발효과를 보고 있어서인지 단독으로 시(市) 승격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해당기사 완주군의 현재 인구가 남원시를 추월하고 9만 명을 돌파했다는 점을 보면 향후 개발이 무난히 진척될 경우 완주군이 완주시로 승격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된다면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협상 과정이 한 차원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 정부의 정책도 시군간 통합을 선호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현 완주군수도 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이며어디랑 비교된다 향후 전북혁신도시 발전의 수혜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완주군도 결국은 통합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완주군의 늘어나는 인구는 완주군 내 인프라로 감당하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완주군은 산업시설과 인구는 많지만 전주에 상업/문화적 기능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이다.
통합에 있어 또 하나의 이슈가 있다면 완주군 관할이면서도 전주시와 김제시 사이에 끼어있는 이서면의 관할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완주군청을 가도 반드시 전주 시내를 경유하게 되는데다가 전주시의 영향으로 왼주군의 다른 읍면과 일체화 되지 못하고 생활상에 유무형의 불편함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김제시와 근접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김제시 편입을 바라는 의견도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될 경우 이서면도 통합시에 포함되어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맞지 않는 현상을 면하게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전주든 김제든 통합에 적극적인 편이다. 전북혁신도시의 완주군 지역이 유일하게 이서면에 자리잡고 있는 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진다.[3]
다만, 통합 이후에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문제는 발생한다. 완주가 무진장 삼형제(...)와 같은 선거구에 있기 때문. 물론 선거구가 인구에 짜맞춰 괴상하게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딱히 반대 논리는 못된다.
3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서천군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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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지 인근지역들이다. 특히 도가 다른 충청남도 서천군[4]도 끼어 있다.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인해 생겨난 땅을 어디가 관리하느냐부터 시작해 정부 정책으로 통합논의가 나왔을때 이 네 도시가 통합하는 안이 나오면서 떡밥이 생겨났다. 새만금 간척지 조성 이후 행정구역 획정에 관한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청 측은 현재 획정되어 있는 해상 경계에 따른 배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새만금에 조성되는 간척지 대부분을 군산시가 쓸어가게 되고, 부안군과 김제시는 몇몇 자투리 땅만 갖게 된다. 가뜩이나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어민 피해의 상당 부분이 부안, 김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마당에 군산시청의 주장대로 추진된다면 부안군과 김제시는 별 이익을 못본 채, 어업 손실만을 떠안게 될 판이다. 부안군청과 김제시청에서 반발하는 건 당연지사. 거기에 김제시는 바다로 나갈 출구까지 막힐 판이다.
- 김제시청 측은 새만금 사업으로 연장되는 만경강, 동진강 본류를 경계로 한 배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부안군이 얻게 되는 땅은 군산시 방안대로 추진될 경우 얻게 될 땅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게다가 군산시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방안보다 얻게 될 땅이 줄어들기에, 군산시나 부안군 모두 김제시의 방안을 수용할 리 없다.
- 부안군청 측은 계화도와 신시도를 잇는 선을 경계로 하여, 그 이남 지역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김제시가 얻게 되는 땅은 군산시 방안대로 추진될 경우 얻게 되는 땅과 같을 뿐더러, 바다로 나갈 출구도 똑같이 막히게 된다. 군산시 역시 자신들이 얻을 땅이 줄어들게 되는 이 방안을 수용할 리 없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산+김제+부안(+서천) 통합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군산시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럴 경우 군산시의 들러리로 전락할 게 뻔하다며 통합 논의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합되면 면적으로는 홍천군까지 바를만할 정도로 거대한 면적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2013년 11월 14일 대법원은 행정관할권 분쟁에 대해 군산시청의 손을 들어 주었다. 다만 김제시청에서도 이 판결로 김제시 인근 매립지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일단 세 지자체가 판결에 대해 존중할 뜻을 나타냈다. 행정경계땅따먹기 떡밥이 판결로 끝났으니 가능성도 매우 낮은 새로운 떡밥이 돌지 않는 이상 통합은 무산되었다고 봐도 좋을 정도. 군산+김제+부안 통합시 약 43만[5]
4 금산군 환원
금산군은 박정희 정권시기인 1962년 12월 12일서울특별시, 도, 군, 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72호)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충청남도로 넘어간 역사가 있는데, 충남과 전북의 경계 지역이라 양쪽의 정서가 뒤섞여 있는 상황이다.
충청남도로 금산군이 넘어갈 당시 명분으로 내세웠던 점이 대전에 있던 충청남도청보다 전주에 있던 전라북도청이 멀어 행정적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이었으나 충청남도청이 홍성군-예산군에 도청신도시를 세우면서 이전했기 때문에 당시의 명분은 더이상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애초에 이 명분마저도 모순이었던게 생활권을 명분으로 한다면 바뀌어야 할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다. 같은 시기에 울진군을 경상북도로 넘긴 강원도와 전북의 정치적 위치를 고려하면 정치적인 이유로 변경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는 대전광역시와 통합을 원하는 쪽과 전라북도 무주군 쪽과 통합을 원하는 쪽으로 나뉘고 있다. 무주군 통합을 선호하는 측은 대전과의 통합시 덩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흡수 통합을 우려하는 모양새이다.
다만 금산군 전체가 전북으로 환원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 우선 행정구역이 변경된지 50년이 넘어 전라북도 금산을 기억하는 주민이 적을 뿐더러, 군사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호남에 대한 차별, 소외와 그에 따른 부정적인 시선이 고착화된 마당에 전북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얼마나 많은 공감을 살 수 있을지부터가 의문이며,[6][7] 또한 금산과 전주를 연결하는 교통망이 60년대 당시와 별 차이가 없어[8] 도청 접근성은 내포신도시나 전주나 그게 그거다. 또한 비록 도청은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빠져나갔지만, 대전고법, 대전고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충청남북도 일원을 관할하는 기관들은 여전히 대전에 남아있는데, 전북으로 돌아가게 되면 국토관리청, 체신청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관할권이 한참 멀리 떨어진 광주 소재 기관들로 이관되는 난점이 있다. 그리고 대전이나 충남에 비해 열악한 전북의 재정 상태를 감안하면 차라리 콩고물이나마 주워먹을 건덕지가 있는 대전 편입이나 충남 잔류가 보다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 ↑ 전주시와 청주시가 완주군과 청원군에 둘러싸인 형태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관계처럼 서로 동일 생활권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 다만 완주군 북부 일부는 충청남도 논산시, 금산군과 교류가 많다.
- ↑ 이시면이 이렇게 지리적으로 완주군 본토와 떨어져 있는 이유는 전주시가 완주군의 전신인 옛 전주군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의 영향이 있는데 그 당시 전주군 전주읍에 속했던 전주시가 전주군에서 분리독립하여 전주시가 되고 전주군은 완주군으로 변경되면서 이로 인해 지리적으로 전주시가 분리독립한 영향으로 이서면이 완주군 본토와 떨어지게 된 것이었다. 과거 전주군 시절까지는 이서면도 전주군 읍면과 붙어있는 지역이었다.
- ↑ 소속 도가 다르므로 통합논의가 한 단계 더 어려움이 있으며 서천군청 입장도 통합에 적극적이라기보단 새만금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 요구 정도.
- ↑ 서천까지 추가시 약 49만
- ↑ 당장 소설가 박범신만 해도 고향이 출생 당시 전라북도 익산군 황화면이었고 본인 역시 익산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마쳤지만 스스로를 논산 사람으로 생각하지 익산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 ↑ 서천군의 경우 군산시와는 같은 도 소속으로 인접한 김제시나 부안군, 익산시보다 훨씬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 전라북도에 편입하자는 의견에 하나같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낼 만큼 박정희 이래 경상도 정권의 호남 차별은 매우 조직적이고 악랄하게 이루어져 왔다. 사실 박정희는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의 지지가 없었다면 대통령은 커녕 자칫 쿠데타를 반란수괴로 단죄될 판이었으나 호남에서 승리함으로써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그는 집권 기간 내내 자신을 구해 준 호남을 철저하게 핍박하였다.
- ↑ 60년대만 해도 금산에서 전주까지의 접근성은 비록 배티재나 웅치재를 넘어가야 하는 걸 감안해도 고창이나 순창, 장수나 무주에서 전주까지의 접근성보다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었다. 다만 대전이 너무 가까웠을 뿐. 하지만 지난 50년 사이에 이들 지역과 전주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전주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향상된 반면, 금산과 전주를 연결하는 교통망은 60년대와 지금을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