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충북권

행정구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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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청주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루어졌다.

2014년 7월 1일 통합. 인구 83만명. 이 지역의 꼭 이루어야만 하는 숙명이다. 원래 같은 지역(청주군)이었다가 1946년 청주군 청주읍이 청주부(1949년 청주시로 개칭)로 승격되어 분리되고, 청주군의 잔여지역이 청원군으로 개칭되었다. 1994년, 2005년, 2010년 세 차례 통합을 시도했지만 청원군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2010년 8월에 시작한 4차 시도 끝에 결국 2012년 6월 27일 청원군 주민투표에서도 찬성이 많아 비로소 통합이 성사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1일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마침내 통합하여 2014년 7월 1일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였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통합 청주시 성립과정 항목으로.

2 진천군-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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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를 떡밥 삼아 나온 의견. 혁신도시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 주민들이 행정적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진천과 음성은 생활권이 일부 겹친다는 게 그 근거. 아닌 게 아니라 하나의 신도시를 두 군이 잘 나눠먹는 게 가능할 지 의문이긴 하다.[1]
인구는 진천군이 7만 4천 명이고, 음성군이 10만5천명으로 20만 명을 코앞에 두고 있어 통합하면 시 설치도 따논 당상이다.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위치도 여기에 시청이 생기면 딱 좋을 그림 같은 위치(누가 노리고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일단 진천군은 반대, 음성군은 찬성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두 지자체의 중심인 진천읍과 음성읍은 모두 반대하고 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지만 진천군은 자력으로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통합이 그리 달갑지 않으며 진천읍은 지금도 진천군의 남서쪽에 치우쳐있어서 통합군(郡)의 중심으로 그리 적절하지 않다. 음성읍도 진천읍처럼 음성군의 남동쪽에 치우쳐있어서 역시 통합군의 중심으로 적합하지 않은데다가 인구와 경제력에서 금왕읍·대소면에 이미 밀린 상황이라 소외감이 장난 아니다. 진천읍과 음성읍이 갖고 있는 행정 중심지의 입지는 이 두 읍이 갖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인데 통합하게 되면 이 지위를 혁신도시에 넘겨줘야 하므로 당연히 반대하는 것. 반대로 통합군청을 유치할 게 확실한 혁신도시를 바로 옆에 끼고 살게 되는 금왕읍·대소면은 통합하면 땡 잡은 셈이라 어익후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있는 상황.[2]

혁신도시 입주자와 입주예정자, 맹동면과 덕산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명품충북혁신도시연합회가 혁신도시 내 음성군과 진천군의 면 출장소 설치에 반대하며 충북도 출장소 설치를 요구 하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 증평 출장소에서 증평군으로 떨어져 나온 사례가 있어서 진천군과 음성군은 반대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양군의 행정엄무를 위탁 받아 행정을 정리할 조합을 신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지부진한 신도시 개발에 양군이 혁신도시를 견제한다고 생각하는 입주자도 있다. 혁신도시 일대에는 통합시가 안된다면 혁신도시가 덕산면과 맹동면 일대를 가지고 독립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 것 같다.[3]

참고로, 혁신도시에 충북도 직할 출장소가 설치될 경우, 증평군도 그러했던 것처럼, 독립 이전까지 지방자치 그런 거 없다. 애초에 저 도 직할 출장소가 예산, 인사 등의 사항을 도에서 직접 결정하는 거라서.

이와는 별개로 음성군과 진천군에서는 혁신도시로 충청북도 도청을 이전하려는 여론이 존재한다. 일단 청주시에서 도청을 곱게 내줄 리가.. 청주가 광역시 승격을 하게되면 도청이전을 해야되고 혁신도시가 이전 장소로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그러나 청주시가 광역시가 되면 충청북도의 현재 전체인구 중 반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충청북도가 해체될 확율이 더 높다.

3 제천시-단양군

원래는 농담삼아 하던 말이었는데 지방자치단체 광역화 떡밥이 돌 때 본격적으로 튀어나온 떡밥으로, 인구가 일반시 기준인 15만에 못미치는 제천과 사실상 제천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단양을 통합하자는 것이다. 이웃한 원주와 충주에 비해 성장세가 낮으니 광역화에 앞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물론 이 과정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은 보너스다. 제천 쪽에서는 딱히 반대하지는 않지만 시청에서는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이고,### 단양 쪽에서는 결사반대. 이 외에 아예 처음부터 30만급인 원주시와 통합해서 원주 광역권으로 들어가자는 이야기도 있었다.### 게다가 처음 통합 떡밥이 나왔을 때 감소 추세였던 제천시 인구가 증가 추세로 돌아서면서, 어느 쪽이든 통합이 성사될 가능성은 더 낮아지고 있다. 통합시 인구 약 17만명(...)

4 증평군-괴산군

증평군의 전신인 청안군은 청주목 관할 청안현, 괴산군은 충주목 관할 괴산현·연풍현이었다. 즉 문화와 생활권이 서로 달랐는데(청안은 금강 수계이고, 괴산은 한강 수계로 지리적으로도 서로 이질적이다), 일제강점기 전국적으로 시행된 군면 통폐합 때문에 억지로 괴산군으로 묶이게 되었다.

하지만 생활권이 워낙 달랐던 만큼 괴산군을 탈출하기 위한 옛 청안군 주민들의 노력은 계속되었고, 1991년 시 승격을 전제로 한 충청북도 직할 증평출장소가 증평읍·도안면에 설치되었다. 인구 5만 명을 넘기면 괴산군에서 분리하여 시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고, 결국 계룡시논산시에서 분리된 2003년에 겨우 증평군을 설치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4] 이로써 89년 동안 지겹게 이어지던 괴산군과의 불편한 동거(?)를 간신히 청산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2009년에 괴산군에서 증평군과 다시 합치자고 제안했다. 괴산군 청안면·사리면이 증평 생활권이라 불편함을 유발한다는 게 명분인데, 물론 증평군의 반응은 "이뭐병". 증평군민 대부분은 괴산과의 재통합에 상당히 부정적이다. 청안면·사리면의 (각 서부 지역의) 실생활권이 증평군 쪽이라는 것은 증평군도 인정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도 과거엔 청안현의 일부였던 곳이라서[5] 주민 편의를 위해 거꾸로 청안면과 사리면의 각 서부 지역(금강 수계)를 괴산군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인용 오류: <ref></code> 태그를 닫는 <code></ref> 태그가 없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정말 저 주장대로 역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ref>

하여튼 괴산군이 행정안전부에 증평군-괴산군 통합 건의서를 일방적으로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증평군민들은 우릴 지금 바보로 아는 거야를 외치며 괴산군수를 비난, 지역감정은 극도로 악화됐다. 이러한 민심은 2009년 국회의원 증평군-진천군-음성군-괴산군 보궐선거에서도 적나라하게 반영되어, 한나라당 후보가 괴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에 절반이 넘는 표를 몰아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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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향은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이어져, 리벤지 매치가 벌어질 때 다른 군에서는 모두 새누리당 후보가 앞섰는데 증평군만은 민주통합당 후보가 앞섰다. 민주통합당 후보의 고향에서도 새누리당 후보가 앞섰으니 증평군민의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만하다.[6] 다만 겨우 2% 차이라는게 문제
현재도 재통합이 추진되는 것 같긴 한데 괴산군은 '무조건 찬성'이지만 증평군은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과거에 한 고을이었다고 생활권까지 같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사례.

4.1 증평군 확장 문제

증평군에서는 괴산군과의 재통합에 결사반대하는 대신 괴산군을 비롯한 이웃 지자체에서 증평생활권인 지역을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말했던 청안면·사리면의 각 서부 지역(금강수계)인 괴산군 사리면 노송·중흥·사담·방축·소매리, 괴산군 청안면 읍내·금신·문방·효근·조천·청용리 이외에 증평군 편입이 논의되는 지역은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충북선 문암역이 있는 곳), 진천군 초평면 은암·연담·진암·용산·용기리,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옥수·금대·송정·추학·내추·광암·금암리등이 있다.# 다만 북이면 중에서 금대리는 적극적인 편입을 요구하는 반면, 나머지 리에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5 옥천군-대전광역시-금산군

대전에서는 절반 이상이 통합 찬성을 하고 있고 금산도 비교적 여론이 나쁘진 않지만, 옥천이 회의적이다. 충청북도 옥천의 경우는 대전과 통합할 경우 같은 충청북도인 영동군이 고립된다는 점,청주광역시까지 되면 월경지갑이네 옥천의 동부는 1914년까지 청산군이라는 독립된 고을이 있었고 지금도 옥천 서부와 생활권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옥천군이 대전으로 흡수되면 영동군은 충청북도의 나머지 지역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월경지가 된다. 그럼 청산군 지역만 충청북도에 놔두고 가면 될거 아녀 그럼 그 인구도 적은 청산을 어디다가 붙이라고

대전은 주거 환경 개선 및 저렴한 산업용지 확보로 인구 증가를 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점차 정열적으로 나서고 있다. 금산의 경우는 생활의 많은 부분을 대전에 의존하고 있고, 충청남도 소속이면서도 대전을 거치지 않고는 충청남도 내의 타 시/군으로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고립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이전에도 대전과의 통합 여론이 있어 왔으며, 특히 2012년 충청남도청 이전을 전후로 이러한 논의가 점차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7] 2013년 말엽에 들어서면서 금산-대전 통합 논의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기사 그러나 대전과 충청남도로 광역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을 하려면 우선 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쉬운 일은 아니다. 통합시 인구 약 164만명 가량.
  1. 이를테면 남악신도시라던가…내포신도시도 마찬가지. 청주-청원군을 잇는 충북권의 새로운 시한 폭탄...
  2. 그런데 금왕읍 인구가 줄었다더라. 어? 이유는 일부 금왕읍 주민이 기존의 주택을 세를 놓거나 팔아서 혁신도시로 이사를 가는 데 새로 지어지는 혁신도시의 아파트와 부동산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다. 일부에서는 이것 때문에 혁신 도시의 블랙홀 현상이 점점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3. 이렇게 되면 진천군이나 음성군은 기껏 투자했는데 투자 비용하고 행정 구역이 떨어져 나가는 웃지 못할 상태가 되어버린다.
  4. 계룡시도 인구가 5만에 이르진 못했으나 3군본부 소재지라는 떡밥이 먹혀서 시 설치를 달성할 수 있었다.
  5. 사실 청안면의 동부는 괴산 생활권인데 원래부터 청안군이었고 사리면의 서부는 증평/청안 생활권인데 원래부터 괴산군이었다.
  6. 증평군 역시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이 강세였던 지역이었으나 하필이면…….
  7. 이때문에 충청남도청에서는 금산출장소를 설치해준다는 떡밥으로 달래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다른 충청남도 시군들에서도 출장소 설치 요구가 나올 수 있다. 더구나 금산 내에서도 흡수통합에 대한 우려로 일부에서는 차라리 전라북도 무주군과 합치자는 여론까지 있어 복잡한 상황